정치

 
대구경북, "尹 잘한다 58%" vs "秋 잘한다 17%"

대구경북, "尹 잘한다 58%" vs "秋 잘한다 17%"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3일 윤 총장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추 장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장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였다. 이들에 대한 부정 평가는 윤 총장 38%, 추 장관 45%로 나타났다.한국갤럽에 따르면 두 사람의 업무수행 평가는 지역, 지지정당별,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윤 총장의 경우 대구경북에서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21%였다. 반면 추 장관은 각각 17%, 70%였다. 윤 총장 긍정 평가는 미래통합당 지지층(79%), 보수층(66%)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4%)과 진보층(23%) 등에서는 낮았다.추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69%), 진보층(63%)에서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0% 아래로 내려갔다. 전주보다 3%포인트(p) 떨어지면서 38%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21%였고 정의당 7%,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무당층은 28%였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 역시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전주보다 2%p 내린 50%로 조사됐다. 5주 연속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 비율은 39%로 전주와 동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7-03 17:23:15

경북도의회 후반기 고우현 의장,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당선

경북도의회 후반기 고우현 의장, 김희수·도기욱 부의장 당선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문경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고우현(70·4선) 도의원이 당선됐다.3일 경북도의회는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는 사전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 발표 없이 도의원 전원을 후보로 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콘클라베·교황 선출방식)됐다.미래통합당은 전날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로 고 도의원을 확정 지었다. 고 도의원은 이날 총 60명의 도의원 중 투표 참가자 59명 가운데 54표를 받으며 무난히 의장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고우현 의장은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임기동안 당을 떠나 도의회의 중립성을 지키고 소통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경북 발전을 위해 모든 도의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이날 의장 선거방식과 동일하게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 선거가 진행됐고, 역시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포항 출신 통합당 김희수(61·3선) 도의원이 제1부의장, 예천 출신 도기욱(55·3선) 도의원이 제2부의장에 당선됐다. 이들도 전날 열린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추대됐었다.김희수 부의장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도기욱 부의장도 "전반기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후 2년간을 도의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0-07-03 17:20:48

환경부 “낙동강 유역 이해 관계자 협의 뒤 결론”

환경부 “낙동강 유역 이해 관계자 협의 뒤 결론”

환경부가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이 사실상 도입 불가됨에 따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매일신문 보도(2일 1·2면, 3일 27면)에 대해 3일 별도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유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이어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과 관련해 특정 대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유역 내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없이 확정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18년 '대구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가 터진 뒤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이후 무방류 시스템 관련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으며 이달 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본지는 용역에서 무방류 시스템 도입 시 슬러지 폐기물 처리, 운영비 부담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도입 불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무방류 시스템은 하·폐수를 최종 처리해 처리수를 하천이나 해역 등 외부로 방류하지 않으면서 전량 재순환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20-07-03 16:52:13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여의도 브리핑] 한무경,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 발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출신 한무경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은 3일 "혈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을 발전사업자 손실보상 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일명 '탈원전 청구서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기금을 탈원전 정책 손실 보상으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무시하고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하며, 탈원전으로 발생한 영수증을 국민께 부담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기금은 탈원전 정책의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요율을 낮춰 어려운 산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7-03 16:30:26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윤두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07-03 16:30:06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 정해종·부의장 백인규 시의원 선출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 정해종·부의장 백인규 시의원 선출

경북 포항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에 미래통합당 소속 정해종(4선) 시의원이 3일 선출됐다.포항시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통해 의장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 시의원이 32명 중 17표를 얻어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로 의장에 출마한 복덕규(4선) 시의원은 13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2표였다.이어 실시된 포항시의회 부의장 선거에선 통합당 백인규(재선) 시의원이 18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한편 5명의 상임위원장은 오는 6일 선출될 예정이다.

2020-07-03 16:19:57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서호대·부의장 이철우 의원 선출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서호대·부의장 이철우 의원 선출

경주시의회는 3일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서호대 의원을, 부의장엔 이철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서 신임 의장은 1차 투표에서 전체의원 21명 가운데 13명의 지지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 선거에선 이철우 의원이 2차 투표를 거친 끝에 11명의 지지를 얻어 부의장에 선임됐다.서 신임 의장은 "시민의 참뜻을 받들어 26만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들께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철우 부의장은 "시민복리 증진과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7-03 16:19:41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8천만 겨레와 통일 꿈 만들고파"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8천만 겨레와 통일 꿈 만들고파"

신임 통일부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천만 겨레와 함께 평화와 통일의 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3일 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절차에 응했다"며 "우리가 다시 평화로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노둣돌 하나는 착실히 놓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통일부장관 임명 시 남북대화 복원과 인도적 교류협력 등을 우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선제적 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된 통일부장관의 역할적 한계론에 대해선 "통일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더 북돋고 새로운 창의적 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86(80년대학번, 60년대 출생) 그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그는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이끌었다.이후 1987년 8월 창립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첫 의장을 지내면서 민주화 항쟁 전면에 뛰어들었다. 이어 10여 년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했다.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 창립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후에는 노동과 통일, 인권 정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2003년 민주당 원내외위원장들과 함께 '남북경협 지속발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제안하는 등 유독 통일 관련 사안에 관심이 많았다.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아울러 외교통일위원회에 몸담아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내정자는 2016년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당시 "정부가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 안주해 관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대적 공존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20-07-03 15:59:42

[핫키워드] 푸틴

[핫키워드]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길이 열렸다.1일(현지시간)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 개정 국민투표 본 투표 결과 98% 개표 상황에서 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표는 21%에 그쳤다.이에 따라 러시아를 20년간 통치해 온 푸틴 대통령은 개헌안에 따라 2024년 현재 임기가 종료되면, 대선에 출마해 6년 임기인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집권할 길이 열렸다.기존 헌법에는 대통령이 총 12년 재직하면 물러나게 돼 있는데 이번 개헌안은 여기에 '동일 인물의 두 차례가 넘는 대통령직 수행을 금지'하되 현재까지 집권 기록은 없는 것으로 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개헌안은 앞서 3월 의회(상·하원)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도 받았다.한편, 푸틴 대통령이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2036년까지 집권한다면 31년간 집권했던 이오시프 스탈린의 기록을 깨게 된다.

2020-07-03 15:17:23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2020-07-03 15:14:30

[속보]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속보]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종석·정의용

2020-07-03 15:09:43

추 장관 수사지휘권은 두 번째…그럼 첫 번째는?

추 장관 수사지휘권은 두 번째…그럼 첫 번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참여정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 당시 검찰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당시 강 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내전이며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 라는 글을 기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김 총장은 구속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천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며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한 것. 당시 김 총장은 결국 지휘를 받아들인 뒤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에는 '비검사' 출신인 천 장관과 김 총장이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임기가 겹친 5개월 동안 살얼음판을 걸었던 배경이 존재한다. 법조계는 "당시 천 장관과 김 총장의 반목과 현재 추 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간의 알력 다툼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2020-07-03 14:34:15

(희망기부챌린지)현수룡 공인회계사 "캠페인 통해 '재보시' 할 수 있게 돼 감사"

(희망기부챌린지)현수룡 공인회계사 "캠페인 통해 '재보시' 할 수 있게 돼 감사"

"'안 내도 될 돈을 아끼는 절세'와 '꼭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탈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누구든,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매일신문 주최 '대구경북 희망기부 챌린지'의 5번째 기부자인 현수룡 공인회계사는 수년 전부터 해오던 무료 상담을 은퇴할 때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세제 분야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억울한 세금 문제까지 겹친다면 그야말로 힘들 것이다. 힘 닿는 데까지 재능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가 사회봉사에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유복한 어린 시절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현 회계사는 어릴 적부터 대학교수의 꿈을 잃지 않았다. 다만 넉넉지 못한 형편이 걸림돌이었다. 이를 간파한 고교 시절의 한 은사가 '유학을 가지 않고 교수가 되려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면 된다'고 했다. 이때부터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다. 경북대 경영학 학사·석사를 밟으면서, 학교 앞 건물이 올라갈 때는 공사장 등짐 지는 일도 마다치 않았다. 그러면서 국내는 물론 미국 공인회계사까지 마쳤지만 곧바로 돈을 벌어야 했다.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으나 입대 직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1년 후 유명을 달리했다. 졸지에 가장이 된 그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힘든 생활 속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으로 항상 가슴이 아팠다. 두툼한 월급봉투를 받게 돼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싶어도,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그가 부인과 함께 '사랑의 열매' 후원을 하면서 자신은 결식아동을, 부인은 노인층을 상대로 후원하고 있는 이유도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독실한 불교 신자인 현 회계사는 불교의 3대 보시를 설명했다. 재물로 주변을 돕는 '재보시', 일종의 재능기부인 '법보시', 가진 것과 배운 것은 없지만 주변 사람이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주고 말을 들어주면서 인간적으로 힘이 되어 주는 '무외시' 등이다.그는 "상위 30%의 지도층을 상대로 매일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기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그동안 법보시에 중점을 둬 왔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재보시할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07-03 14:21:00

홍준표 "추미애·윤석렬 영역싸움, 국민 짜증만 나게 해"

홍준표 "추미애·윤석렬 영역싸움, 국민 짜증만 나게 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일을 두고 두 사람에게 '일침'을 놓았다.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윤석렬 총장의 영역싸움 치킨게임을 보면 이 더운 여름 장마철에 짜증난 국민을 더 짜증만 나게 하게 합니다"라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홍 의원은 "소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그 사안이 그럴만한 사안이었는지, 총장은 수사결과를 보고만 받으면 되지 자기 측근 보호를 위한다는 의심을 받는 전문수사단 소집을 왜 했는지 속이 뻔히 보이는 두 사람의 상식 밖 행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자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 될 것을 장관은 총장을 부당하게 압박 하고 총장은 자기 측근 보호를 위해 무리한 수사 압력을 가하는 듯한 지휘권 행사는 둘 다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그래도 법무부의 특성상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상하관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서 서로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직사회는 동물사회처럼 서열 싸움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마무리했다.

2020-07-03 13:37:11

경북도의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관련 보고회 열어

경북도의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관련 보고회 열어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대표 조주홍 도의원)는 2일 경북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 방안 연구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14일 연구회에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향후 방향과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은 경북대 김정호 교수는 "편의성이 관광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의미로는 접근성과 연계성을 의미하는데,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을 통해 도내 관광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면 경북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외 통합패스 운영 상황 및 실패 사례 분석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착수보고에 대한 토론도 열렸다. 박채아 도의원(비례)은 "통상 통합패스의 경우 단독 이용만 가능하나, 가족 단위 등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패스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영환 도의원(영천)은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지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이 경북 관광 활성화에 전도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조주홍 도의원(영덕)은 "일본 여행 중 오사카주유패스를 이용해 보고 그 편의성을 절감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패스와 관광패스를 통합하는 정책안을 제시하고, 향후 후속 정책연구 대상을 확대해 대구경북의 관광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03 12:24:41

[포토뉴스] ‘우리는 진짜사나이’...육군 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포토뉴스] ‘우리는 진짜사나이’...육군 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2일 오후 경북 영천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에 돌입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개인의 전투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한 참호격투를 벌이고 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다음 달부터 직할부대에 대한 본격적인 유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호격투를 벌이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영천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에 돌입한 육군3사관학교 생도들이 개인의 전투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한 참호격투에 앞서 함성을 지르고 있다.

2020-07-03 06:30:00

[포토뉴스] '그대는 진짜사나이'...육군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포토뉴스] '그대는 진짜사나이'...육군3사관학교 생도 유격훈련

2일 오후 경북 영천 화산 유격장에서 유격훈련에 돌입한 육군 3사관학교 생도들이 개인의 전투수행 능력을 올리기 위한 참호격투에 앞서 함성을 지르며 입수하고 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다음 달부터 직할부대에 대한 본격적인 유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020-07-03 06:30:00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않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이에 윤 총장은 3일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놓고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추 장관은 2일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대검찰청은 3일 열기로 한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했다.대검은 2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에서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다.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거취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2020-07-02 20:45:54

文 "투기성 주택 부담 강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文 "투기성 주택 부담 강화,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주택 등 다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할 것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이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한 후 나온 지시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도 김현미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시행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방안, 이들이 좀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김현미 장관에게 지시했다.▶한편, 이날 청와대에서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7월 중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똑같은 지시를 한 바 있고, 이번이 2번째이다.다만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주택자에 포함돼 눈길이 쏠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2명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 수석 등이 포함됐다.노영민 비서실장의 경우 이날 청와대 내부 권고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지시가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제(1일) 보유한 2개 주택 중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만 남기고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즉, 이날 청와대는 내부(참모들)는 물론 외부(국민들)를 향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셈인데, '내로남불'이라는 키워드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모습이다.

2020-07-02 19:26:29

문 대통령, 주택 시장 동향 긴급보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긴급 보고는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수요 억제 정책 외에도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도 주문, 보유세 인상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모두 77만호에 이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2020-07-02 19:23:55

"종부세 개정안 최우선 입법" 文대통령 고강도 대책 지시

"종부세 개정안 최우선 입법" 文대통령 고강도 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긴급 보고는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수요 억제 정책 외에도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도 주문, 보유세 인상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문 대통령은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김 장관을 만나기 전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모두 77만호에 이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2020-07-02 18:58:57

[포토뉴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회견

[포토뉴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회견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래통합당 김석기, 이 의원, 김희국 의원. 연합뉴스

2020-07-02 18:14:20

[포토뉴스] 미래통합당,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포토뉴스] 미래통합당,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요구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주호영, 유상범, 이주환 의원. 연합뉴스

2020-07-02 18:13:11

'정당지지율 30%대 회복' 통합당, 지지세 다지기 돌입?

'정당지지율 30%대 회복' 통합당, 지지세 다지기 돌입?

정당선호도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을 회복한 미래통합당이 생활정치 영역의 화두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헛발질만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여당(원내의석 176석)으로 완전히 기운 국회 지형을 극복할 뾰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최근 한 여론조사업체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합당의 지지율은 14주 만에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조사업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민주당 단독 원 구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부동산 대책 논란 등으로 통합당이 반사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당이 전열을 정비했고,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보여준 것도 지지율 상승에 한몫을 했다고 설명했다.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통합당은 2일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도마에 올렸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을 모른다"며 "최근에 부동산 열풍 과정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다시 젊은 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그칠 줄 모르니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는 심리적인 상황까지 작동해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잘 고려하셔서 지난 11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고 한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입장 표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통합당은 주거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자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양극화와 교육불평등 등의 이슈를 적극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02 17:44:15

"1주택자 추가 완화 없다" 9월 초 정부입법 추진

"1주택자 추가 완화 없다" 9월 초 정부입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의원입법안 형태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다.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기재부는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긴다.정부가 이들 법안을 9월 초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대립하다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이 법안들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방침이다.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만약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 원안을 두고 표결을 부쳐서 법안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2020-07-02 17:34:16

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법무부 장관의 명시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다.추 장관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추 장관은 지휘 배경에 대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2020-07-02 17:29:53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의 선택은?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의 선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추 장관은 이날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라 윤 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면서 다음 날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소집은 사실상 어려워졌다.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윤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다.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거취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윤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전문자문단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검 측에 유리한 권고를 해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이는 추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다.

2020-07-02 17:17:58

이철우 "SOC사업 아닌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큰 의미"

이철우 "SOC사업 아닌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큰 의미"

"SOC사업이 아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기술개발사업에 1천354억원이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철강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제조업 전반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할 계기가 될 것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일 포항시청에서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도지사가 이번 예타 통과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 이 시장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을 밝혔다.이 지사는 "기존 대기업 위주 철강산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이 대세였다. 하지만 철강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 철강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이번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중소철강업체에 초점을 맞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도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은 향후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금형·공구강 등에 적합한 다양한 분야와 기능별 철강재 수요시장을 겨냥한다. 여기에 철강산업에 동반되는 슬래그와 분진 등 철강부산물의 환경문제를 기술 개발을 통해 재자원화하는 두 가지 분야가 핵심 기술개발"이라고 했다.앞으로 19개 세부과제에 과제당 50억~9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기술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내에 설치될 사업운영지원단을 통해 산업 전반에 공유하게 된다.경북도 관계자는 "당초 제안한 사업 규모가 예타 통과 과정에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별도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개발사업과의 중복 부분을 빼면 경북도와 포항시 제안의 70% 정도가 관철됐다"고 평가했다.포항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소 철강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기술 개발 수요을 파악하고 지역 연구기관, 대학과 함께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한편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기술성 평가에서 3차례나 탈락했다가 지난해 12월 겨우 통과됐다.한편 이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 오후에는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에서 열린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공장 착공식을 찾았다. 행사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LG화학 김명환 사장,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 포스코 오규석 신성장부문장 등도 참석했다.인조흑연 음극재공장은 7만8천535㎡ 부지에 2천177억원을 투자해 건립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연산 1만6천t규모의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음극재 1만6천t은 60kWh 기준 전기차 약 42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국산화를 위한 신호탄이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동력이라는 평가다.

2020-07-02 17:16:47

안철수 "與,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말라" 일침

안철수 "與, 공수처법 개정? 꿈도 꾸지 말라" 일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입법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여당 대표 입에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꿈도 꾸지 마라"고 경고했다.이어 안 대표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바꿔 야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강탈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면 의회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에 남을 범죄가 될 것"라고 공세를 퍼부었다.또한 안 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을 배제한 선례를 만들고 나면 그들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서도 교섭단체가 돌아가며 추천하는 국회 몫을 자신들이 독식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여당이 이미 국회 전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는 등 국회의 민주적 관행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기회만 오면 여당에만 유리한 법안을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함께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빙자해 입법부를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시키는 부당한 지시를 당장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0-07-02 16:54:02

미래통합당,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고우현 도의원 결정

미래통합당,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에 고우현 도의원 결정

경상북도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은 2일 의원총회를 갖고 문경 출신 고우현(70·4선) 도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또 제1부의장에 포항 출신 김희수(61·3선) 도의원, 제2부의장에 예천출신 도기욱(55·3선) 도의원을 후보로 내정했다.의장에는 고 후보와 함께 구미 출신 윤창욱(56·4선) 도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선거 결과는 초박빙이었다. 48명의 도의원이 투표한 1차 투표에선 고 후보 23표, 윤 도의원 24표, 무효 1표가 나왔다. '1대1 경선에서는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선거규칙에 따라 5분 정회 후 곧바로 2차 투표가 진행됐고 고 후보가 26표를 얻어 22표에 그친 윤 도의원에 앞섰다.부의장 경선에선 김 도의원, 도 도의원과 함께 포항 출신 한창화, 청도 출신 박권현 등 3선 도의원들이 경합을 벌였다.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김 도의원이 제1부의장 후보, 2차 투표에선 한 도의원이 사퇴한 가운데 25표를 얻은 도 도의원이 제2부의장 후보가 됐다.이들 후보는 3일 경북도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정식 투표를 치른다. 통합당 소속 도의원이 전체 60명 중 48명이여서 당내 경선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2020-07-02 1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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