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격노…'자영업 손실보상' 공식 지시

정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격노…'자영업 손실보상' 공식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해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에 공식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이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이는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추진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고 한다.이후 김 차관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이에 화답하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대구경북연구원이 생활밀착업종 48개의 대구 지역 BC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달 첫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3% 급감했다.업종별로는 영화·공연(-98.3%) 업종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노래방(-96.8%) ▷호프·간이주점(-93.9%) ▷헬스클럽(-76.8%) 등의 순이었다.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잇따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2천754곳으로 전년도(2천482개) 대비 272곳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신규 인허가는 2천714곳으로 전년(2천976개) 대비 262곳 감소했다.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북구지부장은 "'3차 대유행' 이후 저녁 매출이 중요한 횟집, 고깃집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방역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1-21 17:52:15

부산시장 보선 코 앞 이낙연 가덕도서 노골적 구애

부산시장 보선 코 앞 이낙연 가덕도서 노골적 구애

4·7 재보궐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가덕도를 찾아 부산 민심에 노골적인 구애를 했다.올해 들어 두 번째 지방행(行)으로 당 대표 취임 이후 부산에 간 것도 두 번째다. 이날부터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에 돌입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첫 시작지로 부산을 선택해 힘을 보탰다.이 대표는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추진 예정지를 바라보며 "가덕신공항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하겠다. 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가덕신공항을 부산의 미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며 근거로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전후방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공항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인천으로 바이오산업이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는 공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첨단소재부품 산업이 바로 현지에서 항공 물류를 이용하지 못하고 인천공항까지 다녀야 한다면 비용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공물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은 소재부품 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또한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위해서도 공항이 필수"라고 조언했다.현장에서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브리핑했고, 부산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영춘 전 의원·박인영 부산시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박재호·김정호 의원 등도 참석했다.이들은 찬반투표를 해서라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별법에 공동발의한 의원 138명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표를 더하면 과반을 너끈히 넘길 수 있다는 속내다.이 대표는 곧바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전국 순회 정책 엑스포 in 부산-부산의 비전을 제안한다' 토론회로 이동했다. 우원식 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부산 신항만과 신공항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토론이 이어졌다.여기서도 이 대표가 신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자 야권에서는 "부산 보선이 급하기 급한 모양"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법안을 다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국민의힘(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은 집권당이 선거에 눈의 멀러 헌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개탄했다.김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건국 이후에 입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입지를 특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든 사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일갈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렇게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가의 기틀을 마구 흔들면 나가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여당이 냉정을 되찾고 공항입지는 가장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국토교통부에 일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대구국제공항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경북이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는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대응 입법 등 나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진다면 지역차원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지원 특별법 등으로 지역의 이익을 챙길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당이 시한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옴에 따라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책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21 17:44:39

김종인, 안철수 직격 "다른 당 경선 관여는 비상식 정치"

김종인, 안철수 직격 "다른 당 경선 관여는 비상식 정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후보 결정방식을 두고 제1야당 당수(黨首)와 현재 야권에서 가장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록 중인 예비주자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주인공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예전 같으면 감히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을 대적하겠다고 나서지 못했을 테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 결정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다양한 수를 선보이며 김 위원장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이에 김 위원장은 애써 무시하거나 '아직 안 대표는 내 상대가 아니다'는 등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정치권에선 두 사람 사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쓰러져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본인도) 공당의 대표인데 지금 다른 당에서 실시하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이름을 걸고 같이 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정치에도 일정한 상식이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례가 없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안 대표를 공박한 것이다.하루 전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이 '오픈 경선 플랫폼'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야권 중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 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답인 셈이다.'오픈 경선 플랫폼'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안 대표도 밀리지 않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인 간담회를 마친 뒤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특히 정치권에선 예상과 달리 안 대표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선전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오픈 경선 플랫폼'과 관련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들이 김 위원장을 흔들도록 하는 수완도 발휘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두 사람의 야권 내 주도권 경쟁에 실망한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여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대선까지 갈 길 바쁜 국민의힘으로선 안 대표를 상대로 너무 많은 체력을 소진할 수 없다"며 "정도(正道)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고 다음 수순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21 17:29:49

추미애, 공수처 축사 "文정부가 DJ·盧정부 공약에 마침표"

추미애, 공수처 축사 "文정부가 DJ·盧정부 공약에 마침표"

현직 막바지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에서 문재인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함께 언급했다.그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정부 공약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많은 분이 걱정의 날밤을 보냈을 것이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국민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제막식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 노무현 대통령 역시 언급했다. 그는 "최초 제안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끝내 이루진 못했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린다"며 "오늘의 이 순간은 오로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염원해 오신 촛불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 덕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공수처 추진 역사는 이렇다.지난 90년대에 참여연대가 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을 주장했고,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밝혔으며,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두 대통령 시기에 공수처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이어 18대 대선에서 공직자 부패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는 특별검사 제도 보완을 대책으로 내놨으나, 문재인 후보는 두 진보 정권 대통령(김대중, 노무현)이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수처 설치도 추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설치가 완료된 맥락이다.이에 따라 공수처는 진보 정권 3명 대통령의 공동 업적으로 역사에 기록될만하다는 평가다.이날 제막식에는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초석이나마 얹는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지 않은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2021-01-21 17:20:07

"정치적 중립·성역 없는 수사" 공수처 공식 출범

"정치적 중립·성역 없는 수사" 공수처 공식 출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여권의 기대에 부응할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가 현실화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처장은 오후에는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공수처가 우리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또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수사처 규칙과 관련해 "여야 의원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면서 의견을 준 게 있다. 그것을 검토하면서 1~2주 이상 너무 늦지 않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공수처는 1996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만이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역사적 첫발을 내딛게 됐다. 또한 70여 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도 허물어졌다.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상반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대적으로 환영의 뜻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정성·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이치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반대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는 야당의 후보 추천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면서 "부디 '여야 아닌 국민 편'이라던 공수처장의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1-01-21 17:09:20

전기차 지원금 최대 1천900만원 받는다…전기택시 200만원 추가 지원

전기차 지원금 최대 1천900만원 받는다…전기택시 200만원 추가 지원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1천9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총 13만6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전기차는 지난해보다 21.4% 증가한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천대로, 지원 예산은 각각 1조230억원, 3천655억원으로 증액한다.전기차 충전기 3만1천500기, 수소충전소 54기도 구축할 예정이다.전기승용차 가운데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전기승용차에 대해 대구는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경북은 600만∼1천100만원을 지급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천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천250만원이다.수소차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은 대구 900만원, 경북 1천만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성능 우수 차량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자체 보조금도 이에 연동해 차등 폭을 확대한다.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6천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6천만~9천만원 미만에는 50%, 9천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이다.

2021-01-21 17:08:44

이낙연 표심잡기 행보, 이번엔…"'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서두르겠다"

이낙연 표심잡기 행보, 이번엔…"'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서두르겠다"

'대통령 사면'과 '이익공유제'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가덕도 신공항' 발언을 던졌다.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의식한 듯 전형적인 표심 잡기 발언을 내뱉었다.이 대표는 21일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미래다. 가덕신공항이 빨리 시작돼서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이어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라는 이유가 있다. 전후방산업이 발전하는데 공항 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며 "부울경은 소재부품 산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첨단소재부품 산업은 공항 없이 성립되기 어렵다. 인천에 바이오 산업이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는 공항이 있어서다"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표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식' 입법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최단 시일 내에 2월 임시국회 전에 필요 절차를 거치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발언을 이어가는 데 반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내 입장을 뚜렷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고 그럴 거라 생각하면 안된다"고 대응했다.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여온 대구경북 지역의 야권 의원들은 "누가 봐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는 정치 행동"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2021-01-21 16:28:32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확성기·집회는 안돼

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확성기·집회는 안돼

앞으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화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육성으로 하는 정치인 지지발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다. '돈은 묶고 입을 풀자'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따른 조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의 세부 운용기준을 내놨다.선관위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외국인, 미성년자, 군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역시 언제든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당일은 할 수 없다.예를 들면 동호회원들과의 식사 자리 또는 학회에서 육성으로 특정 정치인의 장점을 자랑하거나 건배사를 통해 친한 정치인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운동기간에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에서 정치인을 홍보하는 발언도 안 된다.

2021-01-21 16:14:53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정청래, 문비어천가 가세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정청래, 문비어천가 가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3.6%로 급반등했다는 뉴스가 많다"며 "역대 임기말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20% 남짓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추켜세웠다.정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어쩌면 50%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퇴임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집권 1년차부터 야당에서 경제가 폭망했다고 어거지 공격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OECD 국가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외환보유액도 역대 최고인 4431억달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도 이명박근혜 시절(24위, 26위)을 극복하고 첫해 17위, 15위, 13위로 상승했고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표들이 서민경제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각자 개인의 삶에 투영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특히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국민이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K-방역의 공은 국민"이라면서도 "국민을 믿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과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도 적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찬사를 보냈다.다음은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3.6%로 급반등했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지지율이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지만 역대 임기말 대통령들의 지지율이 20% 남짓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갤럽기준으로 6%,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까지 당하면 5% 내외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초기보다는 떨어졌지만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어쩌면 50%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퇴임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집권 1년차부터 야당에서 경제가 폭망했다고 어거지 공격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OECD 국가중에서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외환보유액도 역대 최고인 4431억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도 이명박근혜 시절(24위, 26위)을 극복하고 첫해 17위, 15위, 13위로 상승했고 거시경제 안정성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서민경제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불빛이 각자 개인의 삶에 투영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첫번째 확진자가 보고되고 2021년 1월 20일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 500번째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년은 전 세계가 그러하듯 우리도 코로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백신접종과 치료제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치유와 회복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중에는 사령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중이고 최고의 사령관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삶을 내놓고 적극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정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국민입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K-방역의 공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믿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과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도 적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유럽도 코로나로 쓰러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 엄청난 피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희생도 작다할 수는 없습니다. 한사람의 생명이 우주이고 천하이기 때문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세계속의 우뚝선 대한민국을 그려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

2021-01-21 16:13:49

택배노동자 과로사 주원인 '분류 작업' 제외

택배노동자 과로사 주원인 '분류 작업' 제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은 앞으로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심야 배송도 제한된다.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이번 합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시킨 이후 이어온 논의로 도출됐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오늘 1차 합의문 발표가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1차 합의를 넘어서서 2차, 3차 합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공짜 노동으로 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날"이라고 축하했다.

2021-01-21 16:04:39

주호영 "사면 대상 발언은 역지사지 강조한 것"

주호영 "사면 대상 발언은 역지사지 강조한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21일 "역지사지해서 사면 문제를 봐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년 벽두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했다. 그 뒤에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하느니,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느니 하면서 멀쩡히 수감생활하며 고생하는 분들에게 수모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불가 입장을 밝히자 주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정치보복을 예고한 것이라며 주 원내대표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제 말에) 정치보복 한다는 말이 어디 한 글자라도 있었나. 그런 의도도 전혀 없다"며 "관심법으로 보고 정치보복이다 뭐다 하는 게 당황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세상 이치가 양지가 음지되고, 갑이 을되고, 을이 갑되는데, 그런 시각으로 따뜻하게 봐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 늘 칼자루를 잡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말한 데 대해선 "그분에 대해서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공업용 미싱을 보내는지 한 번 보겠다. 오면 적절한 용도에 쓰겠다"고 응수했다.

2021-01-21 15:53:21

조은희 서초구청장 "1대24 승리 신화 재현"…서울시장 출마 선언

조은희 서초구청장 "1대24 승리 신화 재현"…서울시장 출마 선언

서울시내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21일 공식 선언했다.조 구청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폭풍을 뚫고 홀로 야권의 희망을 밝혔다. 1대 24 승리 신화를 재현하겠다"고 말했다.조 구청장은 청송 출신으로 경북여고를 졸업했으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냈다.그는 이미 출마선언을 마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하면서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나왔다. 서울시민에게 원죄 있는 패배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싸워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고 했다.조 구청장은 자신을 '태풍의 눈', '다크호스'라고 칭하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송파 다 쓸려가는 상황에도 더 많은 득표를 했다. 지금도 20∼40대 지지율은 당내 최고"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서울 행정만 10년 넘게 뛰고 있다. 인지도 높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성장한 일 잘하는 일꾼"이라고 강조한 뒤 ▷서울시민 재산세 절반 감면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교통방송 정상화 ▷경부선철도 구로역∼서울역∼수색역 및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2021-01-21 15:49:57

안철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일률적 영업 규제 비판

안철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일률적 영업 규제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전날 저녁 서울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면서 "거리는 전쟁이 끝난 뒤 폐허처럼 황량했고, 사장님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일률적 영업시간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시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며 "무조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전 국민에게 20만원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자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재난 있는 곳에 지원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란다"며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돈 지원하면서 말로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도움이 될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 안 대표는 무기 연기 입장을 내놨다.안 대표는 "여타 선진국의 주식시장과 비교해 우리 주식시장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고 개인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1-01-21 15:39:07

"신년 회견 효과" 文지지율 43.6%…두 달만에 40%대 회복

"신년 회견 효과" 文지지율 43.6%…두 달만에 40%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면서 두 달 만에 40%대를 넘어섰다. 긍정·부정 격차도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8~20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2.5%포인트(p))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43.6%로 전주보다 5.7%p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매우 잘한다'는 24.2%, '잘하는 편'은 19.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0%p 내린 52.6%로 집계돼 긍정·부정 격차가 9.0%p로 낮아졌다.지역별로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TK)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올랐다. TK에서는 문 대통령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보다 3.3%p 하락한 22.7%였다.리얼미터 측은 18일 있었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입양 아동 교체' 발언이 논란을 빚었지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재난지원금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 등 현안에 대해 생각을 밝히며 국민의 이해를 구한 것이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것이다.정당 지지도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 8주 만에 순위가 바뀌었다.민주당 지지도는 32.9%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2.0%p 올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8.8%로 3.1%p 떨어졌다.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민주당 34.1%, 국민의힘 27.9%) 이후 처음이다.TK에서 민주당은 4.4%p 하락한 19.6% 지지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6.9%p 오른 44.0%를 보였다.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문 대통령도 사면대상"이라고 발언한 것이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이번 조사 응답률은 4.8%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1-01-21 15:27:17

집콕에 늘어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정부, 소음·진동 저감대책 마련

집콕에 늘어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정부, 소음·진동 저감대책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발생원 중심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환경부는 21일 건강 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골자로 한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등 감각공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5년 1만9천278건에서 2019년 2만6천257건, 지난해에는 4만5천250건으로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또 소음·진동을 건강 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 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해 측정망을 확대 설치 및 운영하고,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 및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발생원 중심의 저감방안도 마련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공사장 소음·진동 기준과 공사 시간 등에 국민의 생활유형(패턴)을 반영하고, 공사 규모별·지역별 벌칙을 차등화한다. 특히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 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자동차 소음 제작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 및 저소음형 이동 수단을 보급한다.

2021-01-21 15:21:39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 정책토론회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 정책토론회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상임대표 박상우)은 최근 '지역균형뉴딜과 대구의 전략'을 주제로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박상우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형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 최이호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장, 추광엽 성서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이후동 대구ICT산업협회 부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정종숙 지역균형발전 대경포럼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꾸준한 정책토론회와 연구를 통해 AI와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대구경북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청년이 머무는 지역으로의 변화를 위한 범여권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1 15:07:08

집 두채 땐 혁신도시 특별공급 청약 못한다

집 두채 땐 혁신도시 특별공급 청약 못한다

앞으로 김천·대구신서 등 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또 공동주택 계약 시 '옵션'(추가선택품목) 사항에 대한 분양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청약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먼저 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자격을 강화해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또 수분양자의 추가선택품목 선택권을 보호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해온 옵션 일괄선택 제한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현재 공동주택 일부 사업자는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붙박이장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연계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옵션 갑질'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코니를 넓히기를 원하는 입주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른 옵션사항을 끼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국토부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 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여기에다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이와 함께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줍줍 청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불법전매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현재 계약 취소 뒤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한 데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재공급가격의 경우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입법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2021-01-21 14:27:40

대구 찾은 전광훈 "내 피엔 항체 가득"…아무말 대잔치

대구 찾은 전광훈 "내 피엔 항체 가득"…아무말 대잔치

오는 삼일절 '1천만명 범국민대회'를 예고하며 전국을 돌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김정은 통치에 들어갔다"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이날 오전 10시 30분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동대구역에 나타난 전 목사는 취재진과 지지자 등 5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잘린 건 북한 김여정의 지시"라며 "내가 구속된 것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는 것도 결국 모두 북한의 지시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앞서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노마스크 설교'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나는 코로나19에 한 번 걸렸기 때문에 피에 항체가 가득하다. 나는 이제 항체가 생긴 세상 제일의 방역인데 문재인은 왜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전 목사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손뼉을 치거나 "아멘"이라고 외쳤다.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됐으며, 오는 3월 1일 대국민 대회를 예고하며 전국 순회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1-21 14:00:46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패배자 안·오·나 대신 승리신화 쓰겠다"

조은희,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패배자 안·오·나 대신 승리신화 쓰겠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조 구청장은 21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폭풍을 뚫고 홀로 야권의 희망을 밝혔다"며 "1대 24 승리 신화를 재현하겠다"고 밝혔다.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소속 재선 구청장이다. 기자 출신으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냈다.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이어 3위권에 랭크되고 있다.조 구청장은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또 나왔다. 서울시민에게 원죄 있는 패배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싸워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며 야권 경쟁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과 오 전 시장, 나 전 의원을 겨냥했다.또 자신을 '태풍의 눈', '다크호스'라고 지칭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남·송파 다 쓸려가는 상황에도 더 많은 득표를 했다. 지금도 20∼40대 지지율은 당내 최고"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 행정만 10년 넘게 뛰고 있다. 인지도 높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성장한 일 잘하는 일꾼"이라고 강조했다.조 구청장은 서울시장 공약으로 ▷서울시민 재산세 절반 감면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 ▷교통방송 정상화 ▷ 은평구에서 강남을 관통하는 강남북 고속도로 추진 ▷5년간 65만호 양질의 주택 공급 ▷경부선철도 구로역∼서울역∼수색역 및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등을 제시했다.

2021-01-21 12:40:41

홍남기 "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로봇택시 실증사업 본격 추진"

홍남기 "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로봇택시 실증사업 본격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차 자율주행 4단계(Lv.4) 상용화 지원을 위해 라이다 등 센서, 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로봇택시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3단계(Lv.3) 자율주행기술 적용 승용차 출시와 더불어 4단계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정부는 3단계 자율주행 중요기능 담당 9대 핵심부품 국산화와 후속 사업화를 추진하고, 4단계 이상의 성능시험을 위한 가혹 환경 재현시설과 지역테스트베드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자율주행차 센서의 감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국도를 중심으로 1천200㎞ 구축하고, 이를 2025년까지 총 3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C-ITS 통합관리센터 구축, 4단계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과 보험체계 연구, 자율주행 데이터댐 데이터 보완에도 착수한다.특히 대구(로봇택시) 등 전국 6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순환셔틀, 로봇택시, 공항픽업 등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이와 연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공유차 등 7대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내년까지 총 3천683명의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공급해 핵심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연세대학교와 삼성, 고려대학교와 SK 간 채용 연계형 계약 학과를 추가로 신설하고 13개 대학에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연계형 설계 전공 트랙을 만들어 학사급 인재 1천120명을 양성한다.이어 내년까지 석·박사급 인재를 1천명 배출하고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등을 통해 실무 인재 1천560명을 교육하겠다는 목표다.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인력 1만7천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의료제품의 개발·승인·생산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의료 제품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합하고 기획 단계부터 규제 기준의 적합성, 제품화 가능성 진단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조건부 허가, 특례제조 등 신개념 심사허가요건을 도입하고, 올해 중 제약분야 스마트공장 32곳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백신분야 품질관리 전담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2021-01-21 11:12:11

문 대통령,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재가…3년간 임기 시작

문 대통령,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재가…3년간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을 재가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출범한다.공수처 초대 수장을 맡은 김진욱 신임 처장은 이날 오후 취임한다. 그의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처장은 1995~1997년 판사생활을 하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공수처는 21일 오후 3시 30분 정부 과천청사에서 처장 취임식을 연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사용하던 정부청사 5동 건물 일부에 입주할 예정이다.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2021-01-21 10:49:52

전광훈 "강경화 장관 교체는 북한 김여정이 시킨 것"

전광훈 "강경화 장관 교체는 북한 김여정이 시킨 것"

20일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북한의 지시'라고 주장했다.21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2·28민주의거기념탑 앞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자리에서 전 목사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의 김정은 통치하에 들어갔다"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과 예고없는 새 장관 임명은 김여정이 시킨 것이다"고 주장했다.그는 "'북한은 북한식으로 대처하겠지요'라고 한 강경화 장관 말에 김여정이 '기억하겠다' 이야기 한 후 강경화가 짤린것이다"고 덧붙였다.

2021-01-21 10:47:47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 모든 구간 지하화, 철길 걷어낸 자리에 도심 녹지ㆍ공공주택 조성"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 모든 구간 지하화, 철길 걷어낸 자리에 도심 녹지ㆍ공공주택 조성"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 모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우 의원은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걸림돌이 됐다.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해결사 우상호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5만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또 "오랜 기간 죽어 있던 철길을 땅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서울은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가 진행되온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단절된 도시가 연결되어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잡힌 발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과 4호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우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으로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1 10:14:04

홍준표, 文대통령·김종인 겨냥?…"노인 몽니 정치는 말년 비참하게 해"

홍준표, 文대통령·김종인 겨냥?…"노인 몽니 정치는 말년 비참하게 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임기만료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남겼다.홍 의원은 "몽니 정치의 끝은 허무하다"라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신임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측근들을 무더기 사면한 후 셀프 환송식 하고 핵가방까지 들고 백악관을 나갔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권과 색깔은 달랐지만 외교에 무지했던 트럼프는 대북정책 만큼은 문 정권과 한몸이 되어 김정은의 위장평화 회담에 4년 내내 놀아 났다"며 "결과적으로 우방국인 한국의 지방선거에도 깊숙히 개입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노인의 몽니 정치는 말년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을 트럼프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여실히 볼수가 있다"면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의 기행과 부정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단죄 뿐이다. 그래서 권력이란 허망한 모래성이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날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두 사람을 가리키며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다른 사람은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1-01-21 10:12:18

'기자회견·개각' 통했다?…文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40%대 회복

'기자회견·개각' 통했다?…文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40%대 회복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신년 기자회견과 개각을 계기로 급반등하며 40% 중반대 수치를 회복했다.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을 제치며 정당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리얼미터는 21일 YTN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보다 5.7%포인트 오른 4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차 조사(43.8%) 이후 줄곧 30%대에 머무르다가 8주 만에 40%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부정 평가는 52.6%로 5.0%포인트 내렸다. '모름·무응답'은 3.8%로 0.6%포인트 감소했다.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개각 내용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호남권(13.5%p↑)·PK(12.4%p↑), 인천·경기(6.4%p↑)와 서울(4.6%p↑), 여성(7.6%p↑), 30대(10.5%p↑)· 70대 이상(9.8%p↑)·50대(9.1%p↑)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진보층(10.8%p↑)은 물론 보수층(8.3%p↑)에서도 올랐지만, 중도층(1.1%p↓)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0%포인트 오른 32.9%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8주만에 앞질렀다.국민의힘은 3.1%포인트 내린 28.8%였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민주당에는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냈고, 국민의힘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0.3%포인트 오른 26.6%, 국민의힘은 0.1%포인트 오른 35.1%를 각각 기록했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이 8.4%포인트 치솟은 34.5%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10.2%포인트 추락한 29.9%에 그치며 순위가 역전됐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21 10:05:43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 참여 확대로 일자리 늘린다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 참여 확대로 일자리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그동안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해 수주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기간이 평균 2년이 소요돼 대다수의 민간업체는 참여를 기피해왔다.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LX와 민간업체의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사업 지구별 일필지 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공정은 LX가 책임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5~20일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모한 결과 전국 185개 업체 중 약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만이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8배 이상 늘었다.국토부는 정부는 올해 사업 예산 600억원 가운데 210억원(35%)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돼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민간 지적측량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고, 사업지구별 공사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LX는 민간업체에 대해 기술·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행정지원 등 측면 지원에 나선다.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1 09:59:24

정 총리 "우리 백신 생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

정 총리 "우리 백신 생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정 총리는 "위기를 맞아 국민 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어제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알려드렸다"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또 정 총리는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백신을 만들어 낸다면 감염병 대응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1 09:34:29

발끈해서 보낸 '공업용 미싱', 화끈하게 기다리는 주호영…"용도 찾겠다"

발끈해서 보낸 '공업용 미싱', 화끈하게 기다리는 주호영…"용도 찾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왜 이렇게 과잉반응을 보일까"라며 "억지 논리를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할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을 콕 찝어서 한 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는 "제가 정치 보복한다는 말이 어디 한 글자라도 있는가"라며 "그런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또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먼저 사면을 요구한 것도 아니다"라며 "1월1일 신년 벽두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사면 얘기를 했다"고 했다.지난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주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어떤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실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 대상 운운하는 금도 넘는 발언에 경악스럽다"고 말했다.신동근 위원의 발언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제가 무슨 특정 한 분을 '사면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다"라며 "정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공업용 미싱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일단 미싱을 보내는지 지켜보겠다"며 "미싱이 도착하면 적절한 용도를 찾아 쓰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1-21 09:21:34

丁 총리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제도화하겠다”

丁 총리 “코로나19 피해 업종 지원 제도화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 19 방역 기준 준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제도화할 뜻을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번 3차 유행을 제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를 향해선 정부의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 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환기하고, 생산시설 승인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2021-01-21 09:10:03

문 대통령, "바이든 취임 국민과 성원…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할 것"

문 대통령, "바이든 취임 국민과 성원…한반도 평화 위해 함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은 자유를 향한 미국의 길을 항상 신뢰하며 굳건한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20일(현지시간)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영문 번역과 함께 올린 이 글에 "미국이 돌아왔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하나 된 미국'(America United)을 향한 여정을 우리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고 했다.'하나 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과 질서로 미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취임사에서 내건 화두다.문 대통령은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리라 믿는다"며 "미국은 반드시 '더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덧붙였다.

2021-01-21 0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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