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여야 모두 '구애'받는 구윤철·김규환, 주가상승?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규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을 호평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 의원은 최근 매일신문 기자에게 "구 차관이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 후보로만 나와 준다면 대구 어느 곳에 공천을 주더라도 경쟁력 있는 인물이 될 것"이라며 "실력이나 인성, 모든 면에서 민주당 후보로만 나와 준다면 우리 당으로선 '땡큐'인 인재"라고 했다.그러면서 홍 의원은 "현재로선 구 차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로선 언제든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구 차관을 놓고 한국당의 구애도 상당하다.대구 출신의 예산통이 부재한 데다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 등 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도 중앙당 차원의 화력 보강에 도움 될 인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구 차관 영입 작업을 검토한 바 있어 황교안 대표가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홍 의원은 김규환 의원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김 의원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가 겪은 스토리를 민주당 대구시당에 접목할 경우 적지 않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가능성은 작지만 그의 진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우리 당에 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홍 의원 본인도 '(영입) 가능성이 작다'고 한 만큼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가질 리 만무한 상황이다.특히 지난 비대위에서 한국당은 지역 연고도 없는 김 의원을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당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은 우리 당의 보배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공직과 법조계 출신이 대부분인 TK 정치권 입장에서는 구 차관의 실력과 김 의원의 특별한 인생 스토리가 상품성 있어 보일 것"이라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정 인사들에 대한 인기는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9-03-17 17:33:25

문경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숙 후보

대구경북 유일 4·3보궐선거 치러지는 문경 기초의원 2곳 7명 후보확정

오는 4월 3일 전국 재·보궐선거 때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문경시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2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출마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다.17일 문경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마감 결과 '나' 선거구(점촌 2·4·5동)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숙(45·사업가), 자유한국당 서정식(56·농업) 등 정당후보 2명과 곽한균(52·KDV프로덕션대표), 소성호(45·건설업), 신성호(49·복터진집 대표) 등 무소속 후보 3명이 나서 5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 선거구(점촌 1·3동, 호계면)에는 민주당이 공천자를 내지 않아 한국당 이정걸(57·전 농협문경시지부 농정지원단장) 후보와 무소속 장봉춘(52·우주항공여행사대표)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공식선거운동은 21일부터이며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이번 보궐선거 당선인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3년 2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나 선거구는 이상진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고, 라 선거구는 지난 1월 이승준 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2019-03-17 17:31:47

미중 무역전쟁.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

사진

2019-03-17 17:23:55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격테러 용의자인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28)가 16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런트는 하얀색 죄수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 전날 체포 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총격테러 용의자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격테러 용의자인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28)가 16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런트는 하얀색 죄수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 전날 체포 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2019-03-17 16:53:29

뉴질랜드 총격테러 희생자 추모객들이 16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스지드 알 누르 이슬람사원(모스크) 인근에 설치된 추모소에서 헌화하며 슬픔에 젖어 있다. 전날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스지드 알 누르 모스크 등 이슬람사원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4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테러 추모객의 슬픔

뉴질랜드 총격테러 희생자 추모객들이 16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스지드 알 누르 이슬람사원(모스크) 인근에 설치된 추모소에서 헌화하며 슬픔에 젖어 있다.전날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스지드 알 누르 모스크 등 이슬람사원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발생, 4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2019-03-17 16:50:16

인도네시아 파푸아州 자야푸라郡 센타니의 활주로에서 17일(현지시간) 소형 프로펠라 비행기가 홍수로 밀려든 물에 갇혀 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센타니 지역에 전날 오후 폭우 속에 돌발성 홍수가 발생해 9개 마을이 물에 잠기며 이날 오전까지 43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인근 암페라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인니 홍수 사진

인도네시아 파푸아州 자야푸라郡 센타니의 활주로에서 17일(현지시간) 소형 프로펠라 비행기가 홍수로 밀려든 물에 갇혀 있다.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에 따르면 센타니 지역에 전날 오후 폭우 속에 돌발성 홍수가 발생해 9개 마을이 물에 잠기며 이날 오전까지 43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인근 암페라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2019-03-17 16:48:09

최전방 GOP부대 병사도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한다

최전방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병사들도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일부 GOP 부대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지만, 4월부터는 모든 부대로 전면 확대된다.육군은 17일 최전방 GOP 부대에서 지난 1월 14일부터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연천의 25사단(상승비룡사단) GOP 부대는 지난 13일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GOP에도 휴대전화 금지령이 풀리게 되면서 부모와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자 부대 내에 몇 대 안 되는 공중전화기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장면은 앞으로 볼 수 없게 됐다.GOP 근무 병사들은 오후 5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일반부대 병사들은 오후 6시부터 사용하지만, GOP 부대는 교대근무 시간 등을 고려해 30분 일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이 역시 교대근무 등을 고려해 타 부대보다 사용 시간을 1시간 늦췄다. 일반부대의 경우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GOP에서는 보안 구역을 제외하곤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GOP 부대 여건을 고려해 생활관에 통합 보관하고 있다.휴대전화를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했지만, 최전방에 있는 부대 위치와 여건을 고려해 철저한 보안 대책도 마련했다.부대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부대가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전화기에 부착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관리대장'도 따로 만들었다. 등록된 것 외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총기처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부대 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설치하지 않았다. 휴대전화의 핫스팟,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기능도 '오프'로 했다. 이런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반입도 금지했다.훈련 장면 등 보안에 저촉되는 모습이나 내용은 휴대전화에 저장하면 안 된다. 보안업무 담당관이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병사 동의 하에 휴대전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GOP 부대는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있지만, 평일 일과 후 외출은 금지하고 있다.25사단 상승대대 양모 일병은 "평일 휴대전화 사용으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어 좋고,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게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3-17 16:06:54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빅딜' 압박에 北 '실험재개 카드'로 응수… 냉각기 길어질 듯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공식 입장을 내지 않던 북한이 '협상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미국을 향한 압박에 본격 나섰다.미국이 제재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북한을 몰아세운 데 대해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응수한 것으로,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북미 간 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이 판을 흔들기 위해 실험 재개의 길로 나아가고 미국도 강경 기조로 대응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협상중단'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위협적이다.북한은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방북 때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같은 해 4월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그 입장을 공식화했다.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됐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돼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됐다"고 밝혔다.당시만 해도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발적인 '실험 중단'이라고 설명했던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보름 만에 실험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북한이 과거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다.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강대 강'의 대치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하는 기싸움 성격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해온 대표적 대외 분야 성과(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를 파괴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압박 수단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것이다.또한 최 부상의 회견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내세워 '제재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 '가만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최 부상이 '협상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김 위원장이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것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여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북한은 최 부상의 회견을 통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입장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어 대화가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미국에서도 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론이 더욱 거세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공간이 점차 좁아져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9-03-15 18:33:2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지방정부 권한 이양 절차 상반기 마무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해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상향 조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에 맞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제 곧 통과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 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연일 언급하면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2019-03-15 18:09:09

선거제 개편안에 따른 TK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각각 1석씩 줄어드는 반면 자유한국당 안대로 하면 각각 1석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월 말 확정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두 가지 안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다. 현재 지역구의 상한 기준은 30만7천41명, 하한 기준은 15만3천405명이다.민주당 안대로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인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면 대구는 12석에서 11석, 경북은 13석에서 12석으로 각각 1석씩 줄어든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대구는 달서구의 의석이 3석(갑·을·병)에서 2석으로 줄어들고 경북은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 1석이 감소한다.전국적으로는 서울 7석(49→42석), 부산 3석(18→15석),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6석(28→22석)씩 줄고, 충청권 4석, 경기 3석, 강원 1석 등이 감소한다. 인천과 제주, 세종은 변동이 없다.단순 계산이지만 이 안대로 되면 민주당과 평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가 흔들리는 등 후폭풍이 불 수도 있다.반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은 현재보다 지역구가 17석 늘어나는 270석(비례대표 폐지) 대입시 대구와 경북은 각각 1석씩이 증가한다. 서울과 인천, 부산·울산·경남, 충청은 2석씩 늘어나고 경기는 8석이나 증가한다. 호남은 1석이 줄어든다.민주당과 야 3당은 지역구 225석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를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19-03-15 17:41:51

김규학 시의원

김규학 시의원, "2.28 민주로 조성하자"

김규학 대구시의원(북구5)은 15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민주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도로를 도심에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1960년 당시 민주운동의 시작점인 대구 명덕네거리에서 대구역 네거리까지 2.28km를 '2·28민주로'로 지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중앙네거리는 '2·28 중앙네거리'로 바꾸고 대구 민주정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자"며 "2·28민주운동의 역동적 활동지역인 중앙네거리에는 조형물을 설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시의원은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2·28 콘서트하우스' 개명과 공간 활용을 통해 '대구 민주정신 박물관'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2·28 민주로가 지정된다면 국채보상로와 함께 대구 시민정신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추진으로 시민 가슴에 민주주의 정신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영진 시장은 "'2·28민주로'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면 법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그 이전에 '2·28민주로'를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5 17:39:4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여권 입씨름 격화...김정은 수석대변인 이어 이번엔 반민특위 발언 논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여권이 나 원내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여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15일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이후 국론분열이 온 것처럼 다시 과거를 헤집으며 좌익 활동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반대한 분까지 (독립유공자에) 포함하는 건 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반민특위 활동은 당연히 제대로 됐어야 한다. 반민특위 활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반민특위 활동 자체가 국론분열을 일으켰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그는 "가짜 유공자가 있으면 들어내는 게 것은 맞지만, 좌익 사회주의 활동을 한 독립유공자를 대거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며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세력에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을 주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나 원내대표의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다'는 전날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호중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를 야밤에 습격해 강제로 해산시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위가 잘됐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이 일제를 청산하려 했던 반민특위로 인해 분열됐다?"라며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는 글로 나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2019-03-15 17:24:09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된 15일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이 김 전 차관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정해진 시간까지 동부지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 김학의, 황교안·곽상도에 불똥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얼굴식별'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민 청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고 물었다.경찰이 2013년 수사 때 입수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게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경찰과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김 의원은 "누가 봐도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어서 국과수 감정 의뢰를 안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배후를 캐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성 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당을 겨눴다. 이에 황 대표와 곽 의원은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15일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검증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임명됐고, 임명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했다. 그게 전부다"라고 했다.곽 의원도 이날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인사검증 당시 경찰에서 공식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차관으로) 임명되고 수사 사실이 유출됐다"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사직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외압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2019-03-15 17:21:0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오른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구 획정안 시한 넘긴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 표류에 여야 갈등 격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기약 없이 표류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5일까지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특히 바른미래당은 전날 심야에 4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열고도 내부 조율에 실패했다.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갈림길에 섰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했다.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이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내년 4월 15일) 13개월 전(3월 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총선 때마다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뤄진 게 다반사였다.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데다,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갈등 때문이었다.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20대 총선 때는 선거구획정위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첫 출범, 기대를 모았으나 역시 42일 앞둔 2016년 3월 2일에야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여야 4당은 이날도 공조 틀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을 규탄했다.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 공조 이탈을 호소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019-03-15 17:20:54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태도 돌변..."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또 벼랑끝 전술?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15일 그동안의 태도에서 돌변, '협상 중단 불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일괄타결·빅딜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협상 중단과 미사일 및 핵실험 모라토리엄의 중단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불리한 입장에 처하면 도발적 자세로 나왔던 과거 전략을 북한이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으로, 한반도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발언 요지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일괄타결·빅딜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추후 북미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최 부상은 특히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성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상의 입장 표명 이후에도 미국이 끝내 일괄타결론을 고수하면 더는 협상할 이유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명의로 협상 중단 입장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최 부상은 김 위원장이 성명을 언제 발표할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전까지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상응 조치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 무력 충돌 위기상황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을 요구한 셈이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최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5일 밝혔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최 부상의 발언만으로는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3-15 17:07:34

조원진 의원이 12일 매일신문 야수와 미녀 TV '토크 20분' 다섯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다. 매일신문 디지털국

'조스트라다무스' 조원진에 "차기 대통령 누굴까?" 물어보니…"OOO은 아냐"

https://youtu.be/d-Ape-PKgRY 영상 ㅣ 이혜진, 안성완야수와 미녀 TV 속 '토크 20분'에 출연해 1부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향해 일침을 가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대구 달서병 국회의원)가 2부에서는 속내를 털어놓는다.조원진 대표는 15일 '토크 20분' 2부 자연인 조원진 편에서 ▷남편 조원진의 정치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아내 ▷'안·이·박·김 숙청설' 조스트라다무스 ▷달서병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강효상 의원과의 한판 대결 등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다.특히, 2부 마지막 게임순서에서 조원진 의원은 곰돌이 푸처럼 귀여운 표정을 지었으며, 게임 도중에는 야수(권성훈 기자)가 '영구 없다'고 하자, '영구 있다'며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웃음을 선보였다.한편, 조원진 의원은 14일 '토크 20분' 1부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험한 단어(△△)를 날리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는 "배신자, 역적"이라는 공격적 언어를 동원하며 비판했다.

2019-03-15 16:47:5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김정은 수석대변인

여야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겨냥해 "대통령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보면서 '자포자기하는 발언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가원수 및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반성해 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반박했다.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2019-03-15 16:11:00

김부겸 김학의. 매일신문DB

김부겸 김학의 악연?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시절 징역 1년 구형"

김학의가 15일 낮 온라인에서 화제다.이날 검찰에 공개소환됐지만, 출석 예정 시각이었던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나타나지 않은 것.그러면서 김학의의 과거 검사 시절 관련 언론 보도가 화제다.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1년 7월 23일 당시 김부겸 의원(한나라당 경기군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 당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다.이어 2019년 3월 14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런데 이 자리에 김부겸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자격으로 민갑룡 경찰청장과 함께 참석했던 것.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담김 동영상과 관련, 얼굴이 뚜렷하게 나온 원본이 있다고, 이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19-03-15 15:51:16

김학의. 매일신문DB

먼지 쌓이던 김학의 사건, 다시 부상한 이유는?…"정준영 승리 사건과 겹치네"

잊혀가던 김학의 사건이 민갑룡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학의 사건은 승리·정준영 게이트와 비슷하게 여성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담긴 사건이라 재차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민갑룡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김학의)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최근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15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2019-03-15 15:48:09

지난해 Mr.금오대회에 참가한 보디빌딩 여성 참가자들. 구미시보디빌딩협회 제공

2019 Mr.금오대회 다음 달 28일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

2019 Mr.금오대회가 다음 달 28일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Mr.금오대회는 구미시체육회와 구미시보디빌딩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전국 보디빌딩 동호인과 임원 등 700여명이 참가한다.대회는 학생부, 남자 일반부, 장년부(48세 이상), 여자 스포츠웨어, 여자비키니, 여자 마스터스(40세 이상), 남자 피지크 18체급 등으로 나눠 열린다.또한 종목별 우승자들이 이번 대회 그랑프리(보디빌딩, 여자뷰티바디, 남자피지크)에 선정되기 위한 무대도 펼쳐진다.임종택 구미시보디빌딩협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보디빌딩, 피트니스의 저변 확대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회 참가를 위해 땀 흘린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9-03-15 14:43:54

구미시가 개장한 다문화가족 공부방에서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능력검증에 필요한 배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 한국어교육 및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공부방 개강

구미시는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공부방 3곳을 개강했다.다문화가족 공부방은 첫걸음반부터 고급반까지 5단계로 나눠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며, 매주 2회씩 12월까지 운영된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한국사 및 한국지리교육', 부부 의사소통과 양국 문화의 이해를 돕는 '가족교육', 구미 권역을 나누어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다문화가족 공부방은 형곡동과 양포공부방(인동·진미·양포·옥계동), 고아공부방(원호·선산·고아·무을) 등 총 3곳이다.구미시에는 혼인 귀화자 866명,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결혼이민자 1천29명으로 총 1천895명의 다문화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총 9천12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2019-03-15 14:40:38

구미시는 지난달 20일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을 기념해, 현판식을 달고 축하 행사를 열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선정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금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에 15일 선정됐다.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 친화적 도시재생 커뮤니티 매핑사업'이란 주제로 공모에 지원했다.이 사업은 원평동 도시재생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데이터화하고 이를지도 위에 표시하는 과정을 통해 여성과 구미시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시민참여형 여성친화 사업이다.구미시는 지난해 12월 말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 된 후 올해부터 5년간 제2단계 조성사업이 시작됐다.장세용 구미시장은 "2단계 여성 친화 도시조성 추진의 첫걸음을 뗀 사업인 만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여성이 행정의 소비자로서가 아닌 생산자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미만의 특색을 살린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의 주체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5 14:39:42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영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질의서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가덕도 신공항'질의에 무성의한 팩스만 보내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 22명이 청와대에 요청한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공개질의와 관련, 청와대가 최근 '국토부가 설명할 것'이라는 무성의한 내용의 답변을 팩스로 보내와 현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국회의원과 곽대훈 대구시당 위원장, 장석춘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질의서'를 전달했다.질의서에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 ▷대구공합 통합이전 계획의 변동 여부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팩스로 전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의원들은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던 청와대가 얼렁뚱땅 사안을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호영 의원은 "정치권에선 입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폄훼이자 대구경북에 대한 노골적인 홀대"라고 했다.

2019-03-15 06:30:00

이전 후보기관 규모도 아직 미정…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력 용역 12월 발표 예정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관련 용역 결과가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을 광역단체별로 살펴보면 서울 124개, 경기 30개, 인천 8개로 전체 공공기관 361개 중 약 45%에 해당한다.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참여정부 이후 신규로 설립된 공공기관 105개 중 54개(51.4%)도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이전기관 후보를 아직 제대로 추리지 않은 상태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론수렴과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가 심의를 통해 이전 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는 2차 이전 기관 선정에 앞서 1단계 혁신도시 안착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성과 평가를 벌이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과 이달 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결과 발표는 12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균형발전위 관계자는 "기존에 만들었던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연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가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만해야 하는가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2차 이전기관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균형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2019-03-14 19:12:24

지난 2018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본지에 보도된 1면 기사를 박천규 환경부 차관에게 들어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물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의혹, 감사원에서 환경부 불탈법 여부 가린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매일신문 2018년 8월 21일 자 1·3면 등 보도)을 규명하기 위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추진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물산업클러스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과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8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감 실시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 가운데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거쳐 이날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으로 상정돼 의결된 것이다.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감사원 감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환노위는 이날 "환경부는 2018년 6월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선정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기관 중 환경공단은 92.8점, 한국수자원공사는 92.2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환경공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평가 당일 명확한 이유 없이 평가방식을 상-중-하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등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과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며 사유를 밝혔다.감사 청구가 들어가면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중간보고를 하고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물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03-14 18:33:44

[포토뉴스] 대구시의회, 상반기 '해외연수' 대신 구암팜스테이 민생 탐방

대구시의회가 해외 연수를 잠정 중단하고 올해 첫 민생 현장 탐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동구 구암팜스테이에서 시의원들이 팔공딸기를 시식하며 농촌체험마을 투어를 하고 있다.시의회 관계자는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 사태를 고려해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3-14 17:55:24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 씨와 수행원 B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다발. 연합뉴스

제2회 조합장선거, 후폭풍 우려된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명에게 거액을 살포한 경북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가 구속되는 등 조합장 선거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60)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수행원 B(53) 씨 등을 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미리 조합원 1천700여 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신을 지지할 것인지를 구분한 뒤 돈을 건네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 운동원을 지정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돈 선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13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 제공 등 불·탈법이 난무하면서 선거 이후에 수사를 받는 후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도 적잖아 지역 곳곳에서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우려되고 있다.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조합장 당선인 206명 가운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는 14일 현재 모두 19명(대구 5명, 경북 14명)에 이른다. 특히 대구는 수사 대상 당선인이 전체의 19%로 5명 중 1명꼴로 수사를 받는 셈이다.경북경찰청은 경북지역 당선인 14명을 비롯해 모두 170여 명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150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대구경찰청도 선거 불·탈법으로 25명을 수사 중이다.이처럼 적잖은 당선인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벌써 재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수사를 받는 당선인이 재판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결정되면 선관위와 해당 조합이 협의를 통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게 돼 있다.실제로 2015년 1회 조합장선거 당시 경북에서는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으로 모두 6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6개 조합이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대구에선 선거 이후 당선인의 자격 조건이 미달된 사실이 드러났거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밝혀지면서 2명이 당선 무효가 됐다.경북의 한 조합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무자격 조합원 논란에 따른 고소·고발, 낙선한 후보자의 선거 무효 소송 등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선거 후유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03-14 17:54:1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국회 행안위서 '버닝썬' vs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공방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논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해당 의혹이 발생했을 당시 정권 차원의 비호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을 각각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에 송치 과정에서) 증거파일을 누락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이라 규정상 폐기했다고 한다"며 "누락이냐, 폐기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당시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기했다)"고 답했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버닝썬' 사건의 실체는 현 정권에서 벌어진 경찰-업소 간 유착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민 경찰청장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인 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2019-03-14 17:50:48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한국당 후속 당직개편, 김석기·최교일 포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김석기 지방자치위원장 등 후속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한국당이 14일 발표한 당직 개편에 따르면 중앙위의장에 4선의 김재경 의원, 국가안보위원장에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전옥현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경찰 출신의 김석기 의원(경주)은 지방자치위원장에, 검사 출신의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법률자문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한국당은 또 홍보위원장에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박창식 경기도 구리시 당협위원장, 국제위원장은 유민봉 의원, 통일위원장 김성원 의원, 중소기업위원장 정유섭 의원, 소상공인위원장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한국당은 이날 김태흠 위원장, 주호영·심재철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다.

2019-03-14 17:28:43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당 대표실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 하고 있다.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황교안 "김해공항 확장안 이미 결론"…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쐐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산·경남권에서 최근 제기된 '가덕도 신공항' 신설과 관련,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지어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것, 또 하나는 김해공항을 새로운 공항 개념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더 이상 논란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가덕도 신공항 신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매일신문을 비롯해 전국 주요 9개 지방 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 정치부장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5개 광역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했고,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김해공항 확장이었다. 당시 모든 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수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 데 이런 국민적인 합의를 무시하고 정치적 지역적 갈등을 조장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가 15년쯤 된 갈등인데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은 안 된다"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당시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는 특히 "2016년 합의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가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검증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다시 검증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김해공항을) 빨리 잘 지어서 그 지역의 항공, 관련 산업 등에 지장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9-03-14 17:26:56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