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국회 전문위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의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 홍준표 기자

신라왕경특별법 통과 위한 김석기의 뚝심

"수석전문위원님, 경주 발전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국내 관광 발전의 계기라는 점을 기억하고 꼭 도와주십시오."17일 오전 9시 50분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국회 본관 508호실 출입문 앞을 지키고 섰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국회 전문위원, 동료 의원 등 가리지 않고 문지방을 넘나드는 이들에게 연방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10분 후면 이곳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 심사가 있으니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는 사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부리나케 위원장석까지 쫓아가 또 한 번 읍소했다.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여태껏 국회 생활하며 법안 하나 통과시키려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애쓰는 의원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신라왕경특별법은 이날 법안소위 의결을 통해 제정 '8부 능선'에 올랐다. 그 배경에 이렇듯 김 의원의 뚝심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017년 5월 김 의원이 특별법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아낸 의원은 모두 181명이다.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 아닌 개별 의원 법안에 날인한 공동 발의자 수로는 역대 가장 많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김 의원은 한 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고자 발로 뛰었다. 서명을 할 때까지 찾아가 만나 설명했다. 그 덕분에 법안 발의 서명을 잘 안 해주기로 소문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속한 한국당에서는 95명의 서명을 받았고, 바른정당(바른미래당의 전신)에서도 당 지도부를 포함해 27명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의 전신), 무소속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려 그야말로 여야 구분이 없다.당시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들은 김 의원만 만나면 '신라왕경 복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야 할 정도였다.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마주쳐 인사라도 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신라왕경특별법이 잘 되도록 돕겠다'고 할 정도"라며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날에도 소위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반대만 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2019-07-17 16:50:52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전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오후 해경이 서해대교 교각 아래를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합참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잠망경 소동' 6시간에 종료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는 결국 '오인 신고'로 결론이 났다.합참은 17일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쯤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해당 해역은) 해군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만약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군경은 일단 오인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에 돌입했다.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됐다.군·경은 그러나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모두 종료했다.

2019-07-17 16:40:19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공용의점 없다"

17일 오전 서해 행담도 휴게소 인근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경이 수색·정찰작전을 폈으나 결국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합참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판단근거로 ▲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결과 특이사항 없었다는 점 ▲ 신고자와 현장에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되는 점 등을 꼽았다.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했다.해군과 해경은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 작전을 펼치고, 지역 합동 정보조사를 진행했다.군·경은 그러나 신고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짓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종료했다.행담도 휴게소 인근은 수심이 11∼12m가량으로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의 잠수함이 침투하기 불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2019-07-17 14:21:39

감사원 "대구도시공사 사장 연임 승인 부적절"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사장 연임 추천과 이를 승인하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각 기관에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권력이 바뀌는 시점에 통제기능 약화에 따른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행정 취약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이뤄졌다.감사 결과 2018년 2월 결정된 대구도시공사 A 사장의 연임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A 사장은 2017년에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으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했다.대구도시공사는 2017년 12월에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통해 연임 요건을 확인한 다음 A 사장이 연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대구시에 보고했는데도, 대구시는 A 사장의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고 공사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안건에 A 사장의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보고했다.위원회는 A 사장이 연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구시에 A 사장의 연임을 추천했고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감사원은 A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사장 연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의 징계를 대구시장에게 요구했다.아울러 A 사장에게 사장 연임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지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요구했다.이번 감사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다.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중인 사업자와는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그러나 부산·김해·창원시, 거창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총 32건에 걸쳐 7억9천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감사원은 부산시장 등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방의회 의원 관련 업체에 대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9-07-17 14:07:10

靑, 조선·중앙 "진정 국민 목소리인가"…공개 비판

청와대는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국내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거명하며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오늘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한발 한발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기업은 정부와 소통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단기적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은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법으로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고 대변인은 또 "(조선일보는) 7월 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바꿔 제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7월 15일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않고 국민 반일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도 바꿔 제공했다"고 했다.고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5월 7일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다"며 "이는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규제, 외교의 장에 나와라', '문통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외교 사라진 한국' 등의 기사가 2·3위에 랭킹 돼 있다"고 밝혔다.중앙일보가 일본어로 게재한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도 거론했다.고 대변인은 "그만큼 많은 일본인이 한국 기사를 번역한 이런 기사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모두 각자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대변인이 이처럼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기에는 해당 기사들이 객관적 시각을 담지 않았음은 물론 일본 경제보복 국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조국 민정수석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청와대 대변인과 민정수석이 동시에 특정 언론사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두 언론의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이) 지금 이 상황을 더 객관적 시각으로, 국익 시각으로 봐주길 바라는 당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가 적지 않고,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회동하는 등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으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목소리, 즉 한국 국민의 여론이 뭔지를 (잘 알려내고)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힘을 모아야 하는 때이다. 여기서 언론의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목소리가 정말 (조선일보·중앙일보에 나온) 그대로인가"라며 "일본에서는 이 칼럼으로 한국 국민이 이런 여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도 수많은 일본 언론을 보고 일본 국민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해석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조선일보·중앙일보 보도로) 국민 목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될지 묻고 싶은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두 신문사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대변인이 언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니 공개적으로 당부를 한 것이고, 입장을 낼지는 상대(조선일보·중앙일보) 쪽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일부에서는 조 수석과 고 대변인이 비슷한 시기에 두 언론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작심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조 수석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개인 자격으로 올린 것이며, (대변인 발언과) 연관이 없다"고 했다.'해당 보도들이 문제가 된 지 며칠이 흘렀는데, 오늘 이런 입장을 표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고 대변인은 어제 오전에 파악했으나 어제는 브리핑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조 수석의 페이스북 활동이 옳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개인적 의견 개진에 대해 청와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고 대변인의 발언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대변인이 늘 대통령의 말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사에서 오보가 나가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대변인의 업무"라고 답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기업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1+1+α' 안을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국민의 수용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100% 합의하는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안 역시) 피해자들이 100% 동의해 왔다면 저희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7-17 13:15:12

구미소방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원평동 영화관 입점 건물 지하 불 인명피해 없어

17일 오전 9시 50분쯤 경북 구미시 원평동 A 영화관 입점 건물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당시 영화관에 입장객이 없는 데다 13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당국은 이날 불은 기계실의 기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과 구미소방서는 영화관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9-07-17 13:07:23

합참 "서해서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신고 접수"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늘 아침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를 접수해 현재 확인·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행담도 휴게소는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다.고속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잠망경 추정 물체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며 군 당국에 먼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수심이 낮아 잠수함 침투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17 08:51:5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청장년층 진입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 완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권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08:38:37

합참 "'잠망경 추정 물체 발견' 주민신고 접수"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오늘 아침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를 접수해 현재 확인·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7-17 08:36:31

[포토뉴스]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맨 앞)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효상,윤재옥,곽상도,정종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황교안(맨 앞)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효상,윤재옥,곽상도,정종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16일 황교안(앞줄 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앞줄 오른쪽)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7-16 20:12:08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기업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찾은 박용만 회장 "입법환경 바뀌어야" 호소

"규제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 나오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청년 스타트업CEO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명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12번째로 지난달 17일 5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국회 정상화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한 이후 한 달만이다.박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 "한 달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면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더뎌서 답답한 게 사실"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박 회장은 최근 공유주방 관련 규제를 완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을 거론하며 "복잡한 문제를 조율하고 풀어주시면 입법 통과된 날 여기에 와서 의원님을 업어 모시겠다"고 말했다.이에 민 의원은 "올해 들어와서 정무위는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무위냐, 전무위냐'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무위원장으로서 사실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여야 간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 리스트를 정리하고 쟁점을 추려서 7월에 국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주자고 당부한 바 있다"며 "국회가 자기 의무를 해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국민과 산업계의 힘으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민 의원은 ''엔젤'이 되어달라는 요청에는 "제 세례명이 라파엘이다. 참고하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2019-07-16 18:50:19

김병태 시의원

대구시의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제정 나서

대구시의회가 16일 개의한 26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김병태 시의원(동구3)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제 침략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정의하고 사용을 제한토록 한다.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상황이라 주목받고 있다.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와 산하단체, 시 주관 행사 참여 단체 등은 일제 상징물과 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등을 게시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김 시의원은 "수년 전 대구 대표 축제인 대구컬러풀페스티벌에 일본 참가팀이 욱일기를 변형한 도안을 사용해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김규학 시의원(북구5)은 '대구시 2·28 민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자료 보존‧학술연구 실시 및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박갑상 시의원(북구1)은 각종 도시디자인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디자인을 반영토록 하는 '대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더욱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 유관기관인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과의 협의 및 자문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황순자 시의원(달서구4)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황 시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세대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19-07-16 18:39:55

대구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 개회 직후 전체의원 회의를 열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 중립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대구시의회,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전에 "개입 않겠다"

대구시의회는 16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들이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의회는 이날 의원 전원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사 건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과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이번 시의원들의 입장 발표는 최근 신청사 유치를 두고 각 구·군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자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15년간 답보상태를 벗어나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대구시의원들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성공적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8:35:1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민생 행보 나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 "예산홀대 없도록 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홀대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챙기고 또 챙기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시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의 정부부처 반영액이 5월말 기준 80.9%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니 '대구패싱' 말이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산업화의 심장, 주체였던 대구 경제가 1990년대 이후 홀대받고 후퇴하는 길로 가고 있다"며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산도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 이건 경제 보복이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생산· 투자·소비·수출·고용 등 모든 지표가 최저를 기록하는 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며 그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민주노총의 횡포 등을 꼽았다.그는 "근로시간을 제약하고 최저임금은 높이니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다.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시작한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려고 노동 현장을 망치고 있다"며 민노총을 비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김정욱 대구중소기업회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요건 합리화 등을, 김영호 대구상인연합회장은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의 청년창업 인큐베이팅화 등을 한국당 지도부에 요청했다.김형진 대구중소기업‧소상공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최저임금 무차별 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조기 제정 등을, 이진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공의원은 대구국가산업단지 이주 기업 정책 지원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황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북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지역경제 현안을 들었다. 한국당은 "대구서 들은 여러 이야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제가 다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황 대표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안이 재가된 데 대해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어야 한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9-07-16 18:34:55

당청, 일본 문제 해결 위해 긴밀 협업 구축하면서 단호한 대처 당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당청은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당청은 정부를 항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하고, 일제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특위 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일본은 별개로 다뤄지던 과거사 문제, 외교·경제 문제를 섞어서 한일 양국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 부처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며 "이를 통해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를 구축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19-07-16 18:32:16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 할 수 있는 위상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 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른바 '투톱 외교'를 언급한 것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총리가 이번 사태 해결과 무관한 순방에 나서는 등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돌려세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특히 곧 있을 개각에서 이 총리를 유임시켜 국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물론 대일 특사로 이 총리를 쓰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新)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 정상급이 방한할 경우에도 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7-16 18:30:29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에 정치권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윤 총장에게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했다며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왜하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국회와 국민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다시 한편 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당에 힘을 보탰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윤 신임 검찰총장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무엇보다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소신을 믿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국민들이 안겨준 기회인 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9-07-16 18:28:20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대구 예결위원 앙금, 시당위원장 선임까지 이어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대구 몫 예결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뒷말이 숙지지 않고 있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대구시당위원장 선임까지 앙금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8일 한국당은 당 소속 예결위원으로 김재원 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을 포함해 19명의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대구에서는 정종섭 의원(동갑)과 정태옥 의원(북갑) 등 2명이 이름을 올렸다.그러자 일부 대구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 대구에서는 4선이 되도록 초선 때 외에는 예결위원을 못 맡아본 주호영 의원(수성을)과 20대 국회 들어 예결위원을 한 번도 맡은 적 없는 윤재옥(달서을)·정태옥 의원 등 3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지난해에 예결위 활동을 한 정종섭 의원이 연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부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항의했는가 하면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달서갑)도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경위를 알아보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 예결위원은 명단 그대로 확정됐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며 "곧 있으면 대구시당위원장을 새로 추대해야 하는데 순서상 정종섭 의원이 맡을 차례이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예결위원에 '대구시당의 얼굴'까지 맡으려 한다면 다른 의원들이 잠자코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긴 하나 당협위원장은 아니다. 이번 일로 앙금이 남았을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시당위원장의 연임을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내다봤다.이 때문에 정 의원이 먼저 대구 정치권 모두가 만족할 만한 '윈윈(win-win) 전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대구 정치권은 추대 형식으로 시당위원장을 선출했다. 정 의원이 관례대로 시당위원장에 오르려면 동료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정 의원은 추경 이후에는 예결위 활동을 해보지 못한 의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구 의원들도 정 의원이 이번 추경안 심사를 잘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등의 정치력을 보여주면 모양새 좋게 일이 풀리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2019-07-16 18:27:23

지난 4월 25일 오후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택가 사이로 전투기가 날고 있다. 사전 홍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수십 차례 이착륙 훈련이 반복돼 굉음에 놀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공군기지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절차 간단해진다

대구공군기지와 상주전투기사격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소송 없이 구청과 시청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천공군기지와 포항비행장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다.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군 공항과 사격장도 민간공항과 마찬가지로 인근지역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 진행 ▷보상금 지급기준은 대도시 85웨클/중소도시 80웨클 이상 고려하되 시행령 위임 ▷장기적으로 군 공항과 사격장도 민간공항 수준의 소음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이 법률안에는 정종섭(대구 동갑)·김규환(비례,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다.국방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군 공항과 사격장 인근 주민 30만4천 명이 연간 80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예정이다.정종섭 의원은 "이제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다만, 국회가 여야의 격돌로 삐걱대고 있어 최종 통과는 19일 이후 본회의로 미뤄질 전망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라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1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아 이 법률안이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지정하면 다음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9-07-16 18:24:16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경환 "국정원 예산을 봐주고 뇌물 받은 적 결코 없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산)이 16일 측근을 통해 경산시민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옥중 메시지를 통해 "국정원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은 이 메시지를 통해 "경산시민께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국회의원직을 떠나게 되어 무어라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다"고 사과했다.그는 "이 마당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국정원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 국회대책비로 지원받아 국회의원들을 접촉하고 국회에서 고생하는 기재부 직원들을 격려하는데 전액 사용했다. 제 돈을 보탰으면 보탰지 사적으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이어 "실체적 진실이 이러하다고 저의 결백을 법정에서 외치고 또 외쳤음에도,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지만, 역사의 법정은 이를 또렷이 기억할 것이다. 애초에 저를 표적으로 삼고 유리한 증언이나 물증에는 눈 감아 버리는 데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정치적 희생물로 제가 필요했던 모양이다"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인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11일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9-07-16 18:20:36

대구 온 황교안 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세월호 한 척' 발언에 대해 '즉답 회피'

https://youtu.be/etAiYPAdu-Y 영상ㅣ이혜진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에 참석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재가에 대해 "검찰은 공정하고 발라야 하는 조직이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했다.문재인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담과 관련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크다"며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 정미경 당 최고위원의 '세월호 한 척' 발언에 대해서는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2019-07-16 18:19:12

청와대,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수용불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일본의 제안에 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했으나,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이처럼 명확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이와 관련, 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덧붙였다.기자들이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에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은 정부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여지를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전체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일본의 중재위 제안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19-07-16 18:01:29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인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故 정두언 전 의원, 마지막 방송서 남긴 말이…

정두언 전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던 그의 마지막 방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정두언 전 의원은 전날 MBC 표준FM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해 한일 갈등 심화와 여야 갈등에 관해 발언했다.정두언 전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만 가면 해결된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미국이 (대국굴기한 중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서 견제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좁혀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견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실리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돌아올 피해를 따져볼 때 쉽게 말해 마주 보고 달려오는 것을 가정하면 우리는 승용차고 저쪽은 트럭이다"며 "피해는 우리가 크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간다. 그래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정두언 전 의원은 외교 라인 교체 필요성에 대해 "외교 라인뿐만 아니라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일본에서 '우리가 쉽게 상대해선 안 되겠구나' 하는 경고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면 개각도 (방법이다)"고 언급했다.이밖에도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세월호 한 척' 발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막말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배설물 운운한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가요?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www.hopeclick.or.kr)희망의 전화 ☎129 (www.129.go.kr)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청소년상담원 ☎1388 (www.cyber1388.kr)에서24시간 대기 중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7-16 17:55:49

정두언 전 의원 페이스북 마지막글 '애도' 댓글 이어져. 페이스북 캡처

정두언 전 의원 페이스북 마지막글 '애도' 댓글 이어져

정두언 전 국회의원의 사망 소식이 16일 오후 알려진 가운데, 정두언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네티즌들의 애도의 뜻이 모이고 있다.정두언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월 10일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다.배철현 교수의 페이스북에 쓴 화가 반 고흐 작 '자화상' 사진 및 '안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한 게시물이다.이 글에는 정두언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애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인하기'라는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2.9. "안하기"몇 년전부터, 내 삶의 원칙은 '안하기'다. 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 말, 행동을 제3자가 되어 관찰할 수 있어야한다. '안하기'가 '하기'보다 힘들다. '하기'는 자동적이다. 아침에 일어나기, 식사하기, 생각나는 대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쥐고 페북보기, 홈쇼핑보고 나도 모르게 주문하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따라 하기. 현대인의 삶의 대부분은 '하기'다. 그 하기는 대부분 무의식적이며 습관적이다. 그리고 자동적이다.안하기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위해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지 않기, 요가수련을 위해서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 않기. 내가 성취하고 싶은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정지하기. 안하기는 분명 하기보다 힘들다. 그래서노자는 3장 말미에서 위무위 칙무불치(爲無爲 則無不治)라고 말했는가 보다. '무위'는 아무것도 안하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이나 사시사철의 변화와 같이 정교한 원칙의 표현이다. 안하기를 할 때, 내가 장악하지 못할 것이 없다.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정확히 한번 스스로 돌고, 일 년에 한번 태양주위를 돌며, 태양계는 거대한 은하수의 일부이며, 내가 속한 은하수는 블랙홀 주위를 2억 광년에 걸쳐 한번 돌 것이다. 만일 지구가 자전을 12시간만에 하거나 이틀에 걸쳐한다면, 지구는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안하는 지구는 정교한 원칙에 따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그건 상태가 '자연自然'이다. 지구도 50억년 후엔 힘이 없어 멈출 것이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오늘 자전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길을 오랫동안 구축하고, 그 길 선상에 있어야한다. 이것이 자연이다.무위無爲는 정교한 인위人爲다. 무위는 오랜 연습과 훈련, 시행착오와 수정, 혹독한 자기점검과 자기변화를 거쳐 도달하게 되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다. 세렌디피티는 자신의 만의 보물을 찾아 나선 자가에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는 사람에겐 그런 행운이 찾아 올 리가 없다.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 할지라고. 그(녀)의 그릇이 마련되지 않아, 금방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불행이다.창조는 무위의 실천이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으로 끌려간 한 유대인이 묵상 중에 우주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있다. 그 무명의 히브리작가는 '창조'라는 단어를 '바라'bara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동사 '아사' 혹은 '야짜르'는 각각 '만들다' 혹은 '형성하다'이다. 이 두 단어는 이미 있는 것을 자신의 의도대로 창작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바라'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덜어내다; 군더더기를 떼어내다'이다. '처음에 신이 우주를 창조하였다'라는 성서의 첫 구절의 의미는 '시간과 공간이 등장하기 전에, 한 존재가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냈다'라는 의미다. 창조는 '안하기'다.유대인들이 우주창조이야기를 '안하기'로 시작했다면, 신에 대한 노래인 도 마찬가지로 안하기를 시작한다. 1편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다음과 같은 사람은 매우 행복합니다.그는 범죄자들과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동참하여 걷지walk않는 사람입니다.그는 죄인들이 가는 길에 서 있지stand 않는 사람입니다.그는 남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sit 않는 사람입니다."을 시작하는 첫 히브리 단어 '아스레이'ashrei의 어원은 불분명하다. 흔히 '복있다; 행복하다'라고 번역하지만, 아직도 이 단어의 어원은 오리무중이다. 이 단어는 다음에 따라오는 명사인 '사람' 앞에 위치하여 소위 연계-복사형으로 강세의미가 있어 "매우 복되다" 혹은 "매우 행복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경전인 에 등장하는 예수의 산상수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도 이 단어와 관련된 아람어였을 것이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고 정의했는가?시인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족보행'과 관련된 세 단어를 연속하여 안하기를 표현하였다. 첫 단어는 '걷다; 행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락'הָלַךְ을 사용하였다. 행복한 사람은 공동체를 음해하는 일을 도모하는 일에 참여하여,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범죄자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는 '서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아마드'עָמָד를 사용하였다. 행복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삶의 스타일을 따라 그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다. 세 번째 단어는 '앉다; 안주安住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야샤브'יָשָׁב를 사용하였다. '야샤브'는 자신의 몸에 베어, 자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는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시기하는 자리에 앉아 남을 헐뜯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다.나는 오늘 내가 가야할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울리지 말아야할 사람과 함께 서있지 않은가? 나는 오늘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인가요?자살예방 핫라인☎1577-0199 (www.hopeclick.or.kr)희망의 전화 ☎129 (www.129.go.kr)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청소년상담원 ☎1388 (www.cyber1388.kr)에서24시간 대기 중인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7-16 17:50:06

통계청 제공.

청년 취준생 71만명…첫 취업까지 11개월, 10명 중 3명은 '공시족'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0명 중 3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었고,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평균 11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이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907만3천명 중 취업자·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등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6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7천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생은 71만4천명으로 15.3%를 차지했다.취업시험 준비자 수와 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8만8천명, 2.2%포인트(p) 증가했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30.7%)이 가장 많았고 기능자격증 및 기타(24.8%), 일반기업체(23.7%), 언론사·공영기업체(9.9%) 순이었다.또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전년 동월 대비 0.1개월 늘어난 10.8개월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은 지난해보다 직장을 더 빨리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근로자는 67.0%로 전년보다 4.2%p 상승했으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5.3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감소했다.첫 직장에서 월 150만원을 못 받는 청년들은 작년보다 줄고 150만∼200만원 미만 구간은 늘면서 첫 직장의 임금수준은 높아졌다. 첫 직장 임금은 150만∼200만원 미만 구간이 전년 대비 0.3%p 상승해 34.1%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150만원은 27.7%로 전년보다 3.4%p 줄었고 200만∼300만원 18.1%, 50만∼100만원 12.5%, 50만원 미만 5.1%, 300만원 이상 2.4% 순이었다.

2019-07-16 17:39:11

정부, 규제 샌드박스 81건 승인 집중 지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과제 81건을 승인하고, 공공 조달과 자금 공급 등 지원에 나선다.또 이달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국무조정실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에 따르면 16일까지 과제 81건을 승인, 올해 목표(100건)의 80%가 넘는 성과를 올렸다.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정 조건 아래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승인 사례 중 눈길을 끄는 사례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다.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고, 정부 규제특례위원회는 국회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다음 달 중 들어선다.정부는 승인 과제 중 98%가 연내 출시되거나 실증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 만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성공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을 부여, 수의계약 자격을 준다.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모태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특허 출원시엔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일반 심사(13개월)보다 11개월 단축한 2개월 이내에 조기 권리화하도록 할 방침이다.아울러 공유경제나 바이오 헬스 같은 사회적 갈등 규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정부는 또 이달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중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성장 확산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다.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신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현재 1차로 8개 지자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각각 1개 이상 지정하는 게 목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기존 산업 인프라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 신산업을 유치하게 된다.영남권에선 대구시와 포항시 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7-16 17:34:21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18일 오후로 합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책 등과 관련, 여야 5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18일 열기로 합의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역시 여야 간 합의대로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회동과 관련, 16일 "민생투쟁대장정을 다니면서 보고 들은 서민의 아픔과 고통, 힘든 삶, 무너져가는 경제 실정을 이야기하고 '좀 제대로 해달라. 잘못된 정책 있으면 바로 고쳐달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2019-07-16 17:33:44

디딤돌·버팀목 대출 비대면 서비스 도입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리해진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인터넷 서비스는 9월, 모바일 서비스는 10월을 목표로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제출 서류가 간단해진다.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 그동안 소득증빙 등 10여종에 달하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준다.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대출신청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한 뒤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약정 체결 때 한 차례만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시간도 5영업일로 단축해 주택자금 마련에 불안한 서민들이 걱정을 덜어주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6 17:33:00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 "타 지역 동료 구의원 '5분 발언' 베껴 먼저 발표" 논란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 육정미 수성구의원의 구의회 5분 발언을 베낀 뒤 먼저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3월 22일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때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이는 육 의원이 같은 달 26일 본회의에서 발표하려던 5분 발언 내용 가운데 930자를 일부 토씨만 제외한 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육 의원에 따르면 그는 본회의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의원 등 55명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당 글을 미리 올려 공유했다. 다른 의원들도 한 뜻으로 활동해 주장에 힘을 싣자는 취지였다.이를 본 홍 의원이 "해당 글을 참고해도 되느냐"고 물어 승낙했더니 육 의원의 5분 발언 예정일보다 앞선 날짜에 홍 의원이 해당 글을 그대로 베껴 발표했다는 것이다.육 의원은 "동료 의원이 오랜 시간 숙고해 쓴 글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베껴서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건 직후 홍 의원이 연락해 몇 차례 미안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홍 의원은 이 일에 대해 대구시당을 거쳐 발표하는 등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에 대해 "정식으로 징계 요청을 받지 않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2019-07-16 17:29:12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야간에 차 타고 여성들 따라가며 음란행위 한 용의자 추적

경북 구미에서 길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전 3시쯤 구미 인의동 원룸 밀집지역에서 한 남성이 승용차에 탄 채 길 가던 여성 2명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피해 여성은 "한 남성이 경차를 몰고 따라와 옆에 세운 뒤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했다"며 "차량 창문을 내렸는데 바지는 벗은 상태였다"고 했다.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이달향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비슷한 음란행위 신고가 몇 건 더 접수됐다"며 "이들 사건을 모두 수사해 피의자를 형사입건하겠다"고 했다.앞서 올 초에는 인의동 한 중학교 앞에서 속옷 없이 외투만 입은 채 등하교하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이른바 '바바리맨'이 자주 나타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형량이 낮아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구미지역에 성범죄로 신상이 등록된 사람은 500여명에 달한다.

2019-07-16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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