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복된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4일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소화저장소 폭발사고가 안전불감증 때문임을 질책하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융의 문턱을 낮추되 금융기관 출연 확대 등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하병문 시의원은 대구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신천하수처리장이 지난 1~8월 사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원격수질 자동측정장치인 TMS 문을 개방한 전국 측정소 상위 20곳에 포함되었음을 지적했다. 과거 타 시도에서 TMS 조작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조작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서호영 시의원은 대구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여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성 확대는 물론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적극 도입,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장상수 시의원은 잔존 메탄을 측정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소화가스 저장탱크 폭발사고 등 최근 환경공단의 잇따른 인명사고 발생은 결국 안전불감증에 따른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실한 대책 마련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이태손 시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 운영을 위탁 수행중인 환경공단에 지난 7월 발생한 전기차충전기 커넥터 파손사고과 관련, 충전기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신속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홍인표 시의원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금융권 출연 유도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보증이 필요한 시민들이 재단을 더욱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김동식 시의원은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비리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기관장이 청렴에 대하 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보증을 실시할 경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증심사 시 이를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2018-11-14 16:52:30

시민의 발, 도시철도 안전운행과 신성장동력 창출하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4일 대구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3건의 3호선 운행장애를 질타하며, 근본적인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가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 대책으로 신규수송 수요창출, 광고임대 확대, 해외사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주문했다.김병태 시의원은 지난 10월 2일 3호선 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 학계, 건설업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안전위원회가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시철도 운행중단 시 발빠른 대시민 홍보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게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황순자 시의원은 1997년 도시철도 개통 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채 2천711억원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사 운영적자의 주요인 중 하나인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1,2,3호선의 통합운영 등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현 운임체계를 수도권과 같은 거리비례제나 부산, 대전처럼 이동구간제로 바꾸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도 건의했다.박갑상 시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1,2호선과는 달리 지상에 승강이 있어 이용객이 대기하는 동안 폭염에 노출돼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김원규 시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위탁역 제도가 2019년 직영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830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절차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김대현 시의원은 전체 이용객의 28%에 달하는 무임승차의 적자 해결을 위해 손실분에 따른 적자 감소 대책과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운영 노하우의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태 시의원은 감소 추세인 도시철도 이용승객과 관련해 도시철도의 신설, 연장이 당분간 없는 가운데 도시철도 수송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18-11-14 16:52:21

대구 미래를 위한 전문성 강화 주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14일 대구경북연구원・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시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주문하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당부했다.윤영애 시의원은 청소년지원재단 청소년상담복센터의 개인상담, 전화상담 등 상담 실적이 올해 목표대비 저조함을 지적하고, 전반적 미흡사례를 파악해 상담복지 사업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모교육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혜정 시의원은 “1990년을 시작으로 개원한지 27년이나 된 연구원이 아직도 좁은 임대 건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대구경북연구원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는 독립 청사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만규 시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CEO Briefing'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방안 제시가 목적인만큼 주제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내용이 다소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주제선정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정천락 시의원은 청소년지원재단은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공공부문 2단계 대상 기관임을 지적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시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비정규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연구기관의 성격에 맞는 내실 있는 인력 활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대구경북학연구소의 '대구경북학'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대구경북의 대표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하길 주문했다.

2018-11-14 16:52:16

안상수 의원. 연합뉴스

안상수 "박근혜 가짜뉴스 처벌해달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냈다.안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가 여전히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작성하고 퍼뜨린 이들을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했다.안 의원은 "가짜 뉴스가 횡행했던 게 사실이다. 과거의 이슈들도 조사를 잘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어떤 유형이 가짜뉴스인가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경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광우병서부터 천안함,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것 중에 사실관계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취합해 1차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지난달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경찰수사는 공정해야 하며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떠돌았던 허위사실도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1-14 16:51:06

정부와 포항시는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15일 포항 지진 발생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역 여야는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포항 지진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을 덮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포항시민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진 피해 이주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피해복구 대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포항지역 여야 정당, 국회의원, 포항시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대책과 복구에 시민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또 "지진의 원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명 또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가설과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하루 속히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정의당 경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 및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면서 "또 다시 겨울이 오고 있다. 1년 동안 집이 아닌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에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지진발생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해 시 피난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11-14 16:50:49

창당 6년을 맞은 대구시당은 기념행사로 14일 대구 서구에 있는 사랑의 빵나눔터에서 독거노인에게 나눠줄 카스테라를 만들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정의당 대구시당 11월14일. 창당 6주년 맞아 '사랑의 빵나눔 행사' 개최

정의당 대구시당이 창당 6주년을 맞았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012년 11월 14일 진보정의당으로 창당해 2014년 당명을 정의당으로 바꾸었다. 초대 위원장으로 이원준·김성년 공동위원장, 2기 이원준 위원장, 3기 이영재위원장을 거쳐 현재 4기 집행부로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이 역임하고 있다.창당 6년을 맞은 대구시당은 기념행사로 14일 대구 서구에 있는 사랑의 빵나눔터에서 카스테라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6년 대구를 대표하는 진보정당으로, 실질적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하려 노력해 왔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한결같은 사랑과 지지로 정의당을 키워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면서 "6년전 초심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의 벗이자, 동지, 가족으로 변함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2018-11-14 16:50:39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교도소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정부안으로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도소(1안)와 교도소-소방서 선택(2안)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또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체복무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36개월은 산업기능 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27개월은 유엔 등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정한 것이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복무기관을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안은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교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도가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했다.

2018-11-14 16:49:53

[속보] 문 대통령·시진핑 中 주석 17일 정상회담

문 대통령·시진핑 中 주석 17일 정상회담

2018-11-14 15:38:03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속보]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당원권 3개월 정지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당원권 3개월 정지

2018-11-14 15:20:35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결정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이용주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2018-11-14 15:19:57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1.5배다.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제도 정착 이후 상황 변화가 있으면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확정되면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업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감자들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는 연간 500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 600명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시행 첫해(2020년)에는 대기자원을 고려해 1천200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600명으로 배정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는 대체복무 신청이 불가능하다. 전시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대체복무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다음 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방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어서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수는 없다"며 "다만, '양심적'이란 용어가 갖는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양심에 따른' 또는 '양심을 이유로 한'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정부 안이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8-11-14 14:41:17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전원책 "문자메시지로 해촉 통보 받은 것 맞다"

[속보] 전원책 "문자메시지로 해촉 통보 받은 것 맞다"

2018-11-14 14:05:18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해촉 사태 전원책 14일 여의도 기자간담회 "자유한국당 인적 쇄신 이젠 없다"

해촉 사태를 겪은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2시쯤부터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 이젠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등 쓴소리를 전하고 있다.

2018-11-14 14:03:18

문대통령-아세안 정상들 "내년 특별정상회의 한국서"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회의를 갖고, 한국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를 여는 데 뜻을 모았다.청와대는 이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세안 정상들 역시 신남방정책 이행 가속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안했고 아세안 정상들은 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2009년 제주도, 2014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내년 열리는 3차 특별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 가운데 최대 규모로, 신남방정책의 '랜드마크' 외교행사 성격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아세안 10개국의 대화 상대국 가운데 3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다른 나라들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각각 두 차례씩,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가 한 번씩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또 내년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메콩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등과 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아세안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과 메콩 지역 국가들 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한편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아세안 정상들과 공유하면서, 아세안 측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평화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밝혔다.

2018-11-14 13:44:48

문대통령 "아세안과 각별한 동지애…내년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며 "한·아세안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택(Suntec) 회의장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 평화·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아세안·한국은 식민지 시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며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이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으며,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다"며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천200억 달러에 달하며,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00만 명을 넘었다"며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또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달러, 상호방문객 1천500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8-11-14 13:41:1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김동연 부총리 마지막까지 '열일'(열심히 일한다)…국회 누비며 예산안 등 협조 요청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이 임박했음에도 국회를 누비며 정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1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14일에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들렀다. 말년 부총리로써 허심탄회하게 야당 수장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점을 활용, 정부 정책, 특히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내년 예산안 통과 관련 협조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8-11-14 10:23:07

권영진 대구시장. 매일신문DB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권영진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권영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영진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2018-11-14 10:14:30

대구시-경북도 공들인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보, 예결위 최종 관문 남아

대구 안심-경산 하양 복선전철 사업과 대구광역철도 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소관 부처 예산 규모를 확정했다.모두 45조610억원 규모의 세출예산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2조4천71억원 늘었다.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대구시와 경북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굵직한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들은 이날 무난하게 상임위를 통과했다.먼저 대구시에선 ▷안심-하양 복선전철(10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50억원) ▷대구광역철도(58억원)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20억원) ▷달빛내륙고속철도(2억원) 예산 등이 무사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예산심의의 본류는 예결위이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공들인 사업들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경북도가 공을 들였던 포항-영덕 고속도로, 포항-삼척 동해 중부선철도, 중앙선 복선화 예산 등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경주)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얘기를 했고 상임위 차원에서는 설득에 성공했다”며 “예결위에서 관련 예산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8-11-14 05:00:00

대구 시민의 휴식처인 중앙도서관 사라질 위기

100년 역사의 중앙도서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7월 대구시가 남구 캠프 워크 헬기장 반환부지에 대구 대표도서관을 설립한다. 중앙도서관 부지 소유주인 대구시가 대표도서관 설립 후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관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추진중이다.전경원 시의원은 "중앙도서관은 편리한 접근성으로 중구뿐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친근하게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시민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중앙도서관을 아카이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대구 도서관 역사를 상징하는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이다. 중앙도서관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아카이브관을 중앙도서관에 설치하거나, 중앙도서관이 아닌 대체부지에 건립하도록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련 시의원은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의 고유 기능뿐 아니라 시대 변화에 요구되는 평생교육, 시민활동 지원 등이 가능한 복합화 기능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앙도서관 부지에 아카이브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8-11-14 05: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감경기 하강 국면 속 세수만 호황… 1∼9월 세금 26조원 더 걷혀

경기는 얼어붙고 있는데 세수는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세수 호조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중간 예납액이 늘면서 법인세는 이미 연간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33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조6천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4.7%포인트(p) 상승한 87.2%를 기록했다.9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늘었다.소득세는 1년 전보다 5천억원 늘었다.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2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부가가치세는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5천억원 증가했다.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천억원 중에서 연간계획의 82.8% 수준인 232조원이 집행됐다.9월 계획과 비교해 10조3천억원(3.7%p) 더 집행한 것이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기준 2조원 적자, 1∼9월 누계는 14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상황 미흡,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지속하고 있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3 17:55:03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12일 실시된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비리 및 급식 안전사고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경원 시의원은 봉무초등학교 학생수 급증에도 학급 증설 계획 미비, 학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수성4가 통학구역 고수에 따른 불합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의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교육 경감 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공교육 강화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강성환 시의원은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율 급증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일부 폐교가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원활한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더욱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송영헌 시의원은 학생흡연 실태 및 금연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남·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당부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해 문화적 편견 극복과 차별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이진련 시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점을 질책하면서 청렴 및 회계 교육강화 등 실효성 있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지난 8월말 모 여중에서 발단이 된 ‘스쿨미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형식적인 교직원 성 예방 교육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박우근 위원장은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8월말 발생한 교육행정기관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청사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11-13 17:51:26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강력히 주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13일 대구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신청사 건립 방향의 조속한 결정과 시와 구・군 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로 새로운 공직 분위기 형성에 힘쓰기를 당부했다.임태상 시의원은 민선 7기 공약 중 3대 현안사업으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제시되었는데 건립 장소에 대한 구・군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고 충분한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신청사 건립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길 촉구했다. 또한 고졸출신 임용 확대 등 공직 채용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를 주문했다.윤영애 시의원은 일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문관 선발을 지적하고,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전문관 선발과 시와 구・군 전입시험 확대 등 과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사혁신을 주문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시 여성 간부공무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혜정 시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발굴과 지원에 소극적인 대처를 해왔음을 지적하며, 위령탑 건립을 시작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 유상임차 건물의 높은 임대료 책정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시 유휴재산 이용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만규 시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징수율은 양호하나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현저히 낮아진 변상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금까지 미관리 공유 재산이 발굴되지 못한 까닭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정천락 시의원은 보건, 간호, 세무, 사회복지 등 기술직군의 시와 구・군간, 구・군 상호간의 순환 보직으로 새로운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를 주문했다. 이어 학술・연구 용역비가 매년 증가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켜 행정적 신뢰를 잃지 않기를 주문했다.김지만 시의원은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 사용률이 4%임을 지적하며,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원 복지 정책 실시를 주문했다. 또한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징수 현황과 입찰 담합하는 부정당업자사항을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13 17:51:19

노후산단 재생, 철도SOC 구축, 서대구역세권 개발 철저한 준비로 백년 대구 실현해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3일 대구시 도시기반혁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구고속철도역사 건설 및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대구산업선 및 도시철도 엑스코선, 혁신도시선 등 주요 SOC 사업의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두류공원 후적지, 도청이전터 개발과 관련한 대구시의 계획 마련도 촉구했다.김병태 시의원은 안심뉴타운의 단지조성공사 및 용지공급과 관련해 대형유통업체 유치가 안심뉴타운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통상업부지의 대형유통업체 유치를 위해 용지 접근성 등 여건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청이전터 개발과 관련해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김성태 시의원은 두류정수장 이전터가 2009년 시설폐쇄 이후 뚜렷한 활용방안 없이 장기간 표류해 지역주민들이 누릴 이익을 차단했다고 지적하고, 이전터 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달성습지 탐방나루조성공사의 환경훼손을 지적했다. 환경복원사업으로 자연환경을 더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나 환경단체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순자 시의원은 신천개발사업과 관련해 신천 수질과 악취의 개선이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질 개선사업의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원규 시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현황과 광역철도 개통 후 운영방안을 점검하고, 운영시 발생할 적자나 다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관계기관과 세부사항을 잘 협의해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달성2차 산업단지가 오래돼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재생계획 마련을 촉구했다.김대현 시의원은 서대구고속철도역사 및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대구 발전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구시의 입지 여건 조성 등 구체적인 민자유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대구고속철도역사와 도시철도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도시철도 지선 등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와 함께 역사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박갑상 위원장은 제3산단 재생사업 전략사업구역 개발사업이 진전이 없어 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자의 매수 요청시 적극 수용하거나 대체부지 제공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엑스코 제2전시장이 지역 마이스산업을 발전시켜 대구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유통, 요식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2018-11-13 17:39:26

환경기초시설 부실 문제 집중 부각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3일 실시한 녹색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등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 환경기초시설 인근 주민악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하병문 시의원은 "방천리 매립장, SRF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금호지구의 악취가 심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과 구상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호영 시의원은 "대구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하나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많아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대기측정소 채취구 높이가 사람이 호흡하는 범위인 1.5~10m 범위를 초과하고 있어 대기측정소 위치·높이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수 시의원은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상가동하지 못한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은 대구시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대표적 사례임을 질타했다.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약수터 관리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수조사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제대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2018-11-13 17:13:35

김동연 부총리. 13일 일정을 소화하며 시종일관 활짝 웃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이젠 자유야" 표정 밝아진(?) 말년 부총리 김동연…야당 대표 만나고, VR 체험하고

퇴임이 임박한 김동연 부총리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다.13일 일정을 촬영한 사진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입을 크게 벌려 웃은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적었는데, 이날만큼은 활짝 웃었다.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꽤 덜어낸 모습이다. 이날 그간 쉽게 만나지 않았던 야당 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고 VR체험도 만끽했다.네티즌들은 군대 말년 병장의 여유를 보는 것 같다는 등의 농담을 던지고 있다.

2018-11-13 17:11:38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12일(현지시각)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undeclared )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이 중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CSIS 산하 한반도 전문 포털인 '분단을 넘어'는 북한에서 가동 중인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그 첫 번째로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다루게 됐다고 CSIS 측이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北 미공개 미사일 기지 공개…야당 "정부 진짜 알았나" 총공세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발표에 청와대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 이라고 밝히자 야당은 "정부가 진짜 알았는지, 알았다면 왜 알리지 않았는지" 를 캐물으며 공세를 펼쳤다.13일 홍지만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CSIS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이중적인 행태에도 문재인 정부는 왜 그토록 기를 쓰고 김정은을 감쌌는지 대답해야 한다. 중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기를 썼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만일 몰랐다면 더 큰 일이다. 이는 안보 무능 정부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상황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공중정찰을 그만두겠다고 군사합의를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냐"고 비판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남이 북으로 귤을 날려 보낸 순간에도 북은 남으로 미사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인가? 속이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북한의 태도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미사일 기지 폭로에 대해 '북한이 이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청와대의 인식이 더 문제다"고 날을 세웠다.

2018-11-13 17:08:11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싱가포르로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 16일까지 머무르며 제20차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통한 신남방정책 행보를 한다.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동시에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끌어낼 방침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한·러 정상회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한·호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여기에 아세안 회의 기간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견을 조율 중이며, APEC회의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2018-11-13 17:06:24

정의당 초콜릿

정의당. 수험생, 취준생 당원 자녀들에게 초콜릿과 응원 메시지 보내

15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의당 대구시당이 13일 시험을 앞둔 당원 자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초콜렛 선물 박스를 보내 화제다.대구시당이 수능에 임하는 수험생과 사회 첫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전해준 선물 박스에는 갖가지 초콜릿과 사탕, 핫팩과 일회용마스크, 포크, 손수건 등으로 가득 차 있다.동봉된 엽서에는 '사랑하는 OO님.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게 참 설레기도, 두렵기도 할거예요. 그래도 성실하고 열심히 걸어온 그 모습이 참 고맙습니다. 잘 해왔고, 잘 할거고. 잘 될 거예요. 정의당은 OO님의 꿈을 항상 응원할게요! 아시죠?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라고 적혀있다.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은 "수능과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당원 자녀들이 잠시나마 미소짓고, 여유를 찾길 바라며, 부모의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다. 작년 첫 시행 후 반응이 좋아 올해도 15명에게 마음을 전했다. 정의당 식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2018-11-13 17:05:59

구미경찰서 전경

[사건속으로]흉기 들고 편의점 턴 10대, 경찰·택시기사 기지에 4시간 만에 잡혀

편의점을 털어 달아났던 10대가 '007작전'을 방불케하는 공조수사를 펼친 경찰과 택시기사의 기지에 도주 4시간 만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A(17·무직) 군을 13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새벽 0시 16분쯤 구미시 원평동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흉기를 들고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12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이 신고를 받은 것은 새벽 1시 30분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신속하게 형사 2개팀(10명)을 꾸려 바로 사건 현장으로 출동,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A군이 택시를 타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택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택시 콜 센터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택시 차량 번호와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찰은 택시기사가 긴장하지 않도록 택시기사 지인을 통해 강도 피의자가 도주 중이라는 것을 알렸다.택시기사는 기지를 발휘해 통상적인 업무 전화를 하는 것처럼 콜센터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의자의 행선지를 알렸다.택시기사는 피의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태연한 척했지만,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초긴장 상태였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자칫 들통날 경우 순식간에 손님으로 탄 피의자가 강도로 돌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경찰이 택시를 추적하는 동안 택시기사는 콜센터에 피의자의 최종 목적지가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트리공원 네거리라는 사실을 알렸다.이에 경찰은 피의자 최종 목적지 인근에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양천경찰서 형사팀은 새벽 4시 20분쯤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는 A군을 현장에서 붙잡았다.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범인 행적을 신속하게 파악해 공조수사와 시민들의 협조로 서울로 달아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18-11-13 17:00:14

구미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구미시가 추진 중인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양분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구미시의회 제공

새마을과 명칭 변경두고 구미시의회 양분 갈등의 골 깊어져

구미시가 추진 중인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개편(본지 12일 자 1면 보도)을 두고 구미시의회 여야 시의원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8명은 13일 '변화의 시작인 조직 개편을 새마을과로만 집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소속 13명의 시의원이 이달 10일 발표한 성명은 협치와 협의, 토론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것"이라며 "새마을과 명칭 변경으로 행정 조직 개편 방향을 무시하고 새마을과 폐지 반대만을 주장하며 조직 개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새마을과를 폐지하고 새마을과 관계 공무원 5명이 관리 운영 중인 새마을 지원 사업을 민간단체인 '새마을구미지회'로 이관해야 한다"며 "새마을지회는 새마을의 정신에 맞게 스스로 운영되는 뿌리 깊은 민간단체로 거듭되기를 원한다"고 했다.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12명과 바른미래당 1명은 이달 10일 '구미시가 새마을과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대통령도 새마을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장세용 구미시장이 새마을과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구미시는 오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새마을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허가나 시민공동체과, 새마을공동체과로 변경하는 3개 방안을 두고 토의할 예정이다.조례규칙심의회에서 채택된 조직개편 조례안을 26일 시의회에 넘길 방침이다.한편 구미시의원 22명 중 자유한국당 소속이 12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2018-11-13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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