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 대상 60→55세…135만 가구 추가

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또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이와 함께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같이 발표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방안'에 따르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랜 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환경을 조성한다.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운동, 여행, 소비 활동을 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고령 친화 산업도 육성한다.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방식 전환과 인력 수급체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허용된다.

2019-11-13 17:42:06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트 충돌' 나경원 검찰 출석 "불법 맞선 정당한 행위" 주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13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한국당을 포함해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과 관련해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부적으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이러한 동요 심리가 확산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의 힘이 급속히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당의 한 현역 의원은 "법안 통과 저지를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없어 여당에 밀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내부에서 나오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2019-11-13 17:40:44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1명 사망 등 6명 사상 폭발 사고 발생, 국방과학연구소 어떤 곳?

13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이름 그대로 국방과학기술 조사, 연구, 개발, 그리고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1970년 8월에 창설됐다.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또 진해(수중, 해양), 태안(종합시험장), 서울(정보, 소프트웨어), 창원(기동시험장), 포천(총탄약시험장), 해미(항공시험장) 등 부속 시설이 있다.

2019-11-13 17:30:33

KDI, 내년 경제성장률 2.3%, 올해 2.0%로 낮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으로 13일 전망했다.KDI는 지난 5월 전망보다 각각 0.4%포인트(p), 0.2%p 낮춰 잡았다.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며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밝혔다.KDI가 예상한 올해와 내년 전망치 모두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5~2.6%)을 밑돈다.부문별로 보면 올해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설비투자는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8.0%의 양호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수출액의 경우 올해 9.6% 줄겠지만, 내년에는 4.0% 늘어날 것이라는 게 KDI의 전망이다.실업률도 내년에 3.5%로 올해(3.8%)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KDI는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돼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대내외 수요 위축을 고려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19-11-13 17:27:39

국방과학연구소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1명 사망, 5명 부상" 국방과학硏 실험실 폭발

13일 오후 4시 24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현재로서는 니트로메탄 폭발에 따른 사고로 알려진 상황이다.

2019-11-13 17:24:52

국방과학연구소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액체 연료 니트로메탄 폭발 추정 "화재는X"

[속보] 국방과학연구소 사고, 액체 연료 니트로메탄 폭발 추정 "화재는X"

2019-11-13 17:20:40

국방과학연구소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사상자 6명으로 늘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속보] "사상자 6명으로 늘어"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폭발사고

2019-11-13 17:19:11

사진 출처=연합뉴스

엄용수 의원 '불법자금 혐의'로 의원직 상실? 과거 논란 재조명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내려진다.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15일 오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침해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엄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주목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현행법상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대법원에서 해당 형이 확정된다면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2019-11-13 15:16:01

구미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초등자녀 가족 대상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관장 김창규)은 3일부터 17일까지 지역 초등학교 자녀를 둔 10가구를 대상으로 '마음을 나누는 미술치료'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9-11-13 14:36:06

구미보건소

경북 구미치매안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

경북 구미치매안심센터(센터장 구건회)는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치매극복 선도기관으로 12일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2019-11-13 14:35:42

구미시가 직원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구미운동을 솔선수범하기 위한 '직원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11일 개최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행복구미운동 펼쳐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스마트산단 조성, 제101회 전국체전 등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고 새로운 미래준비를 위한 '다시 시작! 행복구미운동'을 전개한다.이번 행복구미운동은 노·사·민·정이 함께 지켜나가야 할 상생·나눔·공정 이념을 구미시 3대 가치로 담았다.또한 3대 가치를 실천하는 9대 과제는 내 손으로 만드는 참 좋은 우리마을,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해요!, 기초생활 질서는 내가 먼저 지켜요, 청년 일자리 더 많이 만들어요, 지역사회 공헌활동 다함께 참여해요, 공정한 노사관계로 장수기업 만들어요, 친절은 내가 먼저, 민원처리는 한번에!, 나눔과 봉사는 우리가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 처리 등이다.구미시는 11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직원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가 행복구미운동을 솔선수범하기 위한 '직원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번 행복구미운동으로 시민행복을 구미시 재도약의 새로운 방향으로 잡고, 1천700여 공직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상생·나눔·공정 3대 가치 실현으로 행복한 구미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13 14:33:27

출처: 연합뉴스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후 5시 첫 재판…日 여전히 불응·비협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린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故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으나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 이를 반송하면서, 그동안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일본 정부의 반송 이유에는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협약이 있었다. 해당 협약에는 양국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법원은 피고 측이 재판에 불응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해 3년 만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시송달의 경우 피고의 재판 불참이 자백으로 간주되지는 않기에,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앞서 해당 소송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담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해당 합의는 양국이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억 원씩 총 1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국가 간 관계에서 외교적 행위의 재량권이 허용되기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전하며 원고의 패소를 판결했다.한편 일본 정부 측은 오는 13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2019-11-13 14:28:00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검찰 출석 "의회 민주주의 지켜낼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지 43일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 신분으로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검찰 조사에서 나 원내대표는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에 있고, 한국당 의원들의 단체 행동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검찰은 한국당 의원들이 채 의원을 감금한 것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의 사전모의와 교사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채 의원실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금 당시 나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한편, 한국당 의원 60명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019-11-13 14:19:26

경상북도와 아마존코리아가 11일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아마존에 경북 상품을 판매할 셀러 육성사업을 위한 '경상북도·아마존 글로벌셀링 사업 킥오프 컨퍼런스'를 열었다. 전병용 기자

경북 상품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판매한다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미국 최대 인터넷쇼핑몰인 아마존에 경북 상품을 판매할 '셀러' 육성사업을 시작했다.경북도는 아마존코리아와 함께 최근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경상북도·아마존 글로벌셀링 사업 킥오프 컨퍼런스'를 열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수출에 관심있는 학생, 일반인, 소상공인 등 300여 명에게 아마존 글로벌 셀링사업을 설명했다.이번 사업은 셀러 양성으로 경북 제품의 아마존 판매를 확대하고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처음 마련됐다.올 연말까지 아마존 소개에서부터 입점절차, 제품등록, 물류배송, 광고, 수출통관까지 아마존을 통한 상품판매 전 과정을 소개하는 글로벌 셀러(전문 무역인) 육성교육을 한다.이어 내년 1~6월 판매경진대회인 아마존 밀리언셀러 챌린지를 열어 우수한 실적을 올린 신청자에게 500만~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마존 밀리언셀러 챌린지는 아마존을 통해 일반인, 대학생, 소상공인 등을 해외수출 판매자로 발굴해 경북형 글로벌 셀러를 양성하기 위한 수출 경연대회이다.내년 1월에는 전국의 셀러들에게 아마존에 판매할 경북도 상품을 소개하는 상품 품평회를 개최한다.상품 품평회에는 전국의 신규 아마존 셀러와 1만 달러 이하의 아마존 셀러들이 참여할 수 있다.이성한 한국아마존글로벌셀링 대표는 "온라인 수출을 꿈꾸는 사람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 어디서든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간단한 절차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경북도·아마존 글로벌 셀링사업으로 우수제품이 세계를 누빌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무역시장을 공략하고, 아마존 밀리언셀러 챌린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19-11-13 14:17:46

YTN 캡처

[속보]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권력 장악 여권, 역사가 심판할 것"

[속보]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한국당 의원은 처음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나경원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심판할 것""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한국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19-11-13 14:06:16

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누구? #5선 의원 #민주당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점쳐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법조인 출신 정치인인 추 의원은 1958년 대구 출생으로 대구남산초등학교, 구남여자중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연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춘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10여년간 판사로 일했다.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눈에 띄여 정계에 입문했다. 제15~16대, 18~20대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2대 당대표를 지냈다.추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여러 최초 기록을 가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 여성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임기를 채운 최초의 당 대표 등이다.

2019-11-13 09:31:17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홍준표 "황교안식 보수통합, 순서 틀렸다" 일침

매일신문 | #홍준표 #총선 #자유한국당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당대표의 제안으로 부상한 보수대통합론은 순서가 틀렸고 재선 국회의원들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 당론 채택 건의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연합회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보수대통합은 물밑작업이 끝난 뒤 합의서에 서명할 때 발표해야하는데 황 대표가 서둘러 공개하는 바람에 통합이 어려워졌다"며 "보수통합이 불발돼 '통합쇼'로 그치면 황 대표와 한국당만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덧붙여 "보수통합은 반문재인으로 엮여야 하는데 유승민(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만 데려오겠다는 것에 치중해 있어 당내에 뿌리박은 '친박'의 거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홍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지형의 큰 변화가 오고, 이 경우 통합은 물건너가고 다당 구조가 될 것이며 한국당은 많은 의석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 내다봤다.이런 우려에서 이날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내놓은 '패스트트랙 통과시 의원직 총사퇴'안 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서 합의없는 안건 부의는 없다는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어야하고 덧붙여 예산 심사 거부 투쟁에도 나서는 등 모든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대구 출마설과 관련, "2022년 대선에 유의미한 지역에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정치판'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1월 중순은 넘어야 (출마 지역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대구 수성갑은 "절대 안간다"고 했다. 영상| 이남영

2019-11-12 21:14:49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홍준표 "차기 정권 탈환 목표 두고 총선 지역구 선택할 것"

매일신문 | #홍준표 #총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지역구로 가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총선을 발판 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홍 전 대표는 12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내년 1월 중순 넘어서면 총선의 지형도가 바뀔 거다. 출마 지역구는 내년 1월 이후에 밝히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특히 홍 전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물갈이 공천은 50% 이상 해야 한다"며 "통상 30% 정도 물갈이 하는데 탄핵으로 붕괴된 당이므로 다시 살아나려면 현역 의원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은 예를 들어 민주당이 무상교육을 하자 하면 우리가 한술 더 뜬다. 우리는 보수 우파의 이념적 가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성갑 지역구 출마설에 대해서는 "김부겸 의원과 나는 24년간 형·동생 하는 사이다. 내가 수성갑에 출마하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다"며 "수성갑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북을 지역구에 대해서도 "나보다는 강연재 변호사가 적당하다. 의석을 탈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중남구 지역구에 대해선 "곽상도 의원이 얼마나 고생하나. 내가 당대표라면 그런 사람은 절대 공천 탈락 안 시킨다"고 밝혔다.그는 "대구에서 마지막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수번 얘기했지만 한 번도 기회를 못 가졌다"며 "패스트트랙 통과되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로 (의원들이) 기소되면 당 내 어떤 상황 벌어질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내년 1월에 기회 올지 보자"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지역 출마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도 지역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이어 홍 전 대표는 선거판 변혁 요인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이 통과되면 정치지형이 바뀐다. 보수 통합은 물 건너가고 다단계 구조로 가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많은 의석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그는 한국당에 "선거법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예산 심사 거부 투쟁하라"며 "그래도 안 되면 총선도 거부하라. 우리나라는 제1야당이 총선 거부하면 선거 못 한다. 그렇게 압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당이 추진 중인 보수 통합과 관련해 "순서가 틀렸다. 일단 물 밑에서 협의가 다 된 뒤 통합 합의서 서명할때 발표하는 게 맞다"며 "그러다 통합쇼에 그치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만 치명상을 입고 유승민 의원만 살려주는 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나는 이미 (보수 통합은) 늦었다고 본다. 통합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진작 논의 있을 때 물밑 대화 있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코너 몰리니 통합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19-11-12 19:43:36

[포토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내년 총선 앞두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19-11-12 19:32:53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남영 기자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현장사진] 12일 대구 서문시장 찾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019-11-12 18:45:25

한국당, 정시 50%이상 확대·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수능 등 정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황교안 대표는 발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관심이 큰 대학입시제도조차 주무 부처 장관은 까맣게 모른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순식간에 뒤집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황 대표는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황 대표는 수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학종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높여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활용하겠다고 했다.또한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다.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2 18:27:04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정종섭 지역에 산재한 서원'향교 지원법 발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향교·서원 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법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고,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향교와 서원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담겨 있다.정 의원은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향교와 서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되새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1-12 18:17:36

박상전 서울정경부 차장

[기자노트]한국당의 폭거

자유한국당이 대구 몫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 1명을 없앤 것(매일신문 11일 자 6면)을 두고 지역의 비난 여론이 멈추지 않고 있다.한 네티즌은 12일 "대구 정치권과 여론이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이렇다 할 해명도 없이 강행한 것은 지역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 대구시민도 "지금 대구는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대구 몫을 없애는 대신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예산소위에 들어가면서 충청권이 2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반감은 더욱 거세다.정 의원의 지역구는 대전 대덕구다. 전통적으로 한국당이 열세인 지역이다.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정 정책위의장이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소위에 들어갔다는 말이 돌고 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 개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 대구 전체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정확히 절반씩을 나눠 가진 대전의 의석수, 한 석을 위해 대구 12석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만하다.매일신문 보도가 나가자 대구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감하면서도 지도부에 대드는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이 같은 지역 분위기를 악용해 당 지도부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 더 큰 문제다. 공천을 매개로 특정 지역 정치인들의 손발을 묶어두면서 일부 당직자들의 취향에 맞게 인사 배치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공당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당은 소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지 며칠째 타당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인지, 듣고 싶지 않아서인지 예결소위 인선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에는 무반응이 없다.대구는 한국당이 어려울 때면 누구보다 똘똘 뭉쳐 지지해 왔다. 지금은 대구가 오랜 경제 한파로 앓아누워 있다. 그런 대구를 한국당은 위로하기는커녕 환부에 소금을 치고 있다ㅇ는 지적이 나온다. '폭거' '배신'이라는 한탄이 나올법한 상황이다.

2019-11-12 18:16:33

2019년 10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톱3.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지사 3개월 연속 '톱3'…권영진 시장 4위로

10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3개월 연속으로 톱3를 수성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도지사에 이은 전국 4위, 광역시장 부문 2위를 기록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만7천 명(광역시·도별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2019년 10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도지사는 지난 조사 대비 0.7%포인트(p) 오른 54.7%로 전체 3위, 도지사 2위를 유지했다.이어 권 시장이 52.4% 지지율을 보이며 전체 4위, 광역시장 2위를 지켰다. 권 시장은 지난 조사에서 52.1%를 기록하며 6위에서 4위로 두 순위 상승했다.이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 64.8%로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해 0.7%p 내렸으나 6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 도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유일하게 60%대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0.4%p 내린 55.9%로 순위 변동없이 2위를 이어갔다.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난 조사에서 0.6%p 오른 44.1%로 민선7기 조사 이후 처음으로 톱3에 올라섰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40.2%)은 세 순위 내린 8위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7%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11-12 18:13:14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왼쪽 네번째)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갈수록 힘들어지는 보수대통합… 한국당 손짓에 멀어지는 유승민계

보수대통합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구애' 활동 속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은 점점 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의 일로 보수대통합에 실패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내년 총선에서 필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유와 안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모든 정당과 인재들이 조건 없이 빅텐트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좀더 양보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김 최고의 발언은 당내 수도권 의원들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더불어민주당보다 정당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보수성향 유권자 표를 변혁과 나눠 가질 경우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보수대통합추진단(가칭) 단장으로 내정된 원유철 한국당 의원도 "국민에게 폭넓게 사랑받을 수 있는 보수신당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는 당 간판도 당연히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식당이 간판만 바꿔 달고 같은 식으로 영업하면 사흘 만에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라며 "재료, 메뉴도 싹 바꾸고 주방장까지 실력 있는 분으로 모셔야 그 식당의 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진다"고 했다. "가게 터를 옮기는 문제(중도보수로 이동)까지 모든 걸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겠다"고도 했다.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유승민 대표는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제 생각도 그렇다"며 "잘 되면 대박이 나겠지만 잘 안 되면 폭삭 망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에게 대체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하는 문제"라고 말해 신당 추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2019-11-12 18:10:3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로 간 민부론, 채택 전망은?

자유한국당이 11일 청와대를 찾아 당의 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과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담은 '민평론' 책자를 전달한 가운데 청와대가 각각의 내용을 검토한 후 채택할 지 관심이 쏠린다.민부론을 주도한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검토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12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두 책을 가져간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읽고, 여야정이 토의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문재인 정권 전반기, 민생 경제 성적표는?' 토론회에서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 건 분명하다"며 "낭떠러지에 막혔으면 돌아와야지. 고집을 부리면 떨어지든 거기서 굶어죽든 둘 중의 하나"라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두고 "제1야당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검토한 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의미 50%, 경제 실정에 대한 진단 50%로 보인다"고 풀이했다.황 대표의 메시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황 대표에게 "책 두 권(민부론·민평론)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한편, 황 대표는 12일 민부론, 민평론에 이어 ▷기초학력 보장체계 강화 ▷고졸 희망시대 실현 ▷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적극 양성 ▷교육현장의 공정과 정의 확립 ▷대학입시제도 정시 확대·수시 전형 단순화 ▷사교육비 경감제 실행 ▷교육행정체계 개혁 등이 담긴 민교론(民敎論)을 제시했다.

2019-11-12 18:08:3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에서 국무회의 전 이낙연 총리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향 찾은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5일~2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12일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의지를 다지는 차원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민심 다독이기 포석이란 관측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 도시인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외교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대화·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추구 ▷4강 중심 외교에서 아세안 중심 외교·교역 관계로의 외연 확대를 꼽았다.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부산은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항공길이 시작되는 길로, 대륙·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번영·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길 기대한다"고 언급, 부산의 지정학적 가치를 한껏 치켜 세웠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관심을 끌고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한편 청와대는 자치와 분권 정책 미흡 등 문재인 정부 지방정책에 대한 최근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 모두 300회가 넘는 지역 현장 행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지역주도 균형발전'과 관련해 청와대는 "2018년 10월부터 11회에 걸쳐 진행된 전국경제투어는 지역이 중심이 돼 자립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2019-11-12 18:05:24

강은경 서울정경부 기자

[취재현장] '지역이 강한 나라' 어디까지 왔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을 지방에 자꾸 만들어도 인구 감소에 따라 나중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최근 사석에서 만난 중앙 부처 한 인사의 말이다. 이 발언은 중앙 부처에서 외면받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일거수일투족 주목받는 고위급 관료나 지역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다면 파장이 일 만한 발언이기도 했다. 수도권의 지하철, 도로, 교통과 공항 등 SOC 인프라 역시 온전히 수도권 스스로 생산해 낸 게 거의 없는데도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의 철저한 수도권 중심적 발언은 씁쓸함을 남긴다."위에서 쪼지 않으면 중앙 부처는 균형발전에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역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균형발전 정책은 청와대와 집권당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범정부적 공감대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결정됐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전제로 한 혁신도시 시즌2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기 용인행, 3기 신도시 조성,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은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다"며 "당·정·청 협의로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비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비전의 행방은 묘연하다.지금은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했거나 아예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에 관여했던 한 학자는 '참여정부는 균형발전 의지와 순수한 열의가 강했다'고 소회했다. 혁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며 청와대가 학계와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것이다.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통조차 없다며 단호한 평가를 내놨다.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은 찾을 수 없고, 기대만 높여 놓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거리가 먼 정책이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내년에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모두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은 상징성이 클 수밖에 없다.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기형적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머지않은 것일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 '경제 논리'에 따른 그의 말처럼 정말 정부 투자, SOC는 중앙으로만 집중해도 되는 것일까?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떠올랐다. 영화는 결말을 향할수록 누가 기생하는 가족인지 알 수 없게 그려진다. 공생과 상생은 없고 결국엔 모두가 파국을 맞는다. 수도권 과밀화와 일관성 없는 균형발전 정책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재촉해 국가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잠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11-12 18:03:21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