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의원, "황 대표와 함께 한 행보에 대한 입길 개의치 않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쓰레기 수거차량 탑승 안전 문제·합장 거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황교안 대표(16일 자 5면 보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주 의원은 16일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자리에서 진행된 환경미화 차량 승차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사전 법규검토를 마치고 진행한 것"라며 "여당과 일부 진보진영의 정치공세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가 제1야당 대표에게 전달된 성과까지 없던 일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주 의원과 황 대표가 지난 11일 쓰레기 수거차량에 매달려 찍은 사진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이라고 13일 비난했다.연맹은 "어설픈 환경 미화원 흉내 내지 마라. 새벽길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청소 노동은 감히 당신이 함부로 흉내 낼 노동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하지만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연맹이 제시한 법규는 고용된 환경미화 노동자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애환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한 황 대표의 진정성이 특정 행동으로 폄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 의원은 황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합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다소 아쉽지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황 대표가 불교계의 아쉬움을 충분히 소화하는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황 대표는 지난 12일 경북 영천아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지만, 행사 내내 합장을 하는 대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고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의식도 거부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은 본인도 어색하고 보는 이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황 대표가 남다른 습득능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6 17:48: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하순 방한…한미정상회담 열리게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즈음에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G20 정상회의는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된 상태에서 열리게 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는 방법이 도출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7년 11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지 1년 7개월여만이다.

2019-05-16 17:36:11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 5월 중에도 어렵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에 앞서 진행돼야 할 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5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포항남울릉)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은커녕 5월 중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특위 자문위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수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 징계 논의는 시작도 못 한 것으로 안다"며 "한 달씩 두 차례인 법정 자문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간사 회동에선 기존 자문위원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자문위를 가동하지 못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더불어민주당)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박 위원장은 "자문위를 재구성할 경우 각 당 추천과 임명 등 구성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할 수는 없고 지금은 자문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5-16 17:32:53

연합사진

정태옥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분권에 위배되고 혼란만 부추길 뿐"

여권이 추진 중인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방자치가 침해되고, 지휘 체계의 혼란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6일 논평을 통해 "강원도 산불에 놀란 국민에게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아갈 분위기"라며 "지자체 업무 가운데 주민 밀착형인 건축안전,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는 철저히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어 "재난안전법상 대부분의 재난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재난 시 소방 관계자를 지휘하는 지자체장 권한을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재난대응 지휘체계에 새로운 공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전국 수조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건물·부지, 소방 장비는 모두 지자체의 재산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국가가 모두 사들이겠다는 말이냐"며 "결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소방 재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2019-05-16 17:30:22

고무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정치권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한창이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 오른 43.3%, 한국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린 30.2%로 각각 집계됐다.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전인 9일 주중 집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소치인 1.6%포인트까지 좁혀졌으나, 이번 주 다시 13.1%포인트로 대폭 늘었다.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8일 이후 조사일 기준 닷새 연속 상승했고, 한국당 지지율이 같은 기간 내리 하락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리얼미터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문 정부 출범 이후 최소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상한 여론조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주당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배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불리한 여론은 '이상한 것'이요, 유리한 여론만 '진짜 여론'이라는 심산이다. 참으로 민주당다운 마이웨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로 조사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2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19-05-16 17:28:35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추경 신속히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2019-05-16 17:26:37

대구경북 환경측정대행업체 특별점검 결과보고 자료 중. 임이자 의원실 제공

대구지방환경청, 2개 환경측정대행업체 고발

전남의 환경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이 여수산단 등에 있는 사업장 235곳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은 뒤 1만3천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해 파문이 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2개 업체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관련 법률을 위반해 고발됐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열흘간 대구환경청 환경감시팀, 대구시, 경북도,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반이 대구경북 24개 환경측정대행업체를 특별점검했다.합동반은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측정대행업 등록사항 준수 여부 ▷측정 기록부 허위작성, 측정결과 거짓산출 등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7개 업체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위반율 29%)됐다.이들 중 수질측정대행업을 등록해 운영 중인 다이텍연구원은 지난해 4월 19일 장비를 변경했음에도 올해 2월 24일까지 10개월간 이를 등록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법은 측정대행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비를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관청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경북 칠곡군 한 업체도 악취 측정대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코오롱패션머티리얼㈜ 김천구미공장과 악취분석측정 용역 계약을 맺고 측정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경산에 있는 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대장균 실험을 하면서 배양온도를 20℃로 낮추는 등 정확한 측정·분석을 하지 않았고, 경산의 다른 업체는 수질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이 대기 시료 채취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이에 대구환경청은 ▷미등록 기술인력 운용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등으로 5개 업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행정처분(경고) 하도록 통보했다.임 의원은 "여수산단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경북에서도 측정대행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환경당국은 측정대행업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감사 결과와 환경부 대책이 함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환경부는 지난 13일 배출업체 및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대한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5-16 17:06:39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심 무죄

법원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오후 열린 선거공판에서 이 도지사의 혐의 모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2019-05-16 16:07:01

유해발굴

한화 화약·방산 구미사업장, 50사단, 인동중 유해발굴 현장 봉사활동

(주)한화 화약·방산 구미사업장(사업장장 김대식)과 구미종합사회복지관, 50사단 120연대 장병, 인동중학교 학생 등은 16일 칠곡군 일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2019-05-16 15:23:26

현재 운영 중인 강원 정선군 함백산 야생화 마을공방 현장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버려진 빈집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안동 사회적경제형 마을공방 조성

안동이 구도심 내 빈집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하는 '마을공방'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는 '마을공방' 사업에 안동을 포함한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마을공방은 빈집 등 유휴공간 시설을 리모델링해 문화생활이나 창업 등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45곳이 운영되고 있다. 빈집, 폐교 등을 정비함으로써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소통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좋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마을공방 사업 대상은 도시재생 지역 주민 공간을 마련하는 도시재생형과 지역예술인 활동과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지역문화형,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형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선정됐다.이번에 안동은 사회적경제형 마을공방 사업에 선정됐다.지역 내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주축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행안부 관계자는 "안동은 벽화마을로 인해 예술인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마을기업들과 지역에 흩어진 공방들을 모아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업하며 다양한 축제와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6 10:47:07

홍정욱

'정계복귀설' 홍정욱 누구?

16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홍정욱이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기업인이자 언론인인 홍정욱은 헤럴드·올카니카 회장이며 사단법인 올재의 이사장이다.1970년 서울 출생으로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하버드대학교 학사,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로스쿨 졸업 후 투자금융가로 일하다 사퇴, 벤처기업 스트럭시콘의 창업자 겸 CFO로 재직했다.2001년 병역이행을 위해 귀국했으며 2002년 12월 경영난에 시달리던 헤럴드를 인수해 국내 최연소 언론사 CEO가 됐다.2008년 총선에 출마해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2년 제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헤럴드 및 계열사들의 회장으로 복귀했다.15일 홍정욱 회장이 보유한 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 지분 47.8%를 중흥그룹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홍정욱 회장의 정계 복귀설이 나오고 있다.

2019-05-16 10:39:46

경북도환경연수원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제60기 자연관찰 교육과정 입교식

경상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은 교육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기 자연관찰 교육과정 입교식을 15일 가졌다.

2019-05-16 10:39:41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文대통령과 비핵화 등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이어가는데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방한이 성사됐다는 점이 주목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 된다.2017년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 했다가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2019-05-16 06:41:43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주요정당 원내사령탑 대거 교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 내용 대폭 수정 전망

1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로 지난달 말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원내대표 가운데 3명(정의당 제외)이 바뀌었다.패스트트랙을 강행한 주요 정당의 사령탑이 대거 교체됨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3개 법안의 운명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이라는 틀 자체가 깨지진 않겠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의 내용은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먼저 공수처 설치법이 시험대에 오른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충돌을 빚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원내지도부에 의한 강제 퇴출) 사태의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원내사령탑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장,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민주당 안은 안 된다"며 "제대로 된 공수처를 위해 최대한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도 산으로 가고 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대신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 수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성엽 신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역시 14일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서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주도한 여당은 의원 정수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의 경우 '게임의 법칙'이기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야 개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정수 조정 논란이 가열될 경우 공직선거법 논의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9-05-15 18:23:51

물기술인증원이 들어설 대구 달성군 구지면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물기술인증원 유치 숨은 공로자 김부겸·홍의락

대구 물산업이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에 이어 콜롬비아 현지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주관기관 선정이라는 겹경사를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 두 명에게 대구시의 물기술인증원 유치 감사 인사가 줄을 잇는다.14일 장영철 대구시 정책보좌관은 김부겸 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 측에 물기술인증원 유치를 위해 애써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이에 앞서 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던 10일에는 권 시장이 직접 김 의원과 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에게 통화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대구를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하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역시 두 의원 측에 같은 마음을 전했다.이처럼 두 의원에게 인사가 이어지는 것은 이들이 물기술인증원 유치 과정에서 티 나지 않게 물 밑에서 집권 여당 의원 역할을 해준 덕분이라는 설명이다.대구시 관계자는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시절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을 만나면 '이거 안되면 대구 큰일 난대이'라는 특유의 화법으로 여러 차례 대구 유치 당위성을 전한 것으로 안다. 홍 의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자격으로 청와대, 부처 등과 회의가 있을 때면 입지 선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구의 강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인천은 우리 당 의원 수가 많다 보니 다양한 경로로 유치전을 펼쳐 대구가 상당히 애를 먹었다. 실제로 입지 평가 중간에 인천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는 듯한 상황도 생겨 이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며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물산업 전 분야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했고, 4월에는 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물기술인증원 유치 지원을 약속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민주당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이해찬 대표 주재 예산간담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간담회 등에서 물기술인증원 대구 유치를 건의하는 등 큰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2019-05-15 18:19:44

고속도로 전경.

경북 구미 인덕중학교 수학여행 다녀오다 고속도로서 사고

경북 구미인덕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15일 낮 12시 20분쯤 상주시 화서면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상주 구간) 화서IC 부근에서 화물차가 수학여행 버스를 추돌했다. 다행히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먼저 들이받은 뒤 버스를 추돌해 충격이 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고가 난 구간이 공사 중이어서 정체가 심했으나 화물차가 급제동하지 못해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 버스에는 구미인덕중 2학년 학생 35명과 인솔교사 3명 등 총 38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 직후 모두 구미 강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구미인덕중은 올해 신설된 학교로 2학년 70명이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13일부터 2박 3일간 서울·경기지역을 둘러본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구미인덕중 관계자는 "학생 10여명이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어서 진료를 받고 전원 학교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2019-05-15 18:18:53

황교안 대표가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경북 영천시 은해사를 찾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행사 중 합장을 하지 않고, 관불의식을 거절해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민생투쟁 황교안, TK에선 잇단 논란으로 구설 올라

장외투쟁의 일환으로 9일째 민생현장을 다니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경북 방문 과정에서 잇단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우선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려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를 두고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다.이를 두고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이 가입된 민주일반연맹은 논평을 통해 "황 대표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해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 안전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작업 안전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은 노동자 대상이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은 일반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황 대표는 3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처지에 놓였다.황 대표는 또 쓰레기 차에 같이 탑승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과 함께 광주 한 시민으로부터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자인 문길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은 지난해 '환경미화원 건강 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운 인물이다.황 대표는 또 지난 12일 영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합장'을 하지 않고 기독교식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행사를 진행해 도마에 올랐다. 아기 부처님을 씻기는 관불의식도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3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를 대신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만 고수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한편 황 대표는 15일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으로 대전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에너지를 포함한 대체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차별화된 행보였다.황 대표는 이날 연구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눈부신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며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가 집을 옮길 때도 이사할 집을 마련하고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게 원칙인데 아직 대안 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확실한 에너지원을 파괴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2019-05-15 18:17:30

국회는 공전인데 공천 핵심자에 쏟아지는 시선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 공천 관련 핵심 인사들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5일 당 복귀 후 첫 출근길에서 "총선을 앞두고 비상한 상황이라 중장기적 비전이나 전략 수립을 차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된다.양 원장은 이어 "우리가 수혈을 할 때 몸 안에 있는 피를 빼내고 하지는 않는다"며 "새 피를 수혈하면 새로 수혈된 피와 몸 안에 있는 피가 잘 어우러져 더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과정이 된다"고 말했다. 당이 외부인사를 영입하더라도, 현역 의원을 인위적으로 물갈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대구경북도 그동안 지역을 다져왔던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 중심의 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체 후보이거나 사고 지역에는 참신한 인물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전략 공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에선 공천 방향을 설계할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입을 열었다.그는 이날 '공천 혁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으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 위주의 공천을 이야기한 셈이다.특히 세미나에서는 ▷공천관리위에 2030세대 25% 이상 참여 ▷경선후보자의 공개토론 의무화 ▷공천관리위와 분리된 현역의원 평가 ▷비례대표 청년층 집중 배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선거연대 등 '이기는 총선'을 위한 여러 안건이 쏟아졌다.

2019-05-15 18:12: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현권 의원이 15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 앞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및 '진짜 민생 대장정 : 2019 민생바람 출정식'에서 상생 꽃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황교안 '민생투쟁' 맞불로 '진짜 민심투어' 진행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피자 소매점에서 '진짜 민생대장정'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을 순회하며 9일째 진행 중인 '민생투쟁 대장정'에 맞불을 놓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당의 민생투쟁이 가짜 민심투어라고 규정하는 이번 대장정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진짜 민생대장정 2019 민생바람' 출정식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조건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피자집 방문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종의 가맹점주들과 '자영업 대책,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제기하는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경청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민주당은 5월말까지 매주 2회 이상 민생일정에 나설 계획이다. 민생일정은 당 지도부와 더불어 정책위원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이 함께한다.16일에는 민주노총 서울 본부에서 '방송스태프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개선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5월말까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은 2단계로 행동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소위 '민생투쟁 대장정'은 오히려 민생과 투쟁하는 대권을 위한 자기들만의 밥그릇 투쟁 대장정"이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가방에는 민생은 없고 오로지 고장 난 나침반과 대권지도만 가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9-05-15 18:02:2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부처님 오신날인 12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대통령 경제인식 정면 비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을 직접 겨냥하며 직격탄을 날렸다.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 데 대해 "지난 2년간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 반성은커녕 성공이라고 말하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저분은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 했다"고 쏘아붙였다.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문 대통령에게 성공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며, 대통령의 눈에는 우리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이 왜 보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도 못 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지도자에게는 필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인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것인지 당혹스럽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대로 하는 대통령을 보면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질까 두렵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더 이상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이라고 우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대통령을 더 이상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또 "지록위마(指鹿爲馬), 즉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2019-05-15 17:52:53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최연혜 국회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부제: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진단 대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최교일 의원실 제공

최교일·최연혜 "탈원전·소득주도성장 실패한 정책"

자유한국당 최교일·최연혜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 비판에 열을 올렸다.이날 최교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6년 한전의 영업이익이 12조원이었으나 지난해 한전 영업이익은 2천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1사분기 적자만 6천3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국내 경제와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되어 가는 대한민국 경제와 원전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더욱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최연혜 의원도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이 세계 최고 인증으로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달성했지만 실상 수출에 이르기까지 5~10년이 요구되는데 그동안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업이 다 망하고 전문가·기술자들도 다 사라질 것"이라며 "초상 치르고 난 후에 사람 살리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혈세 7천억원을 들여 리뉴얼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했다.토론회 시작과 함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했다.이어 연단에 선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 발전 전망'이라는 발제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비판했다.한편, 이날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APR1400'이 미국 NRC 설계인증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2019-05-15 17:50:30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동남권신공항 추진방향 결정에 정치적 입김 차단 약속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기존 방안이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무총리실이 동남권신공항 추진방향을 재검증할 때 정치적 고려는 완전히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사이의 조정이 안 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면 국무총리실이 나서야 하는데, 그때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는 동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총리는 "부울경 검증단이 기존 김해신공항 확장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합당한 것인지, 국토부의 주장은 옳은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총리실에서 관련 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얘기할 만큼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항공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총리의 약속대로 '중립'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동남권신공항 추진방향을 결정한다면 지난 2016년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내놓은 결과(김해공항 확장)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국무총리실까지 갈 것도 없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부울경 검증단이 야기한 분란을 정리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정부 부처 가운데 항공분야에 가장 전문성을 보유한 국토교통부가 합리적으로 갈등을 수습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019-05-15 17:49:50

지난 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가 개강한 가운데 회원 및 졸업생 등이 개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당 제공

지역 정치권, 여성정치학교 개설 등으로 '여심' 잡기 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정치권이 '여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경북도당은 최근 잇따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치학교', '여성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하며 당 내외의 여성지도자 발굴과 함께 외연 확대를 꾀하고 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올해 처음 강좌를 개설했고, 한국당 대구시당은 4년 만에 과정을 부활시켰다.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7일 제1기 여성정치학교 개강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성평등 정책'을 주제로 한 남인순 최고위원의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영교 의원을 초청, '여성, 선거 완전정복' 강의를 청취했다.민주당 대구시당은 매주 화요일 여는 여성정치학교를 통해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정치 참여 확대 등에 나서며 지역 여성인재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치학교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한국당 대구시당도 같은 목적으로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9일 개강했으며 러더십, 보수의 가치, 스피치, 매너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구성했다.특히 대구시당은 2014년 이후 4년 만에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올해 재개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천86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이태손 대구시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이 아카데미를 거쳐 갔다.한국당 경북도당은 16일 구미에서 '2019 경북여성정치아카데미' 개강식을 열고 내달 20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여성정치아카데미는 남성에 비해 정치계로의 접근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정치인의 길을 안내하고 정치인이 갖춰야 할 소양 등을 알려주는 교육의 장이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교양의 장이 된다"고 했다.

2019-05-15 17:44:14

어린이활동공간 15% 중금속 기준 초과… 대구도 1곳 위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15%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8천457곳을 점검한 결과 1천315곳(15.5%)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도료(페인트)나 마감재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위반 시설의 대부분(96.6%)인 1천270곳으로 나타났다.이밖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 검출(21곳),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12곳),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11곳) 등이 확인됐다.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 13일 기준 위반 시설의 98.6%인 1천297곳이 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하지만 대구 북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1곳은 기준을 위반해 개선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환경부는 이날 아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대구 초등학교 1곳 등을 비롯해 대부분은 '여름방학 중 개선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19-05-15 17:06:58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문재인 정부서 노동기본권 후퇴, 지금 개혁 안 하면 망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등 정치·시민사회단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노동기본권 후퇴,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에는 중구 2·28기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경북대병원 앞까지 행진하며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2년은 약속한 노동정책이 지켜졌는지 심각한 의심이 드는 시간이었다"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하청 노동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자회사 비정규직이라는 신종 용어도 생겨났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노동정책 대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파기됐고 ▷비싼 노동과 값싼 노동을 분할하는 직무표준임금체계를 강요하고 ▷고(故) 김용군 씨 죽음 이후에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요원하며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성 확보와 임금불평등 해소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들은 "촛불 항쟁 덕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빈약한 정당성을 메우려 숱한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 개선 요구에 개악으로 답하는 문 정부는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19-05-15 16:57:10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유승민계 '손학규 비토' 연대…오신환 예상밖 '낙승'

바른정당계인 오신환 의원이 15일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것은 당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전략적 연대'에 따른 결과물로 보인다.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 출신 김성식 의원이 1∼2표 차 신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출신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민의당 출신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8명)보다 많기 때문이다.총 24명(전날 부재자투표 포함)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원내대표 경선은 개표 시작 1분 만에 승부가 갈렸다. 당초 전망과 달리 오 원내대표가 과반인 13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표는 중단됐다.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신환 의원의 표가 13표 과반이 되는 순간 김성식 의원은 6표를 기록한 것으로 안다"며 "개표를 더 진행했어도 압승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의 예상 밖 낙승이라고 할 수 있다. 당내 '소수'라 할 수 있는 바른정당 출신으로서 개표 도중 과반 득표를 한 데는 국민의당 출신 가운데 안철수계의 힘이 보태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현 손학규 대표 체제의 재신임 성격을 띠면서 '공동 창업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현 지도부 퇴진'을 고리로 막판에 뭉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실제 오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당을 자강·혁신으로 한 데 묶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그동안 권은희·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는 '중립지대'로 불려왔다.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안철수계는 급박하게 움직였고, 오 원내대표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안철수계 대표 인사인 이동섭·이태규 의원이 오 원내대표를 지지하기로 결심, 중립지대로 분류돼온 여성의원들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에도 두 의원은 김삼화·김수민 의원과 만나 '공동행동'을 요청했다고 한다. 신용현 의원은 전날 부재자투표를 마치고 해외 출장길에 올랐고, 권 의원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05-15 16:39:56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신환 "변화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孫 퇴진 압박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당 변화의 첫걸음은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과 관련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약속대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총의 모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에서 현재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 진퇴와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오 원내대표는 "일단 오늘 결정에 대해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총의를 모으기 전에 손 대표를 찾아뵙고, 충언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가 김성식 의원과 가장 달랐던 포인트는 현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었다"며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서 자강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변화와 혁신으로서 앞으로 그 방향에 맞게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현 지도부 퇴진 방식에 대해서는 "혁신위 구성은 손 대표가 제안했던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지도부의 즉각 퇴진과 비상대책위 체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며 "오늘부터 며칠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의원들을 뵙고 의논하고 상의하겠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전에 선거제 개혁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 여야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응하지 않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했다.당내 일부 호남계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측에서 제기하는 합당 주장에 대해 "지난 의원총회에서 이미 단호한 의지로 화합, 개혁, 자강 의지를 선언했다.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청와대와 5당 대표 회동에 손 대표가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아무리 당이 깨질 것 같고 물리적으로 주먹다짐할 것 같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그날(패스트트랙 처리 당일)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단을 내렸고, (이에 사임된) 제가 오늘 뽑혔다"고 덧붙였다.앞서 오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는 통합과정에서 소위 바른정당 진영 대리인으로서 한 번도 의사결정하고 판단한 적이 없다"며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또한 "여야의 극단 대결 구도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바른미래당의 바른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단순히 끌려가는 야당이 아니라 힘 있는 강한 야당,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서 실제 국회를 주도해 이끌 수 있는 역할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결정 관련 법안 등을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의 민생경제 법안으로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오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영수회담 관련해서 더 이상 국민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며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도 가능하고, 방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2019-05-15 16:38:00

정부 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 야간·휴일에도 현장출동, 행정입원 적극 유도

정부가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춘다.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에 따르면, 우선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되며,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이다.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을 한다.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정부는 시군구가 행정입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해 시군구의 입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빠르게 충원된다. 지난 4월 기준 운영 중인 센터는 총 237곳이다.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 추가)을 1년 앞당겨 보강,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퇴원 후 치료중단·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 기간 퇴원환자에게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퇴원환자가 낮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출퇴근 형식의 '낮 병원'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348곳에 불과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또 보호자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비자의 입원제도' 운영 현황을 평가해보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법입원' 등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2019-05-15 16:21:3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잦은 구설…실정법·예절 위반 입길에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서민 흉내'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가 하면 자신의 종교색만을 고집해 예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논란에 휩싸였다.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날 접수됐다. 고발인은 황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낸 인물은 배기가스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을 도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이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또 지난 12일 경북 영천시 은해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가한 황 대표는 법요식 내내 불교 예법과는 어긋나는 행동을 해 불교계의 분노를 샀다. 황 대표는 이날 법요식이 진행되는 내내 합장을 하는 대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있었다. 삼귀의(불교 법회의 시작 기도)와 반야심경, 사홍서원의 불교 의식 등이 진행될 때는 목탁 소리에 맞춰 반배(고개를 60도 정도 숙이는 불교 예법)하는 대신 꼿꼿이 서있었다.법요식의 마지막 순서이자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아기 부처를 씻기는 행사 '관불의식' 때는 황 대표의 이름이 호명되자 손사래를 쳤다. 또 황 대표가 관불의식 때 "다른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관불의식 참여를 외면했다"고 불교계 매체들은 전했다. 황 대표가 법요식에서 합장·반배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불교방송 측은 "같은 개신교 신자지만 누구는 불교식 예법을 따르고 누구는 따르지 않는 이유에는 황 대표가 '개신교 근본주의자'로서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2019-05-15 14:27:20

장세용 시장

장세용 구미시장 구미국방벤처센터 협약식 참석

장세용 구미시장은 16일 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구미국방벤처센터 신규협약 체결식에 참석한다.

2019-05-15 1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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