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구 서부정류장 네거리에서 조국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의원도 오늘 동대구역서 삭발 "자유한국당 릴레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7일(오늘) 오후 3시 동대구역 3번 출구앞에서 '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삭발식을 갖는다.강효상 의원은 추석 연휴 전 대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고, 이번에 삭발도 한다.강효상 의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위, 조작, 위선으로 칠갑된 조국의 결격사유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려 들었던 모든 장관 후보자들의 범법·비리 의혹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조국이 앉아야 할 자리는 장관실이 아니라 재판정 피고인석"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지금껏 가식과 위선으로 점철된 채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었던 위선자 집단이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586들은 어떠한 부정한 짓을 저질러도 줄만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입으로만 공정을 외치던 이들의 특권과 반칙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국 5촌 조카가 구속 수감되어 그가 조국 펀드 운용사의 실질 대표였음이 확인됐고, 조국 부인 정경심이 그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1년에 한번 만나는 사이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지도 모른다'던 조국은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자유한국당에서는 박인숙 국회의원(9월 11일), 김숙향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9월 11일), 황교안 당 대표(9월 16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9월 17일 오전)에 이어 5번째이다.주요 정치인을 모두 따지면 가장 먼저 삭발을 한 이언주 국회의원(9월 10일)까지 합쳐 6번째이다.대구경북 현직 국회의원 중에선 최초.

2019-09-17 14:06:53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내 등록 외제차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국내 외제승용차 2대 중 1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 단위로 시야를 좁히면 서울 강남구가 외제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는 세 번째였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8년 말 기준 외제승용차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0만1천369대가 등록돼 있고, 이중 1/4에 이르는 52만1천79대가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서울 47만8천139대를 합치면 수도권에만 47.5%에 이르는 99만9천218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와 서울에 이어 부산 18만363대, 인천 17만5천113대, 대구 14만2천774대 순으로 많았다. 경북은 6만1천625대가 등록됐다.기초단체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7만5천986대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서울 서초구 5만4천951대, 대구 수성구 5만2천380대, 인천 남동구 4만9천546대, 인천 연수구 4만7천593대, 성남시 분당구 4만6천350대 순이었다. 차량이용이 불편한 울릉도에도 외제승용차 150대가 등록돼 있었다.특히 서울 강남구는 5천846대가 등록된 서울 강북구의 10배가 넘었다. 부산도 해운대구가 3만9천707대로 1천947대가 등록된 영도구의 20배 가까이 됐다.대구 역시 수성구가 4천415대가 등록된 서구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인천은 편차가 더욱 심했다. 연수구는 옹진군(449대)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다.김상훈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외제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국의 절반가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부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현실을 반영하는 씁쓸한 결과"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실질적 자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9-09-17 13:27:18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민주당·정의당 예방…한국당·바른미래는 거부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해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조국 장관은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 법무·검찰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해찬 대표는 "역대 그 누구보다는 혹독한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수고가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해찬 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 잘하실 것"이라며 "권력을 상실했던 쪽의 저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조국 장관은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며, 오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한다. 민주평화당 지도부 예방 일정은 오는 19일 오전 11시로 잡혔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의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방 일정도) 다 잡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2019-09-17 12:48:59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유튜브 김문수TV 캡처

"文 정권 퇴진" 김문수, 황교안 이어 삭발하며 눈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했다.삭발식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자리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삭발식 시작 전 함께 "나라 망치는 문재인은 하야하라" "범죄자 조국을 감옥으로"라는 구호를 외쳤다.김문수 전 지사는 삭발식에 앞서 "대한민국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니 무력하고 힘들다"며 "신앙, 정당, 직업을 초월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외쳤다.이어 김문수 전 지사는 "황교안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삭발을 감행했다"며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이 강력 투쟁으로 힘차게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입당 이후 안락한 제도권 생활을 하며 웰빙 체질이 된 것을 반성한다"며 "나라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김문수 전 지사는 발언을 이어가며 간간이 눈물을 보였다.김문수 전 지사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눈물을 참는 듯 입술을 깨무는 모습도 보였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내내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제창했다.앞서 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예고되면서 한동안 '조국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9-09-17 11:42:03

[속보] 김문수 전 지사 '조국 퇴진' 요구 삭발 감행…"문재인 하야·조국 퇴진"

김문수 전 지사 '문재인 정권 퇴진' 주장하며 삭발 감행…이재오, 박대출 등 참석"나라 망치는 문재인은 하야하라" "범죄자 조국을 감옥으로" 구호 외쳐김문수 입장문 발표 "단식해보고 감옥 가봤지만 머리 깎는 것은 처음""머리를 깎을 수 밖에 없는 마음 비통""대한민국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아우성치는 모습보니 무력하고 힘들어""29일째 문재인 하야 투쟁 동참 중이며 조국 임명은 아니다 해서 농성을 하고 있어""황교안 대표, 야당 대표로서 처음으로 삭발 감행""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더욱 사랑한다""대한민국 언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언론 나라 위기 생각해야""검찰이 가장 잘하고 있어…한국당 강력 투쟁으로 힘차게 나서주시길 바라""기독교인들이 눈물로 싸우고 있는 데 경의를 표해""신앙, 정당 초월하고 직업 초월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북한에서 죽어가는 2천500만 동포 구할 이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한국당 입당 이후 너무도 안락한 제도권 생활해…웰빙 체질된 것 반성""이 나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이 나라 위해 할 수 있는 것 다할 것""홍콩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와서 머리깎고 문재인 끌어내야"김문수 전 지사 발언 이어가며 눈물

2019-09-17 11:15:14

유튜브 김문수TV 캡처

[속보] 김문수 전 지사 17일 오전 11시 삭발식 예정 …유튜브 김문수TV 생중계

[속보] 김문수 전 지사 17일 오전 11시 삭발식 예정 …유튜브 김문수TV 생중계

2019-09-17 11:00:16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폐사율 100% 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농식품부 "48시간 전국 돼지농장 이동중지"

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17일 발표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관련 농장 돼지 3천950두 살처분을 오늘 내로 완료하겠다"며 "전국에 가축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어제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 돼지 5두 폐사 신고가 있었다"면서 "오늘 오전 6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 확진됐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천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다.농식품부는 이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경로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잔반 급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현재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전국 양돈 농가 6천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예정이다.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병이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전파된 이 질병은 지난해 8월 이후 중국과 베트남으로 급속히 퍼진 뒤 올해 북한에 발생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2019-09-17 09:54:59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상근 청해부대장 등 9명의 국민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돼지열병 발생… 李 총리 "확산 조기차단"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 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아직까지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 시 국내 양돈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및 발생농장과 500m 이내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구체적으로는 ▷역학조사를 통한 신속한 전파 원인 파악 ▷이동통제소 및 거점별 소독장소 운영과 축사·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주요 전파 원인인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농장의 이행 여부 확인 ▷발생 지역의 야생 멧돼지 예찰 강화 및 농장 접근 차단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한 여행객 홍보 강화 및 일제검사 확대 등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경기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폐사율 최대 100%에 이르는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2019-09-17 09:37:08

저도 위치. 네이버 지도

대통령 별장 '청해대' 있는 거제 저도 9/17부터 개방 "위치는? 가는 방법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온 경남 거제 '저도'가 17일부터 개방된다. 47년만이다.단, 이번 개방은 1년 시한 시범개방이다. 2020년 9월 16일까지만 개방된다. 이 기간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면개방 조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저도에는 대통령 별장,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통제돼 왔다.그런데 이번 개방에서 대통령 별장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시설 역시 마찬가지.저도에 있는 다른 나들이 공간인 산책로, 모래 해변, 연리지 정원 등을 일반인들도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청해대는 인근까지만 가 볼 순 있는 것이다.다만, 하루 방문 인원은 제한된다. 600명이 최대이다.출입 시간 역시 정해져 있다. 오전 10시 20분, 오후 2시 20분 등 하루 두차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서 1시간 30분 안으로 나와야 한다.즉, 오전 10시 20분~오전 11시 50분 및 오후 2시 20분~오후 3시 50분이 방문 가능 시간이다.청해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2층 규모 본관, 9홀 규모 골프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정희 이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 저도 전체에 대한 출입이 통제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저도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이 된 지 3년차에 개방이 이뤄지는 것이다.저도는 거가대교가 지난다. 그러나 거가대교에서 일반인이 바로 출입할 수는 없다. 부산 가덕도(및 대죽도) 서쪽, 거제도 동쪽, 진해항 남동쪽.저도 방문 하루 제한 인원인 600명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방문을 원하는 날짜 최소 2일 전 저도 운항 유람선사에 전화, 인터넷 웹사이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9-09-16 20:59:2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조국 파면하라"…야당 대표 사상 첫 삭발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 정권에 맞서 단식을 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여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반(反) 문재인 보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삭발 투쟁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황 대표는 삭발 후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말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의 삭발은 명절 기간 두루 청취한 민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이날 삭발식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만류했지만 황 대표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수석이 삭발식 직전 황 대표를 만나 '삭발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린다'는 문 대통령 뜻을 전달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삭발을 계기로 원외투쟁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황 대표는 오는 22일 직접 경제대전환방안 발표에 나서고, 주말집회를 이어가는 한국당은 개천절인 내달 3일최대 규모의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벌였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상 |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19-09-16 18:49:3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OUT" 황교안 대표 삭발, 교수 1천여명 서명

9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집중됐다.이날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삭발했는데, 이와 함께 교수 1천여명이 조국 장관의 교체를 요구한 사실도 알려진 것.'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라는 성명서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한편, 국내 전·현직 교수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16일 오후 6시 기준 서명자가 1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교모는 사흘 뒤인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

2019-09-16 18:37:33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900일 만에 바깥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수감됐던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와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수감 시작 900일 만에 외부생활을 하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게 되며 재활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3개월 가량은 입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 병원 도착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다. 머리핀으로 올림머리를 유지하고 앞머리도 넘겼다.박 전 대통령은 병원 도착 직후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았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법무부에 따르면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를 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시내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까지 고려해 법무부는 16일 입원을 결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9-16 18:37:10

지난 26일 오후 부산 서부산낙동교에서 바라본 낙동강 본류가 녹조로 오염 돼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4대강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물 분쟁을 조정·해소하고 유역 단위의 물관리를 담당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4곳이 출범했다.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 산하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 출범식을 열어 위촉직 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낙동강 유역위는 이진애(인제대 명예특임교수) 위원장을 포함해 23명으로 구성됐다.한강 유역위는 김형수(인하대 교수) 위원장 등 22명, 금강 유역위는 이상진(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위원장 등 22명, 영산강·섬진강 유역위는 정재성(순천대 교수)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으로 각각 구성했다.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각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 62명을 합해 총 148명이다.유역위는 '물관리기본법'에 제시된 기본 원칙의 하나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고자 설치됐다.세부적으로는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이 해당 유역계획과 부합하는지와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유역위는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역할도 맡는다.허재영 국가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유역물관리위 출범으로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 체계 기반 마련의 계기가 돼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위원들이 각자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발전을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2019-09-16 18:35:0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삭발 감행 배경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을 감행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한국당은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 이후 추석 당일인 13일을 제외하고 매일 장외 투쟁 중이다. 이 과정에서 소속 국회의원인 박인숙 의원은 삭발을, 이학재 의원은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정부여당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조국 정국'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등 한국당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무당층 비율이 증가했지만 한국당 지지층이 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황 대표 삭발은 대여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론의 주목을 다시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던 지도부 리더십 논란을 불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당은 장외투쟁 외 다른 투쟁방안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여기에 황 대표가 먼저 삭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동안 '모범생' 이미지를 벗고 '투쟁하는 제1야당 대표' 위상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당 한 의원은 "이제 보수언론까지 사설을 통해 당 지도부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황 대표로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삭발 결심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 삭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투쟁의 이름을 붙인 삭발은 원래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라며 "그러나 황 대표의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라며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쓴소리에 눈과 귀를 닫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신인의 구태정치 답습이라니 참으로 갑갑한 노릇"이라며 "아무리 원외 당 대표라지만 틈만 나면 국회 밖에서 헛발질, 도대체 민생법안은 언제 처리하나"라고 지적했다.김정현 대안정치 대변인도 "제1야당 대표가 삭발투쟁을 한다는 것에 대부분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정치를 희화화 시키지 마라"고 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도 "10일과 11일 두 여성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하는 삭발인 만큼 타이밍도 늦었고, 임팩트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종일토록 여의도에서 황 대표 머리가 가발이냐 아니냐가 더 큰 관심사였겠느냐"고 말했다. 매일신문 | [풀영상] 황교안 '조국 사퇴 촉구' 청와대 앞 삭발식

2019-09-16 18:30:12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가족 의혹 수사검사, 법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일선 수사팀에 대한 유무형의 견제나 압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조 장관은 16일 정오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특히 조 장관은 일선 수사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아울러 조 장관은 검찰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다만,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19-09-16 18:09:03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진다. 사진은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 두고 충돌

검찰개혁 성과가 급한 여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야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규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개입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정보 흘리기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이자 국면전환용 카드라며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훈령을 마련하는 것이 뼈대다.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진다. 언론에 일정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공소제기 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가능하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를 감찰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검찰발 허위기사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졌느냐"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필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한국당은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여권이 서둘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공보준칙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고 밝혔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가족이 수사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2019-09-16 18:02:2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 접수

아들이 부당하게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해외 유명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나 원내대표의 아들, 딸과 관련한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 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이와 관련해 김씨가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 2014년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 때 의공학 포스터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실적 삼아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시민단체들은 또 나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 등에서 공정한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조국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 부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제기된 의혹과 나 원내대표 아들·딸에게 제기된 의혹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정하고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9-16 18:01:00

[포토뉴스] 황교안 대표, '조국 파면촉구' 삭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6 18:00:52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대출 신청 폭주, 주택금융공사 홈피 마비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과 문의가 줄을 이었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청 첫날인 16일 주택금융공사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7천222건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액은 8천337억원이다.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바꿔준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다.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는 이날 신청이 폭주했다. 전체 7천222건 중 3천239건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주금공 홈페이지는 오전 한때 대기자가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대기번호를 받고 한참이 지나야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대구지역에서도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묻거나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대구 범어동지점을 비롯해 일부 영업점에는 오전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몰려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지경이었다"며 "몇몇 지점은 담당자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사를 파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간이다. 선착순이 아니라서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한편 부부(미혼일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한 이번 대출에서 지방의 노후·소형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에서 제외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등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19-09-16 17:59:24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16일 낮 대출 신청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7천222건, 모두 8천337억원이 신청됐다. 금융위원회

벌써 8337억원(1/20) 신청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남은 액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 16일 낮 대출 신청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7천222건, 모두 8천337억원이 신청됐다.대출이 계획된 총 20조원의 1/20 실적이 하루 만에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주 온라인 신청 창구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콜센터도 마찬가지였다.반면 오프라인 신청 창구인 은행은 비교적 혼잡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시 '대출계약서 서명 및 전자등기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경우 0.1%p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홈페이지 임시 페이지 운영, 순번 대기 시스템 등을 활용해 서버 부담 최소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신청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다"라며 "2주 동안, 즉 9월 29일(일요일)까지 신청을 모두 받은 훈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신청 총액이 계획해 놓은 20조원을 크게 초과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낮은 순을 조건으로 대환(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이를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4일의 신청 기간 중 첫 날 1조원정도가 신청됐으므로, 신청이 몰리는 초반부와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일별 신청액수는 줄어 신청 총액이 20조원을 넘기는 일은 발생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2019-09-16 17:59:15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총선 TK 격전지] <2> '힘 있는 여당' vs '정권 심판' 대구 북을

내년 총선에서 대구 북을은 지역경기 침체를 극복할 '힘 있는' 여당 후보론과 이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맞부딪힐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직 국회의원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3선) 반열에 오르고자 전열을 정비하는 가운데, 반 문재인 정서를 등에 업은 야당 후보들이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홍 의원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북구의 미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 공항 배후단지 역할,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Wellness, 건강) 관련 기업·연구시설 유치·안착을 위해선 힘 있는 여당 중진 필요성을 강조한다.홍 의원은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의 호응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드린 진정성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평가를 겸허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현 정권에 대한 들끓는 민심은 극복해야 할 최대과제다.다만 보수야권의 통합 가능성이 유동적이어서 현역 의원을 상대할 야당 후보의 화력이 얼마나 강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승패의 주요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선 야권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마설이 나온다. 홍 전 대표는 16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1월쯤은 돼야 구체적인 지역구를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 모두 고향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권가도를 다졌다. 수도권에서 4선을 한 내가 고향에서 정치인생을 마감하겠다는데 토를 달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말해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서상기·주성영 전 국회의원도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들은 중량감으로 현역 의원에 밀리지 않고 여의도 입성시 '즉시 전력감'이라는 장점을 내세운다.지역 터줏대감을 가청하는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 복당 절차를 밟는 중인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북을 지역위원장은 '뜨내기 정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표밭을 다지고 있고 권오성·박준섭 변호사 역시 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도 전장에 나설지 장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09-16 17:56:50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왼쪽)이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손학규·조국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지개 켜는 유승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사퇴 번복과 '조국 장관 사태'를 계기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당내 분위기 쇄신은 물론 시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우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최근 연속적으로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중앙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문 정권은 적폐"라고 한데 이어 다음날에도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10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는 "(문 대통령은)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부터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지방선거 이후 당 공식 일정 참석을 자제해오던 것과 달리 최근 정국에 대해 적극적인 유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수통합 등 정계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행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낸다. 실제로 유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에 "이번 조국 사태 해결을 위한 일에는 저나 시민들, 정당들 누구라도 협조할 수 있다"며 "한국당과 연대 문제는 한국당이나 저희나 이 문제 대해서 생각이 같다면 (공동대응에) 합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유 의원 측근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조 장관에 대한 특검, 해임 건의안, 국정 조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손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유도 분당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유 의원과 유 의원 측은 손 대표가 주장한 '추석 이후 지지율 10% 미달 시 전격 사퇴'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중도파인 정병국 의원도 손 대표 사퇴를 주장, 유 의원에 힘 싣기에 나서 유 의원으로서는 향후 자신의 정치 스케줄을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09-16 17:53:26

홍준표 김병준 유시민 매일신문 DB

'조국 정국'에 목소리 커진 홍준표·김병준·유시민

'조국 정국'을 계기로 대구경북(TK) 출신 원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과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외 인사들이 시국에 대한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홍 전 대표는 16일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피의자가 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기이한 나라가 되고 있다"며 "그렇게 하라고 임명을 강행했겠지만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친인척 비리, 정권 비리를 얼마나 많이 알았기에 내치지 못하는가. 이게 나라냐"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이것은 인사권의 행사가 아닌 권력의 행패"라며 "아무도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이렇게 떨어뜨릴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국가권력을 이렇게까지 희화화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모독이요,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대권 도전은 없다'던 유 이사장도 최근 각종 매체에서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이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다. 가족 인질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두둔했다.또 자신의 발언을 곡해한 여당의 한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가속하는 분위기다.원외 인사들의 이런 행보와 관련, 박재홍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중도 표심이 민주당과 한국당에 쏠리지 않는 이유는 같은 기득권층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원외 인사들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이들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9-09-16 17:53:2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올들어 4∼8월 5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고 진단한 바 있으며 경제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정부가 다섯달 연속 내린 것은 2005년 3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 창간 이래 처음이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679개사의 올 2분기 순이익은 16조원으로 전기 대비 20.7%나 감소한 상태이며 구미를 비롯한 전국 각 산업단지의 공장 가동률도 추락 중이다.그런데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의 뚜렷한 개선'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 경기'는 물론, 정책 당국의 판단과도 사뭇 다른 발언이어서 특정 통계만 동원하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전반 인식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지표와 관련해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5만명 이상 증가했고, 같은 달 기준 통계작성 후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며 청년 고용률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 부족하다.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했다.

2019-09-16 17:53:06

황교안 한국당 대표 "조국 장관은 내려와 검찰 수사 받으라"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을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등장했다.이날 행사 장소에는 황교안 대표 외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등장했다. 아울러 전희경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이어 오후 5시 10분쯤부터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이 진행됐다.머리를 모두 민 황교안 대표는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라. 그리고 조국 장관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메시지를 보낸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에게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 지금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 호소했다.황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2019-09-16 17:24:39

황교안

[속보] 황교안 대표 삭발식 후 입장문 발표 "조국에 마지막 통첩…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황교안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국민여러분께 약속한다.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라""조국에게 마지막으로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라""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싸우는 게 이기는 길이다""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국민여러분께서 함께해주셔야 한다""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다.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라"

2019-09-16 17:20:32

[속보] 자유한국당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위한 삭발 투쟁"

자유한국당 "지난 2년 반동안 자유대한민국 무너져""조국처럼 불공정한 사람 법무부 장관 되는 세상""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는 것, 헌정 유린 지켜볼 수 없어""무엇보다 조국으로 대한민국 상징돼선 안 돼""상식, 정의 공정이 있는 나라, 자유있는 나라에 아이들 살게 해야""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위한 삭발 투쟁""황교안 대표 결단이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길 되길"

2019-09-16 17:07:09

[현장영상캡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 유튜브 오른소리

[영상캡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

[현장영상캡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파면 촉구 삭발투쟁'. 유튜브 오른소리

2019-09-16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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