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직원들이 24일 '갑질없는 공정한 직장 만들기 선언식'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ex갑질지수' 개발로 직장 내 갑질 예방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진광)는 국내 최초로 사내 갑질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진단·관리할 수 있는 'ex갑질지수'를 개발해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고 있다.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6월부터 갑질지수를 개발, 본부 및 8개 지사를 대상으로 수준 진단을 실시했다.사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갑질을 10대 부문 50개 세부 사례로 유형화했다.또 50개 세부 사례별로 2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수화해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정교한 지수를 개발했다.갑질지수 조사 결과 회식 강요, 업무 불이익, 책임 전가, 비인격적 대우 등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24일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갑질 없는 공정한 직장 만들기 선언식'을 열었다.또한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실천서약에 서명하고, 간부 직원들은 대구교도소를 방문하는 등 부패 근절을 위한 다짐을 했다.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사내 갑질 근절을 위한 도로공사의 노력이 직장 문화 개선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7-24 16:03:57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24일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을 위해 노사민정 협약을 24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 노사민정 상생 협약

상생형 구미일자리 추진을 위한 구미시 노사민정이 24일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세용 구미시장을 비롯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의 한국노총 구미지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상생 협약서(안)에는 '노사 상생, 원·하청 상생, 지역 상생'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갈등 요인의 해소, 지속가능한 구미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투명경영을 통한 경영 내실화 도모, 사업 경쟁력 지속 확보를 위한 노사분규 최소화,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 우선 채용 및 적정한 고용 형태와 근로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장 시장은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구미시 노사민정이 최선을 다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7-24 16:02:35

[야수의 이빨] "자유한국당, 아직 택도 없다"

유튜브| https://youtu.be/ZXPt8w-z0uA이번주 TV매일신문 수요 고정코너 '야수의 이빨'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호되게 질책한다.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내년 총선에서 제1당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며, 정권교체도 요원해 보인다.야수(권성훈 기자)는 제1야당의 야성(野性)을 더 회복해야 하며, 집권여당에 맞서 보다 고도의 전략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줄을 잘 서서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 지에만 골몰하는 속칭 '웰빙 의원'들의 안이하고 이기적인 사고에도 일침을 놨다.자유한국당은 여당과 일부 언론이 덧씌운 '막말', '친일' 프레임을 뒤엎을 만한 대여투쟁 새판짜기에 대한 정치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사사건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싸울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큰 대의명분을 가져올 협상전략 및 타협의 기술도 필요하다.심지어 많은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을 더 꼴보기 싫어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꼬집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유한국당이 청년들에게 더 다가서고, 끌어안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야수는 이 방송에서 2번씩이나 "아직 택도 없다"고 외치며,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고, 미래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지금보다 몇 배 뼈를 깎는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9-07-24 15:38:47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휴가철 집중 홍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고자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휴가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집중 홍보한다고 24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여행객에게 사전 안내와 함께 입국 시 기내 홍보, 공항만에서의 현장 홍보 등을 펼친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 기내 모니터와 입국 전 기내 방송을 통해 축산물 등 반입금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한다.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매·휴대하거나 축산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2019-07-24 11:12:54

차기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연합뉴스

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내정자는 어떤 사람인가?

조국 현 민정수석의 뒤를 이을 후임 민정수석으로는 김조원(62) 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단계라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김 사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았으며 총무처·교통부를 거쳐 1985년 감사원에 입부, 2008년 사무총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2005년에는 청와대로 파견돼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경남과학기술대 총장으로 재임했으며, 2015년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맡기도 했다.지난 대선 기간에는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퇴직 관료 출신 그룹을 이끌었으며 대선 후인 2017년 10월에는 KAI 사장으로 선임됐다.

2019-07-24 10:26:28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냈으며,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김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2019-07-24 10:25:30

조국 민정수석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이르면 내일 교체…후임 민정수석에 김조원 사실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안으로 조 수석을 비롯해 정태호 일자리수석·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인사 교체를 단행한다는 것으로,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정·일자리·시민사회 등 3곳 수석에 대한 후임자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 주 안에 인사발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내일(25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수석급 인선을 앞당긴 것은 조만간 이뤄질 대규모 개각,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총선 등의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우선 조 수석의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있어 상징성을 가진 인물인 데다, 문 대통령의 신임도 워낙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 수석의 이름이 하마평에 올라온 순간 정치권에서는 "이미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 수석은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 민정수석을 맡은 뒤 2년 2개월간 문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기록한 '최장수 민정수석'(2년 4개월) 기간에 조금 못 미쳐 청와대를 떠나게 된 셈이다. 조 수석은 앞서서도 '문 대통령의 기록을 깨는 것은 불충'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올해 9월 이전에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후에는 시간을 두고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최근 조 수석이 SNS를 통해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주도한 만큼 이후에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후임 민정수석으로는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고 감사원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김조원(62) KAI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단계라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김 사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9-07-24 10:23:23

최경환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 전문

존경하는 ㅇㅇㅇ의원님!안녕하십니까? 최경환입니다.요즈음의 무더위 만큼이나 답답한 정국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극심한 경제난이 풀리고, 국가 안보에 걱정이 없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하루속히 그 날이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존경하는 ㅇㅇㅇ의원님!세월의 무심함을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의 옥살이도 어느덧 1년 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저는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 16년 세월, 의원님들과 동고동락 해왔던 국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의원님 곁을 떠납니다만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한없는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작별의 인사라도 올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의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인생의 빚이라 생각하고 평생을 두고 갚도록 하겠습니다.저로서는 나라 발전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한번으로 부족하면 앞으로 살아가며 백번천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여 탄핵에 이르게 하고, 탄핵을 막아내지도 못한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도 저에게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영원한 정치적 죄인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유배시켜 왔습니다. 지금의 옥살이도 그에 대한 업보라 생각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견뎌내려고 합니다.(A) 하지만 이 문제로 더 이상 당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당시를 함께했던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자임하겠습니다. 당이 단합하여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침을 뱉어 주십시오. 기꺼이 받겠습니다.존경하는 ㅇㅇㅇ의원님!지금 이 마당에 제가 지었다는 죄에 대해 변명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저는 국정원 예산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이번에 재판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 예산 봐주고 뇌물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2014년 정기 국회 당시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지자 경제부총리였던 저는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을 앞두고 특활비에 여유가 있었던 국정원장이 국회대책비로 쓰라며 떠안기다시피 1억 원을 보내왔고, 저는 이를 전액 국회활동(여야의원접촉 및 직원격려)에 사용하였습니다. 제 돈을 여기에 보탰으면 보탰지 사적으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입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를 받아 국정수행활동에 쓴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로는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국정수행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받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죄가 된다면 국고손실 등으로 처벌 받는 것은 몰라도 뇌물죄로 처벌받을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법원에서도 관련 사건 재판에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유독 저에게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이라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현실의 법정에서는 저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진실의 법정·역사의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받아들이리라 생각됩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특활비 사건을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 몫 특활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행정부 몫은 문제가 여전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특활비 2/3 이상을 차지하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문제를 미봉한 채 시한폭탄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국정원 특활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라면 어떻게 두 정권의 전직 대통령 두 분 모두와 국정원장 5인 전원, 경제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 등이 굴비 역이듯 줄줄이 기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두 전 정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매년 1조원 이상 사용된 특활비에 표적을 정하지 않고 전부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벌되어야 할 지 모를 일입니다. 기밀을 요하는 국정수행활동에 흔적을 남기지 말고 쓰라고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왜 그렇게 썼냐고 하면 처벌 안 받을 공직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왔던 판도라 상자가 열린 만큼 이번 기회에도 제도개선 없이 지나간다면 제2, 제3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정치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꼭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특활비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정치판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ㅇㅇㅇ의원님!그 어느 때 보다 척박한 정치 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게 되어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몇 년 후 어느 날, 의원님과 소주한잔 나누면서 이 고난마저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고 또 빌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셔서 좋은 결실 맺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해 주셨던 나날들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7월 한여름 어느 날, 의왕에서 최경환 올림

2019-07-24 08:36:02

왼쪽부터 김수남, 김진태, 채동욱, 한상대, 김준규, 임채진, 정상명, 송광수, 김각영, 이명재, 신승남. 매일신문DB

[계산동기획] 윤석열 IN 문무일 OUT…역대 검찰총장 퇴임 후 뭐하나? "김수남 빼고 현역 변호사"

▶문무일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한다.그는 2017년 7월부터 42대 검찰총장을 역임,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기록을 썼다.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무사히 채우고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43대 검찰총장 자리를 넘긴다.문무일의 올해 나이는 59세이다. 1961년 광주 태생. 광주제일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사법시험 28회(1986년) 합격 및 사법연수원 18기(1987년) 출신이다. 1992년 대구지검 검사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부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대전지검·부산고검 검사장을 거쳐 42대 검찰총장으로 재임했다. 신정아 게이트 수사(2007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 역임(2015년) 등의 이력도 눈에 띈다.한편, 퇴임 후 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면서 역대 검찰총장들의 퇴임 후 행보에 관심이 향한다. 한마디로,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로 나눌 수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얻은 변호사 자격증을 노후를 위해 쓰느냐 장롱 속에 묵혀 두느냐이다.그런데 21세기 들어 검찰총장에 임명된 30대 검찰총장(신승남)부터 문무일 직전 41대 검찰총장(김수남)까지 사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1명 가운데 김수남 빼고 10명이 현역 변호사이다.이는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느냐, 큰 법무법인(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느냐로 다시 나뉜다. 좀 더 세분화 한다면, 그냥 변호사냐 고문변호사냐도 분류 요소. 직전 41대 검찰총장 출신 김수남은 퇴임 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게 여러 언론에서 언급한 최신 근황 소식이다. 후배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월 입건된 바 있다. 유일하게 퇴임 후 '아직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이다.물론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위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자체적으로 2년간 제한하는 데 따라 아직 변호사 개업을 할 시기가 안 된 것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김수남이 미국으로 떠난 게 '도피성'이라는 해석을 했고, 김수남이 퇴임한 날짜는 2017년 5월 12일이라 이미 2년이 지났다. 따라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한 상황이다.40대 검찰총장 출신 김진태는 올해 2월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39대 검찰총장 출신 채동욱은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있다. 화가 활동이 종종 언론에서 언급됐다.38대 검찰총장 출신 한상대는 퇴임 후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고, 고려대 로스쿨 초빙교수도 맡은 바 있다.37대 검찰총장 출신 김준규는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로 있다.36대 검찰총장 출신 임채진은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35대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34대 검찰총장 출신 송광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인 김앤장(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이다.33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도 자신의 법률사무소 변호사.31대 검찰총장 출신 이명재는 역시 유명한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다.▶30대 검찰총장 출신 신승남도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사퇴한 이력이 눈길을 끄는데, 이후 좀 더 시선을 집중시킨 이력이 있다.신승남이 운영에 참여하는 한 골프장 여직원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며 2014년 11월 고소한 사건이다.그런데 이에 대해 신승남이 여직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던 것. 재판에 넘겨진 여직원은 그러나 1심은 물론 지난해 12월 2심(항소심)에서도 무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해당 사건은 현재 종결돼 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것.검찰에 따르면 신승남이 직원 기숙사를 방문한 때는 2013년 5월 22일이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19일 성범죄 피해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친고죄 조항에 따라 1년 안에 고소하도록 돼 있었는데, 여직원이 신승남을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친고죄 규정 폐지가 소급 적용되지 못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듬해, 신승남은 여직원과 그 아버지를 무고죄로 고소했다.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라는 수식만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2019-07-24 00:00:00

LG화학이 상생형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공장 건립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구미국가산업5단지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형 일자리 애초보다 투자 규모 축소될 듯

노사민정 상생형 경북 구미형 일자리(매일신문 20일 자 1면)가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투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은 25일 구미시의 구미코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태호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정·재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형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연다.정·재계에 따르면 이날 협약엔 4천억~5천억원을 투자해 구미국가산업5단지(이하 구미5산단) 6만여㎡(2만평)에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고 직접 고용 500여 명을 창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지방자치단체는 공장 용지 6만여㎡를 50년 간 무상 임대해 주고,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자체가 공장 내에 폐수시설, 변전소 등 추가 시설도 지원한다.협상 과정에서 경북도와 구미시는 LG화학에 6천억원 투자, 직접고용 1천명 이상을 제안했지만 배터리 부품공장의 특수성이 반영돼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구미형 일자리는 '임금 협력형'인 광주형 일자리와 달리 LG화학이 자체 공장을 세우면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책을 주는 '투자 촉진형' 방식이다.최소 임금은 연봉 기준 3천486만원(생산직 3급·상여금 800% 적용)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직 1급은 4천700만원, 기술직 1급은 최소 4천680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LG화학은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한 뒤 2021년 완공해 연간 6만t의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LG화학은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자동차 브랜드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주액은 110조원에 이른다.경북도와 구미시는 지역 대학 내에 LG화학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학과와 4차산업혁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LG화학은 "연간 생산 규모는 6만t으로 투자 계획은 그대로"라며 "다만 최첨단 설비고도화로 고용 인력과 투자 규모 등엔 다소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2019-07-23 20:30:00

키워드=방공식별구역

※키워드: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한국 영공 방위를 위해 일정 지역의 상공에 설정한 공중 구역.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바로 위 상공만을 의미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일반적으로 더 넓게 설정되어 있다.

2019-07-23 19:59:16

[포토뉴스] 우리 영공 침범한 러시아·중국 군용기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사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왼쪽)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연합뉴스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사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윗줄)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 연합뉴스

2019-07-23 19:36:55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규제자유특구 혁신성장 상생모델로 적극 지원… 이총리 "선례없는 규제혁신"

24일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되는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산업이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규제자유특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다.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이와 별도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꿔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한다"며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 사업이 담겨 있다"고 했다.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검증 ▷세계 최초의 가스기기 무선 제어기술 테스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 테스트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e-모빌리티 활성화 사업 등을 거론했다.이 총리는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선 충실한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을 검토해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대구시 스마트웰니스 산업,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등이 8개 특구에 포함됐다.

2019-07-23 18:55:26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 핵심 최경환 전 의원 "탄핵 문제로 더 이상 한국당 발목 잡혀선 안돼"

박근혜 정부 최대 실세로 불리며 친박(친박근혜)계 지휘관으로 역할했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더 이상 당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을 이제 과거로 돌려세우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당의 단합에 걸림돌이 된다면 탄핵 책임 논쟁을 과감히 배제한 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최 전 의원은 편지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당시를 함께 했던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나"며 이같이 밝혔다.최 전 의원은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만일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자임하겠다. 당이 단합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침을 뱉어달라. 기꺼이 받겠다"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 탄핵에 이르게 하고,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은 누구보다 저에게 크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한 그 순간부터 저는 영원한 정치적 죄인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유배시켰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지금의 옥살이는 그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꿋꿋이 견뎌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19-07-23 18:40:00

한국당 대구시당 24일 신규·재입당 신청자 당원자격심사 열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24일 재입당 신청자 등 17명에 대한 당원자격심사 회의를 연다.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른 당에 당적을 뒀다 한국당 당원이 되고자 신청한 자, 재입당 신청자 등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들의 입당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심사 대상 대부분은 한국당 소속이었으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나가고자 탈당했다 이후 복당을 신청한 이들이다.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출마를 준비 중인 권세호 전 바른미래당 수성을 지역위원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다만, 지난 1월 대구시당의 입당 불허로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한 류성걸 전 의원(대구 동갑)과 황영헌(북을)·김경동(수성갑) 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등은 심사하지 않는다.류성걸 전 의원은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조직위원장 공개오디션에서 대구 동갑 조직위원장으로 선발됐으나 대구시당이 복당을 허용하지 않자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2019-07-23 18:35:36

강성환 대구시의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돕는 조례안 26일 본회의 상정

강성환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제출됐다.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취지의 이 조례안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농촌체험 마을 및 농업인에 대한 지원 ▷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강 시의원은 "일본 나고야 미에현 농업테마파크는 연간 50만 명 관광객을 불러들여 연 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전남 '담화림 식물원과 자연체험학습장'도 연 1만 명을 불러들이는 등 농촌체험관광은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다"고 말했다.응급처치교육 지원 계획 수립과 학교 교직원의 관련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지원 조례안'(황순자 시의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 설치 등이 포함된 '대구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김지만 시의원)도 이날 건설교통위와 기획행정위를 통과했다.시의회는 이를 포함해 '지역이해교육에 관한 조례안'(송영헌 시의원),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경원 시의원),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시복 시의원)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이 이날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2019-07-23 18:32:12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구경북 이차전지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하자"

김현권 더불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인 LG화학이 참여하는 구미형 일자리를 계기로 대구경북에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3일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LG화학을 구미시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를 축으로 한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한 해 정부 차원에서 2천억원에서 3천억원을 쏟아 붓고 있는 미국, 1천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이차전지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한다고 강조하고 그 지원이 대구경북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의원은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계기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를 비롯해 엘앤에프와 같은 지역 중견기업, 그리고 도레이배터리세프레이터필름,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와 대구, 포항을 잇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산업 생산벨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지역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공급하는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협업해서 지난달 설립한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를 방문했고 지난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앞으로도 김 의원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배터리 생산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실태와 개선과제를 살펴 볼 계획이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 모색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2019-07-23 18:30:36

홍준표

대구 하마평 김병준·홍준표 지역구 어디 갈까…선택에 따라 연쇄 파문 예상

차기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의 대구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지역구 선택에 따라 다른 인사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우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수성갑이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과 홍 전 대표의 '몸집'을 감안하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김 의원과의 매치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하마평이 먼저 나온 마당에 홍 전 대표가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에서 가장 험지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반면 홍 전 대표는 "이제 나는 험지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이 김 의원과 '빅매치'를 치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 자신이 직접 당협위원장에 임명한 정순천 전 대구시의원이 문제시 된다.정 전 시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출사표를 내더라도 경선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중앙당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수성갑 공천이 현실화될 경우 정 전 시의원에게 다른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홍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이 있는 북을을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지만 역시 "더이상 험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 때문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다만 홍 전 대표는 최근 매일신문 기자에게 "대구 서남쪽에 경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해 달서구나 달성군에 생각이 있음을 시사했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 전 대표는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 영남고를 나와서 대구 사람으로 불러주는 것을 희망한다.홍 전 대표가 달서구로 발길을 옮길 경우 윤재옥·곽대훈·강효상 의원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 지역구인 달서병이 '그림' 상으론 가장 좋으나 당 대표 시절 자신이 직접 권유한 당협위원장에 강 의원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달서구 의석이 한 석 줄어들 경우 현역 의원 3명과 함께 홍 전 대표까지 가세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홍 전 대표가 달성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황교안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추경호 의원이 버티고 있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2019-07-23 18:28:56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연합뉴스

볼턴, 1박2일 일정 방한…24일 정의용·강경화·정경두 면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했다.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은 소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그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이다.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난다.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그는 전날 도쿄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났다.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과 고노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스마트폰·TV용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결정에 따른 한일 간 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볼턴 보좌관의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방한에서는 한일 갈등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방한하긴 하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만큼 그가 모종의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에서는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까지 예고하자 청와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2019-07-23 18:19:51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의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또한번 강조했다.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 다수가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이 원내대표는 또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발언,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서 강경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표창원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추경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으로 답하며, "이는 여야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 추경 문제를 풀기 위해 문 대통령이 황 대표를 직접 만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2019-07-23 18:19:39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윤리위에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위원장 사퇴 거부한 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9-07-23 18:05:34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몫 사개특위 위원장에 유기준…"또 친박이야"라는 비판 나오나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으로 '친박(친박근혜)계' 유기준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유력시됐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밀려났다.유 의원은 부산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4선 의원으로 변호사 출신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유 의원은 변호사 및 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들을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당내 대표적인 친박계인 유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친박계가 당내 주요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당에서 박맹우 사무총장, 추경호 조직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모두 친박계로 통한다.

2019-07-23 18:05:28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페북질 중단한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이후 계속해 온 페이스북 등 SNS 여론전을 일단 잠정 중단했다. 페이스북 여론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조 수석은 22일 오전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무도(無道) 하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후, 하루가 지난 23일까지 페이스북 등 SNS에 후속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조 수석은 지난 13일 '죽창가'를 소개하는 글을 올린 뒤 열흘간 43건의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조 수석은 22일 오전 마지막 글을 올린 뒤, 주변 인사들에게 '이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SNS 글을 쓰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열흘간의 여론전으로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은 물론,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수석의 '친일·반일' 프레임은 내년 총선에서 경제 실패와 외교안보 무능을 커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조 수석의 여론전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여권에서도 청와대 참모의 낮은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3 18:02:31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조세심판원, 부당 과세 조기 해결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 체계를 손질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먼저 심판청구 당사자가 심판관회의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면 의결을 보류하고 차기 회의를 개최해 심리할 예정이다.그동안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단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사건이 92%를 차지하면서 당사자의 불만을 사온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다.또 영세납세자로 한정돼 있던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은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사실·법령 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해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청구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건은 회의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해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 청구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협의를 거쳐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2019-07-23 18:01:23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서울 합참으로 초치되고 있다(왼쪽). 두농이 중국 국방무관이 23일 중국 정찰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서울 합참으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등이 독도 인근 동해 방공식별구역 침범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고, 이에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합참이 발표했다.공군 전투기는 이들 군용기 중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는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 발과 기총 80여 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 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물론 다른 국가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정 실장은 또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정 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직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배경에 대해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조종사 실수인지 등 왜 그렇게 했는지 상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중국과 러시아의 의도와 관련,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과시하고자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2019-07-23 17:46:56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23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모여 현 시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제공 임인배 전 의원

헌정회 소속 TK 모임, 현 시국에 한목소리로 우려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 소속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국내 정국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정회에서 지역 출신 인사들은 매달 별도 모임을 갖는데 23일 서울 강남에서 모임 자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외교·경제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모임의 회장인 정호용 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본과 무역전쟁은 현 정부의 약속파기로 일어났다"며 "일본 아베 총리도 밉지만 우선 비밀특사를 보내 의견을 조정한 후 정상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황병태 전 의원은 "일본과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과 현 정부가 외교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방전문가인 송영선 전 의원은 "미국에서 볼턴이 곧 오지만 일본과 무역분쟁을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을 파견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올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빨리 해결돼야 하고 보수우파의 총선승리를 위해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모임의 총무인 임인배 전 의원은 "우리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일본경제에 별 영향이 없고 감정의 골만 키울 수 있다"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을 걱정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박권흠 전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곳은 대구경북 밖에 없다"며 "보수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TK에 아낌없는 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김광원 전 의원은 "나라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만 팔면서 정치하면 위기에 몰린다"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 군대가 없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9-07-23 17:43:05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군, 포항시민 등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민' 갈등을 빚고 있는 해병대 항공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격납고 건설공사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명재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포항 해병대항공단 격납고 공사 중단하기로 했다"는 국회의원 발표에, 군 당국 '그런 적 없다' 반박

포항 해병대 항공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격납고 건설공사를 두고 '군-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재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해병대 측이 곧바로 이를 반박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사령부가 민·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박명재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의원 등 정치권과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 해병대사령부, 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포항시 부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현안간담회에서 해병대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이날 박 의원 등은 간담회 자리에서 마린온 격납고 건설로 소음·진동이 발생해 주민 생활권·교육환경 침해·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표명하며,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을 중단하고 민·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조정하자고 요구했다.해병대 측은 박 의원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공사 중단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해병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 의원 주관 간담회에서 제시된 해병대 항공단 기지 건설 공사 중단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전면 중단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간담회 당시 검토하겠다는 말이 확답처럼 전달된 것 같다"고 했다.이어 "격납고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에 반발한 시점인 지난 4월 11일부터 토목 공사 일부는 중단했지만, 부지 공사 등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자 갈등 당사자인 남구 동해면 등 지역민들은 박 의원과 해병대 측에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2021년 창설이 목표인 해병대 항공단은 포항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옆 해군6항공전단 부대 안에 자리할 예정인데, 이곳은 동해면 주택·학교 부지와 인접해 있다. 부대 예정지에선 지난해 4월부터 헬기 격납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병대는 헬기 2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3 17:42:12

[포토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3 17:35:02

軍, 러시아에 경고…"재발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종합3보)

외교부와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이 기획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러시아 측은 "우리는 영공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리는 조사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획관은 이에 앞서 두눙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엄중 항의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휴가 중이라 대사 대리를 대신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차관보는 볼코프 대사 대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예정도 없이 대사(대리)를 초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윤 차관보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초치해 중국 정찰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항의했다.

2019-07-23 17:29:34

中·러 폭격기 KADIZ '무력시위'…美 인도태평양전략에 단일대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입해 3시간 가량 종횡무진 비행함에 따라 군 당국이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다.특히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나란히 KADIZ로 진입하는 등 협력을 과시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중·러 폭격기가 한국의 턱밑에서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처음으로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다.또 군 당국은 중·러 폭격기가 KADIZ 내에서 '우정비행' 성격의 합동비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들 군용기가 동해에서 이어도 남쪽으로 비행한 점으로 미뤄 일단 기술적으로 장거리 작전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동해뿐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작전지역을 확장하려는 의도적 비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는 이날까지 25차례, 러시아 군용기는 13차례에 걸쳐 KADIZ를 침입해 동해에서 제주 남방으로 비행했다. 마치 KADIZ를 제 안방 드나들듯 헤집고 다니는 것을 볼 때 동해 KADIZ 인접 해상은 이미 중·러의 작전구역이 되다시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과 러시아는 서태평양 해상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어 한반도 주변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들은 중·러가 폭격기를 동원해 동해에서 합동 비행하는 사례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여기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동 대응하고,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과시하고자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약 3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2건을 발표하는 등 양국 간 밀월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당시 두 정상은 중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양국 폭격기의 '우정비행'이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미국이 이란을 견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전력을 구성해 대처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보란 듯 미국을 압박한 행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07-23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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