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이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 이진복 총괄팀장(오른쪽), 전희경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추진 등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물갈이 폭과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TK 대학살 시작되나…수도권 살리려고?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가운데 3분의 1을 공천에서 아예 배제하고 공천과정을 통해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총선 물갈이 명단인 살생부'가 떠도는 등 'TK 대학살론'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영남권 중진 학살설'부터 'TK 전원 교체설'까지 TK 의원들을 겨냥한 공천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TK에서 현역 의원 교체율을 높여야 '험지'를 포함한 전국에서의 교체율 50%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역대로 한국당은 122석의 수도권 의석을 공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현역 의원을 공천했고, 이번에도 수도권 표심 확보를 위해 25석에 불과한 대구경북을 희생양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당은 전체 현역 의원 교체율 50%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도 영남권, 그 가운데서도 '깃발'만 꼽으면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 TK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TK 정치권은 20대 국회 현재, 한국당 소속 의원 19명 가운데 12명이 초선 의원으로 포진되는 등 초선 비중이 63%에 이른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총선기획단의 컷오프 대상 선정 기준으로 ▷당무 감사 결과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정활동 평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기소 전력 ▷탈당·경선 불복 등 행위 ▷막말 논란 등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TK 현역 의원의 이름이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3선이상, 고령자, 막말 논란, 탈당 전략, 지난 지방선거 성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TK 의원 실명이 거론되는 '살생부'도 나돌고 있다"면서 "정당 지지도 보다 낮은 지역구 내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당무 감사를 토대로 한 TK 현역 의원 교체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24일 "현역 의원 절반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험 지역인 수도권보단 안정권인 영남권을 상대로 교체를 진행하는 게 이기는 총선 방향 아닐까 생각한다"며 "역대 교체비율의 희생양은 영남권 텃밭이 맡아왔던 만큼 이번에도 예년의 관성적 트렌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11-24 18:51:57

대구시가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사항. 강효상 의원실 제공

대구시민 10명 중 6명 "대기업 유치·고용확대 가장 시급"

대구시민 10명 중 6명가량이 '대기업 유치와 고용확대'를 대구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 정책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24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7일 3일간 대구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11명에게 대구 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3.4%가 '대기업 유치와 고용확대'를 대구시가 다뤄야 할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유치와 고용확대'는 40대에서 응답률(74.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68.7%)와 50대(68.7%) 순으로 집계됐다.이어 시급한 지역 정책으로는 공항이전(11.6%), 시청사 재건축(7.8%), 취수원 이전(3.5%) 순으로 나타났다.또 시민들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오는 26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가 대구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대구가 글로벌 물산업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중앙정부의 예산 및 정책지원'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20.7%)', '대구시 지원(15.0%)' 등의 순이었다.아울러 대구시민 10명 중 4명가량은 대구 취수원 유지를, 3명은 취수원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취수원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응답은 41.7%로 가장 높게 차지했고 '취수원 이전(33.2%)', '취수원 이전 외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9.2%)' 순으로 조사됐다.특히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70.8%는 폐수무방류시스템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이후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더라도 원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이전해야 한다고 답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가 46.4%로 가장 높았다.이어 '민간공항과 군 공항 모두 이전해야 한다(28.7%)', '모두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16.7%)' 순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과 대기업 유치 열망 등 민심 향방은 명확하게 경제문제를 가리키고 있다"며 "대구시,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100% 유선전화 자동응답조사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2%p이다.

2019-11-24 18:26:11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막…文대통령 '新남방 외교전' 돌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평화·번영을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 집권 중반 '신남방정책 2.0'을 본격화하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정상 간 대화에 더해 민간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만큼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이 한층 깊어지리라는 기대감도 나온다.아울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점 역시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4일 하사날 볼키아 부르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ICT와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 뒤 부산으로 이동해 3박4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전날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한 데 이어,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아세안 9개국 정상들과 모두 회담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25∼26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뒤에는 '한·아세안 공동비전'을 채택하기로 했고, 27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 후에는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을 정리한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한·필리핀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이처럼 양자·다자회의를 넘나드는 외교전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 단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여기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 속에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시장 잠재력을 갖춘 아세안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연 5%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달러로 늘리는 등 시장 다변화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그동안 신남방정책의 중간결산을 넘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11-24 18:25:1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략공천' 고심 깊어지는 민주당…'호남·수도권 중심' 관측도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천 전략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경선 없이 지역에 바로 배치하는 '전략공천'과 관련한 물밑 논의가 시작되는 모습이다.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은 다음 달 중순이지만 당 상설기구인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말 놓기' 구상에 착수한 상태다.민주당은 전략공천의 큰 원칙을 당헌·당규로 규정하고 있다.당헌 제89조 6항은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당규 제13조 2항은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당내 최대 관심은 이해찬 대표가 전체 지역구 중 몇 곳에 '전략공천 카드'를 쓸지다.현재 지역구(253곳)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50곳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25곳) 적용 시 최대 45석까지 각각 전략공천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하지만 이 대표가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과 '경선 원칙'을 내세운 만큼 전략공천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당 안팎에서는 전체 지역구의 10% 이내로 민주당 당세가 강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19-11-24 18:19:58

24일 오후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건강 악화에도 "반드시 승리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로 단식 닷새째를 맞으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단식 투쟁을 이어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그간 청와대 앞 노상에서 가부좌 자세로 버텼으나 23일 오후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날 오후까지 텐트 안에서 누운 채 거동을 최소화했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실외 생활을 하며 단식을 하느라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 한국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텐트를 찾아온 의사로부터 '기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맥박과 혈압도 낮게 나온다'는 진단을 받았다.그럼에도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라며 "그래서 고통마저도 소중하다. 추위도 허기짐도 여러분께서 모두 덮어준다"는 글을 올려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두렵지 않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감사하다. 사랑한다"고 했다.아울러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텐트에서 나와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미리 설치한 천막으로 이동, 한국당의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우비를 입은 채 참석했다. 황 대표는 나 원내대표 발언이 끝난 후 텐트로 돌아갔다. 황 대표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 투쟁을 통해 이 장기집권 음모를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이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잘못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을 막는 것이 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소명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황 대표를 중심으로 절대 단합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24 18:19:49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 의원(오른쪽)과 권은희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당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연내 창당 나선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이 연내를 목표로 창당에 나선다.변혁은 24일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12월 8일 열겠다고 밝혔다.변혁은 오는 26일 전체 의원 회의를 통해 중앙당 발기인 대회 안건을 추인 받은 뒤 창당 작업을 본격화한다.신당추진기획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신당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는 창당을 위한 법적 조직인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절차"라며 "이후 신당추진기획단을 창당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변혁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 등 시·도당 8곳에 창당기획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신당추진기획단은 이날 '변혁 신당에 바라는 7가지 요구'라는 제목의 신당선언문도 발표했다.신당선언문에는 ▷상식에 기반한 정당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정당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정당 ▷할 말은 하고 한 말은 지키는 책임 정당 ▷안보 위협·재해 재난·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당 등의 내용이 담겼다.신당추진기획단은 내달 1일 변혁 소속 의원들과 '변·신 대토론회'를 열고 당헌·당규와 정강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11-24 18:13:04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준이와 태호, 윤호, 민식이 엄마 아빠 등 참가자들이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목소리 대변' 총선 앞 신당 풍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르자 이익단체나 모임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 '여의도에 입성'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풀이되는 현상이지만 이번엔 유독 더하다. 유권자들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등의 존재가 익숙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이들을 포함해 34개나 된다.20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지난 2015년 11월 기준 등록 정당 수가 총 19개였던 데 비해 4년 만에 15개 늘었다.홍익당, 자유의새벽당, 우리미래, 국민새정당 등의 이름이 보인다. 국가혁명배당금당도 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허경영 씨가 지난 8월 창당해 중앙선관위 등록을 마쳤다.여기에다 부정부패척결당, 한민족사명당, 기본소득당, 핵나라당, 소상공인당 등이 창당을 눈 앞에 두고 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정당의 입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곤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정당을 통해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는 건 좋지만 투·개표 등 선거 관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2019-11-24 18:11:28

다음달 중순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중폭의 개각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다음달 중폭 개각설에 이목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폭의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기 총리 후보로 복수의 인사에 대해 기초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꼽히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발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에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진 장관이 발탁될 경우 여야를 아우르며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협치형 총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여기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5선의 원혜영 의원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총리 외에 장차관들에 대한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원포인트'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여권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해철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회 밖에서 후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승진시킬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총선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 그룹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한 뒤, 동의하는 장·차관의 명단을 추려 청와대에 내달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이해찬 대표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2019-11-24 18:09:41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국빈방한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브루나이 정상회담 뒤 부산 스마트시티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 후 부산으로 향했다.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다.문 대통령은 이날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첨단산업 등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양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주셨다"며 "지난 3월 브루나이 방문 때 국왕이 베풀어 주셨던 세심한 환대를 기억한다. 환대에 보답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이에 볼키아 국왕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의 회담은 지난 3월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를) 국빈방문했을 당시에 가졌던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기회"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단지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는다"며 "아세안 각국이 마련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공동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면 지역 내 '연계성'을 높이며,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은 도시의 비대화 속에서 겪었던 교통혼잡, 환경오염, 재난재해의 경험 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스마트시티에 모두 담았다"며 "아세안 도시들도 같은 경험을 겪고 있고 같은 해답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11-24 18:08:25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이 박맹우 사무총장(가운데), 이진복 총괄팀장(오른쪽), 전희경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추진 등 내년 총선 내년 총선 물갈이 폭과 기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현역 50% 물갈이 실현될까?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공천에서 배제해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고 밝히면서 '컷오프(공천 배제) 명단'에 오를 현역이 누가 될지와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4일 한국당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컷오프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 결과에 ▷본회의·상임위·의원총회 출석 및 법안 발의 실적 ▷지역구 여론조사 ▷자신이나 친·인척의 기소·유죄 전력 ▷공천 불복·탈당 전력 ▷각종 막말 논란 등을 평가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35명에 이르는 3선 이상 의원(3선 20명, 4선 10명, 5선 4명, 6선 1명)에 대한 '심층 다면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이미 인적쇄신 차원에서 '영남권·강남 3구 중진 용퇴 및 험지 출마론'이 제기된 상태다.다만 3선 이상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대거 반발이 일 수 있다.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대거 우리공화당 또는 바른미래 비당권파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으로 적을 옮기며 보수 표심을 분열시킬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5·18 망언'이나 '세월호 유가족 비하' 등 망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쇄신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당 청년정책 비전 중 하나로 발표된 '채용 비리·입시비리 연루 시 공천 원천 배제' 항목도 꼽힌다.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어떤 잣대가 적용될지 이목이 쏠린다.70대 이상 고령 의원도 7명이나 된다.이들을 모두 포함할 경우 절반 물갈이가 요원한 일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러한 발표가 공천 방향성에 대한 의지 표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이 2012년 19대 총선 때 '컷오프 25%'를 목표치로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 41.7%를 교체하며 현역 의원 23.8%가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이보다 10%p(포인트) 더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최근 불거진 인재영입 논란을 의식해서 내놓은 수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9-11-24 18:07:50

지난 22일 김성진 경북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경북의 농업정책 너무 안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 등 위기 속에서 경북도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경북도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지난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12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성진 도의원은 먼저 경북도의 일반예산 증가세에 비해 농업예산 증가세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일반예산은 2011년 4조6천620억원에서 2020년 8조4천450억원으로 44.8%나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천665억원에서 8천34억원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 역시 2011년 14.3%에서 2020년 9.51%로 줄었고, 내년도 경북도 일반예산이 전년보다 8천654억원 증가할 때 농업예산은 오히려 2천230억원 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의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김명호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농업소득은 1천743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농가소득은 4천92만원으로 전국 평균 4천237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의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탓이다.예를 들어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천83만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천851만원으로 훨씬 높다. 전라도는 농업소득이 1천719만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천509만원에 이른다.농업 외의 다른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타 시도와 달리 경북은 그만큼 농업소득에 기댄 전업농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 수입농산물 유입이 늘어날 경우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김성진 도의원은 "상황이 이러한 데도 다른 시도가 추진 중인 농민수당제 시행, 농민기본소득 도입 등을 위한 경북도의 선제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명호 도의원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1-24 16:47:16

北매체 "우리 힘, 우리 손으로 금강산 전변시킬 것"

북한 매체는 24일 금강산을 자력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겠다고 주장했다.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우리 힘, 우리 손으로 보란 듯이 전변시킬 것이다'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품격과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모든 것을 새롭게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매체는 "금강산은 으뜸가는 천하 절승으로서 조선의 명산이며 세계적인 명산"이라고 치켜세우며 "단순한 하나의 명승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명승을 한곳에 모아 놓은 명승지의 집합체"라고 상찬했다.그러면서 "건축은 나라와 민족의 문명 정도, 해당 사회의 발전 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라며 "금강산에는 명산의 품격과 아름다움에 어울리고 그를 더욱 돋구어주는 건축물들이 들어 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자력갱생'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남측에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2019-11-24 16:30:50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우수시설 선정

영천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이 환경부의 최우수 공공폐기물처리시설로 선정됐다.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666곳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의 2019년도 운영 실적을 평가해 소각과 매립, 재활용, 폐자원에너지 분야에서 7곳을 최우수시설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영천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폐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최우수시설들은 폐기물 적정처리는 물론 폐자원 활용 에너지 생산, 악취 저감,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주민 채용 및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영천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축산분뇨 등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6천㎿(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고 부산물을 퇴비로 만들어 주변 농가에 무료로 공급했다.환경부는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강릉시 탑스텐호텔에서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공유 연수회'를 열고 최우수시설에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2019-11-24 16:24:06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취재진이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D-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신남방정책 2.0 주목"

25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올랐다.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4강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해 아세안과 전면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 만큼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신남방정책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다.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큰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연 5%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현재의 중국과 맞먹는 시장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다양한 경제적 협력 증진 방안 논의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장모의 건강 문제로 불참을 통보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하고 아세안 9개국 정상과 회담을 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우호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캄보디아에서는 프락 속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대신 참석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청와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필리핀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는 한편, 향후 아세안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 아세안 공동비전성명'을 통해 경제적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성명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파트너십 강화,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별 협력 방향도 제시된다.정상회의 기간에는 분야별 구체적인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들도 개최된다.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24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에 참석해 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26일에 열리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및 스타트업 서밋은 한·아세안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협력을 다짐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간 비핵화 대화와 함께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문 대통령은 애초 이번 행사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었다.그러나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정상회의 개막 나흘 전인 지난 21일 김 위원장의 불참 소식을 보도했다.애초의 계획이 실행되지는 못했으나 아세안 모든 국가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는 점은 이번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019-11-24 10:03:03

다음달 중순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중폭의 개각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총리포함 중폭개각 가능성…"이르면 내달 10일쯤 명단 나올수도"

다음달 중순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여러명의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 발표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이 총리의 후임에 대해서는 이미 복수로 검증이 시작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장·차관들에 대한 총선 차출을 청와대에 요청할 계획이어서 논의 결과에 따라 개각의 폭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4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기 총리 후보로 복수의 인사에 대해 기초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꼽히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발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에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진 장관이 발탁될 경우 여야를 아우르며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협치형 총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차기 총선 불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5선의 원혜영 의원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물론 이 총리가 교체될 것인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총리 외에 장차관들에 대한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경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여권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와 함께 전해철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민주당은 총선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 그룹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한 뒤, 동의하는 장·차관의 명단을 추려 청와대에 다음달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민주당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양새다.정치권에서는 강 장관과 정 장관에 더해 홍남기(강원 춘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차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출마예상자 명단에 꾸준히 오르내린다.교체 인사들이 추려진 뒤에는 후임 각 자리에 대한 인선과 검증 등 절차를 거쳐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후임자 발표에서 실제 임명까지 보통 한달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12월 중순에는 개각 명단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권의 한 관계자도 "다른 장관들과 달리 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라는 절차까지 필요하해 총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면 평소보다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여권 내에서는 내달 10일을 전후해 개각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019-11-24 08:48:06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TK 지역 인재 영입과 관련해

김부겸 "TK 총선 후보 연말쯤 윤곽"…목표 의석 수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TK 지역 인재 영입과 관련해 "그동안 당성이 강한 사람을 중심으로 발굴했지만 이제는 지역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비전, 성과를 가진 인물 중심으로 뽑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3일 대구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강연 후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그동안 민주당은 무게가 나가는 주목할 만한 좋은 인물을 발굴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행정 경험이나 학자로서 연구 결과가 있는 인물, 현장에서 결과물을 낸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발탁하겠다"며 "이런 분들과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분들을 함께 스크럼을 짜서 대구경북민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청년도 물론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이며 청년 정치인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김 의원은 "인재 영입 결과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당이 아닌 인물과 그의 비전을 보고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벌써 얘기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며 "인물을 내면서 그때 말씀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현 지역구인 수성갑 수성 가능성에 대해 "결국 대구시민과 수성구민이 정치인 김부겸의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달린 것"이라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2019-11-23 19:36:1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화면 캡처

유시민 "징병제 유지하면 여성 징집 불가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다. (여성 징집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가상의 '테마'로 짚어 놓겠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22일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한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대해 여 전 실장은 "현대전 특성을 보면 총·칼로 싸우던 시절과 달리 근력보다 지력, 인내력, 판단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러한 요소를 도입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성 징집이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개헌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유 이사장은 "평등을 중시하는 평소 입장에서 국민개(皆)병제 즉 징병제를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우리가 겪는 징병제가 징병제답게 운영됐는지는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코너링 잘하면 '꿀보직' 가고 그러지 않나. 징집이 원칙에 따라서 공정히 됐나. 신의 아들 면제받고 어둠의 자식만 현역 갔던게 사실"이라면서 "징병제 취지(평등)를 살리지 못한 징병제였고,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여 전 실장은 모병제 논의가 나오는 데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얻는 표만큼 잃는 표도 있다"며 "우리가 앞날에 올 문제를 미리 이슈화해서 국민이 한번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좋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징병제를 기반으로 해서 모병제 장점을 최대한 흡수하는 징모 혼합제를 내일의 병역제도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신념"이라며 "건설적 안을 내는 사람에게 국민이 표를 주면 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징병제, 모병제를 양자택일 문제로 좁게 봐서는 안 된다"며 "인구 절벽이라는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효율적 국방 능력과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국방 정책과 병역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9-11-23 11:02:0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미국에서 돌아온 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귀국 직후 황교안 방문 "대표님 의지 美에 잘 전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귀국일을 하루 앞당겨 23일 오전 입국해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황 대표를 만나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갈등을 지소미아 문제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미국에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며 "이런 미국의 우려와 황 대표님의 구국 단식, 국민들의 저항이 있으니 문재인 정권이 일단은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려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했던 것이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미국을 방문해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는 것과 대표님의 의지도 잘 전달하고 왔다"고도 했다.황 대표는 "사실 (단식의) 시작은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잘 싸워보자"고 답했다.전날 지소미아 정부 발표 직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황 대표를 찾아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탁을 전달했으나, 황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대표는 전날 밤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을 했다. 황 대표의 텐트는 청와대로부터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이동해 단식을 이어간다.

2019-11-23 10:16:25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文,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솔로몬급 선택?"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문제를 두고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의 대안을 선택했다.종료도 아니고 유지 역시도 아닌,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것.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하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지소미아 종료' 의지를 거듭 피력했고, 특히 이날도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공장을 찾아 '극일' 메시지를 날렸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유력하게 예상됐다.그러나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발표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한 '조건부 연기'라는 제목을 단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급기야 오후 5시쯤부터는 NHK 등 일본 언론발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정지 의사를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다.이어 오후 6시에는 정말로 청와대의 공식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것이다.▶'조건'부 연기의 '조건'은 바로 이렇다. '정상적인'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의 진행이다.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는 태도 자체를 지소미아 종료 여부의 담보로 잡는다는 얘기이고, '비정상적인', 즉 한일 갈등이 다시 커지거나 우리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이번 공식 발표에서 미리 밝힌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명분으로 삼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이날 발표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물밑 접촉을 상당히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서는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가 진행된다는 물밑 접촉의 결과도 밝혔다. 수출 관리 정책 관련 한일 간 국장급 대화는 2016년 이뤄진 후 3년여만에 재개될 전망이다.▶짧게 보면 이번 조치가 금요일 저녁에 이뤄졌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된다. 한국 증권시장의 한 주 장마감 직후 나온 것이고, 다음 주 11월 25일 월요일 증권시장 개장 때 미칠 뻔했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의의가 있다.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 분위기에서 다시 과열 분위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해졌을 지소미아 리스크를 당장은 소거했다는 의의도 있다. 고래들 사이 새우격인 한국이 돌고래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평가도 가능한 셈.그러면서 앞으로 한일 경제전쟁 상황이 더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셈이라는 평가다.아울러 요즘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를 협상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했다면 불리해졌을 협상을 조금이나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주일미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놓인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기에 정치적으로도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결국 여야 모두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근래 조국 정국을 지나며 첨예해지던 여야 갈등 구도에서 좀체 보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성과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그러나 한편으로 대략 올 연말까지는, 즉 남은 한달여 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 상황 내지는 한일 관계를 상당히 회복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020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올릴만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부담이다.특히 일본 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은데다,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일 대화가 쉽게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이럴 경우 오히려 지소미아 종료 강행이 옳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조건으로 이때 일본의 수출규제도 풀었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도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근거가 된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 해결도 제쳐둘 수 없는 상황이다.즉,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얼마 안 있어 '맹탕' 조건부 연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건부 연기 발표가 나온 이날 저녁부터 일본을 급히 방문한 까닭이다.

2019-11-22 20:51:46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유예] 한미일 안보 파국 우려 '극적 합의'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전격 종료 연기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과 향후 한일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일 양국이 일단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수출규제조치 논의에 극적 합의,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조치로 읽힌다.◆지소미아 종료 연기 배경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정부는 기본원칙을 유지해가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잠정 중단 방안에 잠정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쯤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향후 한일관계 전망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두고 한일 양국이 한발짝씩 물러나는 모습을 취함에 따라 양 정부는 앞으로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특히 수출규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징용 배상문제, 위안부 문제 등도 별도 물밑협상을 통해 합의점 마련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 우선 원칙하에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안보 분야를 포함한 실질 분야에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투트랙 접근방식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한일 양국 협의도 이런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합의까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이 원칙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한 것으로 일본이 초래했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견지했다"고 말했다.또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다.수출규제와 관련, 이날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일본 역시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태의 발단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그간 주춤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시 활성화될지도 주목된다.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속에 종료 수순을 밟던 지소미아가 극적으로 연장되면서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통로가 유지됐다.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TISA)이 대안으로 활용됐을 테지만 이 약정은 지소미아에 비해 약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지소미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까지 포괄하는 데 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 핵·미사일 관련 직접적인 정보로 한정돼 범위가 좁다.

2019-11-22 19:53:02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소미아 효력정지 연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한국 "파국 면했다"

정치권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한껏 치켜세웠고 야당도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반응을 촉구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규정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만 정의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며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한국당은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며 "황 대표의 단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2 19:42:12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중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양국 간 막판 합의를 통해 22일 '조건부 연기'됐다.청와대는 협정 종료(23일 0시)를 불과 6시간 앞둔 이날 오후 6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112일만이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청와대는 애초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쪽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조건부로 종료시한을 미루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극적인 반전이 이뤄지며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한일 양국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으로 양국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해 관련 실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다만 양국은 수출규제 문제와 별개로 징용 배상 문제는 양국이 별도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종료유예 결정을 '긍정'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의 승리"로,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다.

2019-11-22 19:30:39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매일신문DB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황교안 대표 단식 풀어달라"

[속보] 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잘 정리, 황교안 대표 단식 풀어달라"

2019-11-22 18:25:32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수출규제 해결 대화 시작"

지소미아가 당장은 종료되지 않는다.22일 청와대는 한일 간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6시쯤부터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관련 대화를 진행한다.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킨다"고 설명했다.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의 조건으로 '정상적인' 대화 진행을 언급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겠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 우선 과장급 대화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9-11-22 18:12:40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속보] 한국 수출규제 푸나? "한일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예정"

2019-11-22 18:07:15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속보] 한국·일본 지소미아 관련 현안 해결 위한 조치 동시 발표

2019-11-22 18:05:16

청와대 로고. 매일신문DB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속보]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 절차도 정지

2019-11-22 18:02:07

지난 6월 21일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발전협의회 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곽상도 국회의원 제공]

한국당 사상 최대 물갈이, TK 세대교체 태풍 불까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사상 최대 폭의 물갈이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대구경북(TK)의 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상당한 수준의 세대·세력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의원을 향한 정치 신인들의 파상공세도 예상된다.다만, 반복된 '공천 농단'으로 허약할 대로 허약해진 지역 정치권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지역에서 차세대 대권 주자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아 '묻지마 바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내놓은 지역구 국회의원 30% 컷오프(공천신청 불가), 현역의원 절반 이상 교체 방침에 정치권에서는 텃밭인 영남, 특히 TK에서의 컷오프와 현역교체 비율이 당의 목표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대구에서의 현역의원 생존율은 41.6%, 경북에서는 53.8%였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권자가 개혁공천, 인재수혈, 소외계층 배려 등의 명목으로 TK에서 전략공천을 단행하며 자기 사람 심기를 대대적으로 시도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계'가 득세했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공천권자를 등에 업은 또 다른 형태의 '친○계'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아울러 지역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한국당의 대폭 물갈이 방침이 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정치신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하지만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도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지역의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있는데 차기 총선에서 초선들이 대거 당선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또한 장·단기 관점에서 지역 출신 차기 대선주자감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지역대표를 선출하는데 '여의도'(공천권자)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며 지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든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자기 사람 심기 욕심을 버리고 지역정치권의 진용을 지역에서 설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9-11-22 17:55:5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연장돼도 계속 단식"

[속보] 황교안 대표 "지소미아 연장돼도 계속 단식"

2019-11-22 17:43:29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매일신문DB

[속보] 지소미아 브리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예정"

[속보] 지소미아 브리핑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예정"

2019-11-22 1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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