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全大 예정대로…추격자 김부겸 '부글부글'

민주 全大 예정대로…추격자 김부겸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29일에 치르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의원대회와 토론회 등 일부 일정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전날 당권 주자 김부겸 후보 측에서 연기론을 제기했지만 9월 정기국회 일정과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됐다.이러한 당의 결정에 김 후보 측은 불만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선거운동 기회가 줄어든 데 따른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잇따라 회의를 열고 전날(20일) 김 후보가 제기한 전당대회 연기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회의 후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은 "이미 비대면 온라인 전당대회를 준비해왔고, 내일모레부터 권리당원과 재외 투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는 어렵다"며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를 부인하는 결과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취소된 방송사 토론회는 화상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방송사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비치면서도 "이 후보가 만일 당선되더라도 본인이 전당대회 장소에 나오지 못할 텐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고 했다.김 후보 캠프 관계자도 "후보들이 당원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튜브 토론회 등 선거운동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에 요구했다.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이 강점인 김 후보가 선두주자인 이낙연 후보에 뒤집기를 시도할 연설회 기회가 사라진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실제로 대표 경선 후보별 선호도를 조사를 보면 김 후보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포인트(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 후보가 48%를 받아 김 후보(15%)를 크게 앞섰다.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김 후보로써는 비전 제시 등의 기회가 줄어든데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71%, 김 후보 9%로 집계됐다.한편, 또 다른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주민 후보는 SNS에 "떨어져 있지만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며 "권리당원들과 화상회의로 제한없는 토론을 나눌 것"이라고 썼다. 박 후보 측은 "전대 연기 주장도 있지만, 우리는 동조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 SNS를 통해 당원과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대의원에게도 전화로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1 16:47:40

공직사회 인사기준 1주택? 관료출신 TK 의원 쓴소리

공직사회 인사기준 1주택? 관료출신 TK 의원 쓴소리

"청와대뿐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에 있어서도 1주택자 발탁이 '뉴노멀'(New Normal·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을 경험한 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정부 부처 차관 등의 인사를 단행하며 내세운 탈출구이다. 이에 고위 공직자 출신 대구경북 정치권 인사들은 "본말이 전도된 광대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인재 등용의 첫 번째 원칙은 다주택 여부가 아닌 능력이라는 지적이다.최근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의 핵심인 부동산 문제를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의 1주택화'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여권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1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주택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되면 다음 정부도 다주택자 임명은 부담일 것"이라고 전했다.이 때문인지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차관급 인사 9명을 발표하며 업무 역량과 함께 1주택 보유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인재 중용의 첫 원칙은 능력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식으로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않는다. 본질은 온데간데없는 광대놀음"이라고 비판했다.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 추경호 통합당 의원(대구 달성)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천하 인재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불러모은 뒤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하지 집이 몇 채인지가 첫 원칙이 되면 인재풀이 좁아져 일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추 의원은 경제 관점에서 "공직 후보자가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했는지,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을 따져야지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억누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획일적으로 다주택을 죄악시하면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세를 얻어서 살 것이냐.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게 된다"고 꼬집었다.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같은 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잣대를 섣불리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법인 보유든 고위 공직자 보유 다주택이든 공급의 방편으로 처분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 보는데 시장심리는 그렇게 작용하지 않았다. 시장에 내놓아도 실수요자가 기대하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길이 차단돼 있다"면서 "시장 심리를 읽지 못한 부작용으로 벌써 서울은 10주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 이를 공직자 임용 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향된 판단"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 출신인 김승수 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례처럼 이러한 기조가 오히려 정권이 나서서 '똘똘한 한 채'를 강요하는 꼴"이라며 "다주택자일 경우 별도 소명을 받아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 인사에 참고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2020-08-21 16:45:55

문 대통령 "방역 방해 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집행"

문 대통령 "방역 방해 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한 법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해 "(일각에서)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확산한 가운데 방역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걸 언급한 걸로 풀이된다.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방역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에 해줄 수 있는 지원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2020-08-21 13:37:21

민주당 "29일 전당대회 연기 없다…예정대로 진행"

민주당 "29일 전당대회 연기 없다…예정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오는 29일에 진행키로 했다.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21일 "전당대회를 연기하려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악화일로일 확률이 높다"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당 방침을 밝혔다.이어 "온라인 전당대회를 콘셉트로 해 비대면 방식을 준비해왔고, 24일부터 권리당원 및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된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 정당인데, 전당대회를 연기할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국민과 당원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전날 예정됐다가 취소된 MBC '100분 토론' 일정은 방송사와 협의해 다시 날을 잡는 방안이 추진된다. YTN이나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27일로 계획했던 KBS 전국 방송 토론회는 25일로 일정을 당겨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22일 수도권 합동 연설회는 당초 계획대로 당사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방식으로 진행하되,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의 경우 사전녹화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오후 7시쯤 서울 양천구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선거관련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당대회 당일에도 자가격리 기간이라 참석할 수 없다. 전당대회에도 이 후보의 연설은 사전녹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선거 일정을 중단해달라"며 사실상 전당대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안규백 위원장은 '김 후보의 연기 요청에 동조하는 전준위원이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목적의 정당성 못지 않게 절차와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상황이 이런 것을 충분히 (김 후보가) 이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8-21 12:49:09

여권 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목소리

여권 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목소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여권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설 의원은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 경제의 역성장을 최소화하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지방자치단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고용 보호와 경제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하자"라며 "3차 추경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며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했다.김 의원은 "김영배·천준호·조정훈 세 분 의원과 토론을 마치고 함께 나눈 의견과 공감대를 되짚어보며 생각을 정리해봤다"고 덧붙여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 의원들이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하지만 아직까지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의견들도 있다.윤관석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타격이 오니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며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확산할지를 봐야 한다"며 "현재 양상은 심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08-21 11:00:16

이낙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반사회적 범죄…엄벌해야"

이낙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반사회적 범죄…엄벌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엄정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이 후보는 2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언동이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방역당국은 20일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6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교회 발 감염으로 의심되는 'n차 감염'으로 전국 150여 곳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데도 이들은 '정부가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명단 제출,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불법감금'이라고 한다"며 "확진자 수 급증 책임을 방역당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광화문집회나 예배에 참석한 이 교회 신도들은 검사를 거부하고 이송 과정에서 도주하고 병원에서 탈출했다"며 "경기 포천의 확진자 부부는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위에 침을 뱉었다. 제출한 신도명단에는 이 교회와 관련 없는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도저히 방역에 협조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들은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밤낮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들이 누군가의 일자리를 뺏고, 아이들의 등교를 막고, 식당과 가게, 공장 문을 닫게 하고 있다. 이분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라고 목소리 높였다.그러면서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이 교회 내부의 자정 능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권력의 인내는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위험과 손실을 안기는 행태는 반사회적 범죄다. 법에 따라 엄벌하는 수밖에 없다"고 처벌을 촉구했다.한편 20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676명을 넘어섰다. 전광훈 담임 목사 본인도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20-08-21 09:19:16

류호정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 조작 의혹 진상 규명 필요"

류호정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 조작 의혹 진상 규명 필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론화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인 류호정 의원은 이 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역 주민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이는 조작 의혹이 있는 공론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류호정 의원은 "지난 6월 초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5.8%에 달했다"며 "같은 지역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39명 중 1명(2.5%)만이 반대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지난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산자부 장관에게 공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장관은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저희 의원실에서 산자부에 '경주시민 3천명 설문조사 방법과 결과 로데이터'와 '시민참여단 150명 선발 기준과 방법' 등 증명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류호정 의원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짚고 따져야 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진상규명 소위원회 설치를)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20-08-20 21:06:38

[속보] 김문수 전 지사,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속보] 김문수 전 지사,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8시 20분을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앞서 김문수 전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김문수 전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이 영상에는 최근 확진자가 폭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가 김문수 전 지사의 동행인으로 등장, 경찰이 이 동행인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위한 연행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때 김문수 전 지사와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현장 모습이 다수 언론 보도로 전해지며 시선이 집중됐다.아울러 김문수 전 지사가 이 동행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물론,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도 참석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코로나19 확진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측근인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두 사람 간 밀접 접촉에 따른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지에 눈길이 향했다.이에 김문수 전 지사는 오늘(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 및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소식을 잇따라 페이스북으로 전한 것이다.

2020-08-20 20:27:00

국정원 "북한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국정원 "북한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그 배경에 관해 "첫째는 김 위원장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해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덧붙였다.여야 간사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출처상 (건강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같다고 선을 그었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한 데 대해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을 다시 바꾼 것에 대해선 "공안통치 강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리일환 선전선동부장 발탁에 대해선 "김정은 일가와 친분이 있다고 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코로나 없음'을 선전하는 등 대미·대외 맞춤형 선전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전쟁 억지력 강화를 천명하면서도 대미 협상라인을 구성하는 등 대미 문제에서 강온 양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또 "영변 5㎿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영변 핵시설 침수 가능성에 대해선 "침수 등 동향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풍계리, 동창리에 특이동향은 없는데 신포조선소는 다른 것 같다"며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 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잠수함 진수와 관련해선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는 언제 될 건지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박지원 국정원장은 "반드시 법에 의해 국내 정보를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식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0 18:32:45

곽상도 "조국 논문 표절 축소 의혹…재심사해야"

곽상도 "조국 논문 표절 축소 의혹…재심사해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20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진위의 결정에 대해 "자가당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윤리지침 11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연구상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데, 연진위는 조국 교수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해놓고 스스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판정을 뒤집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보한 30페이지, 68군데, 141줄 중 연진위는 13페이지, 31군데, 59줄만 표절로 인정했다"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일부 문헌은 처음부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연진위 관련 교수들의 정치 성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연진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료 교수이자, 현 정부에서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진위 핵심위원인 윤의준 서울대 연구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영전했다"며 "엄격하고 공정하게 재심사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2020-08-20 17:58:14

여야 '4대강' 공방…임이자 "상주, 폭우에도 뽀송"

여야 '4대강' 공방…임이자 "상주, 폭우에도 뽀송"

여야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둘러싼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놓고 20일 공방전을 벌였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이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그는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제방과 보가 홍수 피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고정보를 철거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그러자 임이자 통합당 의원(상주문경)은 "제 지역구인 상주는 긴 장마와 폭우에도 '뽀송뽀송'했다"며 "상주보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다. 분명히 홍수 조절기능이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홍수 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상청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댐 수위 조절 실패로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는 기상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기상청은 실제 내린 비 수준으로 예보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진정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박대수 통합당 의원도 "홍수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은 아주 부적절하다"며 조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급격한 기상변화에도 환경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종배 통합당 의원은 환경부가 2017년 수자원조사법 제정에 따라 물 관련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이를 미뤘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2019년에야 관련 예산 1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마저도 예산을 절반 수준인 4억7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기를 지연해 작년 10월에야 용역 발주가 이뤄지는 등 늑장을 부렸다"고 했다.

2020-08-20 17:38:10

김부겸 "광화문 집회 세력은 생화학 테러 집단"

김부겸 "광화문 집회 세력은 생화학 테러 집단"

온건한 이미지의 정치인 '김부겸'의 발언 수위가 세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0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 규탄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일부 보수단체를 '생화학 테러집단'에 빗대며 "정부가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이다.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대세론'으로 흐르는 가운데 수해,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연설회 등의 추격 기회가 제약되자 여권 지지층에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후보는 이날 SNS에서 전 목사 등을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 아닌가.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또 "정부가 비상 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의 진원지를 추적해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라도 발동되면 상황은 끔찍할 것"이라며 "사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결단을 국민과 함께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김 후보의 이른바 '독한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앞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 유권자 비하 논란이 일었다. 당시 그는 "영남의 정치 성향이 문제다.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를 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고 했다. 이 소식에 대구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도의적으로 무례를 범했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김 후보는 온화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그의 '벽치기 유세'를 보면 투쟁력이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전당대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을 달궈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연설회 기회는 사라졌다.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이 강점인 김 후보로서는 '대세론'을 쫓을 기회가 날아가 몹시 아쉬워한다고 들었다"며 "그러다 보니 선명성을 띤 센 발언으로 진보 진영에 소구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김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에도 확진자와 간접 접촉해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방송토론회와 현장 연설이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선거 일정 중단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020-08-20 17:37:51

김문수 "오늘 코로나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

김문수 "오늘 코로나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다고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밝혔다.김문수 전 지사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검사를 받았다"며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문수 전 지사는 앞서 그가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올린 한 영상 내용이 어제인 19일 다수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된 것 및 특히 오늘(20일)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해당 영상 내용과 관련, "검사가 그렇게 어려우냐?"며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사실 확인 좀 하겠다"며 추가 설명을 했다.김문수 전 지사는 "당시 경찰관은 자신에게 검사를 하러 가자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경찰관들을 두고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같이 가자고 하는데 항의하는 것이 갑질인가?"라며 당시 김문수 전 지사가 경찰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표현을 담은 언론 보도들에 대해 반박했다.또 김문수 전 지사는 당시 경찰관들이 연행하려고 했던 동행인은 당일(16일) 저녁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17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2020-08-20 17:22:50

천주교 지도자들 만난 文 대통령 "국민 마음 다독여달라"

천주교 지도자들 만난 文 대통령 "국민 마음 다독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더 이상 방역을 악화시키지 않고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대구대교구장) 등 한국천주교 지도자 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어서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천주교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한국천주교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에서 미사를 중단하는 등 적극 협조한 데 사의를 표하고, 천주교가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염 추기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천주교회는 정부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이하 대기총)는 20일 오후 긴급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방역을 위해 전 교회에 온라인영상예배로의 전환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대기총은 성명서에서 "23일 주일예배부터 30일까지 1, 2주간이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 교회에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대기총은 또 "서울광화문 집회나 확진자 발생 교회를 다녀온 신자들은 21일(금)까지 각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아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7대 방역 기본수칙과 거리두기를 계속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장영일 대기총 대표회장은 "이번 성명은 지역 교회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총이 어렵게 결정한 사항으로 각 교회는 신속히 당회를 개최하여 이번 주부터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0-08-20 17:12:49

[속보] "北 김여정 위임 통치 중…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속보] "北 김여정 위임 통치 중…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

국정원(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9년 동안의 긴 통치에 따른 스트레스 경감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중간 브리핑에서 하태경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는 "(국정원에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걸쳐 위임 통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후계 통치는 아니다. (북측이)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은 위임 통치의 '디테일'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권한을 조금씩 이양한 것"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만 위임 통치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 및 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는 경제 분야를, 최부일 부장은 군사 분야를, 이병철 당 중앙위군사위 부위원장은 전략무기 개발 분야를"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권한을 이양 받은 인물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백두혈통'은 김여정 제1부부장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입지가 다른 인물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 시선이 향한다.하태경 의원은 또 "(위임 통치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은 물론,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위원장이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책임 회피(분산)를 하는 차원"이라고도 설명했다.

2020-08-20 17:02:29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속보] 국정원 "김정은, 일부 권한 이양, 국정 위임 통치 중"

2020-08-20 16:56:50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속보] 국정원 "영변 5㎿ 원자로 가동중단 상태"

2020-08-20 16:54:11

당정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20조원 이상 반영"

당정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20조원 이상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정태호 의원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김 차관은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마련된 4조8천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원래 발표했던 것보다 비공개 협의 과정에서 1조원 이상 더 늘어났다"며 "세부적으로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쪽으로 각각 7조∼8조원 정도, 안전망 쪽으로 5조∼6조원"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또 뉴딜펀드와 관련 "원금보장 자체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 보증장치와 세제 지원 요소를 가미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안을 짰다"며 "9월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8·29 전당대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 당내 K뉴딜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뉴딜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정부재정+민간자금, 자금투자+제도개혁,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종합적 시너지 효과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향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부연했다.

2020-08-20 16:51:31

21대 첫 정기국회 내달 1일 열린다

21대 첫 정기국회 내달 1일 열린다

여야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하는 등 국회 일정을 20일 합의했다.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원내 현안에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밝혔다.먼저 여야는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오는 9월 1일에 열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이어지는 의사일정의 구체적인 날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예정이다.본회의는 9월 중에 열어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여야는 또 윤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5개 국회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윤리특위는 민주당 5명, 통합당 5명,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비교섭단체 의원 각 1명 등 여야 동수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한 수석은 "윤리특위 외에 4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명칭과 어떻게 구성해 발족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수석 간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박 의장이 요청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여야가 각각 요구하는 균형발전 특위와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0-08-20 16:43:05

정운천 "호남 제2지역구·비례대표 우선추천제 제의"

정운천 "호남 제2지역구·비례대표 우선추천제 제의"

미래통합당이 연일 호남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사과' 등에 이어 '제2 지역구 운동', '비례대표 25% 우선제'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이번에는 당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비례)가 나섰다.지난 20대 총선에서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전북에서 당선됐던 정 위원장은 20일 제2지역구 운동을 제안했다. 비호남지역 의원들이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의 법안 통과와 예산을 책임지는 소통창구가 되자는 것이다. 큰 틀로 보면 영남지역 현역 의원 1명이 호남의 지역구 1곳씩을 책임지는 방식이다.정 위원장은 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제의했다.그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시절 석패율제 도입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사실을 환기한 뒤 "법적, 정치적 해결이 어렵다면 당이 나서서 당내에서만이라도 지역주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민통합위는 앞으로 '김천-전주 간 동서횡단 철도 사업'과 같은 영호남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의원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 활성화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2020-08-20 16:42:54

"확진자 급증은 정부 방역 실패" 통합당 역공

"확진자 급증은 정부 방역 실패" 통합당 역공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을 추궁받던 미래통합당이 20일 정부여당의 '방역 실패론'을 꺼내 들며 역공에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엉덩이 발언'에 대해서는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결국 사과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코로나 재확산은 정부여당의 '방역 실패' 탓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트리고 혼선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 그러나 방역 실패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확진자 급증을 국민 탓으로 돌리고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현명한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8월 대량 확진은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8·15 집회로 확산한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미) 방역 구멍이 생겼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 이전에 감염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방역당국과 정부여당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통합당과 8·15 집회를 엮으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꼬집었다.통합당 지도부가 방역 실패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민주당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에 더 이상 휘말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광화문 집회와 무관한 국민의당도 방역 실패론에 가세했다.이날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7월 20일 섣불리 종식을 얘기했고 정부는 코로나19 전용병상을 대폭 감축하고 몇몇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도 취소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치적 홍보에 급급해 코로나19 앞에 의료진과 국민을 무장해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엉덩이 발언' 십자포화…송영길 결국 사과통합당, 정의당 등 야권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엉덩이 발언'을 두고 맹공을 가해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은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친한 사이에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이와 관련,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왜곡된 인식이 한없이 황당하고 어떻게든 정부 편을 들어보려는 대한민국 외통위원장의 궤변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고 말했다.이어 "문화의 차이를 운운하며, 마치 뉴질랜드의 피해자가 오해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은 '가해자 중심주의'"라고 강조했다.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며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장님의 인식은 더 충격"이라고 말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의원이 이런 인식을 가졌으니 그 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이다. 괜히 '더듬어만지당'이겠느냐"며 직격했다.파문이 확산하자 송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 자신이 지금 시대의 성인지감수성에 괴리된 점은 없는지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이날 송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0-08-20 16:27:39

"공공기관 프로젝트 추진…'한국판 뉴딜' 뒷받침"

"공공기관 프로젝트 추진…'한국판 뉴딜' 뒷받침"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공공기관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점 관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추진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선도형 경제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과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 촉진 및 전 산업 디지털화 ▷공공기관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공공기관 혁신조달 확대 ▷공공기관 공공자원의 공유자원화 ▷공공기관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공공기관 그린뉴딜 투자 확대 등 5대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구체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품질개선 지원에 착수했다.한국가스공사는 기관별 주요 사업을 스마트화하기 위해 AI기반의 설비운전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시범운영 이후 확대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가스공사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에 착수했다.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 상담, 발급 등 업무가 가능하도록 'Easy-One 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빅데이터, AI기술을 활용해 원전 설비를 정비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원격제어 기술 등을 통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와 스마트 도로관리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로봇산업진흥원은 우수기술과 제품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연구개발을 위해 '로봇기술 온라인마켓' 구축에 나선다.정부는 40개 중점관리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기관 자체 재원과 국고 지원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이와 함께 57개의 공공기관 스스로 공공기관 고유 업무에 뉴딜을 접목하는 '137+α개 자율확산 프로젝트'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137+α개의 자율확산 프로젝트는 가급적 공공기관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향후 공공기관별 한국판 뉴딜 성과창출 세부계획을 9월 말까지 수립하고, 기관별 성과창출 태스크포스(TF)와 정부·공공기관 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실제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이날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정부는 산업 현장 중심의 AI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추가적으로 경산에 '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0-08-20 16:22:33

북한, '경제실패' 공식 인정…미국 대선결과 보고 새 판 짠다

북한이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내외정책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당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날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7차 당 대회가 2016년 5월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회는 만 4년 8개월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번 당 대회 개최 시점은 북한 내부 사정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지를 보고 이를 고려해 새 대외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은 경제에 대북제재가 큰 걸림돌인 만큼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따라 발전 전략과 목표를 일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으며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북한은 당초 2016년 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대회를 5년마다 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최 일자를 6개월 전에만 발표하도록 했다. 당 대회 개최가 경제·사회적으로 부담이 됐던 것을 고려한 조처다. 그럼에도 이번에 만 5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당 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그만큼 경제적 '삼중고' 등 대내외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고려로 풀이된다.

2020-08-20 14:53:00

김부겸 "전당대회 일정 중단해달라"…사실상 연기 요구

김부겸 "전당대회 일정 중단해달라"…사실상 연기 요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선거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날짜를 미뤄달라는 요구다.김 후보 캠프의 김택수·박양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낙연 후보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오늘부터 2주간 자가격리 결정을 받았고, 상호 TV토론, 대의원대회 후보자 연설 등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라며 "당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당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방송 토론 및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이다.이낙연 후보의 자가격리 상황을 고려해 이날 오후 후보들이 참여하는 MBC '100분 토론' 일정은 취소했다.22일 예정된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는 당초 계획대로 생중계하되, 이 후보의 경우 '셀프 촬영'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27일 예정된 KBS 전국방송토론회는 일정을 앞당겨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 등을 방송사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한편 이 후보는 지난 18일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을 인지한 뒤 검사를 실시, 19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오는 31일 정오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민주당은 전준위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1일 오전 전당대회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2020-08-20 13:35:46

PM 대여업 등록제 전환, 주차·거치시설도 만든다

PM 대여업 등록제 전환, 주차·거치시설도 만든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PM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그동안 PM에 대해선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는 등 보완이 이뤄졌으나 새 모빌리티로 급부상한 상황에 맞춰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먼저 정부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PM 대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등록제가 시행되면 운영계획 수립 등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이 지자체에 등록 후 사업을 할 수 있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또 PM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련 법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자전거도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철도역사·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거치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 거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현재 비거치식으로 운영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아울러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를 허용하기로 했다.PM의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단체보험을 개발해 지자체 및 대학교 등에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더라도 PM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중앙부처, 지자체 및 PM업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PM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방안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20 12:37:27

배현진, 김문수 겨냥 "검사가 어렵나…적극 협조하라"

배현진, 김문수 겨냥 "검사가 어렵나…적극 협조하라"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배 대변인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답답하고 안타깝다. 검사가 어려운 일이냐"며 "당장 자리에 임직해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국정 책임의 직권을 맡았던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정부의 방역 조치에 더욱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밀했다.배 대변인은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인 최형두 의원은 모범을 보였다"며 "여권이든 야권이든 언론의 주요 취재처로 인식되는 정치권 인사들께 더욱 각별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증상이 의심돼 두렵더라도 검사받으면 결론이 명확한 일이다. 그래야지만 국민들께도 함께 차분히 이겨내시자 말씀 올릴 면목이 선다. 책임을 다하자"고 덧붙였다.배 대변인이 비판한 검사를 거부한 인사는 김문수 전 지사로 추정된다.김 전 지사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경찰로부터 코로나19 검사 요청을 받았다.검사 요청에 김 전 지사는 "왜 (나를) 함께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냐"면서 "사람을 뭐로 보고, 어디라고 와서 나한테 가자고 하느냐. 이유를 대라"고 호통쳤다.당시 김 전 지사의 동행자에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사람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실랑이 끝에 김 전 지사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을 썼나.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전 지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과 밀접 접촉하기도 했다.배 대변인에 앞서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기독자유당의 해산과 전 당원 코로나19 검사를 촉구했다. 기독자유당은 김 전 지사가 21대 총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당이다. 기독자유당은 광화문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하 의원은 "전국 코로나 전파 진원지가 된 광화문 집회에 기독자유당이 조직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독자유당은 반사회적 정당이 된 것이다. 이런 당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응당 국민들께 사과하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20 12:12:48

불합리한 자치 조례 1만3천 건 수술 ‘완료’

불합리한 자치 조례 1만3천 건 수술 ‘완료’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 건 중 조례 1만3천 건을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국무조정실은 조례 약 1만6천 건 가운데 1만3천여 건을 정비 완료한 데 이어 규칙 4천 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번 정비는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와 규칙을 수술대에 올린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이 가장 많았고,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 등 순이었다.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영업·주민 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등이 뒤를 이었다먼저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지나치게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완화했다.지자체에 따라 법령 근거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정비로 사라지게 됐다.또 영업·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사안 등을 보완했다.아울러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등의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 지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의 조례 7만9천 건과 규칙 2만4천 건을 전수 조사한 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2020-08-20 12:05:29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반등"…코로나 재확산 영향?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반등"…코로나 재확산 영향?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반등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코로나19와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천506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45.1%로 집계됐다. 3주 만의 상승이다.부정 평가는 0.3%포인트 내린 52.3%였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광화문 집회에 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 충청(51.5%·12.1%p↑), 부산·울산·경남(46.6%·9.7%p↑)에서 올랐고 대구·경북(21.5%·16.9%↓)에서는 크게 하락했다.연령대별로는 20대(44.6%·8.7%p↑), 50대(46.5%·5.8%p↑)에서 올랐고 30대(48.1%·5.2%p↓)에서 내렸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보다 4.1%포인트 반등한 38.9%를 기록해 0.8%포인트 오른 37.1%의 통합당을 다시 앞섰다.두 당의 격차는 1.8%포인트로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p) 안이다.군소정당들의 지지율은 하락 또는 정체 현상을 나타냈다.민주당은 직전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 통합당에 지지도 역전을 허용했었다.민주당 지지율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43.7%·15.2%p↑), 대전·세종·충청( 39.8%7.1%p↑)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19.3%·8.0%p↓)에서는 하락했다.통합당 지지율은 광주·전라(17.5%·3.4%p↑)에서 상승했지만, 충청(32.7%·4.5%p↓), 부산·울산·경남(41.0%·4.0%p↓)에서 하락했다.리얼미터는 "정부 여당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민주당 지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통합당은 광화문 집회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발목 잡힌 모양새"라고 설명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20 09:44:40

"포항지진, 정부 귀책사유 명백…실질적 피해 구제해야"

"포항지진, 정부 귀책사유 명백…실질적 피해 구제해야"

"20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지진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부의 귀책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이상 포항촉발지진특별법 시행령 지원한도 70%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19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이같은 지진피해자와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이 먼저 지난 3년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을 밝히고 이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4가지로 정리했다.이날 제시된 포항시민의 요구는 ▷독소조항인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70% 폐지 ▷국가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확대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 마련 ▷피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시기 변경 등이다.이 시장은 "시행령의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 제한은 지진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대공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떼쓰는 것이 아니다. 출발부터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정부는 마땅히 실질적 피해구제, 즉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김재동 공동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지진과 국제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코로나19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포항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원비율 제한 폐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가 이대로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원 거부와 법적 대응 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8-1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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