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정청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 사태 맞선 '소·부·장' 특별법 추진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안이 추진된다.당정청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여당은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당정청은 또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윤 수석부의장은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9-26 18:01:10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연합뉴스

여당 경부선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사업 힘싣는다…"이해찬 대표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발표회 대구에서 열어 줄 것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숙원사업인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대구시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대구시당이 강력 요청한 이 사업에 대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서대구 고속철도역~동대구역까지 총연장 14.6㎞를 지하화 해 도심 지상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앞서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 비용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남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예산정책 책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고 모두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특히 남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화끈한 선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당의 사업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만간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사업추진을 위한 발표회를 대구에서 열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9-09-26 17:57:0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검사와 통화…한국당 "수사 개입, 탄핵 사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언급하는 등 대여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정회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국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것과 관련 "이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만큼 발전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앞서 조국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할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조국 장관은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그는 '압수수색 전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조국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거짓말이 아니다"라면서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주광덕 의원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2019-09-26 17:20:52

하병문 대구시의원

하병문 "주차공유제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촉구

하병문 대구시의회 의원은 25일 대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급 확대와 주차공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하 시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주차장 보급률이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해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며 대구시에 이같이 제안했다. 하 시의원은 "도심지의 높은 지가가 높은만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주차장의 공유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장기 대기자 적체와 사유화 폐단을 방지하는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6 17:18:17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대구서 개최

제8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제1차 정기회가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다.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주관으로 열린 이날 정기회에는 전국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회사무처, 시도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정기회에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의회 상호 간의 공동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사전 협의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며 "대구에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시도의회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9-09-26 16:28:46

[속보]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 총회 개최 이유로 국회 대정부질문 정회 요청

[속보]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 총회 개최 이유로 국회 대정부질문 정회 요청

2019-09-26 16:11:36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불법 수사 지휘 논란'. ytn 캡처

[속보] 조국 장관 檢 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냐 아니냐"

26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속편'이 이어졌다.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조국 장관을 상대로 여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공격측 야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날 선 공격을 펼친 바 있는 인물이다.◆수사팀장에 전화 '수사 지휘' VS '단순 부탁'주광덕 의원이 맨 앞에 배치한 질의 아이템은 바로 조국 장관의 '불법 수사 지휘 논란'이었다.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에게 "지난 23일 검찰의 (조국 장관)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조국 장관은 "있다"고 대답했다.이어 주광덕 의원은 "검사 인사권 및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를 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엄청난 압력이자 협박"이라고 덧붙였다.조국 장관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검사에게)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이는 앞서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나온 뉴스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트위터 이어 전화도 조국 발목 잡나?…주광덕 질의 출처는 검찰발? 이에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수사 지휘의 범위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질의 및 답변 내용에 따르면, 전화 통화 내용 자체에는 수사를 지휘하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그러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압력이고 그래서 수사 지휘로 여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앞서 조국 장관이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 표창장을 발급한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두고도 '외압 의혹'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번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다.이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긴 '트위터'와 함께 '전화'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일종의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아울러 네티즌들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내용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요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발'이 아니냐는 것이다

2019-09-26 15:52:21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ytn 캡처

[영상캡처] 조국 VS 주광덕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 불법 수사 지휘 논란'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법무 장관, 검찰 수사팀장에 전화한 건 불법"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안 해…아내 건강 관련 당부만"조국 법무부 장관 "처가 불안한 상태…안정 찾게 해달라 부탁"

2019-09-26 15:39:03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조국, 검찰 소환시 사퇴? "통지 오면 고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에 "소환 통지가 제게 온다면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조국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검찰이 본인을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정수석 시절 정보를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민정수석 시절 어떤 정보도 제 처에게 제공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또 '배우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평가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09-26 15:23:14

'적극행정' 우수사례 범 부처 공유한다

정부는 '적극행정'의 콘텐츠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릴레이 발표회를 갖는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이다.차관회의 참석 27개 기관과 청 단위 기관 2곳, 차관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기관 29개 등 모두 58곳이 대상이다.26일 열린 첫 발표회에선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가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인사처는 적극행정 표준교육으로 직원 마인드 향상에 나서는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딴지팀'을 운영, 창의적 의사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실패에 관대한 조직문화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기재부는 지난 5월 1일 중앙부처 최초로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1급 간부들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우수 직원을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로는 총사업비 조정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내 방아다리 터널 확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한 점을 들었다.교육부는 서울에서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던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몰린 유치원을 회생시킨 사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유치원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국 1호 부모협동형인 꿈동산 아이유치원의 개원을 지원했다.외교부는 해외 출국 시 유심 칩을 구매하는 여행객이나 외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해외체류 국민은 해외안전정보 문자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점을 뜯어 고쳤다. 담당공무원이 앱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한 가운데 위급상황 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서비스 개시 2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 수 4만 건을 넘어서는 결실을 얻었다.정부는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활용과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또 11월 중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노하우를 범 부처로 확산하고, 모든 정부 기관들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9-09-26 15:12:48

통계청 제공.

1분기 일자리 50만개 늘어…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 일자리

지난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작년보다 50만3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만 28만2천개 늘어났다.이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천824만8천개로, 작년 동기보다 50만3천개(2.8%) 늘었다.증가분은 2017년 2분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컸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임금 근로 일자리가 28만2천개 증가해 1분기에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 일자리는 18만7천개 늘었고 20대 이하는 3만9천개, 30대는 1만5천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2만개 감소했다.60대 이상 연령층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의 효과로 풀이된다.60대 이상의 산업별 일자리 증감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9만8천개 증가했고 공공행정 일자리도 2만5천개 늘었다.재정 일자리 사업은 통상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 분야로 분류된다.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을 아우르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도 3만3천개 증가했다.반면 40대의 경우 건설업 일자리가 3만2천개, 제조업과 사업 임대는 각 2만5천개와 1만개 줄면서 전체 일자리가 2만개 감소했다.기업 종류별로 보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가 17만8천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회사 이회 법인 일자리는 17만3천개 증가했고 회사법인은 10만3천개, 개인 기업체는 4만9천개의 일자리를 늘렸다.올 1분기 일자리가 증가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고용보험 가입확대 정책과 온라인 쇼핑 증가 속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증가가 꼽힌다.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은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하기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성별로 나누면 올 1분기에 여성 일자리가 36만7천개, 남성 일자리가 13만6천개 증가했다.전체 일자리 가운데서는 남성이 58.6%, 여성이 41.4%로 여전히 남성 비중이 컸다.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일자리 17만3천개가 증가했고, 도소매(8만6천개), 공공행정(7만3천개), 교육(5만1천개) 등에서도 일자리가 늘었다.이에 비해 건설업 일자리가 5만6천개로 가장 크게 줄었고 사업·임대 일자리도 4만2천개 감소했다.사업·임대 일자리는 사업시설관리, 조경서비스, 청소용역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아우르는 것이다.정부의 직접고용 장려 정책으로 기존의 청소·조경용역이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되면서 사업·임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산업별 일자리를 중분류로 쪼개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만개 늘었고 공공행정과 교육 일자리가 각각 7만3천개, 5만1천개 늘었다. 반면 전문직별 공사업은 5만4천개, 사업지원 서비스는 2만8천개 줄었다.근로자가 지난해 1분기와 같은 자리를 지킨 지속일자리는 1천235만4천개로 전체의 67.7%였다.

2019-09-26 12:17:12

통계청 제공.

고령자 창업 늘고 20대 창업은 주춤… 경북 사업체 증가 전국 네 번째로 많아

60대 이상 고령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지난해 5만5천개 이상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와 30대가 대표인 사업체 수 증가세는 주춤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경북의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약 6천개가 늘어 전국 상위권을 차지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사업체는 410만2천540개로 1년 전보다 8만2천668개(2.1%) 늘었다.대표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업체는 92만7천194개로 1년 사이에 5만5천574개(6.4%) 증가했다.이는 1년간 늘어난 사업체 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퇴한 고령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사업체 수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경남, 충남,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지난해 사업체 수가 23만2천40개로 전년 대비 2.6%(5천961개) 증가해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돼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60대 이상 사업체 대표자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에서 구성비가 가장 큰 세대는 50대로, 전체 사업체의 34.5%(141만7천253개)를 차지했다.반면 20대 이하와 30대의 창업은 주춤했다.20대 이하가 대표인 사업체는 2017년 10.6%(9천765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2%(2천215개) 늘어나는데 그쳤다.30대가 대표인 사업체는 2017년 0.8%(4천29개)에 이어 지난해에도 0.8%(4천257개) 증가에 머물렀다.통계청 관계자는 "20~30대가 대표인 사업체는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낮은 택배·물류 등 운수업에서 많이 늘었다"며 "20대 이하의 숙박·음식점업 창업은 감소했다"고 말했다.전년 대비 산업별 사업체 수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만9천개, 2.5%), 운수업(1만3천개, 3.4%), 협회·기타서비스업(1만개, 2.5%) 순이었다.광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했다.특히 운수업은 택배·물류 배송, 협회·기타서비스업은 두발미용업, 네일아트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업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업소나 음식업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많이 늘었다.작년 말 기준 전국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231만283명으로 1년 전보다 9만5천404명(4.3%) 증가했다.이 가운데 커피전문점, 한식육류요리전문점, 제과점업을 중심으로 종사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도 크게 늘었다.작년 말 기준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는 186만9천440명으로 1년 사이에 8만6천768명(4.9%) 증가했다.전문·과학·기술업 종사자는 7만2천555명(7.2%), 도·소매업은 7만69명(2.2%), 건설업은 4만236명(2.8%) 각각 증가했다.반면 금융보험업 종사자는 1만5천614명(-2.1%) 감소해, 전 산업 가운데 광업과 함께 두 업종만 줄어들었다.대표자 성별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2011년 37.5%였던 여성 대표자 비중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3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여성 대표자 비중이 전체 산업보다 높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60.7%), 교육서비스업(56.5%)이었다.

2019-09-26 12:09:23

문성초등

경북 구미 문성초등학교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은상 수상

경북 구미 문성초등학교(교장 박춘희) 글빛소리합창단은 25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아빠는 희망을 나누는 소방관'이라는 곡으로 초등부 은상을 수상했다.

2019-09-26 11:15:44

환경연수원

경북환경연수원 독도재단 독도수호와 환경교육 업무협약체결

경상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과 독도재단(이사장 이재업)은 25일 독도수호와 환경교육 홍보 및 교육협력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9-09-26 10:37:41

[야수의 이빨 ] "文 잘한다" 32% VS "文 잘못한다" 67%

[야수의 이빨] 동성로 길거리 여론조사(무작정 100명)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32명, '잘못하고 있다'가 67명, 무효 1명으로 나타났다. 야수(TV매일신문 권성훈 앵커)가 24일 오후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과 중앙지구대(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00명을 상대로 스티커 투표를 받았으며, 67%가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를 했다.긍정평가를 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선 때, 찍어줬으니 끝까지 밀어줘야죠.",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거죠.", "자유한국당보다는 낫죠."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부정평가를 한 시민들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습니다.", "나라 경제가 이 꼬라지가 나도록 뭘 했습니까?", "조국을 한번 보십시오. TV나 신문 볼 때마도 속에 천불납니다.", "빨리 끄잡아(꺼집어의 경상도 방언) 내려야 합니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야수는 이날 방송에서 먼저 길거리 설문조사에 대해 짧은 분석을 한 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도 40% 속에 담긴 의미를 분석했다. 40%의 긍정평가는 문 대통령의 대선 지지도보다 낮은 수치로, 만약 30%대로 떨어졌을 경우 국정동력을 급격히 상실해, 집권 2년4개월 만에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의 징후가 찾아올 수도 있다.더 큰 문제는 지지도 추이.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지지도 하락세가 뚜렷하며,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도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7개월 남짓 앞에 둔 내년 총선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야수는 "이런 지경에도 조국 장관을 놓치 못하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안타깝다"며 "진영논리나 정치공학을 떠나, 온갖 의혹 투성이인 피의자 법무부장관을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야수의 이빨] 9월25일자 방송 대본〈< 문 대통령 지지율 40%, 그 속에 담긴 의미 >>오늘 이 야수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무작정 동성로로 한번 뛰쳐 나왔습니다. 샘플은 비록 100명 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무작위로 젊은 층의 대통령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냉정한 평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거나, 유의미한 통계로는 쓰이지 못하겠지만 자연산 도다리처럼 팔딱~ 팔딱~ 뛰는 여론을 청취하는 것으로 작은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야수와 함께 '동성로에서 무작정 100명에게 듣는다.' 출발해 보시죠.>와~~~ 놀랍습니다. 잠시 분석한 후,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녹화'잘못 하고 있다'53%,'잘하고 있다' 40%.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9월 3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결과입니다. 만약 30%대로 떨어진다면, 곧바로 '레임덕'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턱걸이를 한 셈입니다. 지지도 흐름이 더 중요할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조국 장관 지명 이후인 8월 셋째주에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옴)가 있은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0%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수치로 이제는 지지층마저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레임덕이 임박했다는 심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만이 69%의 긍정평가를 했으며, 그 외 모든 지역은 대부분 40%를 밑도는 지지를 보냈습니다.이 야수는 개인적으로 이 갤럽조사에서 나온 지지율 중 부산'울산'경남에서 33%로 큰 폭으로 하락한 대목이 주목합니다. 그동안 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부'울'경이 전국 평균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1천300만 명이 등을 돌리고, 수도권 민심마저 더 악화될 경우 문 대통령의 레임덕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의 정국 주도권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충청도나 강원도 민심 역시 현 집권세력에 비판론이 우세해지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대약진이라는 폭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 '알앤써치'가 23일 발표한 정당지지도에 따르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율 격차도 36.5% VS 32.9%로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또다른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죠. YTN이 의뢰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9월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 긍정평가가 45.2%, 부정평가가 52%로 나타났습니다. 갤럽조사보다는 긍정평가가 약간 높은 수치인데요. 역시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8월 둘째주에 데드크로스를 지나 부정평가 퍼센테이지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이번 주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만큼 보너스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여파가 1달 넘게 정치권을 휩쓴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석달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해 '알앤써치'가 20, 21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 대표는 26.8%를 얻어, 이 총리(20.7%)를 압도하며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지지층에서 68.8%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40.2%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40대에서 17.8%로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34.6%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조국 법무부장관은 친문 지지층이 쏠리면서 12.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부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5%,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4.5%, 오세훈 전 서울시장 3.8%,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3.8%,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3.1%, 심상정 정의당 대표 3%, 박원순 서울시장 2%, 순이었습니다.조국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여당이 참 안타깝고, 마치'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은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더 분노가 치미는 것은 문 대통령과 현 집권여당의 불행이 또다시 이 나라의 혼란과 아픔, 슬픔이 되지 않을까 하는 틀리지 않은 불길한 예감 때문입니다. 실패한 그리고 불행한 대통령, 대한민국 정치사의 끊을 수 없는 악순환과 피의 복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영상 l 한지현

2019-09-25 19:47:48

지난 추석을 앞두고 윤경희(왼쪽) 청송군수가 지역 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송군 제공

내년 경북 청송지역 경기의 단비가 될 '청송사랑화폐' 발행

내년 경북 청송군 지역경기가 '청송사랑화폐'로 활짝 필 전망이다.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내년 1월부터 '청송사랑화폐'라는 지역화폐 7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발행규모는 70억원 정도로 농업경영인체에 등록된 농가에 가구당 50만원 정도, 총 40억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청송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택배지원비가 10억원 정도 이 화폐로 보존된다. 공무원 급여의 일정액을 이 화폐로 지급하며 일반 주민들의 선물 등으로 총 20억원이 제작된다.전문가들은 내년 '청송사랑화폐'가 유통되면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발행규모의 두 배가 넘는 15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평가했다.'청송사랑화폐'는 재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의 최초 형태다.이 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별한 가맹점이 없고 청송의 모든 영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유통 경로가 기존 현금의 유통 경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금 등 재화(財貨)가 풍부해지는 청송의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수 있다.'청송사랑화폐'는 어느 지역화폐보다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췄다.청송지역의 화폐를 주고받는 연령층이 대부분 노령인 것을 감안해 화폐의 형태도 현금과 동일한 '종이형'으로 단일화했다.화폐 정중앙에 1만원권은 '10,000', 5천원권에는 '5,000'이란 금액 숫자를 크게 표시해 노년층이 새로운 화폐를 사용하는데 거부감없이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다.현재 청송군 총인구(2만 6천명)의 35%가 65세 이상이라 이 화폐 역시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 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더불어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맞춤형이다.청송군은 이 화폐의 사용가능 유효기간을 1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화폐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를 명확히 하고 있다.이는 지역에서 연간 70억원이 넘게 풀리는 지역화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연 2회(6월·12월)정도 환전이 판매처에서 가능하다.'청송사랑화폐'는 지역 우체국을 제외한 농협은행 청송군지부 등 2개소, 청송농협 등 8개소, 청송영양축협 2개소, 청송신협 2개소, 청송새마을금고 3개소, 청송군산림조합 등 지역 금융기관 18개소에서 판매한다.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 한도액을 월 50만원 및 연 500만원으로 국한하고, 권면금액의 80%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청송군은 지난달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관리 서버와 프로그램 등을 제작한 뒤 발행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더 가질 계획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지역 경기 회복과 자금의 선순환 등을 고려해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하게 됐고 점차적으로 발행규모를 늘릴 계획"이라며 "지역 기관단체에도 이 화폐의 정기적 구매를 유도할 것이며 각종 대회 등의 시상에도 이 화폐의 활용도를 높여 살맛나는 청송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5 18:40:03

아사히글라스 건물에 '전범 기업' 쓴 고교생 2명 입건

노동자 집회에 참여해 회사 건물 등에 낙서를 한 혐의로 노동자 4명과 고교생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경북 구미경찰서은 6월 일본 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법인인 구미 AGC화인테크노코리아(이하 아사히글라스) 정문 앞 집회에 참여한 노동자 4명과 고교생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월 19일 집회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낙서에 동참했다.아사히글라스 측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건물 벽, 도로 바닥, 인도 등에 '아사히는 전범 기업'이라며 낙서한 점을 문제 삼았다.회사 측 관계자는 "정문 조경석, 회사 세움 간판, 나무 등 약 1천500㎡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온갖 낙서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특히 학생들은 낙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회사 측에 발각됐다. 이들 학생은 제천간디학교 소속으로, 당시 고등학교 1년생 16명과 교사 3명은 1주일간 체험학습 명목으로 구미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에 참석하거나 관련 공연 및 연대 활동 등을 했다.이와 관련, 구미경찰서는 해당 고교생 2명에게 26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아사히글라스의 사내 하청업체 GTS 근로자 178명은 2015년 6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된 후 이 중 23명은 법적 싸움을 벌여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2019-09-25 17:54:07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공무원에 갑질 논란…영상 페북에 게시도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구청 공무원을 불러 질책하는 등 상습적인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조가 대응에 나섰다.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서구지부(이하 전공노 서구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서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를 수합한 결과 민 구의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건 접수됐다.전공노 서구지부에 따르면 민 구의원은 지난 16일 한 아파트입주자 대표 해임과 관련해 구청 직원을 의원 사무실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민 구의원은 직원을 향해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중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 달라니까"라고 했다.구청 직원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라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구청 직원이 "그런 거는…"이라고 말하자 "그런 거는 뭐요. 그런 게 뭡니까"라고 했다.이에 직원이 "말꼬리 잡고 녹음하고 하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 구의원은 "현직 의원이 얘기하는데 '말꼬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받아쳤다. 이후 민 구의원은 "내가 당신한테 유효 무효 따지라고 했느냐"고 지적하는 등 한동안 설전을 이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민 구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전공노 서구지부는 민 구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공무원을 호출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해당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화해 페이스북 방송으로 송출했다고 주장했다.전공노 서구지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마친 뒤 "민 구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갑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 구의원을 항의방문해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노조는 또 민 구의원의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부기 구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은 그들만의 주장이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행정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며, 만약 아니라면 모든 이들은 이와 관련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민 구의원은 또 "의원이 되기 전에도 페이스북 방송을 꾸준히 했으며, 검찰청과 경찰청 조사 때도 페이스북 방송을 켜놓는다"며 "공무원이 예민할 수는 있으나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송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다. 방송에 공무원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6일 정기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 구의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민부기 구의원의 제명 혹은 당직 직무 정지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당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2019-09-25 17:46:3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구광역시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중앙당, 지역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중앙당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대구시당은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제2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대구 혁신도시 시즌2 조속 추진 ▷중소기업은행 본점 유치 ▷뇌연구촉진법·폐기물관리법·스마트도시법 개정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주문했다.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구시 국비예산 증액도 원활하게 이뤄졌고 한국물기술인증원도 유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바닥민심은 아직 싸늘하다"며 "시민들이 '민주당 정부가 대구에 확실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통 큰 예산지원과 굵직한 국책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특히 남 위원장은 여당이 이뤄낸 성과에 숟가락을 얹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견제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넉넉한 홍보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이에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2명, 50여 명의 광역·기초의원을 선택해 주신 대구시민의 지지에 답례하기 위해 대구발전만을 생각하며 정책지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다"며 "중앙당이 대구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예산정책시스템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소재부품산업 등 대구신산업이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경부선 대구도심 구간 지하화, 북부농수산품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광역도로 건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예산정책간담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 중 누락 또는 감액된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열렸다.중앙당에선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지역에선 홍의락(북을)·김현권(비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이 함께했다.

2019-09-25 17:41:4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기국회서 조국 재조준, 해임건의안 야당공조도 가동

자유한국당은 본격적인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강도 높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했다.한국당은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 '부적격 장관'임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다.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의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황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가 몇 개 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국정 파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국과 관련된 일의 실상은 무엇인지, 정부의 구조적 비리는 무엇인지 엄히 추궁해 달라"고 주문했다.나 원내대표도 "이번 국회는 조국 파면과 정권의 무능, 부도덕을 만천하에 알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조국 제2의 인사청문회라는 규정하에 모든 현안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조국 개인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로 번져가는 부분을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 황 대표는 "총선용 퍼주기, 가짜 일자리 사업을 꼼꼼히 찾아내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관철을 위해 야권 공조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조국 논란에 따른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국정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해임건의안 공동 발의를 바른미래당에 거듭 제안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다른 야당에 호소한다. 국회에서 조국 해임건의안을 하자"고 밝혔다.주호영 의원(수성을)도 "물난리가 나면 평소엔 안 보이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내려오는데, 이번 조국 사태로 좌파 더러운 것들이 한 번에 떠내려오는 듯하다"며 "민주당, 청와대가 조국해임 소리 못하고 변호하기 급급한데 기소되고 재판에서 팩트 드러나면 온갖 요설로 변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2019-09-25 17:37:23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소아당뇨 환자 건보 적용 활짝…연간 420만원 혜택

소아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급여 대상 소아당뇨 환자는 재학 중인 학생 및 유아 2천655명을 포함해 3만2천148명이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건보급여 확대 방안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소아당뇨 환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입 부담도 줄게 돼 혈당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연속혈당측정기 건보급여 기준 금액은 84만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1년)으로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이미 지원되는 항목을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추진해 혈당측정검사지 등 7개 당뇨 소모성 재료를 지원해왔다.

2019-09-25 17:35:30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이 25일 보수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벌인 집회에 나타났다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휘두른 태극기 봉에 머리를 맞아 머리를 감싼채 시위 장소를 빠져 나가고 있다. 전병용 기자

[단독] "홍보영상에 박정희 왜 뺐나" 봉변 당한 구미시장

구미시가 구미공단 조성 50주년 기념식 홍보영상에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을 누락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 구미시장이 이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무리하게 참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분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우리공화당 경북도당과 행복한동행본부·국민계몽운동본부 등 150여 명은 25일 구미시청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역사 지우기에 나선 장세용은 사퇴하라'며 시위를 벌였다.이들 단체는 지난 18일 구미시가 구미산업단지 조성 50주년 기념식장에서 상영한 홍보영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개한데 비해 구미산단 조성 주역인 박 전 대통령을 누락시키 것에 대해 항의했다.하지만 돌연 장 시장이 집회 도중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며 집회 장소로 걸어오면서 충돌이 발생했다.장 시장이 연단에 오르기도 전에 보수단체의 거친 항의를 받으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장 시장이 발길을 돌릴 때까지 거친 몸싸움은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장 시장은 안경이 벗겨지고 보수단체 회원들이 휘두른 태극기 봉에 머리를 맞는 등 봉변을 당한 채 겨우 집회 장소를 빠져 나갔다.애초 구미시 간부들과 경찰은 집회 장소에서 나가 해명하려는 장 시장을 만류했으며, 보수단체 측도 "장 시장의 해명을 듣지 않고 집회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장 시장이 무리하게 집회에 나가 이런 사태를 자초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앞서 자유대한호국단, 3·10안국항쟁연대, 충무공의병단 회원 20여 명은 23, 24일 구미시청 앞에서 장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찬영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혁신위원장도 19일 구미시청 앞에서 '박정희 정신을 지키겠습니다. 박정희 정신을 부정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시민단체들도 장 시장을 규탄하는 대열에 합류했다.구미경실련은 "끝없는 지역사회 분열의 원인은 장 시장의 리더십 부족에서 발생한만큼 감사원에 장 시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인 구미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영상물 누락을 장 시장이 지시했다면 당장 사과하고, 진영 논리를 떠나 구미시가 통합과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장 시장은 앞서 지난 22일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상물 제작과정에 조금 더 신중하고 세심했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만든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youtu.be/Ys2JC1SbIag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9-25 17:22:04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절차에 따라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첫 언급을 내놨다.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윤 총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검찰 수장의 첫 외부 일정이라 이날 관심이 집중됐으나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았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그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과 아내 정경심 교수 검찰 출석 여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비공개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은 없었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한편 조국 장관의 두 자녀가 입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정 교수는 이 글에서 전날 소환 조사를 받은 아들(23)이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 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라고 했다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적었다.두 차례 검찰에 소환된 딸(28)에 대해서도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 먹었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19-09-25 17:05:33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시민·홍준표 '정경심 컴퓨터 반출-사모펀드'의 말 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둘러싸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간 장외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유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며 "(만약 검찰의)영장이 기각되면 특수부 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이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출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고자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고 반출한 것"이라고 두둔했다.반면 홍 전 대표는 조 장관이 사모펀드에 가입한 것을 두고 "민정수석 재직 중에 왜 그런 짓을 했겠나. 그게 다 허욕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과거와 달라 대권도 대규모 정치자금이 필요 없는데 아마 당내 경선용 자금을 너무 의식했나 보다"고 말했다. 펀드 자금이 대통령 선거 본선용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용이라는 것이다.홍 전 대표는 이어 "(여권 내에서)안희정, 이재명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이낙연, 박원순 정도지만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하고 박원순은 순혈이 아니니 줄 수 없다"며 "그래서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다가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2019-09-25 17:05:18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당협위원장이 25일 경산시장 입구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덕영 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 삭발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당협위원장(하양중앙내과 대표원장)은 25일 경산시장 입구에서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규탄 삭발식을 갖고 조국 파면 및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지지자 3명과 함께 삭발을 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삭발의 우국충정이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조국 법무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09-25 17:04:43

25일 오전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25일 열려

모든 지역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렸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실현되는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004년 첫 개최 이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오전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허석 순천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열렸다.

2019-09-25 17:00:47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DMZ 평화지대' 구상에 정부 "DMZ이용 종합계획 수립중"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은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정부가 수립 중인 DMZ 이용계획에 구체화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통일부가 주관이 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그 (국제평화지대 구축)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관계부처들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DMZ 이용 종합계획에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이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나뉘어 포함될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그 시기도 구체적으로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북측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통일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협의·추진하겠다며 "(DMZ의) 평화적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구체적 조치로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을 제시했다.

2019-09-25 16:56:18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호기롭게 출발한 군소정당 모두 파국 위기

대안정치를 표방하며 호기롭게 출발한 군소정당들이 극심한 내홍에 빠지거나 분당 사태를 맞는 등 비틀거리고 있다.바른미래당은 비당권파의 손학규 대표 퇴진으로 당내가 시끄럽고, 정의당도 조국 사태로 내홍에 휘말렸다. 민주평화당은 당이 쪼개졌다.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은 최근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부당한 징계를 끝내 고수해 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국회의원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탈당을 시사했다.비당권파는 추석 때가지 당 지지율 10% 미만시 사퇴하겠다는 손 대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정의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성 등을 이유로 대표적 진보 인사인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탈당 논란으로 혼란에 휩싸였고 평당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정의당 당원인 조승수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내년 총선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 커졌지만 연이은 악재로 내부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다.호남 대안 세력으로 출발한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은 지난 8월 아예 당이 깨졌다.민평당 일부 의원이 탈당을 결행하면서 중앙당은 양분됐고 탈당파 의원들은 금명간 새로운 당을 만들어 민평당과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현역 의원들의 탈당으로 민평당 소속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지지자들도 이탈해 민평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2019-09-25 16:56:06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곽대훈, 한전공대 설립운영 막는 법 발의…"지방대 살리기 위한 조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지난 17일 122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한전공대)의 설립·운영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지역갈등 조장' 공격을 받자 입을 뗐다.곽 의원을 향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지역갈등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고 이용섭 광주시장도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이에 곽 의원은 "지역갈등 조장이 아니라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전공대는 막아야 할 일"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곽 의원은 25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에 수많은 공과대학과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고, 지금도 많은 학생이 세계 일류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일반대학으로는 부족해 전국적으로 GIST(광주), KAIST(대전), 포스텍(포항), DGIST(대구), UNIST(울산)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만들었고 에너지 관련 학과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특화대학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GIST나 DGIST를 죽이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곽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생과 대학입시생 급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유은혜 부총리도 '정부 주도 대학입학정원 감축보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자인음에도 대학을 늘리겠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는 설립과 운영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1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조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한전이 최근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올해 상반기에만 9천2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총 부채액만 122조원에 달한다.

2019-09-25 16:55:57

유튜브에도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언급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핫 키워드] 국대떡볶이

분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 씨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고, 그 영향이 온라인은 물론 여의도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다.우선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 및 조 장관 지지자들의 국대떡볶이 불매운동 대 일베(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구매운동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대떡볶이 25인분 구매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또 김상현 씨가 "가맹점 사장님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가셔서 팔아주십시오"라고도 밝히는 등 이번 이슈가 '뜻밖의'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다.

2019-09-25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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