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23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모여 현 시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제공 임인배 전 의원

헌정회 소속 TK 모임, 현 시국에 한목소리로 우려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 소속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국내 정국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헌정회에서 지역 출신 인사들은 매달 별도 모임을 갖는데 23일 서울 강남에서 모임 자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외교·경제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모임의 회장인 정호용 전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일본과 무역전쟁은 현 정부의 약속파기로 일어났다"며 "일본 아베 총리도 밉지만 우선 비밀특사를 보내 의견을 조정한 후 정상 간에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황병태 전 의원은 "일본과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과 현 정부가 외교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국방전문가인 송영선 전 의원은 "미국에서 볼턴이 곧 오지만 일본과 무역분쟁을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국군을 파견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올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빨리 해결돼야 하고 보수우파의 총선승리를 위해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모임의 총무인 임인배 전 의원은 "우리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일본경제에 별 영향이 없고 감정의 골만 키울 수 있다"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을 걱정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박권흠 전 의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곳은 대구경북 밖에 없다"며 "보수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TK에 아낌없는 지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김광원 전 의원은 "나라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만 팔면서 정치하면 위기에 몰린다"며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보수우파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 군대가 없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9-07-23 17:43:05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군, 포항시민 등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민' 갈등을 빚고 있는 해병대 항공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격납고 건설공사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명재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포항 해병대항공단 격납고 공사 중단하기로 했다"는 국회의원 발표에, 군 당국 '그런 적 없다' 반박

포항 해병대 항공단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격납고 건설공사를 두고 '군-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재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해병대 측이 곧바로 이를 반박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사령부가 민·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박명재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의원 등 정치권과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 해병대사령부, 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포항시 부시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현안간담회에서 해병대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이날 박 의원 등은 간담회 자리에서 마린온 격납고 건설로 소음·진동이 발생해 주민 생활권·교육환경 침해·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표명하며,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을 중단하고 민·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조정하자고 요구했다.해병대 측은 박 의원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공사 중단을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해병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박 의원 주관 간담회에서 제시된 해병대 항공단 기지 건설 공사 중단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전면 중단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간담회 당시 검토하겠다는 말이 확답처럼 전달된 것 같다"고 했다.이어 "격납고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에 반발한 시점인 지난 4월 11일부터 토목 공사 일부는 중단했지만, 부지 공사 등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양측이 다른 입장을 보이자 갈등 당사자인 남구 동해면 등 지역민들은 박 의원과 해병대 측에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2021년 창설이 목표인 해병대 항공단은 포항 남구 동해면 포항공항 옆 해군6항공전단 부대 안에 자리할 예정인데, 이곳은 동해면 주택·학교 부지와 인접해 있다. 부대 예정지에선 지난해 4월부터 헬기 격납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병대는 헬기 20여 대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3 17:42:12

[포토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23 17:35:02

軍, 러시아에 경고…"재발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종합3보)

외교부와 국방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이진형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니콜라이 마르첸코 주한 러시아 공군 무관과 세르게이 발라지기토프 해군 무관을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이 기획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러시아 측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러시아 측은 "우리는 영공을 침범할 의도는 없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리는 조사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기획관은 이에 앞서 두눙이(杜農一) 주한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없이 KADIZ에 진입, 우리 영공에 근접하여 민감한 지역을 장시간 비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도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청사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엄중 항의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휴가 중이라 대사 대리를 대신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차관보는 볼코프 대사 대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예정도 없이 대사(대리)를 초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윤 차관보는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초치해 중국 정찰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항의했다.

2019-07-23 17:29:34

中·러 폭격기 KADIZ '무력시위'…美 인도태평양전략에 단일대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23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입해 3시간 가량 종횡무진 비행함에 따라 군 당국이 그 의도를 정밀 분석 중이다.특히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나란히 KADIZ로 진입하는 등 협력을 과시한 것은 의도적인 행위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중·러 폭격기가 한국의 턱밑에서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처음으로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다.또 군 당국은 중·러 폭격기가 KADIZ 내에서 '우정비행' 성격의 합동비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들 군용기가 동해에서 이어도 남쪽으로 비행한 점으로 미뤄 일단 기술적으로 장거리 작전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동해뿐 아니라 남중국해까지 작전지역을 확장하려는 의도적 비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올해 들어 중국 군용기는 이날까지 25차례, 러시아 군용기는 13차례에 걸쳐 KADIZ를 침입해 동해에서 제주 남방으로 비행했다. 마치 KADIZ를 제 안방 드나들듯 헤집고 다니는 것을 볼 때 동해 KADIZ 인접 해상은 이미 중·러의 작전구역이 되다시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중국과 러시아는 서태평양 해상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어 한반도 주변이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들은 중·러가 폭격기를 동원해 동해에서 합동 비행하는 사례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여기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동 대응하고,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교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을 과시하고자 일종의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약 3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2건을 발표하는 등 양국 간 밀월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당시 두 정상은 중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 중인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양국 폭격기의 '우정비행'이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미국이 이란을 견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전력을 구성해 대처하는 것에 반대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보란 듯 미국을 압박한 행동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9-07-23 17:29:09

17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같은 당 소속인 박인숙 소위원장과 조경태 의원에게 신라왕경특별법 주요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석기 의원실 제공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경주 왕경복원특별법 입법 성과 폄훼 유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이 최근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의원은 23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경주의 숙원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의 성과를 폄훼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특별법안 처리는 경주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충분한 성과이고 예산확보와 중단 없는 복원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법안내용 중 특별회계와 연구지원재단 관련 조항이 없어 허울뿐인 특별법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특별회계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예산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을 생각해야 하는데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위한 세수를 신설하기도, 기존 세수의 일부를 조정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회계 조항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원사업을 해야 한다'(특별법 반영)는 강행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예산부처가 반대하고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해야 하는 특별회계를 고집하다간 법안통과가 요원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이에 특별회계를 양보하는 대신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개별 예산 코드로 규정해 예산을 투입하는 대안을 선택했다.또 연구지원재단 설립은 특별법이 아닌 별도의 법안을 통해 관철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신라만을 연구하는 재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고구려,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통합된 연구재단의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2019-07-23 17:08:47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 "일본 규제 철회하지 않으면 신 물산장려운동 벌이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3일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전 국민과 함께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등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문에서 "협의회는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간의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펼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일본의 조치는) 그동안 양국 기초 지방정부 간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두관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의 기초지방 정부들이 여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염태영 대표 회장은 "한국의 기초정부들이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도시가 215개"라며 "늘 공무상으로 다양한 친선교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대부분의 쌍방향 교류와 친선 사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2019-07-23 17:00:35

국방부,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관보에 게시

국방부는 23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후보지) 주변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관보(제19550호)와 국방부 인터넷에 고시했다.고시된 지역은 지난 12일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이다.관보에는 ▷이전부지가 '군위군 우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는 군위군 전체 지역(614.28㎢) ▷이전부지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로 선정될 경우는 의성군 및 군위군 전체 지역[1,175.12㎢(의성군)+614.28㎢(군위군)]으로 표기됐다.

2019-07-23 16:57:54

제9회 대구 고등학생 토론대회 27일 경북대서 열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제9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를 개최한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토론대회는 '공직선거에 온라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로 대구 지역 고교에서 30개 팀(2인 1팀)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대회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대구시선관위원장상인 대상과 금상을 비롯해 모두 16개 팀에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대상 및 금상 수상팀은 8월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고등학생부)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2019-07-23 16:42:48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밝혔다. 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합참 "러 A-50 조기경보기, 영공침범…軍, 360여발 경고사격"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밝혔다.타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 전투기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전방 1㎞ 거리로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군용기는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와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라고 밝혔다.공군 전투기는 KADIZ를 무단 침입한 중국 폭격기에 대해 20여회, 러시아 폭격기와 조기경보기에 대해 10여회 등 30여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공군 전투기는 특히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두 번째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합참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이라면서 "KADIZ를 진입한 타국 군용기 전방 1㎞ 근방으로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2019-07-23 16:13:49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러시아 대사대리 초치해 '영공침범' 엄중항의

외교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청사로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불러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가 휴가 중이라 대사 대리를 대신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차관보는 볼코프 대사 대리를 초치한 자리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예정도 없이 대사(대리)를 초치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차관보는 오후 2시 30분께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초치해 중국 정찰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한 데 대해 항의했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대응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 등 5대가 KADIZ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19-07-23 15:59:26

구미시새마을여성합창단

경북 구미시새마을여성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경북 구미시새마을여성합창단(단장 임국문)은 22일 구미역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 구미시새마을여성합창단은 1991년 창단한 뒤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9-07-23 14:46:56

러 군용기, 독도 인근 영공 2회 침범…軍, 경고사격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우리 영공을 두차례 침범했다.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를 출격 시켜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경고사격을 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KADIZ를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대응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4분경 중국 군용기 2대가 이어도 북서방에서 KADIZ로 최초 진입해 오전 7시 14분경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로 비행하다가 오전 7기 49분경 울릉도 남방 약 76마일(140㎞)에서 KADIZ로 재진입했다.북쪽으로 기수를 돌려 올라가던 중국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서 오전 8시 20분께 KADIZ를 이탈했다.중국 군용기는 오전 8시 33분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해 기수를 남쪽으로 돌렸다. 오전 8시 40분경에 울릉도 북방 약 76마일 근방에서 KADIZ를 재진입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다 같이 KADIZ로 들어왔다.최초 KADIZ에 진입했던 중국 군용기 2대와 러 군용기 2대는 오전 9시 4분께 울릉도 남방에서 KADIZ를 벗어났다.기존 러시아 군용기 2대와 별개로 동쪽에서 KADIZ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1대에 대해서 공군기가 차단 기동을 했고, 오전 9시 9분에 독도 영공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를 했다.러시아 군용기는 오전 9시 12분에 독도 영공을 벗어났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어 러시아 군용기 1대가 오전 9시 15분에 KADIZ를 이탈했다가 오전 9시 28분에 KADIZ를 재진입했고, 오전 9시 33분에 독도 영공을 2차 침범했다.이에 공군 전투기가 재차 경고사격을 하자 오전 9시 37분에 독도 영공을 이탈해 북상했고, 최종적으로 오전 9시 56분에 KADIZ를 이탈했다.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 북방에서 군용기들을 포착했을 때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비행, 차단기동,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 및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 이날 오후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전 통보 없이 KADIZ 진입 및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2019-07-23 12:20:58

장세용(중앙) 구미시장과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이중호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22일 대구은행구미시청출장소에서 구미사랑상품권을 구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사랑 상품권 100억원 판매 시작

구미시는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100억원 상당의 구미사랑 상품권 판매를 시작했다.구미사랑 상품권은 다음달 16일까지 출시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팔며, 상시적으로 6%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상품권 종류는 5천원권, 1만원권 2종류로 개인당 상품권 구매 금액 한도는 월 40만원 이하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또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은 지역 대구은행 12개,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49개 본·지점에서 가능하다.구미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현재 1천400곳이다.

2019-07-23 11:39:36

[나는 의원입니다] 최연준 칠곡군의원 "의원의 역량 강화로 의회 역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최연준(53·왜관읍) 칠곡군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초선 의원이다. 집행부 견제 등 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 때문에 최 군의원은 지난 1년 간 의정연구회 설립과 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 조례 제정 등을 주도했다.칠곡군의회 의정연구회는 최 의원 제안으로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참여 의원은 전체 칠곡군의원 10명 중 초선의원 6명(최연준, 심청보, 최인희,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전원이다.의정연구회는 그간 예·결산 전문가를 초청해 예·결산 심사기법을 연구하는데 주력해왔다. 예산과 결산심사는 지방의원의 주역할이지만 초선의원이다 보니 그 역할에 부족함이 있다는 자성 때문이다. 11월에는 예·결산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한 권의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그는 군의원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7~22일 열린 칠곡군의회 제25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것이다.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칠곡군의회의 안건 심사 등과 관련해 의회에서 위촉한 전문가 자문인의 활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적 사안 및 소송, 건설기술, 세무 및 회계 등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 자문인을 위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그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해와 올해 2번 했는데 의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군의회 전문위원 1명 뿐이다. 의원 혼자 다해야 하는 구조인데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를 2건 제정했다"고 말했다.의원 혼자 준비하기에 벅차다지만 지난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의원의 활약상은 돋보였다.왜관읍을 지나는 '동정천 생태하천 복원 연장사업'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도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됐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질타했다.전기공사 수의계약 전반의 불합리성과 공무원 출장여비(국내)의 적정성 문제 등도 꼬집었다. 그는 "수의계약의 경우 투명성 문제가 계속 불거질 소지가 높은 만큼 용역업체의 리스트업을 통해 공사발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일색의 지역 정치풍토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8대 칠곡군의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보다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다.그는 "언제나 눈과 귀를 주민들에게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07-23 11:25:37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한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장경식 도의회 의장 포항지진 구제 촉구 건의안 제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등 동해안 재난 발생지역 피해구제 및 복구지원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의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 건의안을 원안 채택,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현재 국회는 포항지진과 강원산불 피해구제 등을 위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를 못하고 있다.장 도의회 의장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2019-07-23 11:25:20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경제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 사용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과 관련,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성장동력에서 수출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한 해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달러에 달했다.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며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지난해 1조6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1조9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기술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안전,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등 정부가 세운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23 10:04:0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리셉션에 참석해 이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靑, 편 가르기 정치에 혈안…국민의 삶 망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지금 청와대는 오직 편 가르기 정치에 혈안이다. 편 가르기 정치가 국민의 삶을 망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능을 덮기 위해 갈등만을 부추기는 정권, 절망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통합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권은 반(反)다원주의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이 아닌가.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우리 국민이 이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우리 삶에 단 한 방울의 단비라도 만난 적 있었나"라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다.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훨씬 낮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삶, 정말 기약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힘겨운 삶부터 챙겨야 한다. 저의 쓰임이 바로 여기 있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한국당은 비장한 각오로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함께 이 나라를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9-07-23 09:32:33

병무청, 2020년 입영 카투사 9월 18∼24일 모집

병무청은 2020년에 입영할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를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9월 24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 병무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1.1.1∼2001.12.31 출생자)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어학 성적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사람이다.지원은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작년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늦어도 10월 25일까지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한다.지원서 접수 후에는 국외 토익(TOEIC), 국외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응시자의 경우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서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을 응시한 지원자는 성적조회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합격자는 11월 7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12월 중 본인이 지원한 희망 월에 입영하게 된다. 문의 민원상담소(☎ 1588-9090).

2019-07-23 09:31:32

고속도로

여름휴가 고속도 7월말 8월초 가장 붐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7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통행실태 조사 결과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8천833만 명, 하루 평균 49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84.1%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고, 버스 10.0%, 철도 4.5%, 항공 0.9%, 해운 0.5% 등의 순이었다.휴가 시기를 보면 7월 말∼8월 초(7월 27일∼8월 9일)에 전체 휴가객의 절반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다.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이달 31일~8월 1일이,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은 8월 3~4일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471만 대로 작년보다 1.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평상시 주말(439만 대)보다는 많지만, 금요일(500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휴가지로는 동해안권이 31.8%로 가장 많았고, 남해안권(21.3%), 제주권(10.9%), 서해안권(9.0%) 순으로 조사됐다.여름휴가 일정을 보면 '2박 3일'이 38.5%, '3박 4일'이 24.8%, '1박 2일'이 13.2% 등이었다.가구당 평균 예상 휴가비용은 국내 여행 기준 76만4천원으로 지난해(71만8천원)보다 4만6천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과 도로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점검하면 보다 편리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2 18:43:07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 "일본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사를 비롯한 대(對)일본 문제와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9-07-22 18:41:30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추경심사 중단…김재원 "정부, 백지수표 사용 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추경안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 절차지만 사태가 엄중해 예결위는 수정예산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도 증액심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예산 규모는 1천200억원가량이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그 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고 나서 여당은 약 8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천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두로 내게 말했다"며 "그런데 2천7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위원장인) 저는 제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로 돌아가 민원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2019-07-22 18:40:53

주호영 한국당 의원.매일신문 DB

한국당 설익은 공천기준 쏟아내자 지역 중진 발끈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연일 설익은 공천기준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자 대구경북 중진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경북의 경우 한국당의 텃밭이라 공천기준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당론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건의안'을 마치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홍보하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대구경북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김광림 최고위원(안동)은 22일 신정치혁신특위에 보다 정제되고 정연한 태도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제1야당의 공천기준을 다루고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살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당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의 공천기준은 여러 기구와 조직의 논의를 취합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지금은 다양한 논의를 취합하지도 않은 단계"라며 "자칫 우리당의 공천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천기준을 지렛대로 언론의 주목을 끌어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공천기준 논의기구의 장이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과도한 물갈이론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혁신의 아이콘 이미지를 챙기려 한 시도는 예전에도 많았다"며 "선당후사의 마음가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앞서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6월 영입의사를 타진하지도 않은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영입대상으로 공개했다가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바 있다.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공천기준과 인재영입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어떤 논의보다 철저하게 물밑에서 잘 만진 후 수면 위로 띄워야 한다"며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도 설익은 건의안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22 18:39:06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일 강경발언 쏟아내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엄호

한일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따른 대일(對日) 강경발언을 두고 보수야당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집중포화를 퍼붓자 여권이 엄호에 나섰다.청와대는 대통령 참모 개인차원의 의견개진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에서도 대통령 시름을 덜 수 있는 대응이라고 힘을 보탰다.조 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일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40여 차례 게시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수석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가진 비분강개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원의 뜻을 나타냈다.특히 강 의원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나서면 공식 발언이 되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으로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외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이 대통령의 심중을 참모 개인의견이라는 그릇에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9-07-22 18:36:18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수석의 잇따른 페북질…청와대도 여당도 한몸으로 엄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잇단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일본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앞장서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국민이 가진 비분강개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한다"고 평가했다.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또다른 라디오방송에 나와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꾸 저런식이면 자신이 다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다"는 기류도 나오는 중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진중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펴야하는 데 공직자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9-07-22 18:36:04

한국당 TK 위험 신호…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 떨어진 반면 여권 지지율 상승

대구경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2일 7월 3주차 주간조사를 집계한 결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한국당 지지율은 1주일 전 보다 무려 9.3%포인트(p)가 떨어졌다. 지난주에는 시도민 응답자의 43.8%가 한국당을 지지했으나, 이번 주 들어서는 34.5%로 한국당 지지율이 급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30.8%에서 32.4%로 소폭 상승했고, 정의당 (3.9%P 상승), 우리공화당(2.0%P 상승) 등은 일제히 올랐다.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부분에서도 시도민은 지난주 36.5%에 불과했으나 이번 주에는 43.0%로 6.5%P 상승했다. 다만 부정 평가도 52.7%로 많았다.리얼미터는 "대통령 긍정 평가 상승 주도층은 주로 진보·중도층이었고,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서울, 대전·충청·세종, 경기·인천, 연령별로 40대와 30대, 50대, 20대 등 이었다"고 설명했다.전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0%P 올라 51.8%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4.2%P 떨어져 43.1%로 나타났다.대통령 지지율은 경제 보복에 대항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 확산과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 등으로 주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다.전국적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6%P 상승한 42.2%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3.2%P 내려간 27.1%로 나타나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의 수준을 보였다. 정의당은 1.3%P 올랐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0.2%P, 0.3%P 떨어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총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22 18:20:30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협상 오늘도 '빈손' 국회 공전 또 장기화 우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일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시락 오찬까지 함께하며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협상 도중 자리를 비웠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야는 그동안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해 '투 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회동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결위는 열리겠으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도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회동에서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며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정도만 나왔다"고 말했다.

2019-07-22 18:19:39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일 마찰 관련해 이낙연 역할론 대두…역할론이 대망론으로?

한일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특파원 경험 등 '일본통·지일파'로 알려진 그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면서 몸집을 키울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총리는 22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한일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를 시점으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종료된 만큼 이 총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아래에서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총리는 지난 21일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말을 거칠게 하거나 신중치 못해도 유권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투톱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총리의 대일 역할론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이 총리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그에 앞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양국 접점을 찾기 위해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총리는 일본어가 능통해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관가 또는 정계, 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와 수시로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실제로 순방 기간에 "일본 관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 또는 도쿄와 연락을 하며 그날그날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간담회에서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외교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이 총리는 또 "서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외교적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 기금'(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도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언급, 논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2019-07-22 18:17:27

독도의 날인 2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 반대 퍼포먼스가 열렸다. 매일신문 DB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상임위에서 유보

김병태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유보됐다.'욱일승천기'(욱일기) 사용제한 관련 형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조례안이 담고 있는 위반시 벌칙 규정이 법령에서도 미비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등의 이유가 본회의 상정 발목을 잡았다. 또한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일본과의 국제교류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조례안 상정을 유보했다.김 시의원은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여기에는 대구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대구시 주관 사업 행사 참여 단체까지 일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비치·노출하는 행위를 제한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일각에서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의미에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조례 제정에 힘을 싣자고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규정 내용과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정의 뜻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이를 고려한 듯 상임위 심사는 심사 시간을 넘겨가면서 격론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시의원들과의 사전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임태상 기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에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2019-07-22 18:16:55

바른미래당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가운데)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손학규 대표(오른쪽)를 막아서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계파갈등 '막장'으로 치달아, 유승민 등판론 떠 올라

바른미래당 내 계파갈등이 막장으로 치달음에 따라 '전문경영인' 체제를 접고 '대주주 직접경영'으로 리더십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9월부터 당의 간판 역할을 맡아 온 손학규 대표 대신 당의 대주주인 유승민·안철수 전 바른정당·국민의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 당의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논리다.특히 손 대표가 당 내홍 수습방안으로 내놓은 혁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두 대주주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이 대주주 직접경영 방식을 선택한다면 안 전 대표보다는 유 전 대표를 당의 얼굴로 내세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의 경우 원외인 데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복귀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2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퇴진파가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손 대표는 "임 사무총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의 문제"라며 "유승민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유 의원을 압박했다.이에 퇴진파 오신환 원내대표는 즉각 "연일 혁신위 재개를 요구하고 장기간 단식까지 하는 데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런 무책임한 당 대표와 지도부가 어딨느냐"고 반발했다.양측의 갈등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막장' 논란으로 불거졌다.장진영 대표비서실장이 손 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는 길을 터는 과정에서 권성주 혁신위원이 밀리다 발이 엉켜 넘어졌다. 쓰러진 권 혁신위원은 "양아치는 정치하면 안돼! 저게 양아치지 무슨 정치인이야!"라고 외쳤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모양새를 어떻게 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며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신당창당론과 맞물려 보수진영 정계개편 과정을 헤쳐나가려면 대주주가 당의 전면에 나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22 1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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