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각) 싱가포르 썬텍(SUN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아시아 국가 격차 해소를 위해 새마을사업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 간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새마을 사업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문 대통령은 14일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 모든 아세안 국가의 번영"이라며 "앞으로 새마을 사업과 같은 농촌개발,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개선 등 아세안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성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시아 국가 간)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은 공동체 발전의 핵심이므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아세안 공동체 구축을 위해 한국도 함께하겠다"며 "아세안의 발전은 곧 한국의 발전이다. 경제 성장의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올해, 아세안 지역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후변화, 홍수·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지난 8일 포항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해외 새마을사업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이 도지사는 "정부지원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은 대부분 중단됐고 도 차원의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새마을 이름도 바꾸지 말고 새마을 해외사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18-11-15 17:34:55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특별수행원 신분으로 방북일정을 마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경복궁 주차장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정은 금강산 관광 20주년 방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또다시 북한 땅을 밟는다. 지난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한 지 2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금강산 관광 20주년 남북공동 행사 개최를 위한 현대그룹의 18∼19일 금강산 방북을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북단은 현 회장을 비롯한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장병우 현대엘리베이터 사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등 현대그룹 임직원 30여명과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외부 초청 인사, 취재진 등 107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육로를 통해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20주년 공동 행사는 기념식과 북측 축하 공연, 기념 식수, 축하 연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북측에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일각에서는 현 회장이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현 회장의 숙원 사업이자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 단추 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다.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사업자 차원의 순수 기념행사로 현대그룹이 제기하고 북측이 호응해 열리는 것으로 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7년 한해 34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2008년 7월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후 중단됐다.

2018-11-15 17:08:18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그동안 국외에 안장됐던 민춘기·김산해 애국지사의 유해 봉송 행렬을 묵례로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송 출신 민춘기 애국지사 유해 고국 품으로

日서 비밀결사대 활동 옥살이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李총리 유해 봉영식 직접 주관 그동안 일본에 안장돼 있던 청송 출신 민춘기 애국지사의 유해가 고국 품으로 돌아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접 주관한 유해 봉영식에서 "독립투사들께서는 결코 갈라진 조국을 꿈꾸지 않으셨다"며 "선열들께서 바라셨던 온전한 독립 조국을 향해 남북은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고국으로 돌아온 민춘기 애국지사는 일본 오사카에서 투쟁하며 비밀결사 등으로 활동하다 일제에 체포돼 해방 전까지 3년간 옥살이를 했다.민 지사는 해방 후 고향에 오지 못하고 오사카에서 살다가 올해 향년 95세로 별세했다.정부는 공적을 인정해 1995년 민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이와 함께 함경북도 부령 출신의 김산해 지사는 1926년 1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동진청년회 부회장 겸 교육부장, 1928년 1월 재동만(在東滿)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을 맡는 등 일제와 맹렬히 싸우다 2년간 옥고를 치렀다.김 지사는 해방 이후 옌볜(延邊)에서 거주 중 1970년 9월 별세했으며 옌지에 안장됐다.16일 민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 김 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각각 안장된다.이 총리는 두 애국지사에 대해 "더 빨리 해방 조국에 모시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또 "숭고한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두 분처럼 조국의 독립에 온몸을 던지신 선조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이 총리는 "정부는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높이 기리는 한편 유가족 예우에도 정성을 더 쏟겠다"며 "독립유공자의 후예라는 사실이 유가족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명예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는 해방 이듬해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세 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6위의 유해가 봉환됐으나 아직 조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해가 378위나 되고, 서울 효창원에는 70여 년간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기다리는 빈 무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지사들께서 생전에 애타게 그리시던 독립 조국에서 평안을 누리시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내년 3·1운동 100주년은 남북이 함께 기념하기로 올가을 평양에서 합의했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11-15 16:44:19

대구시의회 송영헌 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대구지역의 공립유치원 부족으로 취원율이 전국 평균 2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 대구지역 전체 학교 건물 면적의 54.9%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있어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석면 교체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송영헌 시의원은 대구 지역 공립유치원의 부족으로 취원율이 전국 평균 25%보다 낮은 17.5%에 불과해 공립유치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병설·단설 공립유치원을 늘여야 하지만 한정된 예산 문제로 기존 방식으로의 공립유치원 확충이 어려울 것이므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매입형 사립유치원' 등과 같이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교육의 질은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운영 모델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대구지역 전체 학교 건물 면적의 54.9%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있어 장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석면교체 공사가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송 시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송 시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석면 철거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15 16:33:55

기업지원사업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5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하병문 시의원은 "R&D 사업은 특성상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장기적으로 실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호영 시의원은 "온라인 몰 운영 관련 매출액은 7천500만원 정도인데 운영비는 1억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장상수 시의원은 "대구TP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경제 기획 사업'이 대국경북연구원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동향 및 통계사업과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관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을 주문했다.이태손 시의원은 "대구TP의 한방산업육성 관련 사업이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디자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인표 시의원은 "대구TP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스마트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교통, 주차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식 시의원은 "디자인센터는 현재 기업지원기관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는 시야를 넓혀 도시를 디자인하고 대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육성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1-15 16:33:39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최우선으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15일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 문제와 관련해 대구시가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김규학 시의원은 "일부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전체 어린이집이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는 허위아동 등록, 수당 횡령 등 보조금 부정수급의 재발방지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김재우 시의원은 "현재 여성회관은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회관 주변 공장매연 발생과 야간시 범죄 발생 우려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장소"라면서 "여성회관 이전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복 시의원은 "다문화가족 지역정착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 증대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개인 및 사회적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을 촉구했다.김태원 시의원은 "여성가족 공감 정책의 적극적 발굴과 추진을 위해 여성행복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육정책위원회 등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는 현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실태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민구 시의원은 "어린이집 휴·폐업 현황 및 사유와 관련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이 압도적으로 높은 휴·폐업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대구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은 오랜 기간을 끌어온 사업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5 16:33:34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건설본부 발 벗고 나서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5일 대구시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인력·자재·장비 사용 비율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의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신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해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박갑상 시의원은 "최근 콩레이 홍수로 인한 신천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신천재해예방사업에도 가창교에서 상동교에 이른 일대에 물이 범람했다"면서 사업설계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기존 설계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태 시의원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지역 관광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민 공청회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성태 시의원은 "주요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많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시간과 예산이 낭비된다.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순자 시의원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음에도 선금지급비율이 20% 정도로 낮다. 자금난을 겪는 지역건설업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지급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규 시의원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공사의 환경훼손과 관련해 "환경복원사업이 환경을 무시하고 이루어져 폐해가 심각하다. 대책을 마련해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동대구로 디자인 개선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해 "지반조사 불철저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에 대처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8-11-15 16:33:19

도시철도 신규 3개 노선 구축·성패에 대구 균형발전의 미래가 달려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4일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시철도 엑스코선 및 3호선 혁신도시 연장선 사업의 예타 통과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고, 3호선 운행중지 사고와 관련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박갑상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엑스코선의 검증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예타 통과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다. 또한 연경지구가 크게 확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봉무-지묘-연경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에 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김병태 시의원은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 외부 출입구 3곳이 모두 동대구역 광장 쪽으로만 나 있어 광장 맞은편 신천동 주민들은 동대구역 광장으로 나와 100여m 떨어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시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 사업은 2015년 12월 공사계획 확정 이후 3년 만의 착공"이라며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지적했다. 이어 "서편출입구 내 155m 연결통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원규 시의원은 지난 10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지 사고에 대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본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후보로 대구산업선과 함께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이 확정되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8-11-15 16:33:01

내주 비핵화·제재·남북협력 韓美워킹그룹 발족할듯

한미는 다음주 비핵화, 대북제재, 남북관계 등을 협의할 워킹그룹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15일 파악됐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다음 주 초 워싱턴을 방문하는 계기에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비핵화 진도와 남북관계 진전 속도 사이의 '엇박자'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던 상황에서 한미는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수시 조율할 협의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지난달 비건 특별대표 방한 협의 때 워킹그룹 발족에 합의한 바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도훈 본부장 방미 계기에 워킹그룹 1차회의를 바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특정한 날짜를 염두에 두고 미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관측통들은 현지시간 19∼20일께 워킹그룹 첫 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워킹그룹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누가 참여하는지 명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내주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확정될 경우 외교부와 통일부를 포함한 각 부처 소속 워킹그룹 구성원들이 이도훈 본부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워킹그룹의 양측 수석대표는 이 본부장과 비건 특별대표가 맡는다.

2018-11-15 16:29:43

자유한국당 차기 총선 앞두고 OB 대 YB 격돌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위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올드보이(Old boy)와 영보이(Young boy)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대구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 고배를 마신 올드보이들이 차기 총선에서 부활을 꿈꾸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맞서 영보이들도 전문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무기로 지역에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20대 총선 중남구에서 출마했던 배영식 전 의원은 최근 대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배 전 의원은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나 조언을 해주고 있다. 배 전 의원은 대구에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심을 뗄 수가 없다고 했다. 배 전 의원은 "거주하는 집이 대구에 있고 생활터전도 대구다. 정치에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북갑에서는 올드보인인 이명규 전 의원과 영보이인 박준섭 변호사와 박형수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다. 이명규 전 의원은 지난 4월 수성구 범어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한 뒤 북갑 지역을 비롯해 대구지역에서 활동중이다. 이 전 의원은 각종 협회의 법률고문을 맡아 강연을 하면서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인맥을 넓히고 있다. 북갑이 지역구인 정태옥 의원의 거취문제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지난 20대 총선 북갑에 출마했던 박준섭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 대구 북구노인회 자문위원 등을 맡으면서 중앙 및 지역 정치권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북갑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20대 총선 북갑에 출마했던 박형수 변호사도 차기 총선을 앞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고교 동문회 등 지역 사람들을 만나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북갑 당협위원장 선임이나 공모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을지역은 올드보이인 서상기 전 의원, 주성영 전 의원과 영보이인 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북을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서상기 전 의원은 북을 지역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매주 일요일 지역민과 함께 함지산 등산을 한 결과, 내년 1월 1일 500회 등산 기록을 세운다고 했다. 서 전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총선을 2년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성영 전 의원도 6년째 북을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 전 의원은 매주 주말 북을지역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는 등 스킨십을 확대하고 있다. 주 전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민과의 활동을 꾸준하게 하겠다"고 했다.

2018-11-15 16:29:13

최병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책 후임 위원은 학계 출신"…"조만간 비대위 의결 있을 것 "

"이제 자연인이 된 전원책 변호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원활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민간위원들이 전 변호사 후임으로 학계 출신의 덕망 있는 분을 모시려는 의중을 비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수로 한 분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추천할 것으로 압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주어진 여건을 잘 관리하면서 혁신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최병길(65)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13일 매일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과 약속한 당 혁신 작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인적쇄신 작업이 늦어지자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무용론'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전원책 변호사 해촉(조강특위 위원)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다.최 비대위원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하실 민간 위원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신 분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전문성과 인품을 인정받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대중적 인지도가 평지풍파로 이어진 전 변호사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적쇄신 폭에 대해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최 비대위원은 "이백서른한 분의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일괄사퇴한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결단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아무 의미 없이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옥석 고르기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최 비대위원은 한국당 지지율과 당협위원장(국회의원) 지지도를 비교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면적인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결과의 수용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최 비대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후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내달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최 비대위원은 "선거 참패 후 사경을 헤매던 당이 이제 겨우 진로를 고민하고 시스템을 통한 인적쇄신 작업에 돌입하려는데 다시 내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내달 선출될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엷은 인사가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중도 비쳤다.이와 함께 최 비대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중선거구제 수용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당의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최 비대위원은 "우리 당에 유리한 제도를 고민하기보다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 경쟁 정당과 정면승부에 나서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2018-11-15 16:20:09

범죄예방협의체

구미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간담회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3일 구미시, 상공회의소, 협업단체,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11-15 16:16:54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펜스, 한미동맹 한 목소리로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전적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힘이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와 또 북미 관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며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부친에 이어 한국과 깊은 인연을 가진 펜스 부통령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아주 든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생각하며,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두 분에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며 "양국의 동맹은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맺어진 동맹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정상회담이 있을 경우 한반도의 장기적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룬 동시에, 한미 양국 간 교역협정(FTA) 재협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면담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얘기하면서 (북한에서) 더는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은 없고 인질들도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말을 나눴다. 하와이에서 유해송환이 시작된 것을 목도한 것도 영광"이라고 평가했다.다만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처를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여지를 남겼다.

2018-11-15 16:16:04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보 신한은행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 체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과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경북신보는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출연받아 75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신보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출연받아 22억5천만원의 신용보증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경기침체로 금융부담을 느끼는 경북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18-11-15 16:14:41

박상전 서울정경부 차장

[여의도통신] 수능과 정치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다.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15일 하루 동안 모두 쏟아냈다. 수험생만 총 60만 명에 이른다. 학부모까지 합하면 180여 만 명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큰 이슈를 그냥 넘길 리가 없다.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능에 쏠린 민심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표심에 연결하려고 해서 눈총을 받았다. '잘 할 거야! 우리 수능생' '덤벼라. 수능아!'란 현수막을 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한 의원은 글귀보다 자신의 사진을 더 크게 실어 수능까지 자신들 지지에 악용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공부 좀 했다는 의원들은 직접 나섰다.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공부 비법을 전수하고 나선 것이다.서울대 법대 수석 입학이라는 명예가 금배지보다 더 유명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재수 사실을 고백하며 "첫 시험 때 너무 긴장해 시험을 망쳤다"며 "재수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면서 긴장 푸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서울대 수학교육학과 출신인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EBS 교재와 수능 연계율이 70%이기 때문에 (수능 평가원이) 이를 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문제를 선호할 것"이라고 팁을 줬다. 서울대 농생물학과 출신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각 과목 간에 연계성이 있다. 흐름에 따른 정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수재'들이 유독 많은 집단 가운데 한 곳이 정치권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들 가운데도 정치권 인사를 빼놓을 수 없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세의 나이에 사시를 패스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보다 한 살 어린 29세에 합격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29세에 합격했으며 그해 사시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세에, 박원순 서울시장,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는 25세에 등과했다.지역 출신으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만 20세의 나이로 사시에 합격해 '수재' 소리를 들었으며 최근 한국당 소속 최교일 의원도 같은 나이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올해 수능은 다행히 무사히 치러졌으나 지난해에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수능을 치른 아들이 당시 '포항 아이들을 생각하면 (수능 1주일 연기 결정은) 잘한 것 같다'고 하더라"며 대견해 바 있다.

2018-11-15 15:45:17

마이크 펜스(사진) 미 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수행중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아시아 여러나라 언론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대북 압박 유지가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미국-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등의 '주요 의제'(major theme)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속보] "트럼프 내년 김정은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 만난 펜스 미 부통령 밝혀

[속보] "트럼프 내년 김정은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 만난 펜스 미 부통령 밝혀

2018-11-15 14:48:14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북제재 완화 신호? 펜스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북한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

[속보] 대북제재 완화 신호? 펜스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북한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

2018-11-15 14:38:54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Suntec)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 환담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문재인 대통령, 대북 강경파 펜스 미국 부통령, 볼턴 보좌관 만나 "대북 조치 완화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5일 만났다. 아세안 정상회의가 현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덕분에 이같은 만남이 이뤄졌다. 싱가포르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 곳이기도 하다.펜스와 볼턴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국내 경제계에서는 이번 만남으로 대북제재 현안 가운데 몇 가지 정도는 완화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8-11-15 14:02:4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가 예정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삼성물산으로 불똥 튀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분식회계의 동기로 지목돼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재조명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로도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삼바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과거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삼바의 가치를 부풀려 결국 제일모직 주주인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출하도록 삼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당장 금감원의 삼성물산 감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에서 약 4조5천억원으로 측정된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가 덜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결로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재무제표도 다소 변화가 생길 것이다.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삼성물산 정밀감리에 착수했으나 현재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정치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인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고의 분식회계가 삼성 바이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의 문제이며,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직결된 문제임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을 통해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벌인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는 의혹이다"고 했다.

2018-11-14 20:08:09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푸틴에게 북미회담 김정은 방한 협조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는데, 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한-러시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두 정상은 이날 만나 인사를 나눈 뒤 푸틴 대통령이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와 한국은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특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 양국이 늘 하는 이야기 고리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최대교역국 중 하나다. 상호 교역량을 기준으로 축을 이뤄보면 2위에 해당한다"며 "작년 러시아와 한국의 상호 교역량이 27%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 또 20% 정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교역량의 확대나 인적 교류의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이런 좋은 협력이 계속 이어져서 수교 30년 되는 2020년에는 양국 간 교역량이 300억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 달성되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오늘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후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모두발언을 포함해 총 1시간가량 진행됐다.한편 이날 비공개 회동에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두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북미 협상을 다시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특히 러시아가 그동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제재 문제를 두고 한러 정상이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15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4 19:22:16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저질러, 증선위 중징계 결정

2년 가까이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났다.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시총 6위)으로 바이오·의약분야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바이오직스는 거래정지 이후 상장폐지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거래정지는 물론 상장폐지시 수만 명의 개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4면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가 시작된 후 1년 8개월 만이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앞으로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한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 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경제계는 충격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정권 교체 후 동일 사안에 대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정으로 산업 전체의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을 1년 반 만에 재감리를 벌여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식시장에서도 제약과 생명과학 업종을 비롯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의 결론은 매우 유감스럽다. 결백 입증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4 19:14:12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갑)

정태옥 의원 "경찰대 폐지, 또 하나의 성장 사다리 없애는 것"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4일 무상등록금, 대체 군복무 등의 각종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대 개혁에 대해 "또 하나의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반대했다.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복무를 폐지하고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어제 발표했다"면서 "특히 등록금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하고 기숙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경찰대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또 하나 없어지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면서 "성장의 사다리가 없는 사회는 활력 없는 사회고 퇴보하는 사회다.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성장의 사다리를 무수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1-14 18:37:22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원책 "한국당에 미련 없어…보수재건에 힘 보탤 것"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을 맡았다가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더이상 미련은 없지만,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은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전 변호사는 애초 예상됐던 폭로가 아닌 자신이 당을 위해 얼마나 몸을 사렸는지, 행동거지에 신중했는지 등 억울함을 항변했다.이날 전 변호사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히 말하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보수 재건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 묻는 말에는 "추후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전 변호사는 자신과 갈등을 빚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8일 동안 묵언 수행을 하면서 모든 인터뷰를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다"며 "전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다. 이건 모욕이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 변호사 해촉에 대해 "팔을 잘라내는 느낌이지만 당 기강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제가 그분의 수족이 아니지 않나"라며 "복종을 이야기할 것이면 진작 말해야 하지 않았나. 실수한 워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파가 아닌 계파가 움직이는 사조직"이라고 꼬집었다.전 변호사는 한국당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지금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라며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고 한다는 입장인데 그것을 월권이라고 한다면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9일 전 변호사는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에서 해촉됐다. 당시 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 인물을 넣어달라고 한 게 갈등의 시작"이라며 "제가 허용했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 역시 조강특위 위원 추천을 놓고 전 변호사와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전 변호사와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해 2명의 명단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

2018-11-14 18:32:20

[속보]구미시 새마을과 명칭 변경 3개안 구미시의회에 제안

장세용 구미시장이 새마을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다 강한 반발이 일자 한발 물러났다.구미시는 14일 새마을과 부서 명칭 변경(본지 12일 자 1면, 14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시민협치새마을과', '시민소통새마을과', '새마을공동체과' 등 3개의 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안했다.구미시는 지난달 19일 시민단체들의 균형 발전과 소통, 실질적 시정 참여 등을 이유로 '새마을과' 명칭을 '시민공동체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이는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두고 구미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지역사회가 분열되자 '새마을'을 살린 부서 명칭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구미시는 "각종 보조 사업에서 '새마을'이란 단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뒤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 중 하나로 새마을과의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구미시의회 22명의 시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13명이 '새마을과' 명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부서 명칭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2018-11-14 18:20:01

14일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1돌 기념식장에서 이철우(왼쪽) 경북도지사가 이 지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의혹을 제기하는 한 보수단체 회원(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언쟁을 벌이자 넥타이를 맨 경호원이 가로막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제 참석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신자 등 거친 항의 받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돌 숭모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일부 참석자로부터 '배신자'라는 말을 듣는 등 거친 항의를 받았다.이 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공원에 도착한 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쪽으로 걸어가다 태극기를 든 일부 참석자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범이 왜 왔느냐", "탄핵을 시킨 배신자다"라는 등의 비난과 욕설을 들었다.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는 이 도지사에게 삿대질을 하는가 하면 이 지사의 길을 막아서면서 이 도지사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이 도지사는 이들에게 "가장 앞장 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제대로 알고 얘기 하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고, 탄핵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이 도지사의 항변이다.이 도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주범으로 몰려 친박 의원 및 지지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이 때문에 도지사 출마 선언 일정에도 혼선을 빚기도 했다.또 이 도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박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논란과 관련,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수사 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도지사가 된 뒤에도 경북의 한 사찰에 내걸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역 리스트' 플래카드에 이름이 올라가는 등 탄핵 주범 꼬리표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매번 탄핵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계속 탄핵 주범으로 이름이 오르내려 억울하다"고 했다.한편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숭모제 기념행사는 박정희 생가와 인근 박정희기념공원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강효상·김석기·김진태·윤상현 국회의원과 유족,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인원은 예년과 비슷하나 지난해 '보수 대잔치' 때 5천여 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숭모제 기념행사는 박정희 생가와 인근 박정희기념공원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강효상·김석기·김진태·윤상현 국회의원과 유족,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인원은 예년과 비슷하나 지난해 '보수 대잔치' 때 5천여 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이날 숭모제에서 초헌관은 백승주 의원, 아헌관은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종헌관은 생가보존회 전병억 이사장이 맡았다.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숭모제 기념행사에 화환을 보냈지만, 올해는 보내지 않았다.숭모제 기념행사에 참석한 일부 시민은 "장세용 구미시장이 이념 논쟁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지역경제 살리기는 하지 않고 있다"며 "장 시장을 주민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장석춘(구미을) 의원은 "장세용 구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업적 지우기와 새마을과 폐지 등 시민들을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 추모식과 탄신제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구미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한편 대한애국당 측 1천여 명도 이날 오후 1시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며 구미시청까지 4.5㎞가량 거리행진을 했다.

2018-11-14 18:04:08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2월부터 전국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졸음쉼터에 설치된 와이파이 현황판.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내년 2월부터 전국 휴게공간에 와이파이 설치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2월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도로공사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무료 와이파이(Wi-Fi) 확대 협약'을 체결해 휴게소 197곳, 수도권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12곳, 환승정류장(EX-허브) 3곳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그러나 졸음쉼터 218곳 중 12곳에만 설치돼 있고, 34개 주차장 휴게소에는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졸음쉼터와 주차장 휴게소에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 휴게소, 졸음쉼터, 주차장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장 등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된다.

2018-11-14 17:55:37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종합구상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 포항시 흥해읍 2천257억원 규모 특별도시재생 본격 추진

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2천257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 지정·계획'을 확정했다.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주택 및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지금도 주민들은 심리적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고 인구 유출 및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주민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앞서 국토부는 4월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으며, 이날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천257억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에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원, 지자체 사업 839억원, 공기업 사업 100억원 등 총 2천2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국비 718억원, 지방비 1천439억원, 공기업 100억원이다.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등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18-11-14 17:19:32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정지 3개월 결정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 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2018-11-14 16:53:45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 위원 9명 결정

오는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할 인사들이 14일 결정됐다.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 유진숙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한국정당학회),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선거학회),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추천기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주인공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가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구성된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가동돼야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정개특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바람에 한 달가량 늑장 출범하게 됐다.

2018-11-14 16:53:31

이진련 대구시의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왜 대구만 안되는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따라 대구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재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이진련 시의원은 2019년부터 대구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대구만 재정여건을 이유로 중학교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구시와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이 시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교육비와 방과후과정교육비로 원아 1인당 29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학부모들이 매월 평균 23만여원을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유치원생 1인당 매월 52만여원의 납입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의원은 지금까지 이를 감시·감독하는 교육청의 제도가 부실했음을 질책하고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 시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고질적인 비리를 해결하고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회계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대구 지역도 중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14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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