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8일 오전 주호영, 곽대훈, 장석춘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날 있었던 부산·울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기자회견에 별도 대응을 하기보다는 다음 날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적으로 '공항 정책' 관련 정부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TK 정치권 '공항 문제' 긴급회동…"기존 정책 총력 사수"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부산·울산·경남(PK)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과 관련, 부화뇌동 하기보다 정부의 기존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인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과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서갑),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 김상훈(대구 서구), 송언석(김천), 김규환(비례·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의원 등 6명이 만나 전날 있었던 PK 단체장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기자회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동 참석 대상이었던 백승주 의원(구미갑)은 상임위 회의로,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은 중국 출장으로 불참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기존 공항 이전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물밑에서 수차례 밝혀온 만큼 별도 대응을 하기보다는 19일부터 있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적으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여권과 PK 정치권이 정부의 공항정책을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으로 옮겨가면 이를 총력 저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PK 단체장 성명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10년 가까이 걸쳐서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와 국제적 전문기관의 용역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주요 정책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요구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정부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국가 계획이 쉽게 변동될 수는 없고 무리한 변동 시도는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 중요 정책을 심각하게 지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인 만큼 기존 정책을 지키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했다.주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공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TK 정치권이 계속해서 관심을 두려고 한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장애는 TK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PK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이고 전문가들이 모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것을 비록 상급기관이라 할지라도 전문가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총리실이 검증한다는 것은 대학생 논문을 중고등학생이 보는 것과 별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측은 TK발전협의회의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서면 질의에 무성의하게 팩스로 답변(매일신문 15일 자 1면 보도·18일 자 3면 보도)한 것에 대한 해명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참석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경우 다른 모든 사안에도 답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주무 부처가 설명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으니 양해해 달라'고 했으며, '기존 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2019-03-19 06:30:00

최두성 정치부 차장

[기자노트] 권영진 대구시장의 '핫바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방식에 대해 '핫바지론'을 꺼내며 발끈했다. 핫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바지'를 뜻하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권 시장은 이날 홍인표 시의원이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시정질문을 하며 자신에게 답변권을 주지 않자 의회에 불만을 폭발시켰다.권 시장은 홍 시의원이 심재균 건설본부장을 지명,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사안에 질문을 이어가자 답답했는지 대신 답변하겠다며 손을 들었으나 거절당하자 분을 이기지 못했다.강민구 시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적절한 시장의 행동을 지적하자 시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말한 점, 표현이 과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다.그러나 권 시장은 말은 멈추지 않았고 이날 시정질문 방식의 소회를 거칠게 털어놨다. 전까지는 의원들이 질문하면 시장이 일괄답변해왔는데, 오늘은 시장을 '패싱'해 바지저고리, 핫바지로 만들었다는 게 요지다.권 시장은 이럴 거라면 앞으로 "시장을 부르지 말라"고도 했고, 5년째 이어온 시정질문 경험을 내세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의장석에 앉은 장상수 부의장에게 따지기도 했다.시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올 법 했으나 '의회 무시'를 지적한 건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이진련 시의원뿐이었다. 장 부의장은 회의를 거쳐 "재발 시 의회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경고를 했으나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소속 당 시장을 바라보며 부글거리는 속을 들킬까 주저했다.이날 시정질문 현장은 오래도록 한 집안이 운영해온 집행부(대구시)-의회의 관계, 누구의 말처럼 "시는 의회를 얕보고, 의회는 시의 2중대처럼 움직여 왔다"는 것을 알린 단면이 아니었을까. 시장도 관행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2019-03-18 18:53:17

선거제도 변경 시 지역구 의석 변경 추산표 / 김재원 의원실 제공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편안 시행될 경우 대구경북 일당독점구도 완화 전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7일 합의한 선거제도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대구경북에서도 자유한국당(보수당) 당적이 아닌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상당수 배출하면서 일당 독점구도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하지만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역 대표성은 다소 부실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대표는 17일 밤 국회에서 7시간의 논의 끝에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여야 4당이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한 선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를 우선 적용한다.구체적으로 300석에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적용한 정당별 의석수에서 각 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뺀 뒤 남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채운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의석에 다시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각 당이 나눠 갖는다.이 같은 방식을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경북 투표결과에 적용할 경우 한국당은 5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21명이나 되기 때문에 1차 비례대표 배정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2차 배분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13.9%의 정당지지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약 4명의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1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1차 배분에서 3명의 절반인 1.5명의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 있다.안철수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정당지지율 15.4%)은 대구경북에서도 최소 비례대표 3명을 배출할 수 있었다.그러나 지역구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구 인구 하한선(15만3천405명, 2019년 1월 인구, 지역구 225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구경북에서도 선거구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명씩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의 추산을 적용할 경우 대구에서는 동갑, 경북에서는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의 인구가 선거구 하한선보다 부족하다.

2019-03-18 18:28:22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난관 봉착한 선거법 패스트트랙…바른미래, 평화당 내홍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한지 하루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바른미래당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입장이 국민의당 출신은 찬성, 바른정당 출신은 반대로 갈리고 있다.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바른정당 출신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애초 선거법 개정과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중요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3분의 2 이상 원내 의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지정해야 하나, 지난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바른정당 출신 원외위원장 10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의 패스트트랙 논의 진행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당 권력기관 장악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내 제2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변경하는 것은 이후 새로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19일 다시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 후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 농촌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내일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통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지, 민주당이 제시한 의원정수 300명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끌려들어 가는 합의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2019-03-18 18:14: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선거법 개정 총력 저지…"권력야합·매관매직"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독재3법', '권력야합', '입법쿠데타', '신종 비례대표 매관매직'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총력 저지를 결의했다.18일 한국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조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건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이어 여당을 겨냥해 "내년 총선과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민의를 왜곡해 국회 의석을 날치기하려는 것"이라며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서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음모"라고 주장했다.여당과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한 야3당에 대해서도 "좌파 소수 야당은 이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애국우파 세력을 탄압하는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경제폭망, 민생파탄, 안보붕괴에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황 대표는 또 "다음 총선에서 민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며 "사회주의 악법이 국회에서 일사천리 통과해 세금은 치솟고, 기업은 문 닫고, 경제는 완전히 폭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최대의 권력거래, 권력야합"이라며 "어제 합의는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래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사실상 정당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해 비례 공천이라도 해서 정당을 존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을 적용해) 19대·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면 정의당이 내년 선거에서 교섭단체가 된다"며 "의회세력이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되면 어떤 법을 통과시키겠느냐. 대한민국이 좌경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2019-03-18 18:11:14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北 핵활동여부 질문에 "하고있다는 것 파악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북한의 그런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백 의원이 '사전에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추가 답변했다.정 장관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해서는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동창리는 발사장이지만,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최근 북한이 과거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졌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모습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면서 북한의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을 야기된 바 있다.정 장관은 북한이 작년 6월 1차 북미정상회담부터 지난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식별된 부분이 없다"고 답변했다.

2019-03-18 18:09:2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기문 끌어들인 손학규, '미세먼지 대책에 탈원전 재검토도 포함돼야' 주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이하 미세먼지 기구)에서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손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는 반 전 총장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의 위원장으로 모신 이때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지와 원전 산업 육성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함께 국가 경제 부흥의 길을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어 "탈원전 정책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비롯한 국가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이념 중심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여기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 "반 전 총장이 말했듯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모든 단체의 포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혹여라도 반 전 총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긴다는 생각을 털끝만치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행정력과 예산 등을 동원해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3-18 18:02:23

여권 지지율 동반 최저치…한국당은 소폭 상승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국내 경제 악화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4.9%로 집계됐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취임 후 최저치 45.9%를 11주 만에 경신했다.부정 평가는 2.9%포인트 오른 49.7%로 지난해 12월 넷째 주의 기존 최고치 49.7%에 육박했고, 주간 집계로는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4.8%포인트 앞섰다.세부 계층별로는 대구경북과 서울, 호남, 40대, 50대, 60대 이상, 가정주부, 무직, 사무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진보층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 부산·울산·경남, 학생, 자영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에서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넷째 주(36.8%) 이후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31.7%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 10월 둘째 주(31.5%) 이후 2년 5개월 만에 주간 집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는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 이에 따른 지지층 결집의 구심력 증가,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에 의한 반사이익,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03-18 17:58:56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경제보좌관에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으로 주형철(54)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차관급인 청와대 경제보좌관 임명은 김현철 전 보좌관이 '50·60세대에 대한 무시 발언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29일 사퇴한 지 48일 만이다.주 경제보좌관은 대전 대신고·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서울산업진흥원 대표, NHN NEXT 교수,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을 거쳤다.

2019-03-18 17:55:50

여야 강경 대치 속 대정부질문 진행, 첫날 영남권 신공항 둘러싼 공방 치열할 듯

대구경북 8명의 야당 의원들은 19~22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 등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를 상대로 총공세를 펼친다. 지역 의원들은 분야별 주요 정책현안은 물론 ▷영남권 신공항 논란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 ▷대구 취수원 이전 ▷지역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국회는 오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대구경북에선 주호영·곽상도(이상 정치)·백승주·강효상(이상 외교·통일·안보)·김상훈·최교일·송언석(이상 경제)·윤재옥(교육·사회·문화) 한국당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단상에 오른다.첫날인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치현안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을 둘러싼 대구와 부산 국회의원 간 입심 대결이 치열한 전망이다.대구에선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수성을)이 나선다. 부산에선 지난 17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의 김해신공항 건설 폐지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박재호 의원이 맞선다.주 의원은 국책사업 진행 방향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울·경의 저의를 질타할 예정이다.주 의원은 "국무총리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청취하고 선거용 포퓰리즘이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며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북한을 옹호하기만 하는 현 정부의 행태와 '내로남불'식 적폐 공세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을 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해 왔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청와대 공략에 집중한다.곽 의원은 "대통령의 친족은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 및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임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감찰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3-18 17:54:2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대통령 나섰다…고강도 수사 및 사정기관 감찰조사 이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 사정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 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했다.

2019-03-18 17:34:37

18일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위, 조속한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8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될 계획이다.이에 앞서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관문공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18 17:28:26

김학의. 매일신문DB

[속보] "김학의 또 소환 가능" 검찰 과거사위 2개월 연장 결정

[속보] "김학의 또 소환 가능" 검찰 과거사위 2개월 연장 결정

2019-03-18 17:19:52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文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의혹 낱낱이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가운데 버닝썬 사건과 관련,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9-03-18 16:12:38

이강훈(오른쪽)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15일 EX 사랑기금 3천7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EX 사랑기금 3천700만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플레이오프 GS칼텍스와의 1차전 경기에서 'EX 사랑기금' 3천700만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EX 사랑기금은 2018~2019 V리그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이 승리할 때마다 100만원, 서브·블로킹·후위 공격으로 득점할 때마다 3만원씩을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김천지역 내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12명의 치료비로 지원된다.도로공사는 2010년부터 하이패스 배구단 성적과 연계해 임직원이 기탁한 성금을 희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기부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지원했다.이강훈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은 "EX 사랑기금이 고액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배구단과 연계한 지역 상생 활동을 통해 김천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8 16:09:43

구미도서관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2019년도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관장 김홍구)은 다문화가족 어머니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9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인 '똑!똑!똑! 그림책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03-18 16:07:31

구미소방서

구미소방서 소방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구미소방서(서장 김재훈)는 경북소방본부에서 시행한 '2018년 경상북도 소방행정종합평가'에서 도내 18개 소방서 중 최우수 관서로 18일 선정됐다. 구미소방서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03-18 16:03:1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도착 후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새노조 "황교안 아들도 채용비리에 연루 포착"

KT 새노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도 채용 특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KT 새노조는 1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황교안 KT 아들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황 대표의 아들은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4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들이 KT의 국회담당 부서에서 근무했었다"고 폭로했다. KT 새노조는 이어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면서 "이들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KT 새노조는 "국회는 4월 4일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경영전반을 다루어야 한다"며 △검찰의 KT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 △4월 4일로 예정된 청문회 확정과 청문대상을 KT 경영 전반으로 확대 △KT 이사회의 채용비리 자체조사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2019-03-18 14:14:41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시, 올 11월 상수도 요금 10~12.5% 올린다

구미시가 올 11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0~12.5% 올린다.시는 13일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수돗물 인상 방안을 설명하고 다음 달 조례 개정을 추진한 뒤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시는 구미공단 제조업체의 공장가동률과 서민 생계부담 때문에 경북 도내 평균 수도요금(톤당 755원)보다 246원이 낮은 509원의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3년간 131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고, 2021년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130억원의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또 정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t당 10원) 인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게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에 매년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2016년 원수비가 4.8% 인상되었고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에 인상 계획에 따라 수도요금을 10%를 올릴 경우 월 15t을 사용하는 가구는 7천210원에서 7천940원으로 740원이 인상된다.12.5% 인상 때는 7천210원에서 8천120원으로 910원이 오른다.김종율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맑은 물 공급이 순조롭다"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8 11:23:47

영해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당시 영해시장 싸전(쌀가게) 일대. 가운데 도로가 당시 국도였고 이 도로를 따라 동해안 북부 최대 영해장이 섰다. 김대호 기자

[만세운동의 현장, 지금은] 개발이 비껴간 영해 만세 현장, 1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영덕의 기미년 만세운동은 '영해 3·18 만세운동'으로 대표된다.이 운동은 경북에서 보기 드물게 3천 명의 대규모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한 운동으로 기록된다. 주재소 일경으로는 감당이 안 돼 대구의 일본 군대까지 시위 해산에 동원됐다. 맨손으로 일제의 총검에 저항한 이 시위로 군중 8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00년이 지난 지금, 경북 어느 지역보다 격렬했던 영해 만세운동 현장의 도로와 건물들은 상당수 옛 모습 그대로이다. 만세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당시 영해시장 싸전(미곡 시장) 양쪽. 군중들이 습격해 일본 순사 스즈키를 굴복시키며 장악했던 당시의 영해주재소는 현재 영해파출소로 남아 있고 길 건너에는 일제 수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영해금융조합 건물이 남아 있다.당시 경북 동해안 최대의 영해장은 현대화의 물결과 함께 서남쪽으로 옮겨갔다. 100년 전 좁은 국도에서 현재는 소방도로 격하됐다. 100년 전 3천여 민중이 지났던 골목에 개발이 비껴가면서 오히려 원형 보존된 것이 아이러니하다.당시 만세군중이 지나던 길의 도로명 주소는 현재 예주2길로 이름 붙여져 있다. 정작 도로명 3.18만세길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영덕군과 영해애향동지회는 매년 3.18을 기념하는 만세문화제를 열지만 정작 100년 전 만세가 일어났던 곳 대신 새로 옮겨간 영해시장과 의거 기념탑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영해면 주민 A(56) 씨는 "영해 사람들은 이곳에서 3.18만세운동 뿐만 아니라 갑오 동학혁명보다 수십 년 앞선 영해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에 대해 자부심이 크다"며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좀 더 내실있는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03-18 10:31:36

[속보]영덕버스, 이번에는 부당해고 논란

보조금 부정집행과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매일신문 1월 14일 자 10면 등)를 받고 있는 영덕버스가 이번에는 전 노조위원장을 해고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영덕군 등에 따르면 영덕버스는 지난달 25일 버스기사 6명을 대상으로 영해면와 영덕읍 근무지 맞바꾸기와 운행차량 변경 등의 인사 조치를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버스기사 인사 및 운용은 감독기관인 영덕군과의 협의사항이지만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갑작스러운 인사 통보에도 소속 노조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인사 대상이 된 버스기사 일부는 전 노조위원장 A씨에게 부당함을 호소했고, A씨는 기사 3명의 위임장을 들고 회사 측에 항의했다. 이후 며칠 뒤 A씨는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영덕버스 측은 해고통지서를 통해 '경영난과 부채 누적으로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 이럴 땔수록 사고에 대한 문책성 경고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권한도 없는 전 노조위원장이 나서는 것은 회사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회사 정상화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A씨는 "그동안 회사의 보조금 부당집행과 횡령 등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고를 낸 또 다른 버스기사는 이번 인사에서 빠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근무지 변경 역시 일방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된 설명을 듣기 위해 영덕버스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한해 17억원 이상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는 영덕버스는 회계 부적정 지출(2016년 2억원)로 영덕군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고, 배임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2018년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9-03-18 06:30:00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왼쪽 세번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두번째)에게 전달했다. 홍준표 기자

靑, TK 정치권에 또다시 팩스 답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현역 국회의원 22명의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공개질의에 대해 청와대가 또다시 팩스로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지난 13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신광오 행정관에게 "지난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이틀만인 15일 팩스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입장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3월 임시국회 시 소관 상임위를 통해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표지 포함 2장짜리 팩스를 보내왔다.이에 따라 18일 오전 주 의원과 곽대훈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서갑),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은 부산·울산·경남(PK)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신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이들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재차 국회로 부르는 방안,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지역 정치권은 "대통령 발언 진의를 물었는데 부처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청와대에서 답변을 회피하고 부처에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지난달 21일 주 의원은 국회에서 강 수석과 만나 한국당 소속 TK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12일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는 이름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팩스로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신공항 발언 공개 질의 답변 경과〉2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증 거론2월 21일 - 대구경북 한국당 국회의원 22명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전달)3월 6일 - 국토부 항공정책과, 주호영 의원에게 "공항과 관련하여 항공정책 실장이 보고 드릴 것 있다"고 전화(12일 16시로 확정)3월 12일 오전 - 주호영 의원, 국토부 보고 내용이 질의서 회신 임을 알고 보고 일정 취소 통보3월 12일 오후 - 주호영 의원, '대통령비서실'로부터 1장의 팩스 수신3월 13일 - 팩스 발신처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재답변 요청3월 15일 - 주호영 의원실, '대통령비서실'로부터 표지 포함 2장의 팩스 도착

2019-03-18 06:30:00

靑 "북미 과거로 회귀 않을 것…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어려워"

청와대는 17일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 간 냉각 기류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북미 모두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지속하는 동시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북미 양국 간 기 싸움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청와대의 상황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 관계자는 이어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는 살아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짚었다.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동남아 순방 때도 모든 정상이 우리 대통령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그는 특히 "한미 간 비핵화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는 로드맵은 확실히 공유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없다"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2019-03-17 18:53:17

이영애 시의원

이영애, 대구간송미술관 정체성 디자인 강조

이영애 대구시의원(달서구1)은 15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간송미술관이 준비단계에서부터 특화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정체성 없이 조성돼 반쪽 운영되고 있다"며 "대구 간송미술관이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려면 고유의 정체성 확립, 미래지향적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시의원은 ▷절반이 예식장으로 운영되는 대구미술관 ▷대표 문학관으로서의 부족함을 드러낸 대구문학관 ▷임대업 문화시설로 전락한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등을 사례로 들며 정체성 잃은 대구문화시설들에 대해 질타했다.대구시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완성도 높은 세계적 수준의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총사업비 400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1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2019-03-17 18:45:36

문승욱 경남경제부지사(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권 등에 업은 부울경 광역단체장,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기 주장'

정권을 등에 업은 부산·경남·울산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시도'에 대구경북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외국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 결과를 통해 가까스로 진화한 영남권 지역갈등에 다시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이다.17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를 주장했다.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은 위험, 소음, 환경파괴, 경제성 및 확장성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들 광역단체장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지난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결과를 근거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스스로 파기했다.이에 댛 대구경북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민주당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영남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책사업이 순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체의 정치적 저의를 당장 거두라"고 비판했다.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미 오랜 논란을 거쳐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와 세계 최고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국가 중요사업을 정권을 잡았다고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흔들려고 하는 것은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이자 국론분열의 망국 행위"라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은 무모하고 실현 불가능한 선거용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했다.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서갑)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줄 기관들을 섭외해 검증단을 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당이라는 정치적 지위를 악용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석춘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구미을) 역시 "선거 때문에 청와대가 영남권을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부·울·경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며 "항공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세계적인 업체가 검증한 내용인데 이걸 뒤집자는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정치인들은 여당 소속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총선용 정파적 행보에 흔들리지 말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으로 대구경북은 실속을 챙기자고 주문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은 "김해공항 논의 때문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작업이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며 "정해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해야 하고 그 원리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서 공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부산·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언급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대구공항 이전 일정과 기능, 규모에 털끝만큼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대구경북 정치권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3-17 18:41:2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4당 선거제 합의, 각 정당 추인절차 돌입

여당의 적폐청산 필요성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생존본능이 맞아떨어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정치 관계법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선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수사권조정 법은 좌파독재 장기집권플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대한 최종검토작업을 17일 마무리한 뒤 각 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7일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대한 최종 리뷰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제 실무작업은 다 끝난 것이고, 각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단일안이 각 당으로 넘겨지면 여야 4당은 다음 주 중 내부 추인 절차를 밟는다. 단일안을 일제히 추인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한국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와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날치기',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총력저지에 나섰다.문재인정부가 선거제를 고리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해 권력·사정 기관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좌파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일부 야당을 현혹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권 비판 세력을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국가경찰)"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그러한 각오로 하겠다는 뜻이고,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압박 수단"이라고 답했다.

2019-03-17 18:36:23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명재 윤리특위 "절차대로 공정하게 할 것"

"동료 국회의원들의 문제이지만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끄는 박명재 위원장(포항 남·울릉)은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원내대표가 제소된 일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식물 위원회'라는 말이다. '일하는 위원회'를 만들고자 이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고, 국회 스스로 자정하도록 하는 특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문 대통령을 모독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도 같은 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발언 방해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 맞제소했다.이 일을 처리해야 하는 박 위원장의 어조는 단호했다.박 위원장은 비록 윤리특위 결정 과정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징계 의안이 접수됐다고 '일사천리'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그는 "사법부도 1심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되는데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공무원 징계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절차도 3개월은 걸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본인 해명도 들어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까지 받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징계안 36건이 들어왔지만, 결론 낸 건 한 건도 없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길래 찾아가서 '최근에 쌓였던 32건을 처리했다'고 바로 잡았다. 이번 윤리특위는 소속 정당과 친소 관계를 떠나 일하는 위원회가 목표이다"고 했다.

2019-03-17 18:34:56

대정부질문·장관 인사청문회 앞둔 국회 전운 감돌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얼어붙은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여당을 향한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되는 대정부질문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국회는 오는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정치 분야 질문에선 선거제 개혁 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사법개혁 현안을 비롯해 드루킹 댓글사건, 7개 부처 '3·8' 개각 등 전방위 주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제2차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담판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주요 소재는 미세먼지, 4대강 보 철거,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버닝썬' 사건 등이 꼽힌다.대구경북에선 주호영·곽상도(이상 정치)·백승주·강효상(이상 외교·통일·안보)·김상훈·최교일·송언석(이상 경제)·윤재옥(교육·사회·문화) 한국당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 단상에 오른다.특히 대정부질문 첫날인 19일에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경북의 주호영 한국당 의원과 부산경남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국회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6일 김연철 통일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 진영 행정안전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일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 꼼수 증여 의혹, 자녀 이중국적 문제 등이 제기된 데다 여야 간 정국주도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 정국이 예상된다.신공항 건설 논란의 주무 부처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대구경북(김상훈·김석기·송언석 의원)과 부산경남의 격돌이 예상된다.

2019-03-17 18:04:11

여야 지도부 창원에 집결…사활 건 전투 예고

4·3 재보궐 선거를 위해 여야가 경남 창원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에 치러지지만 여야의 사활 건 전투는 고(故) 노회찬 의원 지역구에 집중되는 분위기다.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산·경남(PK) 지역 민심 구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력을 모았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통영·고성으로 내려가 정점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황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이후 세 차례나 창원을 방문하는 등 선거 준비에 각별히 공을 들여왔다. 오는 21일부터는 창원 성산의 한 숙소를 빌려 상주하면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1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를 홍보하는 '손다방' 일정차 창원에 처음 내려간 이래 같은 달 17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의 매일 창원에서 출퇴근 도장을 찍었다. 이달 1일부터는 창원 시내 아파트를 임대해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일찌감치 창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창원성산은 권민호(더불어민주당)·강기윤(자유한국당)·이재환(바른미래당)·여영국(정의당)·손석형(민중당)·진순정(대한애국당)·김종서(무소속) 후보가 각각 등록을 마친 상태다.

2019-03-17 17:40:55

반기문, 청와대 제안한 미세먼지 기구 수장직 제안 수락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와대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반 전 총장을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할 것과 반 전 총장에게 위원장을 맡길 것을 제안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참모진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반 총장은 이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운 과제여서 본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까 부담과 걱정이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가기구는 모든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등까지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범국가기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실장과 반 전 총장은 기구의 성격과 활동에 대해 대략적 의견을 나눴고, 구체적 조직 구성, 운영, 출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2019-03-17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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