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 '폭주 페달'

예산안 합의와 비쟁점 법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 페달을 강하게 밟을 태세다.의석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는 야권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 처지여서 '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관련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이낙연 대표는 1일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상시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고 독려했다. 후속 처리 절차만 남은 만큼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민주당은 4차례에 걸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도 국민의힘과 접접을 찾지 못하자 공수처법 개정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야당의원 없이 단독으로 연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5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7명으로 구성된 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는 현재 6명이다. 기한 내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땐 학회 회장 등을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대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에 재판·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으로 할 경우 인적 풀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경찰에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1일 행정안전위 문턱을 넘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이미 정보위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또 한번 무력감을 절감하는 모습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는 탓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동의로 24시간 만에 중단할 수 있다. 103석의 국민의힘으로선 역부족이라는 얘기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 핵심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건 예고된 수순"이라며 "최소한의 대화나 타협의 노력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다가는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2-01 17:09:17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 文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문 대통령이 곧 중대 결심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추 장관과의 면담은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위한 절차적 과정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통령과 추 장관과의 이날 만남은 예정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무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15분쯤 청와대 안으로 들어서는 추 장관의 차량이 언론에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은 광화문에 자리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이날 면담과 관련, 법무부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께 현 상황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경과 및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 내부 반발, 그리고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면담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문제도 거론됐을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1일 국무회의에 앞서 정 총리 요청으로 10여분간 정 총리와 독대하기도 했다.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정국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청와대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이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코로나19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돼 더 이상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한편 법무부는 장관 퇴진 논의에 대해서 적극 부인했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장관과 총장의 동반 퇴진은 있을 수 없고, 장관에 대한 해임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12-01 16:58:45

與, PK단체장들과 "내년 2월 가덕도 특별법 처리" 결의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이날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은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 및 상공회의소 회장들과 화상간담회를 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정애 의원 등 자당 소속 의원 136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야당에서도 특별법을 냈기 때문에 병합 심의해 처리하길 바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 유발효과는 8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원, 취업 유발효과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며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물류가 인천공항까지 가서 처리되는 것이 99%로 연간 소요되는 물류비용만 7천억원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10년 아껴도 공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했다.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왔기에 이제는 가덕도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소모적 논란이나 해묵은 갈등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게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회의 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올해 내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봤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동의하고 의지를 모았다"고 전했다.한편,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다른 입장을 비친 탓에 여당과 국토부의 엇박자가 예상된다.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증위 검토보고서는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백지화까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2020-12-01 16:57:56

 국민의힘 초선들 "文대통령 정국 현안 입장 내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온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1일 정국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해임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정국 현안에 대한 답을 구하는 국민 대표의 간곡한 질의를 매몰차게 외면하지 말고 직접 응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앞선 지난달 30일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듣지 못한 채 10여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특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조기축구회 행사에 참여한 최재성 정무수석을 해임을 요구했다.이들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조기축구 삼매경에 빠진 최 수석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조기축구회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청와대가 국민을 무지렁이로 보는 건 아닐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격려 방문했다. 안 대표는 "초선 한분 한분이 국민의 대표 아닌가. 초선의원의 이야기는 국민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이 정권의 불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2-01 16:45:44

대구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 발의

필수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공공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역공공간호사 육성과 활용 방안을 담은 제정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최고위원(비례)은 지난달 27일 간호대학에 대학 소재 시·도 지역 고교 졸업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선 지역공공간호사제도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최 의원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 의원은 올해 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일 때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지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1번)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0-12-01 16:30:24

TK출신 조은희 구청장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

경상북도 청송 출신 조은희(59) 서울 서초구청장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조 구청장은 "저는 오늘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며 "제일 먼저 (국민의 힘) 당의 어른이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님, 정양석 사무총장님을 잇달아 공식적으로 찾아뵙고 출마신고를 했다"고 글을 올렸다.서울에서 유일한 야당소속 구청장인 조 구청장은 일찌감치 서울시장 하마평에 올랐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정무부시장을 거쳐 민선 6기부터 서초구청장을 맡고 있다.　조 구청장은 "김 위원장께서는 '서울시민에게는 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느냐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문제해결의 청사진을 보이라'고 주문하셨고, 주 대표님은 '서울시 부시장, 서초구청장으로서 성공한 경험을 서울시민에게 잘 알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셨다"고 전했다. 또 "여성가산점에 대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필요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천만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울시장 자리는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발했다.이어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나비코치 아카데미, 여성일자리 주식회사, 공유형 어린이집 등 여성 정책 등을 소개했다.조 구청장은 "앞으로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등 제가 꿈꾸는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 차근차근 밝히겠다"며 "청년에게 미래를 주는 희망 시장,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플러스 시장이 되도록 한걸음씩 걸어가겠다"고 밝혔다.조은희 구청장은 1961년 5월 20일 경상북도 청송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대학교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를 받았다.

2020-12-01 15:38:05

'등록임대주택' 표기 의무화…"임차인 보호"

앞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의무가 부과돼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 최대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보장되고, 갱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먼저 임대사업자는 임대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이라면 10일 이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예비임차인 등의 알 권리 강화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다.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이 거주할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임을 계약 체결 전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인에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곤 했다.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할 경우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받았던 세제 감면액도 환수 조치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으나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12-01 15:36:55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강행할 듯…"감찰위 권고 사항 참고"

추미애 법무무 장관이 감찰위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감찰위의 결정을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감찰위의 권고가 나온 직후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감찰위는 3시간의 격론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이에 추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일 예정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2020-12-01 15:07:08

"현미가 쌀이라면…" 野, '아파트 빵' 김현미에 패러디 이어져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날 김 장관이 국토 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아파트 대신 빌라, 다가구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데 따른 반응이다.김현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과자집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동화 '헨젤과 그레텔' 삽화를 올리면서 "김 장관님이 마련해주신 집"이라고 쓴 것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괴리', '빵과 동급이 된 아파트'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같은 당 윤희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듯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면서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 있는 빵집에 인기 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 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서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대권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마리 '빵'투아네트 같은 소리"라고 꼬집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다소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처럼 차용해 김 장관을 비꼰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누가 정부더러 아파트를 직접 만들라고 했나. 정부는 건설업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아파트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정책을 만드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2020-12-01 13:07:48

경북 포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활동 개시

경북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이날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소비위축과 고용위기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 등 핵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새로운 도시재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시정연설과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의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마무리됐다.예결위는 김정숙·박정호·박칠용·박희정·배상신·방진길·이나겸·이석윤·조민성·주해남·허남도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방진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주해남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예결위는 오는 21일까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방진길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도 예산액은 2조4천329억원으로 올해 2조93억원보다 4천236억원 증가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2조2천786억원보다 2천46억원 증가한 2조4천832억원이 제출됐다.

2020-12-01 11:33:12

경북 영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잇따라,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 및 지역 현안 해결 모색

경북 영천시의회 의원들의 연구모임 구성이 잇따르고 있다.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과 함께 지역 현안사안 해결 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는 취지다.영천시의회에 따르면 박종운·조영제·김선태·이갑균 등 시의원 4명은 지난달 20일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해 관광과 고용 등의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을 등록했다.서정구·우애자·이영기 등 시의원 3명도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지역 실정에 맞춰 치매안심병원 유치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을 만들었다. 지역 노인인구 현황과 미래 노인인구 증가 예측, 이들의 의료서비스 수요 분석과 치매안심병원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전종천·정기택 시의원은 영천읍성 복원 연구를 통해 호국충절의 도시 영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모색하는 모임을 구성했다. 앞선 10월에는 조창호·정기택·김병하·최순례 등 4명의 시의원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을 위한 연구모임을 등록했다.이들 4개 연구모임은 시의원들만의 단순 연구가 아닌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공동연구 실시로 현실적 대안과 결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영천시의회는 올해 7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편성했다.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시의원들의 입법 활성화와 정책개발 능력을 키우고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증진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12-01 11:31:33

[나는 무소속 의원입니다] 복덕규 포항시의회 의원

"신사라면 합리적이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주민들의 그런 칭찬에 항상 부합하려고 스스로를 많이 다잡습니다."복덕규(60)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북구 두호·환여동)은 현재 무소속 의원이다. 그에게는 신사, 엘리트 사회운동가, 복 대감 등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 많다. 그는 이런 별명들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그런데 그는 지금의 점잖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그가 처음 정계에 뛰어든 것은 1980년대를 휩쓴 노동운동에 의해서라고 한다.그는 고교 졸업 후 1978년 옛 강원산업(현 현대제철)에 입사했다. 현장노동자로 근무하며 저녁마다 동료들과 사회운동 연구 소모임도 가졌다.그러다 1987년 강원탄광에서 촉발된 노동자 대투쟁 열풍이 포항까지 전파되며, 강원산업의 첫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나서게 됐다.투쟁활동을 하던 그를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고, 다시 1년 간의 소송으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가 거부하며 좀처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당시 그는 함께 해고당한 동료들과 수십m 높이의 굴뚝까지 올라가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지금 생각해보면 30대의 혈기왕성한 시기였죠. 제 자신의 부당과 싸우다보니 서서히 사회 전반의 부조리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는 시기기도 했습니다."이렇게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2006년 뜻하지 않게 지방의원에까지 도전하게 된다.시민후보를 찾던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으로 민주노동당에 발을 딛게 됐다. 복 의원은 2006년 제5대 포항시의원으로 당선되고 이어서 6대 시의원까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활동했다.하지만, 2011년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으로 재창당하는 과정에서 과감히 탈당을 결심했다.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평소 자신의 방향성과 가치관 등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정당에 속해있으면 자신의 편이 있다는 안도감이 크죠. 반대로 기초의회에서 정당과 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 제 뜻을 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비록 정당을 나왔어도 복 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전혀 줄지 않았다. 제7대, 8대를 무소속으로 내리 당선하며 벌써 4선의 중진 의원이 된 까닭이다.이러한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복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많은 조례를 남겼다.특히, 그가 발의한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조례'는 최근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진행한 '제1회 이달의 모범조례'에 초대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았다.무소속으로 시의원 경력의 절반을 채운 지금, 그는 강점을 살려 지역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정치 목표로 삼고 있다.복덕규 시의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정당정치를 탈피하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단지 꿈이 있다면 포항시의회 최초의 무소속 의장에 당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1 11:31:11

3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되며,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항공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0-12-01 11:07:36

정총리 "거리두기 2단계, 여러 요건 고려해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는 것은 여러 요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한다"면서도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의 결정이 숙고 끝에 나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 총리는 "단계 격상은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실 줄 알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두 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와 단체운동 등 위험한 시설이나 활동에 '핀셋' 조치를 도입하는 이른바 '2단계+α' 방역 조치를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 젊은 층이 주로 활동하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01 10:43:47

이재명 "주호영 , 盧 눈물 언급?…후안무치의 극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현 정권을 비판한 것을 두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페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면책특권을 완성시키려 한다'며 비난을 넘어 음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더욱 말문이 막히는 것은 '검찰 수사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며 다그친 것"이라며 "도무지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분노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 지사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으로 노 전 대통령을 얼마나 추잡스럽고 비열하게 희롱했나. 이를 본 국민들은 또 얼마나 분노했나. 주 대표께서 맡은 '노가리'라는 역할이 누구인가. 어찌 이제는 고인의 뜻까지 왜곡하며 모욕하시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인의 입이 가볍다고는 하나,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은 과거를 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에 울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며 "지금 대한민국 공화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11-30 21:42:18

유승민 "文, 언제까지 딴전…생각 분명히 밝히라"

유승민 전 의원이 '추미애-윤석열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간접적 입장 표명에 "유체이탈·적반하장 화법"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생각을 분명히 밝히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공직자의 자세와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6일 전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보고한 검찰총장 직무정지, 징계를 침묵으로 재가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묻는다. 대통령, 법무장관, 민주당 집단과 검찰 집단 중에서 누가 집단의 이익을 받들고 누가 공동체의 이익을 받든 것인가"라고 물었다.유 전 의원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부정,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게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것"이라며 "권력이 이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권력집단의 이익을 받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은 지금 집단과 공동체를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오·남용하는 대통령, 법무장관, 민주당이야말로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고 집단의 이익을 받들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비겁하게 딴전만 피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다.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30 20:45:01

'秋-尹 동반사퇴설' 제기… 정 총리, 文대통령에 필요성 언급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극한 갈등이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및 윤 총장의 징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특히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을 가했다는 것.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도 고민이 많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갈등이 확산일로인 현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총장과의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회동을 마친 문 대통령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들을 향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를 놓고도 문 대통령이 엿새 간의 침묵을 깨고 윤 총장과 검사들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 총리가 거론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0-11-30 20:09:51

김현미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아냐…아직 검토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 신공항(기존 공항 확장)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백지화까지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된 게 맞느냐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인 셈이다.신공항으로 가덕도가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어진 질문엔 "검증위의 검토 보고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국토부)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지 그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 종료 시기에 대해선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늦지 않도록 검토를 마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과 (공항 관련으로) 만난 적은 없다"면서 "공항을 어떻게 하느냐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할 수 있는 폭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된 발표를 한 바 있다.

2020-11-30 17:48:36

종부세 폭등에 대한 반발여론에 수도권 여당 의원 좌불안석

정부의 잇따른 헛발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 보유세 폭등 등 현 정권의 징벌적 과제기조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역구 분위기가 험악해졌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서민계층의 주택마련 사다리가 사라진데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아예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지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노 최고위원은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는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현 정권의 징벌적 과세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과 별로 차이가 없는 논지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 강북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이날 노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에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속으로 삭이기만 했던 고민이 공론화돼 속이 좀 풀린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3천510만원으로 차기 총선에 즈음하면 중위 아파트 거주자가 종부세 납부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며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한 서민계층과 어렵게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세금부담에 허덕이는 중산층이 등을 돌리면 승산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서울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불만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전 보궐선거 전 민심수습을 위해 당정이 세제개편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11-30 17:35:15

김현미 국토부 장관 "특정지역 염두 동남권신공항 안돼"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을 밝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다만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더라도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의원들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내린 '근본적 검토' 의미와 함께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따졌지만 국토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검증위가 지난 17일 결론을 내린 뒤 주무부처의 수장인 김 장관이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은 "정부가 그간 일관되게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안전상, 여러 제반 검토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공항 정책을 해야 지, 공항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발표가 나오면 가덕도 적정성 검토 예산을 반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예결위에서 결정하면 정부는 거기에 따른다. 정부 측에서도 국회 의견에 대해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김 장관은 근본적 검토 결론이 나온 데 대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이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했다"며 "담당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특정 입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정한 입지를 정하고 가는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열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근본 검토를 빨리 마무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검증위 내용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개별사안과 함께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종료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지 않도록 검토를 마쳐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6년 영남권 5개 시도에서 합의한 사항을 번복해 사안을 다시 뒤집으려하는 것에 대해 비판과 책임론도 제기했다.'근본적 검토가 김해 신공항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입지를 알아보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해달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검증위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 검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제 3의 입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이 이렇게 되면 검토할 대안이 많은데 특정 지역을 예단해놓고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하지 말라"며 "사천은 지역도 좋고 예산도 적게 든다"고 주장했다.

2020-11-30 17:32:20

TK정치권 "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실속 챙겨야"

대구경북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정국에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거대 여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1야당의 부산경남지역 의원들까지 이에 호응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특별법 저지가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부대·연계 시설 구축재원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로선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여당이 '멍석'을 깔아놓은 만큼 동남권 신공항 특별법 협의테이블에 지역 이익을 담은 법안도 함께 올려 '주고받기' 무대에 참여하자는 제안이다.지역의 한 의원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내놓은 법안에 힘을 실을 수도 있고 지역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별도의 특별법안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면과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경우 특별법 국회 통과 후 손가락만 빠는 일도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0-11-30 17:12:34

코로나에도 조기축구 간 靑 최재성…방역 이유로 野 면담은 거절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모임 자제 요청에도 조기축구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30일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 수석을 향해 "직무유기를 했을 뿐 아니라 고위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정부의 지침을 무시했다"며 "야당 의원들과 소통을 한낮 조기축구 회동보다 못하게 여기는 정무수석, 또 그런 참모를 믿고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록이 매일 경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의 소임은 낙선한 지역구에서의 조기축구가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이라며 "그렇게 지역구를 챙기고 축구도 하고 싶으시다면 부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축구화를 신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도 "코로나 방역 수칙상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서를 수령하기 위해 만날 수조차 없다던 최 수석이 지역구에서 축구동호회 활동을 했다"며 "방역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청와대 측은 "최 수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소홀함이 있었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처신하겠다"고 사과했다.한편, 최 수석은 지난 29일 20대 국회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구에서 조기축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며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떠나 전 국민이 방역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6:39:27

"윤석열 배제 도움 되나…" 여당 내 자성목소리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논란에 여론이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불을 지른 여당의 고민이 깊어졌다.애초 여당은 검찰개혁 화두를 띄우면서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의 지지를 기대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지긋지긋한 싸움 좀 그만 두라'는 냉랭한 반응만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검찰 견제 시도가 '정권 비호사건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쳐지면서 여권의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퇴로를 고심하는 모습도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조응천 의원도 최근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이 당력 집중을 위해 강도 높은 입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들이다.특히 여당 의원 중에서는 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K-방역이 흔들리고 있고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개혁 카드를 고집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소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도 나온다.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핵심지지층의 숙원과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할 일도 잊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여당 내에선 상황이 꼬일수록 당이 냉정을 찾아야 한다는 훈수도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설익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내밀었다가 지도부가 대신 나서 대표의 말을 주워 담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애초에 없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11-30 16:29:18

국민의힘 "文 입장 표명"…안철수 "秋 뒤에 숨지 마라"

야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거센 압박에 나서고 있다.3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를 만나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정희용(고령성주칠곡)·강민국·권명호·배현진·서종숙·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최 수석과의 면담 약속을 잡고 청와대 분수대 앞 시위 현장에서 비서동 입구인 연풍문으로 이동했다.의원들은 연풍문 앞에서 최 수석과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만나 지난 27일 발표한 성명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물었다.하지만 최 수석은 "전달하지는 못했다"며 "(성명 내용이) 다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질의하거나 여야정 대표 회동 등에서 이야기할 문제이지 글로 오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치자 서 의원은 "금요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75시간 만에 만나주시나"라고 거듭 지적했고 최 수석은 "그날 대통령과의 공개회의 일정 등이 있어서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최 수석은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을 이유로 "다시 만나자"며 자리를 떠났고 면담은 15분 만에 끝났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청와대의 불통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최 수석과의 면담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 국회,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면서 "또 한번 정권의 불통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일갈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자"고 촉구했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든 공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지부터 얘기해보자"면서 "온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리할 때만 나서고 불리할 땐 숨는 대통령, 권력을 키우며 사익 추구에 혈안된 홍위병 측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권력을 쥐었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독재정권이 하는 짓"이라며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무능과 무법에 대한 면죄부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안 대표는 이어 "악정(惡政)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책임지지 않는 없을 무의 무정(無政)"이라고 꼬집었다.

2020-11-30 16:28:45

주호영, 이낙연에 "남아일언중천금…尹 국조 응하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 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희화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신속히 민주당에 얘기해서 국조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25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총장과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한 발짝 물러났다.주 원내대표는 또 추 장관을 향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윤 총장 찍어내기를)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며 "전(前) 고검장, 59개 전국의 전(全) 검찰청 본청과 지청,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옛 말씀에 1천명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1만명의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했다"면서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겠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길 바란다. 그치지 않으면 본인이 위험해지는 것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진다"고 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냉정함을 되찾아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결국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20-11-30 16:10:19

추·윤 갈등 속 文대통령 지지율 상승…침묵 효과?

야권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식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일 나온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오히려 상승세를 나타냈다.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큰 발언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읽힌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진행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1%포인트 오른 43.8%(매우 잘함 23.9%, 잘하는 편 19.9%)로 나타났다.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0.8%포인트 내린 52.2%(매우 잘못함 38.3%, 잘못하는 편 13.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34.1%, 국민의힘은 2.1%포인트 내린 27.9%였다.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라는 법무부장관의 극단적 조치가 사상 처음으로 내려졌지만 일절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아왔다. 문 대통령은 외교 및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다만 이날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에 대해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주문하면서 "성공적인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도 했다.

2020-11-30 16:08:15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경찰 권력 비대화와 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개악'이라며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0-11-30 15:51:56

檢 겨냥한 文대통령?…"공직자는 공동의 이익 받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발언을 남겼다. 이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징계조치 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할 것"고 말했다. 특히 '기본'을 강조하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개혁의 키를 쥔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권력기관 개혁, 규제 개혁 등은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말한 부분에서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린다.문 대통령은 마무리로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1-30 15:10:25

농협,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이성희 "함께하는 농협"

농협(회장 이성희)은 30일 충남 예산군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역 고령의 농업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농가와 마을회관에 대형TV 등 가전제품과 생활·방역용품도 기증했다.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봉사단'은 지난 2005년 건축과 전기 등 전문기술을 보유한 농협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 매월 전국을 순회하며 지금까지 총 8천300여명의 직원들이 779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농업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1-30 14:23:15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선박 내 구명조끼 착용"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충돌·전복·화재 등 겨울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어선과 낚시어선의 경우 탑승자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충돌위험이 큰 수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속도제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고 대응을 위해 반드시 1명 이상 당직을 서도록 안내할 예정이다.위험물운반선을 포함한 일반선박의 경우 선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포함한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실 밖 작업에 대해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또 최근 10년간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해역 30곳에 대해서는 선박들이 우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정전기 방지용 펌프나 장비를 의무화한다. 해수부는 기상 악화 상황의 경우 선박에 대한 출항통제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내년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t 미만 어선에서 3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조업 중인 선박은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했던 운항 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아울러 내년 6월까지 도서 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해 기상 상태나 입출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내년 설 연휴 기간에는 해수부, 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긴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2020-11-30 13: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