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형수 국회의원 예결위에서 “코로나 대응 영주적십자병원 손실분 정부가 책임져야” 송곳 질의

박형수 국회의원 예결위에서 “코로나 대응 영주적십자병원 손실분 정부가 책임져야” 송곳 질의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맡았던 경북 영주적십자병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북지역 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 받은 지방의료원들은 지자체가 출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지원(개산급) 외에 행정안전부의 재난특별교부세를 25억씩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한 영주적십자병원은 재난특교세도 받지 못했고, 그나마 받은 개산급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의료원이나 영주적십자병원이나 똑같이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했는데 영주적십자병원은 28억원 손실 중 복지부 개산급 10억원과 대구시 지원금 8억원 등 18억원밖에 받지 못해 10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결국 고통을 감수한 영주시민이 적자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됐다"며 "정부가 예비비로 지급하든, 내년 예산에서 보전해주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영주적십자병원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11월까지 추가 보상이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영주적십자 병원이 운영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세균 국무총리도 "영주적십자병원이 지난번 대구·경북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대구에서 온 코로나19 환자를 격리 치료해 이 기간동안 영주시민들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환자 치료 손실 보상을 하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회에 걸쳐 10억 여원만 지급(개산급), 정상 운영기간(2019년 11월 ~ 2020년 2월) 발생한 총손실(28억 원)을 말끔히 보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09-20 15:57:07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내 방송생태계 VOD와 OTT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장애인 접근권은 더욱 후퇴"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내 방송생태계 VOD와 OTT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장애인 접근권은 더욱 후퇴"

국내 방송 생태계가 기존 지상파에서 VOD(Video On Demand)와 OTT((Over The Top)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 8월과 비교해 국내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의 VOD 보유 편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장애인용 VOD 보유 편 수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VOD는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맞춤영상정보 서비스고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뜻한다.김 의원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자국의 장애인 VOD 방송접근권 보장 의무 규정으로 모든 콘텐츠에 폐쇄자막 등 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OTT와 VOD 시장은 관련 법률 미비로 아직"이라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은 온라인 방송에 대해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 의무를 두고 있어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모든 콘텐츠에 폐쇄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09-20 15:48:49

갑질 논란 이진련 시의원, 결국 머리 숙여 사과

갑질 논란 이진련 시의원, 결국 머리 숙여 사과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갑질 논란을 불러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시의원(비례대표)이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밝혔다.'최근 고등학교 방문 논란 공식 사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는 "이진련 시의원이 지난 18일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자신의 고교 방문으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며 "그는 '최근 저의 고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단상 옆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고 전했다.다음은 자료에 공개된 이 시의원 사과 발언 전문.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및 대구시민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최근 본 의원의 고교 방문 중 저의 언행으로 인해 심적인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한때 지인 이였던 관계자 분께 격식과 예를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죄송합니다.상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과 공감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상처받으신 분께 송구함과 위로를 전합니다.

2020-09-20 14:49:19

홍석준 의원 "통신비 지원보다 고용유지지원금 유지가 시급"

홍석준 의원 "통신비 지원보다 고용유지지원금 유지가 시급"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의 지원방식과 통신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현행 90% 유지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보다 도움이 되고 절실히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개인파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래방, PC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번 4차 추경이 소상공인에 대해 선택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홍 의원은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직접적 지원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금리를 적용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홍 의원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음 예산 편성 시 지원방식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국민 일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비유발 효과도 없는 통신비 지원은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다음달부터 현행 최고 90%에서 67%로 하향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면서,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정부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화답했다.

2020-09-20 13:20:37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율 저조"

송언석 의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율 저조"

매수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우대와 법무 대행 보수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건수는 6만6천148건으로 전체 부동산(매매, 전월세) 거래량(361만7천116건)의 1.8%에 불과했다.특히, LH 임대주택 계약 등 공공 이용을 제외한 민간의 이용 건수는 6천953건으로 0.1% 수준에 그쳤고 전자계약의 70%가 수도권에 몰렸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거래시스템.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확정 등이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져 거래당사자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지난해까지 약 163억원의 시스템 구축 예산과 14억원의 운영비용 등 총 177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는 본예산과 함께 3차 추경 등으로 16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송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2020-09-20 13:19:25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면설전으로 바쁜 주말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면설전으로 바쁜 주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면 설전'을 벌이느라 바쁜 주말을 보냈다.19일 윤희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 지사는 서로 비판을 주고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복이 불의에 공분하는 것은 국민능멸보다 백배 낫다"고 말했다.이는 국민의힘을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비판한 이 지사에 대해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 말한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이 지사는 "머슴 주제에 주인의 돈을 가지고 '국민이 돈맛 알면 큰일 난다'고 하는 귀당 대표님 말씀에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냐"면서 "내로남불 비판 피하시려면 공분한 저에게 '분노조절'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 능멸한 김종인 대표님께 '국민 돈맛' 발언 사과부터 요구하라"고 말했다.또 "귀당의 무고한 생명까지 뺏은 인권침해나 수백억 차떼기 부정부패의 과거는 그렇다 치자"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수십억 재산은닉과 1천억대 직무 관련 의심 거래는 모르쇠 하며 극소액의 형식적 문제를 침소봉대해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듯' 하는 귀당 인사들에게는 뭐라 하겠냐"고 반문했다.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를 두고 윤희숙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윤 의원이 이 지사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비판에 대해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 저격한데 따른 반응이다. 이 지사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 회생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보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 중 하나"라며 "그런데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수차례 제안한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냐"고 말했다.윤 의원은 지역화폐의 단점에 대해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 버린다.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2020-09-19 16:39:54

진중권 "김홍걸, 추미애 죄 대속(代贖) 위해 잘려"

진중권 "김홍걸, 추미애 죄 대속(代贖) 위해 잘려"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제명의 배경에 대해 해석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김홍걸 의원을 두고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지칭했다. 이어 "추미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잘리셨거든요"라고 했다.아울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일 후에 부활하실 테니까"라며 "윤리를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윤리적인 척하는 데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논란 거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으로부터 국민 시선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아울러 '윤리를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윤리적인 척한다'는 표현은 더불어민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홍걸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전인 16일 출범한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이 됐다. 이렇게 단 이틀만에 빠르게 '제명'이라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당이 드러내고 있는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타파하겠다는 일종의 '선언' 내지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척'(쇼)일 수 있다는 지적인 셈.대속(代贖)은 한자 그대로는 '죄를 대신 갚는다'는 뜻인데, 원 출처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만민의 죄를 대신 속죄하였음'을 의미하는 신학 용어이다.진중권 전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저 문장에서 그리스도를 김홍걸 의원으로, 만민은 추미애 장관으로 바꿔 읽어볼 수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긴급소집, 만장일치로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홍걸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 등으로 당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2020-09-18 21:13:07

[시사 삼국지] DJ 아들 홍걸, 원소 아들 원상

[시사 삼국지] DJ 아들 홍걸, 원소 아들 원상

▶故(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재임 때 부속실장이자 퇴임 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18일 주목 받았다. 옛 '주군'의 아들이자 공교롭게도 같은 당 소속이며 허위 재산신고 등의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에게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해서다. "사퇴하라"는 점잖은 표현이었다.그런데 이 요구가 당일 절반쯤 실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것이다. 비례대표인 김홍걸 의원은 당 제명에 따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스스로 탈당을 해야 (다음 비례 순번이 이어받아야 해)의원직을 잃는다.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고 한해는커녕 반년을 지나기도 전에 당 제명 사유가 된 허위 재산신고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이 됐다. 또 아버지의 정치적 상징인 동교동 사저를 두고 이복형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유산 분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손가락질도 제법 받았다.김홍걸 의원은 사실 그럴만한 '싹수'를 보인 바 있다.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권 때 사면을 받은 것이다.DJ의 세 아들 가운데 막내인 김홍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DJ의 정신 내지는 이미지를 계승했다는(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계승할 것이라는) 평가 내지는 기대를 받았다. 앞서 이복형 둘(故 김홍일, 김홍업)도 정치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남은 막내에게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하지만 각종 논란이 불거진데다 이번에 당이 제명까지 하면서, 김홍걸 의원에게 향했던 호평과 기대감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김한정 의원의 말대로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 좀 더 향할 기세고, 언론 보도 댓글들을 살펴보면 "아버지 얼굴에 X칠을 했다"는 코멘트가 눈에 띈다.▶삼국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 한때 하북의 1인자였던 원소와 그의 세 아들 원담, 원희, 원상을 살펴보자.삼국지연의를 보면 동탁의 폭정에 18로 제후가 연합군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원소가 맹주로 추대된다. 지난 20세기 독재 정권에 저항하던 민주화 운동 시절 DJ의 존재감에 비유할 수 있는 요소다.그러나 선대의 존재감은 후대로 이어지지 못했다.원소는 애초에 원담, 원희, 원상 가운데 막내 원상을 아껴 후계자로 삼았다고 한다.원씨 3형제의 커리어는 이랬다. 원소의 전성기 때 이미 장성해 있던 원담과 원희는 주자사까지 해봤다.(원담은 청주자사, 원희는 유주자사) 어렸던 원상은 그런 경험 없이 바로 후계자가 됐다. 앞서 장남 故 김홍일이 3선(15·16·17대), 둘째 김홍업이 한차례(17대) 의원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김홍걸은 올해 선거가 치러진 21대에야 의원이 됐으니, 비유를 하자면 나이나 경력이나 홍일·홍업과 홍걸의 차이는, 원담·원희와 원상의 차이쯤 되는 셈.형제끼리 싸운 것도 닮았다. 원소 사후 중심지 기주를 두고 원담과 원상이 전쟁까지 벌이며 다퉜는데, 이 집안 싸움은 아버지가 차지해 물려준 하북을 조조에게 빼앗기는 단초가 된다. 앞서 언급한 홍업·홍걸 형제의 동교동 사저 유산 분쟁을 연상케 한다.이렇듯 디테일하게 닮았기도, 맥락만 좀 비슷하기도 한 원소 일가와 DJ 일가의 확실한 공통점은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것이다.원소는 관도대전에서 조조에게 대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만만찮은 전력과 근거지를 갖고 있었다. 이게 세 아들에게 전해졌지만, 확장하기는커녕 수성할 역량도 없는데다 서로 싸우기까지 하며 '다 말아먹었다'.DJ의 정신과 이미지는 DJ의 퇴임 후에도 또한 사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 이어 이번 정권이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치러진 총선에서 혈육인 막내 아들 홍걸이 첫 당선되면서 (당장은 아니겠으나 길게 보면)'계승자'가 되는가 싶었지만, 의원이 된 지 단 몇 달만에 '싹 말아먹으려는' 조짐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PS. 사실 삼국지는 대부분 후대가 선대보다 못났다. 딱 호부견자(虎父犬子, 아비는 범인데 자식은 개)다. 유비가 어렵게 창업한 촉나라를 아들 유선이 자신이 살아있는 당대에 위나라에 헌납한 게 가장 심한 예이고, 원소의 사례도 버금간다. 조조 아들 조비는 괜찮았으나, 조비 아들 조예부터 망조가 보였고, 결국 조예의 양자 조방 다음 조모 다음 조환이 신하였던 사마씨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만다. 그나마 손견 다음 손책 다음 (손책의 동생)손권 정도가 선대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줬다.

2020-09-18 20:05:53

'재산신고 누락'·'품위훼손' 김홍걸 전격 제명

'재산신고 누락'·'품위훼손' 김홍걸 전격 제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57·사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전격 제명당했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만장일치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 다(多)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 최고위는 비상 징계 및 제명 필요성에 이의 없이 동의했다"고 밝혔다.징계조치는 16일 출범한 윤리감찰단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감찰단이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낙연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리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에 김 의원의 제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최 수석대변인은 "감찰단이 여러 가지 소명이나 본인 주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최기상 단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의 제명에 따라 당적을 상실하고 무소속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에 입당, 21대 총선에서 비례 14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입당 4년8개월 만에 제명됐다.지난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김 의원은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으나 차남에게 증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4억 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김 의원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0-09-18 19:46:55

문대통령, 불교계 만나 "남북 만남·대화 희망 포기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내일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2018년 저는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 불교계는 법회를 열고 기도를 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협조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가 방역에 앞장섰다. 법회 등을 중단하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며 "연등회도 40년 만에 전격 취소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상황에서 용단이기에 더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을 알기 어려운 장기전이 되고 있다. 불교계가 국민께 변함없이 큰 용기와 힘이 돼 주길 믿는다"고 말했다.참석자를 대표해 인사말을 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 스님은 "우직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파서 크게 성공한다는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때 대통령과 사회 지도자, 불교계가 대중에게 더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화답했다.이어 모두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연결돼 있다는 '인드라망' 사상을 거론한 뒤 "세계 평화와 국민 안녕과 건강, 코로나 종식 그날까지 불보살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합장을 했다.간담회에는 원행 스님과 함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13명이 참석했다.

2020-09-18 19:08:49

민주 국민통합위원장 김부겸…"통합 이끌 적임자"

민주 국민통합위원장 김부겸…"통합 이끌 적임자"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부겸 전 의원을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임명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통합특별위원장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했다. 통합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세대와 지역, 이념 등 다양한 사회 통합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경쟁, 2위에 올랐었다.민주당은 이날 홍보소통위(박수현), 재해대책 특별위(오영환), 중소기업 특별위(김경만) 보건의료특별위(서영석) 등 22개 특위를 구성했다.

2020-09-18 18:50:07

[야수의 이빨]“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윤허하소서!”

[야수의 이빨]“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윤허하소서!”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홍준표 대감(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의 '국민의 힘' 복당을 당 지도부(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및 당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수(TV매일신문 권성훈 앵커)는 "대여전투력 및 당 대선 경선흥행을 위해 홍 대감을 꼭 복당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광야(무소속)로 내몰린 홍태상동(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네 대감과 함께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또 야수는 김종인+주호영 투톱(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홍 대감과 얽히고 설킨 사연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는 사적(私的)인 일이니, YS의 정치철학 '대도무문'(大道無門 )처럼 통 크게 가야 집권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도확장'이라는 미명 하에 잦은 당명 교체(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 힘)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갈수록 흐리게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재집권에 집착하는 문재 전하와 집권 대신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제1야당도 죽음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야수는 "복장이 터진다. 이럴려고~~(박근혜 전 전하의 유행어), 문재인 새 전하를 맞이했습니까?"며 "문재 전하와 집권 대신들이 성정을 베풀고, 국정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국민의 힘' 여성 마님 및 규수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윤희숙(서울 서초갑),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김은혜(경기 분당갑), 배현진(서울 송파을), 김현아(비대위원), 김정재(경북 포항북), 이언주(부산 남을 당협위원장), 조수진·허은아·전주혜(비례대표) 등. 야수는 "당내 여성 전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잘 해주고 계신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오니 더욱 중용해달라"고 조언했다.방송 마지막 멘트에서도 "'국민의 힘'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홍태상동 네 대감을 받아들여, 야당의 통큰 리더십을 제대로 함 펼쳐달라"고 다시 한번 주청했다. ※[야수의 이빨] 9.18 대본제목="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윤허하소서!"장소=경상감영공원"오늘 또 머슴입니다요. 3주 연속 머슴 버전이라 이제 이 옷이 더 편하지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딱 어울리라이. 머슴의 상소문 1탄은 조회수가 2만회를 돌파해 '야수의 이빨' 역대급 영상이 됐삤다 아입니까. 억수로 큰 호응 보내주셔서 대끼리 감읍합니다.""이곳은 조선조 경상도의 중심이었던 경상감영입니다요. 지금은 이렇듯 공원이구요. 오늘 지가 여기 왜 왔느냐? 바로 우리 대구의 거물급 홍준표 대감의 복당을 촉구하기 위함인기라~. 먼저 이곳에서 무작빼기로 한 세 분만 만나서 민심을 함 들어보잖께요.">아하! 민심은 이렇고 이제 이 머슴이 이빨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인지 '국민의 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홍 대감을 무소속 광야에 내버려 두시면 안됩니다. '홍태상동' 알죠? 동네 이름 아이고요. 집권당에 맞서려면 야생마처럼 거친 야성을 가진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권성동 대감을 하루 빨리 복당시키셔야죠. 이 넷을 처내삐리나코 지금 문재인 정부랑 밀당하는 건 아닌지라이~. '중도확장' 우짜고 돼지 코빠는 소리 하덜 말고, '기회의 독점, 과정의 특혜, 결과의 만족' 오로지 조국과 추미애 형판만 누리는 이 정권에 맞서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하는기라.듣고 있는교? 김종인 비대 그리고 주호영 원내 대감! 요즘 보니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더만요. 빨간색에서 분홍색 이제 아예 흰색으로 가삘라꼬. "자유한국당" 얼마나 선명합니까? 요즘 코로나19로 통제사회에 살다보니 자유가 그립습메다. 우리 백성들 혹독한 일제 치하를 겪고 난 후에 "자유 대한민국"하려고 분단도 하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의 처참한 아름도 겪은 거 아인교? 미국과의 혈맹도 '자유' 그 숭고한 두 글짜 때문인기라.지금 이 정부가 자유국가인지 통제국가인지 도통 헷갈리는기라. '자유'의 댓가는 '피'. 그러면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싸워야 하는기라. 그럴려면 무소속 자유전사 넷을 성 안으로 들이소서. 김종인, 주호영 대감! 104명 보다는 108명이 훨~ 낫습니다. 게다가 홍준표, 김태호 대감은 '경상도 싸나이'로 화끈한 성정을 갖고 있사옵나이다. 특히 홍 대감은 '자유한국당' 시절 탄핵 태풍 속에서 당 대선주자로 고군분투한 간판입니다. 암~ 그렇지요. 다음 당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서도 홍 대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대선후보를 뽑아야지, 두 대감이 사심 즉 당파적 계산을 절대 하지 마옵서서. 홍 대감보다 더 경쟁력있는 분이 나오면 더 좋죠. 그래서 우파 쪽 백성들이 이 좌파 정권과 결별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구요. 두 대감은 다음 당 대권주자에 대해 아예 언급을 마옵소서. 미스터 트롯이든 프로듀스 100 방식이든 공정하게만 야당 대선주자를 뽑아서 국민들 선택에 맡기면 되옵나이다.국민의 힘! 대감님들 '박근혜 탄핵!' 잘된 일입니까? 정당했습니까? 광화문 촛불집회 때 "이게 나라냐" 구호가 이제 "나라가 니꺼냐"로 바뀌어 더 혼란만 가중되고 있사옵나이다. 문재인 정권 3년 넘게 이 나라 백성들 이롭게 한 게 뭐~ 가 있사옵나이까? 옥중에 갇혀 쓸쓸한 회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전 전하의 유행어대로 "이럴려고~~, 문재인 새 전하를 맞이했습니까?"복장이 터집니다요. 문재 전하와 집권 대신들이 성정을 베풀고, 국정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요.그리고 당내 탄핵세력들이 애국우파 세력을 뒤로 하고, 자꾸 중도확장을 외치고 있는데 그거 아입니다요. 어설픈 이념지향보다는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올바른 가치를 향해 정진하시길 간청 드리옵나이다. 그것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길입니다요. 현 상황에서 칭찬할 건 딱 한가지 뿐입니다요. 윤희숙, 김미애, 김은혜, 배현진, 김현아, 김정재, 이언주, 조수진, 허은아, 전주혜 등 당내 여성 대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며 잘 해주고 계십니다요.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로도 손색이 없는 분들이오니 더욱 중용하여 주시옵소서.새 당명 자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차피 바꾼 거니 그대로 갑시다. '국민의 힘' 지체 높은 김 비대위원장과 주 원내 대감님! 홍 대감과 얽히고 설킨 사연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도 쬐끔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YS의 정치철학이 담긴 '대도무문'(大道無門 )통 크게 가야 집권의 길이 열릴 겁니다.문재 전하의 추종세력이 오히려 '사즉생' 각오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재집권을 향해 철면피를 깔았습니다요. 그렇다면 반대 세력에도 전투력 높은 홍 대감을 빨리 불러들여 시원한 사이다 발언으로 맞서야 합니다. 암~ 요. 사실 홍 대감이 막말 하는 듯 하지만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문재 전하와 '갑론을박'(甲論乙駁) 한 장면을 보십시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맞구나!' 카는 생각이 더 선명해 질 것입니다.다시 한번 야당 대감들게 주청 드리옵나이다. 이참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홍태상동 네 대감을 받아들여, 야당의 통큰 리더십을 제대로 함 펼쳐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네 대감도 자세를 낮추고 복당 후에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뭔지 보여주시옵소서. 부디~~~~ 이 천한 머슴의 간곡한 청을 외면마옵시고, 정체성이 모호한 국민의 당 안철수 대감보다는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이었고 원조보수인 광야의 네 대감을 불러들이시옵소서.-이상, 또다시 머슴으로 분한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9-18 18:41:16

전국 각지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요구 1인시위' 열려

전국 각지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요구 1인시위' 열려

'구국의 강철대오'라는 명칭으로 활동 중인 대학생 시민단체 '신(新) 전대협'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신 전대협'은 추 장관을 향해 "24년 전 정치 초년생 때의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허울이었음이 드러났다. 초심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고 지적했다.'신 전대협'은 성명 발표 하루 전인 17일 오후 3시, 민주당사 앞, 동대구역, 부산역 등지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학생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민주당사 앞에서는 '엄마가 추미애면 병가연장을 전화로, 엄마가 당대표면 나도 올림픽 통역병' 이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었다. 또한 추 장관의 고향인 대구에서는 '군인 휴가 프리패스권, 신청은 민주당 대표실로, 결재는 추미애가' 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었다.한편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 이 단체는 이인영·임종석 등 현 여권 핵심인사들이 의장을 맡았던 198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이름을 그대로 딴 '신(新) 전대협'이다. ※[성명서 전문]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편법 행위에 대해 분노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행태는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나올 정도로 수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2020년, 지금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 불공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엔 국민들의 또 다른 역린인 병역 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화로 군 복무 중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고 외압을 넣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당시 추미애 대표 측에서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다.이에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임무이고 사명이다. 본인부터가 아들의 불공정한 병역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또한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릴 것이다. 이미 추 장관은 소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두는 인사를 수차례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검찰의 수사독립성에 대해 신뢰하겠는가?둘.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우상호 의원, 설훈 의원은 국민정서에 한참 어긋나는 발언으로 추 장관과 그 아들을 감싸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가장 거세게 여당을 비판했던 주제가 '불공정'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운전병 특혜에 대해 '명백한 특혜'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로남불 행태를 멈추라. 정권유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도덕성도 버릴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권은 권력도 도덕성도 유지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묻는다. 24년 전 정치 초년생 때의 자신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는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허울이었음이 드러났다. 초심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인가.

2020-09-18 18:40:02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주택 4채 중 12억원 상당의 분양권 1채를 신고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같은날 DJ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을 겨냥,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의혹을 문제 삼으며 거취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사정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고 했다.그는 DJ 집권 당시 아들 셋이 나란히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인 '홍삼 트리오'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 있던 김 의원을 만난 사실도 환기했다. 그는 "2002년 김 대통령 임기 말, LA에 머물고 있는 홍걸씨를 만나보라고 명하셨다"며 당시 김홍걸 의원이 "'액수가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김한정 의원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로 재임하고 있었다.

2020-09-18 18:32:58

더불어민주당 "'재산 논란' 김홍걸, 당에서 제명"

더불어민주당 "'재산 논란' 김홍걸, 당에서 제명"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국회의원에 대해 당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김홍걸 의원은 최근 부동산 투기와 허위 재산신고 등의 논란에 휩싸였고,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이 되면서 의원이 된 지 불과 몇 달만에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아울러 오늘(18일)은 故(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재임 때 부속실장이자 퇴임 후 비서실장 출신인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김홍걸 의원에게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해 시선이 향한 바 있다.이어 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카드를 꺼낸 것이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하면서 "당이 김홍걸 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이에 김홍걸 의원이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에 따라 (김홍걸 의원이)당의 품위를 훼손한만큼,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명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사실상 첫 실적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여 있고, 최근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김홍걸 의원까지 날선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부담 요소를 줄이려는 맥락도 보인다.▶김홍걸 의원은 1963년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자 막내 아들이다. 형 둘(故 김홍일, 김홍업)은 이복형이고, 김대중·이희호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자식이다.김홍걸 의원은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어 4년여만에 제명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 인생의 문을 활짝 여는가 싶었지만, 불과 몇개월만에 정치 인생의 큰 위기도 맛보게 됐다.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도 잃지만(당 다음 순번 비례대표 승계), 제명을 당할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2020-09-18 18:24:30

조국, 동생 유죄 판결에 검찰수사 간접적 비판

조국, 동생 유죄 판결에 검찰수사 간접적 비판

조국(55·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친동생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라면서도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라고 했다. 총 6건 죄명 가운데 1건만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동생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동생은 앞으로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다.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루 전에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한 병원을 찾지 말아 달라며 언론에 부탁하기도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09-18 18:21:56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에서 '인사(人事) 문제'가 '부동산 정책'을 밀어내고 부정평가 이유 1위로 떠올랐다.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 등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지난주부터 인사문제가 급부상했다. 추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인사 공정성을 요구하는 여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p) 떨어진 4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긍정평가와 같은 45%로 전주와 같았다. 모름·응답거절이 5%,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이 4%였다.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문제가 17%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주보다 6%p 오른 수치다. 추 장관 아들 등을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부동산 정책'(10%) 등이었다. 문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 38%는 '코로나19 대처'를 꼽았다.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한다'(10%), '최선을 다함'(6%) 등이 뒤를 이었다.정당 지지도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지난주보다 4%p 늘어난 33%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보다 3%p 내린 36%로 5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p 오른 20%였고, 정의당 4%,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8 18:18:22

안철수 "통신비 대신 취약계층 아동 구해야"

안철수 "통신비 대신 취약계층 아동 구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해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며 해당 예산을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의 작은 위로와 정성을 거부하자'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안 대표는 글에서 지난 14일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불로 중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장기화가 취약 계층에게는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 세금을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며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안 대표는 "세금을 정권 지지율 관리 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은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에 따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나 소비진작 효과와는 무관한 통신비 지급 대신,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백신을 공급하자고 주장했다.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통신 데이터 양이 늘어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맞섰다. 또한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유료로 확보한 물량을 무료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0-09-18 18:12:08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법정구속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법정구속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명령했다. 애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국외 도피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조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해, 검찰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시작한 별건·확대 수사를 벌인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풍겼다.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2020-09-18 17:50:37

대정부질문, 시작도 秋 끝도 秋…2라운드는 '국감'?

대정부질문, 시작도 秋 끝도 秋…2라운드는 '국감'?

'시작도 추, 끝도 추, 끝없는 추추 트레인…' 지난 14~17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여의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여야가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 등 자녀 문제에 할애한 시간은 약 310분이다. 전체의 27%에 달할 만큼 논란이 컸다. 모두 15명의 국무위원이 답변자로 나섰으나 질의는 추 장관에게 집중됐다. 추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던 이틀 동안의 대정부질의에서도 추 장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이 45분 중 25분, 김종민 의원이 13분을 추미애 장관 옹호에 썼다. 이 과정에서 질의 응답은 없었다.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달서을)은 34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31분 전체를 추 장관 자녀 문제에 올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의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종민 의원을 향해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충고했다.하이라이트는 17일 추 장관의 발언이다. 그는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해 야권의 반발을 샀다.여야는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2라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전략으로 과잉 대응 자제를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강력한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다음 달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추 장관의 거취 변화 같은 극적 변수가 없는 한 국감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난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 어제로 끝났다. 불행하게도 추 장관 아들 관련 공방으로 시작했고 끝났다"고 입을 열었다.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며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부풀리기 같은 정치공세는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에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다"며 추 장관 의혹과 관련해 언행자제령을 내렸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게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는 것이다.백헤련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혹한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맞받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세 치 혀와 억지 궤변과 불공정을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린 점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세 치 혀를 놀린 장이었다. 그것을 제대로 제압하고 나무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공세를 예고했다.이종배 정책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팩트와 진실에 기해서 사실 관계를 그대로 밝히는 일"이라며 "추 장관이 버티다 보니 국정이 온갖 난맥상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한 뒤 거부 시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정가에선 "추 장관이나 문재인 정권이 물러설 입장이 아닌 게 분명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이라며 "추석 여론전을 거쳐 국정감사에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09-18 17:47:47

'DJ 맨' 김한정, 'DJ 아들' 김홍걸에 "결단하라" 직격

'DJ 맨' 김한정, 'DJ 아들' 김홍걸에 "결단하라" 직격

DJ(김대중 전 대통령)맨이 DJ 아들을 향해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DJ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을 겨냥,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김 의원의 의혹을 문제 삼으며 거취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김홍걸 의원이 처한 사정에 대해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다"며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고 했다.그는 DJ 집권 당시 아들 셋이 나란히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인 '홍삼 트리오' 사건이 터지자 미국에 있던 김 의원을 만난 사실도 환기했다. 그는 "2002년 김 대통령 임기 말, LA에 머물고 있는 홍걸씨를 만나보라고 명하셨다"며 당시 김홍걸 의원이 "'액수가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당시 김한정 의원은 청와대 제1부속실장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주택 4채 중 12억원 상당의 분양권 1채를 신고하지 않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20-09-18 17:46:53

"공수처법 21일 상정" 민주당 법처리 강행

"공수처법 21일 상정" 민주당 법처리 강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 창당 65주년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수처 등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앞세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다.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야당의 후보 추천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태업을 할 때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원내대표가 목표를 제시하고, 법사위 간사가 뒷받침하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백 의원 등이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중 김 의원 안에는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선임하면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약속해 공수처법 처리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이행 없이 공수처법을 상정할 경우 정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2020-09-18 17:45:35

추미애 감싸는 정부여당…'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추미애 감싸는 정부여당…'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정부여당에서 적극 두둔하는 것은 '윤석열 죽이기'를 잘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추미애 장관 살리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몇 차례 검사 인사를 통해 눈엣가시같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공 드라이브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와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로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었다가 일거에 해결됐으니 청와대·정부·여당이 얼마나 좋겠냐"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곽 의원은 여권 내부의 "비판하고 실체를 규명하는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을 알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박용진 의원)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김남국 의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 장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나오지만, 추 장관의 반격을 우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2020-09-18 17:44:55

김승수 "영세 여행업자 '매출 0'…정부 지원 절실"

김승수 "영세 여행업자 '매출 0'…정부 지원 절실"

국내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었지만 영세 법인여행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실감을 느끼는(관련 기사 "매출 '0', 지원금도 없고…" 대구경북 여행사 '재난 상황' / 대구 여행사 "수익 0, 알바로 버텨"…재난금도 제외 '막막')가운데 정치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2분기 국내 관광수입은 11억9천만 달러로 2003년 2분기 기록 이후 17년만에 최저이다. 코로나가 안정세로 돌아섰을때 매출 회복이 가능한 내수업종과 달리 코로나19로 관광수요가 사라진 관광업계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어제 대구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코로나 지역관광위기 대응방안 간담회가 있었던 것 알고 있느냐. 논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이었다"면서 10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PC방과 노래연습장, 실내 운동시설, 주점 등이 포함됐지만 지방의 영세 법인여행사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매출 0원'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된 사실을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문체부가 관광산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결정되었을 때 중기부(여행업계가 포함된 소상공인 분야 담당)에 미리 확인해서 개인사업자는 되는지, 법인은 안되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도 "정말 중요한 지적이다"고 호응하며 문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09-18 16:57:49

[핫키워드] 안중근 후손 사과 요구

[핫키워드] 안중근 후손 사과 요구

여당에서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에 빗대는 논평을 내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 의사 후손들은 "군 복무 이탈 혐의자를 호도했다"고 거세게 비판하는 한편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순흥 안씨 대종회 측은 17일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께서 무덤에서 펄쩍 일어날 일"이라며 해당 논평을 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퇴와 이낙연 대표의 사과를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21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기로 했다.이는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순흥 안씨 대종회에서 종친회 관계자 10여 명이 2시간여 회의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박성준 대변인은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병가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2020-09-18 16:36:12

김종인, 홍준표 등 탈당 3인방에 "어떤 역할 할 수 있을지"

김종인, 홍준표 등 탈당 3인방에 "어떤 역할 할 수 있을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지난 총선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복당하는 분들이 당의 앞으로 변화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전날 복당한 권성동 의원(강릉)에 이어 홍준표(대구 수성을),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의 복당 허용 여부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위원장은 "당내 여러 의원들도 (권 의원은) 일단 복당 원서를 낸 분이라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해 입당을 허용했다"며 "권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입당 원서를 내고 5개월 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17일 복당한 권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되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원도 강릉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권 의원은 당선 직후 복당을 신청했다.당 지도부가 4선인 권 의원에 대한 복당을 의결하자 지도자급 무소속 의원으로 불리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윤상현 의원에 대해 시각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 복당 시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권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은 모두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해당 행위 자체가 같다. 최고위가 권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면 다른 의원들의 재입당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김태호 의원은 이미 경남도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최고위 역할을 하는 비대위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4인방의 복당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의원 상당수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아스팔트 보수','막말정치', '친박' 등 전신 정당의 이미지가 강한 이들의 복당이 21대 총선 패배 후 중도·개혁보수를 기반으로 어렵게 쌓아 올린 지지세를 깎아 먹을 것이란 반발이다.초선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 쇄신을 이끌어온 '김종인 비대위'가 섣불리 추가 복당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홍준표 의원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 호불호가 갈리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앙금도 풀어야 할 숙제다. 홍 의원은 그간 자신이 90년대 동화은행 사건 때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 위원장을 구속시킨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에게 '뇌물브로커' 등의 강한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대선 캘린더를 고려하면 홍 의원으로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다고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을 내밀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홍 의원은 거취에 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홍 의원 측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힘을 합치는 것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입장을 말했다고 전했다.

2020-09-18 16:23:41

안철수 "통신비 9천억 세금낭비…아이들부터 구하자"

안철수 "통신비 9천억 세금낭비…아이들부터 구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통신비 9천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엄마없이 라면을 끓이던 10살·8살 형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너무도 어린 10살 아이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8살 동생을 감싸 안아 자신은 중화상을 입고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하다"며 최근 인천에서 라면을 끓이려다 화를 입은 형제의 얘기를 꺼냈다.그러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것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그런 2만원은 모두에게 주는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발표하며 언급한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말을 비판했다.또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 하면 된다. 부동산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되냐"며 반문했다.안 대표는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아동들의 상황과 건강을 점검해야 한다.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지급 정책은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앞서 국민의힘도 이 정책을 반대하며 4차 추경안에 반영된 해당 예산 9천3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독감 무료접종과 중고생 특별돌봄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09-18 13:58:07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5주만에 최저

'추미애 논란' 속 與 지지도 하락…5주만에 최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주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으로 '인사문제'를 꼽는 국민들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내린 36%로 집계됐다.8월 2주차(33%)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던 시기였다.이번 지지도 하락에는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2차 추경안의 전국민 통신비 지원 쟁점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은 1%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고, 정의당 4%,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3%로 조사됐다.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각각 45%로 팽팽했다.긍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평가 보류는 4%, 모름·응답 거절은 5%였다.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38%) ▷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잘한다'(10%) ▷'최선을 다함'(6%) 등을 꼽았다.반면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인사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은 전주보다 6%포인트나 증가했다.이외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부동산 정책'(10%)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코로나19 대처 미흡'(8%)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5%) △'북한 관계'(4%) △'통신비·재난지원금 문제'(3%) 등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8 12:10:34

곽상도 "與, 秋 두둔 이유?…'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곽상도 "與, 秋 두둔 이유?…'윤석열 죽이기' 잘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부와 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적극 두둔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죽이기'를 잘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반격을 우려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추 장관을 버리기 보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처럼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추미애 장관 살리기에 올인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며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여당)하면서 군대 간 아들 병가 및 휴가 문제, 딸 프랑스 유학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 개인적인 문제는 모두 다 잘 해결한 셈"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그렇지만 2018년 1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추 대표는 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의 실체가 드러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다"며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찬성했다"고 추 장관의 과거 행적을 언급했다.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몇 차례 검사 인사를 통해 눈엣가시같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며 "윤 총장의 강공 드라이브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수사와 기소,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로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었다가 일거에 해결됐으니 청와대·정부·여당이 얼마나 좋겠냐"고 이를 추미애 장관 살리기의 이유로 꼽았다.하지만 곽 의원은 추 장관이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검사 인사를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수사를 축소에 동조하는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린 것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 보좌관이 매번 전화를 걸어 황제 휴가가 가능했던 것이 드러나고, 남편 명의로 어떤 여성이 직접 휴가 청탁한 것이라는 보도까지 이어져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비판하고 실체를 규명하는게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을 알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박용진 의원)",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김남국 의원) 등의 발언이 나와 추 장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며 "추 장관의 반격을 우려해 대통령이 조국 장관때처럼 검찰 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9-18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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