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후반기 출발부터 '삐거덕'

경북 경산시의회가 후반기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의원들 간 '자리 다툼' 갈등 탓에 개원식, 충혼탑 참배에 다수 의원들이 불참했다.경산시의회는 지난 3일 오전 제220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려 했으나 임시 의장을 맡은 강수명 전반기 의장이 개회 직후 정회를 선언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속개됐으나 미래통합당 소속 이철식, 박순득, 김봉희, 이성희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이들 4명의 의원은 앞서 2일 통합당 소속 의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행정사회위원장으로 결정됐었다. 이들은 의장단 선거에서 승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회 선언 후 투표에 불참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당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던 통합당 소속 이기동, 박미옥, 손병숙 의원은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 소속 의원과 손을 잡고 각각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됐다. 운영위원장에는 정의당 엄정애 의원, 행정사회위원장에는 민주당 남광락 의원이 선출됐다.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통합당 이철식 의원 등 4명은 3일 오후 후반기 개원식에 불참했고, 6일 오전 충혼탑 참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통합당 의원 사이에선 "민주당, 정의당 시의원들과 손잡고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된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반면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된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의 자리 욕심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의원 구성으로 봐도 통합당 독식보다는 협치를 통해 시의회를 운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0-07-06 15:24:51

[창간 기획] 한국형 100년 보수정당의 길, TK가 찾는다

한국 보수정당이 위기다. 최근 잇따른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았다. '대통령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젊은이는 물론 전 세대에서 비호감으로 각인되고 있다.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기록하자 각종 언론은 보수의 몰락이라고 대서특필하면서 '통합당은 과거에 갇혀 있었고, 국민은 그런 과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한 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문장이 진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를 촉구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보수가 한숨지으며 읊조리는 신세가 됐다.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보수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보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다 바꾸라는 것이 소비자(유권자)의 요구 사항이다. 소비자가 외면할 물건만 만들면서 소비자 탓을 하면 되는가"라고 현재 보수당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매일신문은 보수정당의 혁신적인 개혁을 주문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보수의 본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에서 국민의 삶 속에 녹아든 지속가능한 보수정당의 전형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보수정당의 몰락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유탄은 보수정당의 텃밭을 자처하고 있는 대구경북에 날아들 수 있는 탓이다.구체적으로 매일신문은 앞으로 모두 10여차례 기획기사를 통해 한국형 100년 보수정당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우선 우리 보수정당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병폐 해소방안을 점검하고 외국의 유수 보수당 운영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 보수당의 쇄신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훈수도 확인한다.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대구 수성갑)는 "보수정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언론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라며 "당의 핵심지지층에서 내놓는 고민의 결과물을 각별하게 챙겨보고 당 쇄신작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7-06 15:11:36

대구경북 철도예산 3차 추경으로 339억원 싹둑

3차 추경으로 올해 대구경북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철도 부문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가 편성 단계에서 세출 조정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추경안 심의를 보이콧하면서 되살릴 기회조차 잡지 못했다.철도의 경우 포항~동해 전철화 110억원을 비롯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40억원, 대구산업선 89억원 등이 감액됐다.포항~동해 전철화는 동해선 전 구간(부전~강릉)에 고속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포항~동해 간 178.7㎞의 단선 비전철을 전철화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 225억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1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110억원을 감액했고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이 사업은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억원을 증액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전체 예산의 49%만 살아남았다.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150억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 140억원이 삭감됐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선정 등 일정으로 볼 때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 올해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대구국가산단~서대구 간 34.2㎞의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대구산업선 철도도 노반 기본설계비 99억원 중 89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모두 1조3천억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하려는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은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구시청을 방문, 권영진 시장과 창녕 대합산단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해 관심을 끈 바 있다.도로에서는 경주 명계3산단 진입도로 사업비 25억원 중 10억원이 깎였다. 보상이 늦어져 감액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대구경북 철도 예산이 줄어든 데는 통합당이 추경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챙기지 못한 탓도 크다. 앞서 정부는 3차 추경안에서 철도 약 1천400억원을 포함 약 6천억원 규모의 SOC 예산을 추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감액했다"며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0-07-06 15:09:06

경북도의회 상임위원장 통합당 싹쓸이?

미래통합당이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7일 오전 11시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한 시간 전인 오전 10시 의원 총회를 연다.통합당 소속 다수의 도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의원 총회에서 상임위원장 등의 선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현재 8명의 도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앞서 전반기에는 위원회별로 2, 3명이 경합을 벌인 것과는 다소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통합당은 1명의 후보가 양보를 한다면 무난히 7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일 통합당 소속 의장단 후보 추대를 위해 열린 의원 총회에서도 박채아 도의원(비례)은 "중앙당이나 도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등을 양보하지 말고 우리당이 모두 차지하라는 주문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지금이 모든 도의원들이 당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하지만 통합당 의총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수 또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일부 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과 협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 60명의 도의원 중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9명으로 운영위를 제외하면 위원회 당 총인원이 9~11명이기 때문에 한두 위원회 정도는 민주당과 일부 통합당 의원들이 손을 잡고 표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 새로운 의장단의 의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임위 역시 의장단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에 따라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까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신임 고우현 도의장도 취임소감에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의장단이 어떠한 의지를 보일지도 크게 주목된다.통합당 소속 A 도의원은 "당내에서 부위원장까지 통합당이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는 반면 전반기 수준으로 3곳 정도 민주당에게 양보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임위원장은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이며 의장단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06 14:22:13

[창간 74주년 특별 인터뷰]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업무 일정이 많았다. 그나마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은 휴일이었고, 일요일이었던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집무실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휴일 찾아온 손님이라 불청객이라 할 수 있지만 '미스터 스마일(Smile)'이란 별명은 틀리지 않았다. 인터뷰 내내 싱긋이 웃으며 꽤 오랫동안 인터뷰 시간을 할애해줬다. 인터뷰 전에 질문지를 미리 넘겨주긴 했지만, 일체의 사전 답변자료도 내지 않고, 책상 앞에 종이 한 장 놓지 않은 채 기자의 질문에 막히지 않고 즉문즉답으로 답을 풀어내려 갔다.이날 인터뷰 내내 들어보니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출신이지만 TK(대구경북)와 인연이 깊었다. 본관이 의성이고 아내가 포항 출신으로 TK 사위인 동시에, 군대 생활도 안동에서 했다.올 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TK현장 지휘관을 자원, 20일간 대구 근무 경험까지 하면서 코로나19 극복 전선의 첨병이 됐던 정 총리.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던 대구에서의 20일에 대해서는 "대구의 품격과 경북의 의연함을 봤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최종결정이 미뤄진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군위·의성 공동유치로 가도록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 출신 성곡 김성곤이 창업한 쌍용그룹에서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쌍용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1978년 입사인데 당시 재계 순위를 매기면 삼성, 현대, 대우, 쌍용, 선경(지금의 SK) 순이었다. 쌍용이 꽤 컸다. 대학시절 정치를 꿈꿨는데 인권변호사가 될까, 기자가 될까를 저울질하다 기업으로 갔다. 당시 세계화·국제화가 화두였는데 종합상사에 근무해보고 싶었다. 김성곤 회장은 내가 다닌 고려대 교우회장이었는데 총학생회장을 하다가 고대 교우회장상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쌍용을 지원했고 김 회장님과는 연대의식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다.- 부인(최혜경 여사) 고향은 포항이라는데, 당시로써는 호남·영남 커플이 쉽지 않은 분위기 아니었나?▶대학 미팅에서 만났다. 지역주의라는 것이 있지만 벗어나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우리집 어른들은 당연히 좋아하셨고 포항 사람인 장모님께서도 나를 마음에 들어 했고 장인도 승낙했다. 장인은 경주 최씨인데 청년시절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에 붙잡혀 5년형을 받았던 분이다. 3년 반 옥고를 치르다 광복이 됐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장인은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경북 영일군에서 3번 출마를 하셨다. 3등·2등·2등을 해 모두 낙선했다. 1995년 세상을 뜨셨는데 내가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 사위가 당신 대신 정치인의 꿈을 이뤄준 것을 보지 못하고 가셨다. 군대 생활도 안동 36사단에서 했는데 에피소드가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에 차출돼 학원사찰을 하는 임무를 맡을 뻔했다. 어떻게 동료 학우를 사찰하는 보직을 맡을 수가 있겠나? 통사정을 해서 대구 5관구 산하 36사단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TK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일궈냈는데 우리나라 성장기를 몸으로 겪은 세대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모진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서실장을 TK 인사(김중권)로 발탁하는 등 영남과 호남의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했는데, 동서화합은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보나?▶대학 시절 나는 박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했다. 정치적으로는 반감이 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나는 그의 공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동서화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 지역주의를 정치에 이용하는 탓이다. 정치가 지역주의를 악용하면서 지역주의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 이를 이용하고 있다. 선거 때 지역주의를 발동시킨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오면서 TK 확진자가 폭증하자 대구 근무를 하겠다며 대구로 왔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누구 결정이었나?▶31번 확진자가 나온 뒤 대구를 몇 번 왔다갔다했었다. 직접 와보니 심각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고민에 휩싸였다.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했던 중국 우한은 지역이 초토화되는 상황이었다. 대구가 제2의 우한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 내 소신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다. '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인데 현장으로 가자' '내가 가서 몸으로 막자'고 결심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드리니 내 걱정을 했다. '거기서 나오려면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가겠다고 했다. 언제 나올 수 있을지 기약도 없었다. 대구 가서 잘 해결할 거라는 자신감은 솔직히 없었다. 당시 코로나19의 정체도 잘 모르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명감 하나만 갖고 대구로 갔다.- 대구에서의 집무를 시작한 뒤 상황의 변곡점이 왔다고 느낀 것은 언제였나? 어떤 결정이 주효했다고 보나?▶열흘쯤 되니까 정점이 지난 것 같았다. 그때 '조심스럽지만 변곡점을 지났을 거 같다는 희망을 가진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대구 상황이 수습되는 기미가 보인 시점이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초반엔 병실 확보가 관건이었다. 영남·호남·충청까지 가능한 모든 곳을 찾았다. 내 고향 전북 진안의료원에까지 부탁해 확진자를 보냈다. 입원대기 확진자가 한때 2천명에까지 이르면서 생활치료시설이란 신개념 시설을 만든 것도 주효했다. 입원을 다 못 시키니까 다른 대책이 필요했다. 생활치료시설 확보 과정에서 반대도 많았지만 공기업·공기관은 물론, 사기업까지 연수원을 확보한 뒤 경증환자들을 그쪽으로 보냈다. 의사 2명·간호사 8명·행정요원 9명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세트인원을 파견, 생활치료시설에서 경증환자를 돌봤다. 생활치료시설 개원은 정말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의료 체계 붕괴를 막아냈던 결정타였다. 병실 복도에 환자가 누워 있는 미국을 한번 보라. 우리는 한때 하루 9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의료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감동적인 일이었다.- 대구에서 총리가 의사결정을 해도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비결은 무엇인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화상회의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중대본 회의를 하면 전국이 연결된다. 발언은 장관과 광역지자체장만 하지만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이 상황을 동시에 본다.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한꺼번에 회의로 연결되는 것이다. 대구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전국 단일망 행정 체계가 완벽한 소통을 이뤄냈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내가 국회의장 할 때도 이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다고 한다.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후회 없는 정책 선택이었나?▶국익 때문이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극복 후 경제를 생각해 야했다. 오늘 말고 내일도 봐야 했다. 우리 수출품 1/4이 중국으로 가고, 총수입품 1/5이 중국에서 온다. 우리 기업 1만여 곳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막대한 양의 부품, 소재가 우리 기업이 만들어놓은 중국 생산기지로 간다. 생산기지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현장과 수출로 연계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왕래가 안 된다고 생각해보라. 우리 기업의 타격이 너무 심각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보면 해외유입 누적자가 1천666여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는 19명밖에 안 된다. (초기에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났던) 후베이성은 봉쇄를 했다. 중국에 대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본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초유의 정책 집행이 이뤄졌다. 평가를 해본다면?▶성과가 있었다. 성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10월쯤 연구발표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 도움이 됐고 골목 상권도 살아났다고 본다. 국가는 위기 국면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개인도 위기가 닥치면 빚을 내러 가고, 굶을 형편이면 옆집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나?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 데 이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는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국세 수입을 늘리려 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도 있다'고 묻자) 곳간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은 2차 지원보다는 정말 어려운 곳을 챙겨야 한다. 재정 여력이 있지 않다. 올해 100조원 가까이 빚을 냈다. 가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올해 이뤄진 3차례 추경 외에 추가적 추경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 추경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추경 재원은 7, 8, 9월, 3개월 동안 75%를 집행할 방침이다. 3차 추경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회에 오래 있었고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총리가 적성에 맞나, 국회 쪽이 더 맞나? 그리고 정치를 일찍부터 꿈꿨다는데 이유가 뭔가?▶국회의원도 적성에 맞고, 총리도 맞는데, 개인적으로는 행정이 더 맞는 것 같다. 뭔가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직접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정치 왜 하려고 했냐고? 어린 시절,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나도 많이 굶었고 하루 2끼를 먹고 고구마로 때우기도 했다. 가난했기에 공부도 못했다. 가난을 떨쳐내기 위해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시작하고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업적이 있다면?▶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하셨던 사안이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기획단을 꾸려 20여 차례가 넘는 자문회의를 거쳐 이 법을 입안했다. 정치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 임원, 산업부 장관까지 한 경제 전문가인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다. AI와 드론, 로봇 등의 산업에서 우리가 선두에 있지 않다. 우리 산업이 성숙 단계를 지나서 고도성장도 어렵다. 인구문제도 심각한 지경이다.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 200만명이 들어와 있다.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많다. 잠재성장률이 7, 8% 되어야 하는데 2%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였는데 이제 선도경제로 가야 한다.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스스로 창조적이 돼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선도해내야 한다. 이 연장선에서 코로나19를 뒤돌아보자. 우리는 충격도 겪었지만 새로운 소득을 얻어냈다. 국민의 자신감이다. 예전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만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단키트·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내는 등 K방역을 일궈냈다. '아, 이제는 우리도 선도할 수 있구나'하는 자신감이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큰 소득을 얻었다. 선도형 경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정치가 경제 발전을 발목 잡는다는 여론도 많은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대통령들을 옆에서 봐왔는데 대통령은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한가?▶우리 정치가 여전히 개발연대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그렇다. 나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역량은 2가지다. 하나는 위기관리능력이다. 태평성대만 지속되면 누가 대통령을 못하겠나? 위기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집값 때문에 국민들도 걱정스럽고, 정부도 같은 처지다. 부동산, 어떻게 해야 하나?▶과도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다. 이 엄청난 돈이 기업 등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호하되 집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주거수단으로 집을 두면 불편하지 않게 정부가 하겠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면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다.

2020-07-06 11:47:33

[창간 74주년 특별인터뷰] 정세균 총리 약력

◆정세균(69) 국무총리- 전북 진안 출생- 전주 신흥고·고려대 법대·미국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경희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총학생회장- 쌍용그룹 상무이사-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당의장- 국회 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 제9대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2020-07-06 11:47:23

[창간 74주년 특별 인터뷰ㆍ정세균 국무총리]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온 뒤 대구경북에서 최악의 확산세가 나타나자 1주일뒤인 같은달 25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로 총리 집무실은 물론, 숙소까지 전격적으로 옮겼다.대구에서 20일간 머물며 방역을 진두지휘, 도저히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초대형 확산세를 꺾어내면서 세계가 인정한 K방역의 초석을 닦아낸 정 총리. 그가 매일신문 창간 74주년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겸한 것도, 정부청사를 비우고 장기간 지역에 머물며 현장지휘에 나선 것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하루 수백명씩 확진자가 늘어났던 공포의 상황속에서도 "대구는 품격을. 경북은 의연함을 보여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정 총리는 "내가 (대구로) 가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은 솔직히 없었다. 사명감 하나만 갖고 대구로 갔다"며 "대구가 제2의 우한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서 몸으로 막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코로나19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과 관련, 그는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어 경증환자를 받을 수 있게되면서 의료 체계 붕괴를 막아낼 수 있었다"며 "생활치료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 시설이 코로나19 극복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큰 충격도 겪었지만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 등을 만들어내면서 K방역을 일궈낸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에서 얻어낸 큰 소득"이라며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조하는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다.정 총리는 우리나라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를 제대로 판단해야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는 제대로 평가되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또 "지역주의를 여전히 선거에 이용하는 정당이 있다"며 "선거 때 지역주의를 발동시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과도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라며 "주거수단으로 집을 두면 불편하지 않게 정부가 하겠지만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면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멈추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31일로 최종 결정이 미뤄진 대구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군위와 의성 공동유치로 가도록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사회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2020-07-06 11:47:06

김남국 "文대통령 아들 저격한 곽상도도 송파 아파트 시세차익 올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주택매매 시세차익 문제를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똑같은 시세차익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까지도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건물(141.00㎡)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송파 재건축 아파트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면 최근 5년 사이에 최소 6~7억에서 10억 가까이 올랐더라"고 꼬집고 나섰다.김 의원은 "제가 의원님이라면 대통령 아들 오피스텔 시세 차익 가지고 정치 공세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84㎡)를 2014년 4월 3억1천만원에 산 후 약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원에 팔아 매수가격 대비 74% 이익(2억3천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특히 곽 의원은 "준용 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곽 의원은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7-06 11:22:18

모친 빈소 찾은 안희정…9일까지 법무부 특별 귀휴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님지사가 법무부의 특별 귀휴조치로 빈소를 찾았다.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3시쯤 빈소인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법무부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전날(5일) 오후 11시 47분쯤 광주에서 출발했다. 스포츠형 짧은 머리에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팔 티셔츠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오전 5쯤께 검은 상주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빈소에는 여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전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인영·기동민·박용진 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등이 찾았다. 또 문재인 대통령,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의 조화가 놓여 있었다.한편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2020-07-06 09:31:41

돌아온 통합당 "청문회서 독한 존재감 보여주겠다"

지난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원 한 달여 만인 6일 정상화한다. 그동안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반발해 불참의사를 밝혀 온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 의사를 5일 밝혔다.정치권에선 통합당이 '독한 야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천명한 후 국회로 돌아오는 만큼 국회 정상화 후 여야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통합당 상임위원 명단은 6일쯤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의사일정과 관련해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통합당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에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겠다는 각오다. 또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주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부적격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 거짓말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소동 ▷울산 선거 부정사건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 등에 대해선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통합당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통합당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05 17:39:04

與 당권 레이스…'이낙연 대 김부겸' 양자대결로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홍영표·우원식 의원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에 따라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우원식 의원은 5일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8·29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홍영표 의원도 지난 3일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고 백의종군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이로써 '슈퍼 여당' 차기 당권은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주자가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표심에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김 전 의원은 뒤집기를 위해 친문을 향한 구애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문 의원 모임인 '부엉이 모임'이 집중 공략 대상이 될 전망이다.여당 내 대권 잠룡들의 김 전 의원 지원도 또 다른 관심사다.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대세론 이낙연을 견제하기 위해 김부겸 전 의원을 물밑에서 도울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영호남 대권주자가 정면으로 맞붙게 되면서 지역 대결구도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쟁이 격화하면 서로 불필요한 생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각각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특히 김 전 의원이 출마 선언 장소로 당사를 고른 것은 1990년대 초반 3당 합당을 거부한 '꼬마 민주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활동을 했던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당을 지키겠다는 메시지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선언문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앞서 김 전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당 대표가 될 경우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등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0-07-05 17:17:46

정부 "방역의무 위반 개인에 과태료 등 법적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 개인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하루 평균 신규 지역감염자 수가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50명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정 총리는 특히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또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방역 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7-05 17:06:31

미래통합당, 집권당 위용 갖추기 돌입 "당사 옮긴다"

미래통합당이 2022년 집권을 향해 '집권당 위용 갖추기'에 들어갔다. 국회 바로 앞에 있던 여의도 당사를 떠나 영등포동으로 당사를 옮긴 지 2년 만에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관련, 통합당은 전국 시도당사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상징성이나 이용도를 정밀 평가, 자산 매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합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재정을 합리화하고 조직 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당사를 이전키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통합당 당사는 국회에서 다소 떨어진 영등포구 영등포동 우성빌딩에 자리하고 있다. 통합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8년 염창동에서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 한양빌딩으로 당사를 옮겨 11년간 이곳에서 각종 선거를 치러냈다.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의 분당·대선 참패 등을 거치며 곳간 사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고, 2018년 현재의 영등포 당사로 이사했다.통합당은 이번 기회에 당사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의사당과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방침이다. 늦어도 2∼3달 안에는 당사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매일신문과의 지난달 말 인터뷰에서 통합당 당사 이전 계획에 대해 확인해 준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당 당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재원 마련 대책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도당 당사에 대한 자산 평가도 한다. 우선 광주전남 당사 매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곳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위대의 목표가 된 곳이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우리가 다가서기 위해서 이런 당사를 계속 갖고 있으면 되겠나"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대구경북 시도당 당사도 여러 가지로 활용효율을 높이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금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앙당 당사를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 중앙당사는 임대가 아닌 매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이 지난 2017년 은행에서 당사 매입자금을 빌려 국회 앞 10층짜리 건물로 이전한 사례도 통합당의 당사 매입 방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한편 통합당은 새로 임명된 김수민 홍보본부장을 중심으로 당명·당색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사이에는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새로운 당명으로 통합당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07-05 16:54:00

김승수 "정부 3차 추경, 대구 패싱 심각"

김승수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을)은 5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1천억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3차 추경안에서 대구 10개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원 중 120억원만 반영됐다.또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설계비 23억원도 반영되지 못했고, 지역 대표 국책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기본설계비는 99억원 가운데 89억원이 삭감됐다.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에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 2차 추경 예산 24조원 중 1조4천억원만 배정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구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존폐기로에 서 있고 생계 터전을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다"며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배정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7-05 16:50:36

'전대 전초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6파전

오는 8월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에 김대진(대구 달서병), 권택흥(대구 달서갑) 등 지난 4·15 총선 출마자들이 도전장을 던져 후보군이 6명으로 불어났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서재헌·강민구·김동식(이상 김부겸 지지), 이상식(이낙연 지지) 등 4명은 특정 후보 지지성향이 뚜렷하지만 김대진·권택흥 두 명은 '김부겸·이낙연' 측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당 전당대회 이전에 치러지는 대구시당위원장 경선 결과가 '미니 전대' 또는 '전대 전초전' 성격을 띨지 관심사로 부상했다.김대진 전 민주당 후보는 5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대구의 아픔을 극복하고 벼랑 끝에 선 대구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 시당위원장 경선에 나서기로 했다. 책임 있는 시당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권택흥 전 후보도 이날 "위기에 직면한 대구 경제와 정치적 고립이라는 현실 속에서 초당적 협력과 집권당다운 역할을 실현해, 시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집권당의 발판을 다지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이들 두 후보는 김부겸 전 의원과 정치적 동지 관계지만 최근 대구 공략을 가속하고 있는 이낙연 측의 제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거둘 경선 성적표와 전대 주자 가운데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당위원장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후보군은 특정 후보 선호가 명확한 상황이다.'40대 기수론'을 주장하고 있는 서재헌 민주당 부대변인은 공식 캠프 활동은 없으나 외곽에서 '나홀로' 김부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강민구·김동식 대구시의원은 김부겸 전 의원 지역구 출신이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의 공식 전대 출마 선언이 이뤄진 직후 '후보단일화'를 통해 세 규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시의회부의장에 당선된 강 시의원의 양보가 예상되기도 했으나 최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는 "부의장 경력이 시당위원장 당선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이상식 전 대구경찰청장은 이달 초 법무법인 율촌 고문에 임명되면서 시당위원장 선거와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으나, 그는 최근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이 전 총리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지역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6파전으로 확전된 시당위원장 경선 결과에 따라, 시당위원장 경선 보름쯤 후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대구의 지지세가 절대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7-05 16:28:20

공수처, 일하는 국회법…7월 임시국회 격랑 예고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풀고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선언하면서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원내에서 '일합'(一合)을 겨루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일하는 국회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격랑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후속입법을 밀어붙일 전망이다.하지만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 몫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현재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통합당 추천위원이 1석으로 줄어들면 비토권이 무력화된다.민주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선정한 일하는 국회법도 7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그러나 상임위원장 17개 석을 모두 내준 통합당이 여당 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하다.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의 새 장이 될 전망이다.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통합당이 국회 복귀와 함께 추진할 '윤미향 및 남북관계 국정조사' 역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5일 "정의기억연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합당이 요청한 다른 사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2020-07-05 16:22:48

김상훈 "文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신규채용 감소 등 우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화로 신규채용 감소와 노조 간 갈등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김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자회사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4년에는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 등에 그쳤다.그러나 현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3천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2018년 2만2천826명, 2019년 3만2천487명으로 급증했다.특히 공공기관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 소속 외 인력을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늘리기' 공약을 위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고 기존 정규직 노조와 새롭게 전환된 정규직 노조 조합원 간 임금 격차 등 갈등도 다분하다"며 "대책 없는 정규직화 추진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0-07-05 16:17:57

양금희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북갑)은 5일 기업의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 규정하고 있다.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양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05 16:16:40

김정재 "국민안전 직결된 국가사업, 예타 면제해야"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포항북)은 5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안보,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등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있지만,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공공의료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7-05 16:15:29

[여의도 브리핑] 곽상도 "문 대통령 子, 아파트로 2억3천만원 수익 남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주택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곽상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 보유 중인 아파트 팔아 2억3천만원 벌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곽 의원은 "준용 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84㎡)를 2014년 4월 3억1천만원에 산 후 약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천만원에 팔아 매수가격 대비 74% 이익(2억3천만원)을 올렸다"고 주장했다.특히 곽 의원은 "준용 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6천500만원)을 받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곽 의원은 "준용 씨가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7-05 16:13:55

홍준표, 외교·안보인사에 "또 위장 평화쇼 기획"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에 대해 "친북세력들을 총결집시켜 또 한번의 위장 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전국민과 세계를 속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회담이라고 나는 성토한 바 있었다"며 "국민 대부분과 언론,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막말,악담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최근 남북 공동연락소 폭파, 볼턴 회고록으로 그 두회담이 문정권이 김정은, 트럼프를 속인 희대의 외교 사기극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그는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이젠 국민앞에 고해성사를 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을 해야할 시점에 문 정권은 이번 안보라인 인사에서 또 한번의 위장평화 쇼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첫째 목적은 동안 지탱해온 남북 관계가 파탄나는 것이 두려워 또 한 번 대국민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둘째가 곤경에 몰린 트럼프가 북을 써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쟁 중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 궁지에 몰린 트럼프로서는 충동적인 모험을 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회담을 주선한다는 다급함이 문정권에게는 절실한 것"이라고 했다.홍 의원은 "거짓으로 정권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하고, 신임 국정원장에 4선 의원 출신인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다. 또 정의용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2020-07-04 14:57:15

北최선희, 북미회담 가능성 일축…"마주 앉을 필요 없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로 가능성을 일축했다.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 부상이 담화를 통해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최 부상은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 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되는 데 대해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이룩된 정상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다가오겠는가 하는 것은 굳이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단언했다.또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고 밝혔다.최 부상은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내비친 한국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2020-07-04 14:43:08

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고 3차 추경 배정안 의결…35.1조원

정부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했다.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는 2천억원 순감됐다.추경안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 예산 9조1천억원, 한국판 뉴딜 예산 4조8천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고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도 1천억원 규모로 반영됐다.정부는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을 목표로 예산 집행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다.정 총리는 "추경의 효과 또한 역대 최대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다.또 "3차 추경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위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마련됐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어렵게 마련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와 유동성 위기로 고통받는 기업을 제때 도와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영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과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2020-07-04 11:03:09

[속보]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

3일 저녁 추경(3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기권했다.

2020-07-03 22:31:04

'35조 규모' 역대급 3차 추경, 3일 만에 졸속 처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35조1천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졸속 통과했다.국회는 3일 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애초 정부안 보다 약 2천억원 감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심사를 벌였다. 소위는 통합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소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에 대해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등을 조건으로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상임위 단계에서는 2천7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소위는 또 청년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 전세 임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소위는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천67억원을 증액했으나 1조5천11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천42억원을 삭감했다.대구경북에선 대구산업선 예산 90억원을 비롯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가 일부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끼워넣기' 논란으로 통합당의 반발을 산 일부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심사를 마쳤다.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밤 10시로 늦췄다.국회 상황실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일 의정부 지역행사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된 시민과 악수를 나눠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오 의원이 이날 의원 30여명과 접촉하면서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나 오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본회의가 개의됐다.민주당의 속전속결식 추경안 처리에 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 심사를 3일만에 마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0-07-03 21:40:22

"국회 멈출뻔" 오영환 의원 코로나19 '음성' 판정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 결과 3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오영환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의정부시 한 지역 행사에서 나눈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접촉자로 분류됐다.이에 이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이어 이날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확진자 접촉을 이유로 2주 간 자가 격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앞서 오영환 의원과 접촉한 의원, 보좌진 등 100여명은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함께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오영환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격리에서 복귀했다.이에 따라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국회 본회의는 원래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영환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영환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인 오후 10시로 3시간 늦춰졌다. 만일 오영환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다른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해 이날 본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다.

2020-07-03 20:18:58

'3차 추경' 2천억 줄여 35조1천억원 확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제3차 추경이 3일 35조1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심사를 벌여 애초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에서 2천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확정했다.예산조정 소위는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과 예산 관련,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등을 조건으로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긴급 재정 지원의 경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천7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있었다.예산조정 소위는 또 청년패키지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역세권 전세 임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분야의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끼워넣기' 논란이 일었던 일부 지역구 관련 증액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의 설명이다.박 의원은 "3차 추경 심사는 국회 역사상 최초로 공개적으로 증액심사를 마쳤다. 감액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밤 10시로 늦췄다.본회의 연기에 따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의원총회 시간을 각각 오후 9시30분, 오후 9시로 조정했다.국회 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의정부 지역행사에서 오 의원과 악수를 나눈 시민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오 의원은 이후 다수의 의원과 접촉했고, 현재 30여명의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다면 이날 중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려 즉시 처리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처리 강행을 규탄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해드린 '규탄 리본'을 반드시 패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가 폐회될 때까지는 국회 경내에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03 20:06:51

홍준표 "장관 직무명령, 진실 은폐 의도라면 거부해야"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대구 수성을)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발동한 수사지휘권과 관련, 참고할만한 자신의 검사 시절 사례를 밝혔다.홍준표 의원은 3일 오후 7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993년 5월 슬롯머신 사건 수사 당시 일화를 전했다. 참고로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홍준표 의원은 '스타 검사'로 떠올랐고, 이게 정계 진출의 발판도 됐다는 평가다.홍준표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25대 박종철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명령이라면서 정덕진 형제 중 불구속 수사 중인 동생 정덕일을 구속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 지시대로 하면 향후 있을 검찰 내부 비리 수사에 정덕일이 입을 닫아 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가족 공범자 중 형인 정덕진을 구속한 이상 동생인 정덕일을 같이 구속한다는 것은 관례에 반하므로, 그 직무 명령에는 따를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그 이유를 두고 "총장을 비롯한 당시 검찰 수뇌부의 의도가 정덕일을 구속함으로써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은 이를 감연히 거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장관이나 총장이 불순한 의도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직무 명령권을 발동했다면 검사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명령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윤석렬 총장의 대응을 보면 어느 경우인지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의원이 이 글을 올린 시각 즈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 등 대응을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막 종료됐다.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0-07-03 19:45:39

신공항 결정 연기에 TK 정치권 "지혜로운 해법 모색해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후보지 결정을 오는 31일까지로 연기하자 공항을 보낼 대구, 받을 경북 정치권의 이해당사자들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에게 "남은 기간 지혜로운 해법 모색"을 당부했다.3일 김희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방부가 지난 1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모두 신청을 받으면서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 지난 6개월간 이전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놓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시간 김영만 군위군수는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역을 위한 일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같은 당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도 "공동후보지 신청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 것은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다시 말해 몇 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고육지책'이라고 본다"며 "군위군수 입장에서 단독후보지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한 달이 허송세월이 될까 걱정도 된다. 두 광역단체장이 남은 시간 군위 설득에 집중하겠다고 한 만큼 역량을 전부 발휘해주든지, 군위군수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동후보지 카드를 선택한다면 '첫 걸음'으로 돌아가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평했다.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갑)은 "최종 결정이 7월 말까지 연기된 셈이라 그때까지 군위와 의성의 협의를 기다리는 한편 대구와 동구 나름의 방안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번 일이 부산경남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2020-07-03 18:59:08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 배광우·부의장 김광호

경북 의성군의회는 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배광우 군의원을, 부의장에는 김광호(이상 미래통합당) 군의원을 각각 선출했다.또 상임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자(미래통합당·비례대표), 총무위원장 김우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산업건설위원장 최훈식(미래통합당) 군의원이 각각 선출됐다.배광우 의장은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의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의성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배 의장은 3선으로 제6대 산업건설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대 산업건설위원장, 8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등을 지냈다.

2020-07-03 18: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