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文대통령 5·18 기념사…"진실 통한 화해가 국민통합의 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자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기념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9-05-18 10:59:57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행사장으로 입장 하던 중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격렬 항의 속 5·18기념식 참석…일부시민 "물러가라"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18일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부 시민의 격렬한 반발 속에 기념식장에 들어섰다.이날 오전 9시 30분 대형버스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한 황 대표는 일부 시민들과 시위대의 육탄 항의와 마주했다.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은 "어디를 오느냐"며 버스에서 내린 황 대표를 향해 돌진했다.경찰 등 경호 인력이 인간 띠를 만들어 황 대표를 기념식장 안쪽으로 이동시키려 하면서 현장에서는 밀고 당기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민주의 문 아래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사실상 갇히기도 했다. "황교안은 물러가라"는 날 선 고성과 함께 황 대표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경호 인력이 이를 막기 위해 우산을 펴는 장면도 목격됐다.몰려드는 인파로 경호 저지선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황 대표를 향한 시위는 민주의 문 안쪽에서도 이어졌다.일부 시민은 비에 젖은 바닥에 드러누워 황 대표의 입장 저지를 시도했다. 이들을 가까스로 피한 황 대표는 결국 15분여 만에 기념식장 보안검색대에 도착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황 대표와 같은 버스를 타고 기념식장에 온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와 다른 경로를 통해 별다른 충돌 없이 기념식장에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5-18 10:57: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美, 韓대북지원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다"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지원사업에 800만달러(약 95억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전날 결정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5월 7일(한국시간으로는 8일) 대화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답했다.이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 8일 있었던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밝힌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지지했다고 전한 바 있다.한편 WFP는 17일(현지시간) 정부의 대북지원 자금 공여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와 관련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당시에는 집행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다만 미 조야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마이클 매콜(공화·텍사스) 의원은 이날 RFA에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인도지원은 (대북) 최대압박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8 07:59:50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800만 달러 공여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달러 대북지원 추진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정부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 예상 시기에 대한 질문에 "(지원 대상이) 영유아, 임산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점검 목적의 방북을 승인하기로 민원처리 시한인 이날 NSC를 통해 결정했다.통일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정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기업인들만 일단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방북과 관련해 북측의 의향을 이미 타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2019-05-17 18:46:4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경제 진단과 달리 정부는 두 달 째 "실물 지표 부진"

생산, 설비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다는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이 두 달째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과 대비된다.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며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앞서 발표한 그린북 4월호에서도 주요 산업 활동지표가 전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진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당시 정부가 '부진'이란 단어를 쓴 것은 2년 4개월 만이었다.이어 이달에도 '하방리스크 확대',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라는 부정적 진단을 유지했다.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3일 발간한 'KDI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정부마저 경고한 것이다.이러 평가에는 투자와 수출 등 여러 지표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기준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8%나 감소했다.그린북에 따르면 수출은 4월에도 전월 대비 2% 감소하면서 감소세를 5개월째 이어갔다.투자 감소는 인력 감소로도 이어졌다.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실업률은 0.3%포인트(p) 상승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 동행·선행지표는 3월까지 10개월째 동반 하락해 1970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동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로 인해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16일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에도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9-05-17 17:53:25

정부, 국제기구 대북지원 공여 추진…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국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아울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으로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되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날이 민원 처리 시한이다.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앞서 8차례의 경우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2019-05-17 17:41:26

[속보]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승인

[속보]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 승인

2019-05-17 17:21:36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비판 초점 경제에 두고 십자포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초점을 경제정책으로 집중하면서 경제 무능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특히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강조한 것을 두고 '진단·처방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수정·전환을 촉구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민들은 삶의 절벽 끝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와 반기업 정책에 따른 산업경쟁력 위기, 강성노조와 고용·투자 위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시장 위기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재정 살포나 세금 투입도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개혁은 안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성장은 말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날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고 했다.유 의원은 "세금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며 "당장 이번 추경부터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5-17 17:03:29

청와대, "포항지진 특별법 적극 협력하겠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 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내놨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천131억원이 담겼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천848억원과 함께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5-17 16:51:38

北 "유엔, 특정국 전횡 합리화…제재 짓뭉개버리겠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듯 유엔이 소수 대국의 특권을 허용하는 불공정한 국제기구라며 대북 제재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외무성은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특정 국가의 강권과 전횡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결의 아닌 결의들이 채택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만고의 부정의가 버젓이 유엔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재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세력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국제적 정의에 대한 횡포한 우롱인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7 16:29:54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비서관 5명을 임명했다. 왼쪽부터 김영식 법무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홍승아 여성가족비서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연합뉴스

청와대 비서관 인사 발표...이번에도 TK 한명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중소벤처비서관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여성가족비서관에 홍승아(5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농해수비서관에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퇴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에는 권향엽(51)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을 임명했다. 이번 비서관 인사에서도 대구경북(TK) 출신은 없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비서관 5곳의 인사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청와대는 조만간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서호 통일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교체 인사도 순차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7 16:25:16

'한센병' 막말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김현아...한국당 또 막말 논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전날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댄 것과 관련,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인터뷰 중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분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과 미숙함의 결과임을 인정한다"며 "남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면서 그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한 보도 프로그램에 나가 "상처가 났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해 상처가 더 커지는 병이 한센병"이라며 "만약 문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를 지칭해 의학용어를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19-05-17 16:25:03

2018년 8월 1일 리비아 유력 매체 '2018뉴스'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영상 속 주 씨(왼쪽 두 번째) 모습. 연합뉴스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된 우리 국민 무사히 석방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주모(62) 씨가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주 씨는 전날 석방돼 현재 UAE 아부다비에 있는 주UAE 한국대사관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18일 귀국한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 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 명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 주 씨가 피랍 315일 만에 한국시간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과 공조해 인질 억류지역 위치 및 신변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씨 석방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상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UAE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현금 지급은 안 했다고 한다"며 "UAE가 가진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부족간 협력 관계 등을 동원해 협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번 피랍 석방 사건을 외교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발표한 배경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건은 작년 7월 6일 납치 순간부터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속 조기 석방을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실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식량 문제는 안보 사항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특히 같은 동포로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의 구체적 계획을 국민께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9-05-17 16:24:53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왼쪽부터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퇴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의 데뷔무대였던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의 사퇴 문제를 놓고 손 대표 측과 바른정당계가 정면충돌했다.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쉽게 숙지지 않는 모습이다.오 원내대표와 지난달 8일 이후 한달여 만에 회의에 복귀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전체 참석자 6명 중 4명이라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손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면전에서 강하게 압박했다.그러나 손 대표는 이날도 사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날 오 원내대표는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또 패권주의, 수구 보수 표현을 이 자리에서 사과하라"고 손 대표를 몰아세웠다.하태경 최고위원도 "올드보이·수구세력의 당내 청산이 급선무"라며 손 대표 퇴진 주장에 가세했다.이날 회의에서 바른정당계는 ▷문병호·주승용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무효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 당직 인사에 대한 최고위 과반 의결 의무화 ▷지도부 재신임 투표 등을 최고위에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주장했다.그러나 약 20분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손 대표는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공석인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에 자신과 가까운 채이배, 임재훈,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하려 했으나 바른정당계 반발로 무산됐다.손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사퇴하지 않는다.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으로 당을 살리고 총선에 승리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언급,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2019-05-17 16:24:44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토크콘서트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 키워드] 하고 말고는 제 마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계 복귀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계복귀를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증명할 필요가 있나"라며 "나중에 제가 혹시 하게 되면 욕하시고요. 하고 말고는 제 마음인데 저는 제 인생 살아간다는 태도로 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유 이사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렇게 논평하는 분들은 본인의 욕망을 저에게 투사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하겠다'는 뜻을 저를 갖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계 은퇴를 번복한 선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자님도 불리하면 독 장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그래서 저를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진행자가 '유 이사장을 오래 알았던 사람으로서 거짓말은 안 하는 양반이니까'라고 말하자 "저도 거짓말한다. 왜 안 하겠나. 필요할 때는 한다"고 했다.

2019-05-17 15:34:22

법무비서관 김영식·중소벤처비서관 석종훈…靑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중소벤처비서관에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을 각각 임명했다.또 여성가족비서관에 홍승아(5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농해수비서관에 박영범(54)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을 각각 발탁했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사퇴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후임에는 권향엽(51)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을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런 내용의 비서관 5곳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이후 첫 청와대 비서관 인사다.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은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대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사장과 나무온 대표이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은 성수고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 이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홍승아 여성가족비서관은 부산 혜화여고,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학위를, 연세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실장을 지냈고,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은 순천여고와 부산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민주정책연구원 민주아카데미실 실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했다.청와대는 조만간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 서호 통일비서관, 김봉준 인사비서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교체 인사도 순차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변인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인선했다"고 말했다.

2019-05-17 14:32:05

'한센병' 막말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7일 오전 사과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아 "한센병 부적절한 비유…환자·가족에 사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7일 전날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댄 것과 관련,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인터뷰 중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아픔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분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제 잘못과 미숙함의 결과임을 인정한다"며 "그것이 제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구절절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행여나 (한센병 환자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라며 "남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면서 그 빚을 갚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언어가 맥락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방송 '더뉴스-더정치'에 출연해 "상처가 났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해 상처가 더 커지는 병이 한센병"이라며 "만약 문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를 지칭해 의학용어를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한센병 발언' 논란 김현아 의원, 하루 만에 사과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ujjsyf_E_qQ]

2019-05-17 14:21:39

'한센병' 막말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7일 오전 사과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아 의원 '한센병' 발언→팩트체크→사과…"부적절한 비유였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김현아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비유로 고통받고 계신 한센병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김현아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방송 '더뉴스-더정치'에 출연해 "상처가 났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해 상처가 더 커지는 병이 한센병"이라며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를 지칭해 의학용어를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논란이 커지자 김현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을 한센병에) 빗대어 말한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 그 상처가 더 커지게 방치하는 건 한센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는 똑같은 대입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사이코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센인'을 끌어들인 건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9-05-17 14:03:31

25일 오전 '포항 11·15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대책위원 등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주민 2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추진하면 정부도 협력"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17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해당 청원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 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강 비서관은 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항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천131억원이 담겼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천848억원과 함께 총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비서관은 "포항지진으로 850억원의 재산 피해와 1천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LH와 협의해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94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2019-05-17 10:39:07

김현아 의원

'한센병 논란' 김현아 의원 누구?

17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김현아 의원이 등장하는 등 화제다.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969년 8월 19일 서울 출생으로 정신여고, 경원대학교를 졸업했다. 경원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 199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2016년 5월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새누리당 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최근 김현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센병 환자'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19-05-17 09:41:22

리비아 동부 군벌 리비아국민군(LNA) 사령관인 칼리파 하프타르(오른쪽)가 16일(현지시간) 로마를 깜짝 방문,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靑 "리비아서 납치된 한국인 315일 만에 무사 석방"

작년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됐던 한국인 주모(62)씨가 피랍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작년 7월 6일 리비아 남서부 자발 하사우나 소재 수로관리회사인 ANC사 캠프에서 무장괴한 10여명에게 납치된 우리국민 주 모씨가 피랍 315일 만에 한국시간 어제 오후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우리 정부는 피랍사건 발생 직후 외교부·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국과 공조해 인질 억류지역 위치 및 신변안전을 확인하면서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특히 "지난 2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씨 석방 지원을 약속한 것을 계기로 UAE 정부가 사건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주씨는 현재 현지 공관 보호 하에 UAE 아부다비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2019-05-17 09:04:17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찬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을 '한센병' 빗댄 김현아 발언 논란…與, 강력반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대 논란이 일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센인을 비하하고 문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부터 시작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사이코패스', 김 의원의 '한센병' 등 막말이 경색된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더뉴스-더정치'에 출연해 "상처가 났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해 상처가 더 커지는 병이 한센병"이라며 "만약 문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이를 지칭해 의학용어를 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는 전날 이정미 대표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것은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라디오 방송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의 논쟁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표 의원은 "사이코패스는 학술 용어고 언론에서도 사용하는 대중적인 용어"라며 "나 원내대표의 '달창' 표현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지만, 황 대표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 대표의 발언을 옹호했다.이에 김 의원은 "사이코패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표 의원께서 변명하시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국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경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며 한센병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한국당이 사이코패스라면 문 대통령도 남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아닌가"라며 "뜻이 다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면 한센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은 그간 무수한 인권 침해와 사회적 멸시와 차별을 견뎌온 한센인들에게 우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한센인 비하와 대통령 모욕에까지 나아간 김 의원은 진지하게 신상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들께 합당한 의사를 표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급기야 '사이코패스'가 '한센병'으로 이어져 막말이 막말을 낳는 '악순환'이 안타깝다"며 "비유에도 금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막말 릴레이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이코패스' 발언을 옹호한 표 의원 등을 향해서는 "사이코패스는 괜찮고 한센병은 안 된다는 모순과 이중성도 측은하기만 하다"며 "언어 순화의 책임이 따르는 정치인이 더 심한 막말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고 불쾌감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비유를 했다고 해도 대통령을 향해 '한센병'이라고 한 것은 부적절하며, 발언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옳다"면서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달창', '사이코패스', '한센병' 등 극단적인 용어를 구사한다고 입장이 선명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막말자제 협약'이라도 맺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막말의 최고 경지에 올라야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며 "공천은 받겠지만 국민의 선택은 못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2019-05-17 07:34:00

강효상 의원이 15일 신라호텔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강효상 의원실 제공

강효상 의원, 영국 앤드루 왕자와 청년 스타트업 논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구 병 당협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은 15일 제10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ALC)가 열린 신라호텔에서 앤드루 알버트 크리스티안 에드워드 영국 왕자와 환담을 나누었다.강 의원은 청년 스타트업 행사 'Pitch@Palace'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앤드루 왕자와 세계 젊은이들의 희망과 열정이 담긴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세계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왕위 계승 서열로는 여덟 번째로 교육·기술·공학·중소기업 등 경제분야에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앞서 앤드루 왕자는 방한 첫 날인 14일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의 발자취를 따라 안동을 찾아 한국의 종가(宗家)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앤드루 왕자의 방한은 지난 1999년 안동에서 신발을 벗고 생일상을 받아 화제가 됐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방문에 이어 20년 만에 이뤄졌다.

2019-05-17 01:10:41

배광식 북구청장, "신청사, 당연히 옛 도읍 북구로"

https://youtu.be/AnfchY-hyMs배광식 북구청장이 TV매일신문 '토크 20분'에 11번째 출연자로 나와, "대구시청 신청사는 대구경북의 옛 도읍지 북구로 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래야 지역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배 청장은 신청사가 북구에 와야는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금오강, 신천 등 아름다운 물의 도시 대구를 발전시킬 적격지 ▷역사와 전통의 옛 도읍지에 대구경북의 중심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전국으로 연결된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신천대로, 경북과의 접근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진행자 야수(권성훈 기자)와의 초반 '썰전'을 통해서는 "이미 시청 별관이 와 있고, 후적지 개발을 통한 신청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며 "신청사는 결국 북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본격적인 'Q&A' 시간에서는 얼굴의 절반을 덜어내는 뇌암 수술을 통해 기적적인 회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가슴 저미는 사연도 털어놨다. 그는 "당시 친구들과 지인들이 '우리 친구 광식이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십시일반 도와줬고,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고 털어놨다.더불어 배 청장은 공무원 시절 최연소 국장(경제국장)으로 대구시를 위해 열혈 공무원으로 일했던 전설적 공무원(?)의 자랑스런 때도 추억했고, 만능스포츠맨으로 다양한 종목에 능했던 시절도 회상했다.한편, 배 청장은 방송 녹화 내내 '야수형'이라 부르며, 녹슬지 않은 개그감과 북구사랑에 대한 무한애정을 보여줬다.

2019-05-16 23:51:1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의원, "황 대표와 함께 한 행보에 대한 입길 개의치 않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쓰레기 수거차량 탑승 안전 문제·합장 거부'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황교안 대표(16일 자 5면 보도)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주 의원은 16일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자리에서 진행된 환경미화 차량 승차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사전 법규검토를 마치고 진행한 것"라며 "여당과 일부 진보진영의 정치공세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가 제1야당 대표에게 전달된 성과까지 없던 일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주 의원과 황 대표가 지난 11일 쓰레기 수거차량에 매달려 찍은 사진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이라고 13일 비난했다.연맹은 "어설픈 환경 미화원 흉내 내지 마라. 새벽길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청소 노동은 감히 당신이 함부로 흉내 낼 노동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하지만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연맹이 제시한 법규는 고용된 환경미화 노동자와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서민들의 애환을 현장에서 확인하고자 한 황 대표의 진정성이 특정 행동으로 폄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 의원은 황 대표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에서 합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다소 아쉽지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황 대표가 불교계의 아쉬움을 충분히 소화하는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황 대표는 지난 12일 경북 영천아 은해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지만, 행사 내내 합장을 하는 대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고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는 관불의식도 거부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다소 아쉽긴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은 본인도 어색하고 보는 이도 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만큼 황 대표가 남다른 습득능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6 17:48: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단독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하순 방한…한미정상회담 열리게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즈음에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했다.G20 정상회의는 다음 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긴밀한 조율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도 급속하게 냉각된 상태에서 열리게 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는 방법이 도출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7년 11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지 1년 7개월여만이다.

2019-05-16 17:36:11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 5월 중에도 어렵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5·18 폄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법에 따라 윤리특위 징계심사에 앞서 진행돼야 할 특위 산하 자문위원회 의견 취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5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포항남울릉)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은커녕 5월 중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리특위 자문위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수술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현재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있다.박 위원장은 "자문위원장 인선을 두고 내부 갈등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어 징계 논의는 시작도 못 한 것으로 안다"며 "한 달씩 두 차례인 법정 자문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3일 간사 회동에선 기존 자문위원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자문위를 가동하지 못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더불어민주당)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박 위원장은 "자문위를 재구성할 경우 각 당 추천과 임명 등 구성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된다"며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할 수는 없고 지금은 자문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9-05-16 17:32:53

연합사진

정태옥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분권에 위배되고 혼란만 부추길 뿐"

여권이 추진 중인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방자치가 침해되고, 지휘 체계의 혼란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태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북갑)은 16일 논평을 통해 "강원도 산불에 놀란 국민에게 정부·여당은 급하게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추진하고, 이에 반대하면 적폐세력으로 몰아갈 분위기"라며 "지자체 업무 가운데 주민 밀착형인 건축안전, 주민구호, 화재진압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는 철저히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이어 "재난안전법상 대부분의 재난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재난 시 소방 관계자를 지휘하는 지자체장 권한을 국가로 귀속시킬 경우 재난대응 지휘체계에 새로운 공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전국 수조원 규모의 지방소방본부, 소방서, 119안전센터 건물·부지, 소방 장비는 모두 지자체의 재산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국가가 모두 사들이겠다는 말이냐"며 "결국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소방 재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2019-05-16 17:30:22

고무줄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정치권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한창이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 집계 지지율보다 4.6%포인트 오른 43.3%, 한국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린 30.2%로 각각 집계됐다.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일주일 전인 9일 주중 집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소치인 1.6%포인트까지 좁혀졌으나, 이번 주 다시 13.1%포인트로 대폭 늘었다.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8일 이후 조사일 기준 닷새 연속 상승했고, 한국당 지지율이 같은 기간 내리 하락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지난 13일 리얼미터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문 정부 출범 이후 최소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상한 여론조사'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민주당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배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불리한 여론은 '이상한 것'이요, 유리한 여론만 '진짜 여론'이라는 심산이다. 참으로 민주당다운 마이웨이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한국당 간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로 조사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2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상한 여론조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19-05-16 17:28:35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추경 신속히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지출을 늘려야 할 때도,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 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민간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했다.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해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2019-05-16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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