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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목소리 낸 추미애 "토지 개발 사업 일시 중단해야…실태조사 필요"

'LH사태'에 목소리 낸 추미애 "토지 개발 사업 일시 중단해야…실태조사 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내부 정보를 유출해 거래에 이용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이어 "현 정부가 내세웠던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인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것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라며 투기 의심 토지 개발 사업을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추 전 장관은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 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을 제정해야 합니다.ㅡ"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 택지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과 배분을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을 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무려 300조원 가까이 통화량이 늘었지만 많은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상위 0.1%가 가액의 12.3%, 면적의 19.1%를, 상위 1%가 가액의 33.8%, 면적의 53.6%를, 그리고 상위 10%가 가액의 79.1%, 면적의 96.5%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경향, 2018년 기준)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심을 아직은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흥광명 건 뿐만 아니라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 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서라도 국민의 온전한 신뢰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 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 이 더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듭니다.불로소득을 부추기고 경제 정의를 말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욕구를 가로막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킵니다. 재난지원금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동성 확대에도 자금이 바닥 민생경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흡수된다면 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해방 후 단행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당시 자유 대한을 지키는 신념적 토대가 되었고, 전후에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 내수시장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창의적 도약과 불평등과 양극화로 정체되고 있는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70여 년 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부동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대추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드러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함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03-08 10:19:44

이낙연 "LH투기 의혹, 가명·차명거래 강제 수사"

이낙연 "LH투기 의혹, 가명·차명거래 강제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땅투자와 관련해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이어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8 10:17:13

김종인, "LH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특조위 꾸리기로

김종인, "LH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특조위 꾸리기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인해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LH 직원들의 투기 행각이야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국미의힘은 이번 사태를 자체 조사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2021-03-08 10:13:51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양수산부는 8일 경북 울진과 울릉도에서 전통적으로 돌미역을 채취하는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제9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 군락이 있는 바위까지 이동해 돌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 어업 방식을 말한다.이는 매년 음력 3∼5월 파도가 고요한 날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채취한다.한 사람은 물안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낫으로 미역을 자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를 잡고 채취 작업이 수월하도록 떼배를 움직인다.채취한 미역은 떼배로 마을까지 운반해 볕이 좋은 백사장에 널어 건조한다.10∼11월에는 어촌계가 나서서 다음 해 품질 좋은 미역이 더 많이 자라도록 미역바위를 닦아둔다.특히 울진과 울릉도 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우수해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있을 정도로 유래가 깊다.해수부는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환경친화적인 전통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공동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 역사성·생태계 보호·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 어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지난 2015년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지정을 시작으로 총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통어업문화 보전은 물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1-03-08 10:13:38

국민의힘, 서울·부산서 정당 지지율 '재역전'…LH 투기 의혹 영향

국민의힘, 서울·부산서 정당 지지율 '재역전'…LH 투기 의혹 영향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2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2.0%로 지난주(30.7%)에 비해 1.3%포인트(p) 올랐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32.9%) 대비 1.9% 하락한 31.0%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섰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려났다.4·7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과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4.2%로 지난주(29.5%)에 비해 4.7%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31.3%) 대비 1.7%포인트 떨어져 29.6%로 집계됐다.부산·울산·경남에서의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39.9%, 민주당 25.7%로 나타났다.전국 지지율의 연령대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0·70대이상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으나 나머지 세대에선 상승했다. 민주당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특히 20대와 30대에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젊은이들이 실망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이 밖에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은 이번 조사에서 각각 8.1%, 6.8%, 5.2%의 지지율을 얻었다.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0.6%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08 09:43:59

황교안 "윤석열 몰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

황교안 "윤석열 몰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의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다"라며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친조국 탈레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쫒아내 몰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전총장 사표에 '앓던 이 빠졌다'며 좋아하고, 후임자를 졸속으로 임명해 권력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고 현 정부에 경고의 메세지를 던졌다. 이어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검찰들을 향해 "강직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배 검사들께 부탁드린다. 국민만 보고 직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검찰 동료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의 "검찰 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페이스북 전문]'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여권의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다. '원래 검찰총장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만들었으며, '우리 총장님',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운운을 누가 했나?또 직무에 충실하려 했던 윤 전총장은 누가 내쫒았나?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친조국 탈레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쫒아내 몰았다. '염치없음'이 과거에 볼 수 없던 역대급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분명히 경고한다. 윤 전총장 사표에 '앓던 이 빠졌다'며 좋아하고, 후임자를 졸속으로 임명해 권력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탈원전' 등 진행중인 사건을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마무리하고, 멈춰선 '권력형 비리' 수사들을 재가동해 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 정권의 방패역할에만 충실했던 현 중앙지검장 등 몰염치한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강직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배 검사들께 부탁드린다. 국민만 보고 직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미력이나마 나도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겠다. 정권비리에 맞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2021-03-08 09:25:00

영주시·영양군·문경시에서 10~12일 이동신문고

영주시·영양군·문경시에서 10~12일 이동신문고

영주시·영양군·문경시에서 10~12일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영주시에서는 10일 시청3층 대강당에서, 영양군은 1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문경시는 12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상담은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에서 이뤄진다.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이동신문고는 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지난해 총 78회 운영해 1천511건을 상담·처리했고,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해결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2021-03-08 09:21:40

'맞을수록 커지는' 윤석열…사퇴 후 지지율 수직상승

'맞을수록 커지는' 윤석열…사퇴 후 지지율 수직상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수직상승 했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공개됐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치솟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지난달 22∼24일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7%까지 주저앉기도 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3-08 09:12:30

윤석열 지지율 32.4%, 사퇴 이후 급상승…이재명 24.1%·이낙연 14.9%

윤석열 지지율 32.4%, 사퇴 이후 급상승…이재명 24.1%·이낙연 14.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 사퇴 이후 30%가 넘는 대권 지지율을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6주 전 조사보다 2배 넘게 올렸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를 기록했다.6주전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였다. 그때와 비교하면 17.8%가 올랐다.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2021-03-08 09:09:43

오세훈·안철수, 어젯밤 회동…"단일화 이야기 나눴다"

오세훈·안철수, 어젯밤 회동…"단일화 이야기 나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7일 밤 처음으로 만났다.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오 후보는 전날 밤 "(안 후보와) 맥주를 한잔하며 왜 정치를 하느냐부터 이야기를 나눴다"고 회동 사실을 밝혔다.오 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분과 한번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두 사람이)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는 것과 단일화 시기는 가급적 후보 등록일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 큰 틀에서의 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협상팀을 꾸리고 단일화 협상은 실무진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적합도와 경쟁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선 "둘 다 오차 범위에 있어 수치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수치에 일희일비하고 연연하면 국민이 열망하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1-03-08 09:05:52

윤석열 정계 진출 적절 48% vs 부적절 46.3%…대구와 대전서 적절 응답 높아

윤석열 정계 진출 적절 48% vs 부적절 46.3%…대구와 대전서 적절 응답 높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48.0%로 집계됐다.매우 적절함 32.0%, 어느 정도 적절함 16.0%였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6.3%였다. 매우 적절하지 않음 32.8%, 별로 적절하지 않음 13.5%였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권역별로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대구경북에서는 적절이 75.0%, 부적절이 17.3%였다.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57.0%, 36.3%였다. 반면 광주·전라(28.5% vs 64.7%)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서울(46.0% vs 45.2%)과 부산·울산·경남(48.6% vs 47.2%), 인천·경기(45.6% vs 50.6%)에서는 적절성이 팽팽하게 갈렸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자의 60.6%는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진보 성향자들은 70.1%가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3-08 08:06:10

LH투기의혹에 윤석열 깜짝 발언 "자체조사로 증거 인멸? 즉각·대대적 수사 필요"

LH투기의혹에 윤석열 깜짝 발언 "자체조사로 증거 인멸? 즉각·대대적 수사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사표 수리 이후 잠행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정치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공정정보로 도둑질한 망국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는 4월 재보선 이후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LH투기 파문에도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윤 전 총장은 LH투기 파문과 관련,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수사와 관련,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선거 의식해서 (LH 의혹을) 얼버무려서는 안된다"며 "여야 진영에 관계없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2021-03-07 21:21:48

허경영 "내 공약 흉내 내면 곤란"…윤석열·이재명에 견제구?

허경영 "내 공약 흉내 내면 곤란"…윤석열·이재명에 견제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가 지난 5일 윤석열 검찰 총장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허경영 대표는 "공직자로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을 정치권으로 불러내는, 어떤 인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내 공약을 흉내낸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면 곤란하다. 누가 했던 절름발이 공약"이라며 "시스템 공약 일부만 쏙 빼간다고 비행기가 되는 것 아니다. 성공할 수 없다"고 이재명 지사를 견제한 발언도 했다.그는 야권 후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허 대표는 "진짜 인물은 집안에 있지 않다. 맨날 여야만 뽑다가 나라 망하는 것"이라면서 "선거에 승리하면 논공행상하다가 자기들끼리 자리싸움 하다가 4년이 가버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부동산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가격 상한·하한선 하면 부조리만 양산한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2021-03-07 20:54:36

조응천 "국민이 LH 투기 조사 원해도 검찰 수사 불가, 검경수사권 조정됐으니까 "

조응천 "국민이 LH 투기 조사 원해도 검찰 수사 불가, 검경수사권 조정됐으니까 "

조응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이번 3기 신도시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중대범죄로 줄었다.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외의 범죄로 검찰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019년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행 처리했을 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2021-03-07 19:48:08

김도읍 "文, LH 투기 劍 패싱→국토부에 셀프조사 지시"

김도읍 "文, LH 투기 劍 패싱→국토부에 셀프조사 지시"

검사 출신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김도읍 의원은 7일 낸 입장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그 때문인지 변창흠 장관은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몰랐을 것'이라며 투기를 옹호했다"며 "이런 변창흠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김도읍 의원은 "현 정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만이 아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또 "만약 정부 및 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7 18:56:43

"집권 말기 국정동력 잃을 수도"…다급해진 문재인정부

"집권 말기 국정동력 잃을 수도"…다급해진 문재인정부

이른바 'LH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모두 나서 신속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사태 확산으로 집권 마지막 해 국정동력을 상실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문 대통령은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2일 이후 무려 3차례나 관련 지시를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간 갈등 등 정국 현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던 문 대통령이 이번엔 이례적으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국토부 직원 전수조사'→'부패 발본색원'→'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등 주문의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휴일인 7일에도 앞다퉈 관련 지시를 내놨다.정 총리는 한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에서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게 좋다"며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도 이날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호소문을 통해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대통령에 이어 총리, 부총리까지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부동산이라는 현 정권 아킬레스건이 이번에 '제대로 노출됐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이번 사태로 '변창흠표 공급대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 임기 후반 국정동력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사태가 불거진 점도 이들의 대응 속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여 재보선 승리를 노렸는데, LH 사태로 재점화된 부동산 민심 이반이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신속 대응을 거듭 주문하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권을 뒤흔들 최대 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듯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정권 출범 후 발표된 개발 계획을 전수조사하면 얼마나 많은 여권 인사가 연루되어 있을지 모른다"며 "정부·여당은 당장의 재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 끼칠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7 18:35:10

1년 남은 20대 대선 일정은? 7월 예비후보 등록→내년 2월 후보자 등록

1년 남은 20대 대선 일정은? 7월 예비후보 등록→내년 2월 후보자 등록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앞둔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후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보선을 넘어 선거일이 1년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대선)로도 쏠리고 있다.정치 뉴스에서 현재 보선 얘기만 하는듯 보이지만, 실은 대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보선 직후 곧장 대선 모드로 이어지면서, 여러 정치인의 대권 도전 선언 등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질 전망이다.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다.대선까지 남은 1년은 결코 여유롭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우선 4월 7일 보궐선거 종료 직후 휴식기 없이 여야 대선 캠프 가동이 이어질 전망이다.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경우 이번 정부 장관 출신들을 잇따라 영입하는 등 매머드급 규모로 주목 받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장 후보 캠프 인적 구성을 그대로 대통령 후보 캠프로 이어가려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어 3개월 후인 7월부터는 각 정당의 전국 순회 경선,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선출이 진행된다. 이어 7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을 이끄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예상 시기가 2개월이나 차이가 나 눈길을 끈다.당헌당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9일, 국민의힘은 11월 9일이 디데이이다.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대선 180일 전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대선 120일 전으로 시점을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실제로 적용할 땐 조정할 수 있는데, 먼저 선출된 후보가 상대 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 점만 보면 여당이 야당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이어 2022년 2월 13~14일에는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2월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3월 4~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3월 9일에는 정식으로 20대 대선이 치러진다. 이어 3월 10일 새벽쯤 21대 대통령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2021-03-07 18:27:53

"'LH 땅 투기' 의혹 죄송"…다급해진 文정부, 이례적 신속 수사

"'LH 땅 투기' 의혹 죄송"…다급해진 文정부, 이례적 신속 수사

문재인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집권 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여권에선 현 정부의 모든 개발 계획을 조사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는 불안감이 무성한 가운데 검찰, 감사원이 배제된 진상 규명을 두고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여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이른바 'LH 사태'가 선거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례적으로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들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 2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앞다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선 것은 여권이 그만큼 큰 위기감으로 판단해 벌벌 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한다.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을 초래한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 부동산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이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게다가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후 모든 개발 계획을 조사할 경우 여권에서 투기 연루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전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이미 LH 사태가 터진 후 전국 곳곳에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중심으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지만,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팽배하다.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검찰, 감사원 등 외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야권 인사는 "정부와 국수본의 자체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3-07 18:08:44

LH 땅 투기 의혹, 향후 부동산 전망은?

LH 땅 투기 의혹, 향후 부동산 전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4월 재보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며 정치권이 야단법석인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7일 여당의원들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LH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엄중한 처벌과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발 빠르게 재발방지책도 내놨다.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셀프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고,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달해 투기 행위 입증 및 처벌·환수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합동조사단 대신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사태를 숨죽여 지켜보던 부동산 시장에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가 부동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일반시민들은 내 집 하나 사기 어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다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앞으로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이번 사태 조사에 따른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 대처를 표방한 만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경우,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반면,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 투기로 나라가 변할 일은 절대로 없는 것 같다. 처벌은 고사하고 이익환수도 힘들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2021-03-07 17:56:10

[속보] 정부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 다음 주 논의"

[속보] 정부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 다음 주 논의"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다음 주 중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서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만 65세 이상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바 있다.그러면서 약 37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이 지연됐다.그런데 최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임상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유보했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도 각국 보건당국 결정 및 임상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고령층 접종 여부를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말 유럽의약품청(EMA)이 18세 이상 모든 성인 대상 조건부 판매 승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독일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들이 고령층 접종 관련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 성인으로 제한했다. 이 여파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으로 퍼졌다.하지만 최근 우려가 해소되면서 독일이 지난 4일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공식 승인했고, 같은 날 오스트리아는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또한 같은 날 헝가리는 60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를, 어제인 3일 벨기에는 5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일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은 AZ 백신 1회차 접종 8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조사 결과, 3∼4주 뒤 큰 예방효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진도 노인 및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AZ 백신이 80% 이상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2021-03-07 17:36:53

홍남기 "부당 이득 환수…부동산 등록제 검토"

홍남기 "부당 이득 환수…부동산 등록제 검토"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했다.홍 부총리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03-07 17:32:03

[단독] 검찰원로가 전한 윤석열 행보…"당분간 정치권 거리두고 '檢 지키기'"

[단독] 검찰원로가 전한 윤석열 행보…"당분간 정치권 거리두고 '檢 지키기'"

지난 4일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분간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반대운동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 앞의 촛불 신세인 '친정'부터 살려놓고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그동안 윤 총장이 이른바 거악척결(巨惡剔抉) 수사과정에서 경험한 검찰을 향한 정권 차원의 겁박과 재계 총수 등 거물급 인사들의 유전무죄(有錢無罪) 시도 등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면서 정권과 금권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를 설득하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을 축으로 야권 정계개편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윤 전 총장의 검찰 선배인 한 검찰 원로인사는 7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고, 지금 검찰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의 저항에 한계를 절감하고 사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 지키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전해왔다"고 말했다.윤 전 총장은 입길에 오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의 SNS를 통한 소신 피력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한 여론전이 유력하다.특히 이 검찰 원로인사는 "최근 윤 전 총장과 식사를 함께했는데 윤 전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른 검찰 무력화와 대응방안에 대해 상당히 공부가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필요에 따라선 본인이 역대 정권의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재벌 총수까지 수사하면서 느낀 검찰독립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더라"고 전했다.정치권에서 "한 6개월 정도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바람도 쐬고 견문도 좀 넓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검찰물'도 빠지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이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이에 따라 당장 4·7 재보궐선거 후 전개될 야권의 정계개편 소용돌이 속에 윤 전 총장이 등장하는 시기는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3-07 17:21:54

[속보] 박영선, 여권 1차 단일화 경선서 조정훈에 승리

[속보] 박영선, 여권 1차 단일화 경선서 조정훈에 승리

7일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1차 단일화 후보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에 승리, 선출됐다.두 후보는 앞서 한 차례 토론회를 가진 후, 100%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겨뤄 이에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다.관련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이번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이 1차 단일화를 마무리 했고,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 2차 단일화가 남아 있다. 박영선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간 대결이 남았다.

2021-03-07 17:09:26

'대권도전 선언' 與 박용진 "'LH 사태' 조사, 국토부는 빠져라"

'대권도전 선언' 與 박용진 "'LH 사태' 조사, 국토부는 빠져라"

대선을 꼭 1년 앞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인 박 의원은 7일 "20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청년 세대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는 더 젊어져야 하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세대교체를 선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변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선 1년 전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응원해주시고 힘을 보태 달라. 젊음과 개혁 정신으로 무장한 박용진이 열정적인 도전자, 거침없는 개척자의 자세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각오를 했고 지난해 6월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앞에서 나만의 다짐과 출정식을 했다.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대담집 '리셋 대한민국'을 출간했다."라고 소개했다.또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여수, 순천, 고흥 등 전국을 다니며 동지들을 만나 내 생각을 전하고 있다. 내 생각을 정리한 새로운 책을 4월 출판 예정이다."라고 했다.LH 사태와 관련해서도 첫 일성을 내뺕었다.박 의원은 이번 'LH사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LH사태'라 불러도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사대상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공사) 등 모든 지방 개발공사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은 이 같은 투기 의혹 유형이 LH에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1-03-07 17:05:31

정세균 "LH 직원 부동산 투자 자제해야…공직 하지 말든지"

정세균 "LH 직원 부동산 투자 자제해야…공직 하지 말든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 자제를 요구했다.그는 이날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면서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덧붙였다.향후 처벌 강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전 LH 사장 출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 및 문책 여부를 두고는 "최소한의 기본적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확답은 하지 않았다.다만 "변창흠 장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다음 주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성역 없이 모든 책임을 다 확인하고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7 17:05:09

"윤석열 사라진 세상, 檢 사라진 나라, 도둑놈 마을에 평화가"

"윤석열 사라진 세상, 檢 사라진 나라, 도둑놈 마을에 평화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땅 투기 사건인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두고 야당이 초강경 수위의 비판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특히 야권이 집권세력의 검찰 수사권 박탈을 '부패를 부르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도 LH 사태를 망국적 범죄로 규정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윤 전 총장은 LH 사태와 관련, 6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무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7일 SNS 글을 통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며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꼬집었다.그는 "문재인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되물었다.여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변창흠 장관은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데,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2021-03-07 17:03:43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 파헤친다…국민의힘, 진상조사단 꾸려

'오거돈 일가 가덕도 땅투기' 파헤친다…국민의힘, 진상조사단 꾸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족의 가덕도 땅 소유 논란과 관련해 '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을 7일 꾸렸다. 조사단장에는 국회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을 임명했다.이른바 LH사태를 둘러싸고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에서도 오 전 시장을 비롯한 여러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하태경 총괄 선대본부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 주변에 소유한 땅이 상당하며, 땅 소유주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듯 보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또 "땅 주인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조사 중인 만큼 정 의원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가덕도 땅 투기 진상조사단장'에 임명된 정동만 의원은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가덕도 일대에 오 전 시장 가족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이나 국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오 전 시장 일가부터 시작해서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 가덕도 땅 투기 논란 진위를 기필코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2021-03-07 16:48:55

추경으로 나랏빚 996조…지난해보다 120조↑

추경으로 나랏빚 996조…지난해보다 120조↑

올해 첫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약 120조원이 늘게 되면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오는 2024년까지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4년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까지 증가한다.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1분기 추경만으로 이미 120조원 가까이 국가채무가 불어난 셈이다.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경을 몇 차례 더 편성할 경우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지금보다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0조∼13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증가한 1천91조2천억원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오는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증가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의 경우 전년보다 130조7천억원 늘어난 1천347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연내 추경을 더 편성해 올해 34조1천억원을 넘게 빚을 내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도 연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치보다 모두 상승했다.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내년에는 50%를 넘어선 52.3%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59.7% 등 60%에 육박하게 된다.

2021-03-07 16:46:35

'아저씨룩' 윤석열, 부인 사무실서 포착…김건희 씨 소환설 때문?

'아저씨룩' 윤석열, 부인 사무실서 포착…김건희 씨 소환설 때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인 7일 외부 모습이 포착됐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윤 전 총장은 이날 회색 경량 패딩에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부인 사무실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퇴직 후 이곳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건희 씨 사무실은 윤 전 총장의 자택과 이어진 주상복합 건물 상가에 있다.◆ 尹 사퇴 후 '잠잠' 추측 난무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줄곧 서초구 자택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향후 진로를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계 입문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그는 지난 4일 사퇴 입장문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 정권을 겨냥했다.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혀 정계 입문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풀이됐다.◆ 여야 반응은 '극과 극'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핵으로 부상한 윤 전 총장 행보를 두고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윤 전 총장의 사퇴 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던 여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이 이어지자 '집중공격'으로 태세 전환했다.당 지도부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낙연 대표) "윤 총장은 검찰 역사에서 권력욕에 취해 검찰총장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총장으로 기록될 것"(김태년 원내대표) 등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섰다.반면 인물난에 시달려온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와) 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야당 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윤 총장에 러브콜을 보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윤 전 총장을 "야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반겼다. ◆ 尹 사퇴날 터진 '부인 소환설' 의식했나윤 총장이 굳이 자택을 두고 부인의 사무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최근 부인 김건희 씨에게 터진 '검찰 소환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가 수리된 당일인 지난 5일 밤, 한 방송사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곧 검찰에 소환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해 촌극을 빚었다.보도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약 2시간여 만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기 때문이다.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친 정권 성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이 사퇴하자 곧바로 부인 김건희씨 수사를 통해 윤 총장을 노린다"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부터 중앙지검이 공식적으로 대검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 해 온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후원 관련 의혹 사건이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보도된 '코바나컨텐츠' 의혹은 수사력이 뛰어나다는 옛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에 배당됐다.그러나 배당된 지 약 5개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배당 때부터 정 부장검사가 '못 맡겠다'고 거부해 이성윤 지검장과 내분(內汾)이 일었다는 얘기도 무성했다.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는 물론 협찬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통째로 기각된 뒤 수사에 별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윤 총장 사표가 수리된 당일 부인 김씨를 곧 소환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자 이성윤 지검장과 수사팀 사이의 '이견'을 노출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측에서 언론 플레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지검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뭉개고 정권이 원하는 수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표적 '친(親)정권 검사'로 꼽힌다.특히 지난해 12월 '추·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한 당일, 중앙지검이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것이 법무부를 '후방지원'했다는 의심까지 샀다.현재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검찰총장직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 법대 출신인 이 지검장은 현 정부 들어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았다.

2021-03-07 16:33:51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대검으로 이첩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대검으로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로부터 위증을 사주했다는, 일명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5일 사건을 대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볼 때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다.대검은 지난 5일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최근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1-03-07 1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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