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숙 문화재청장(오른쪽)이 안민석 위원장으로부터 훈민정음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장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압수수색도 검토"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와 관련,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합리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가지보(無價之寶·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안민석 위원장은 배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종이가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처럼 상주본도 잘 보존돼야 하고 국가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18 17:56:25

여야 방미단, 24일 美로 출국…'日대응' 초당파 의원외교 주목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초당적인 의원 외교활동에 나선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의원 8명으로 구성된 초당적 방미단이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직전 국회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방미단 단장을 맡았고, 민주당 이수혁·박경미,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이 활동을 함께 한다. 한국당에서 추가로 의원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방미단은 미국 체류기간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 준비 중인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결의안을 지참해 미국 측에 전달한다.한 대변인은 "방미단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 의회를 비롯한 조야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협력 유지 필요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방안과 이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방미단은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도 참석한다.한미일 의원회의는 각국 정세, 경제·무역, 안보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3국의 대표 의원들이 비공개 자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의원회의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3국 의회 간 친목 채널로 각국 수도인 서울과 워싱턴DC, 도쿄(東京)를 돌며 연 2회 회의를 열어 의회 차원의 정치·외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9-07-18 17:54:03

제4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 개최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백종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700여 기계설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기계설비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에서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덕흠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이은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건설관련 단체 대표로는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자,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참석해 기계설비산업과 건설산업의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가 됐다.또한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김태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김병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 유호선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원장,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조 대표로는 이종화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석해 기념식을 축하했다.백종윤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이 국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인의 사명을 다짐하고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고영길 국방시설본부 군무사무관을 비롯한 20명의 기계설비인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우수기계설비인으로 선정된 8명의 기계설비인에게 공로패, 포상패, 감사패 등이 수여됐다.연합회는 또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경과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짐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기계설비인의 화합과 단결을 다졌다.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김용찬), 한국설비기술협회(회장 김태철),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노환용), 한국설비설계협회(회장 조춘식) 등 5개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9-07-18 17:15:16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뒤)이 지난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재철 의원 주최 '내년 총선 필승 전략', 고성국 박사 초청 조찬특강'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내년 총선 절반 이상 물갈이?…지역의원들 동요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장이 연일 '내년 총선 공천 대폭 물갈이 불가피' 주장을 펴자, 대구경북 한국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지역 의원들은 공천룰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면서도 지난달 말 실시한 매일신문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70%가까이가 '새 인물'을 요구한 점을 상기하며 중앙당의 공천룰 결정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신 위원장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천 혁신안에 반영했다"며 "20대 국회의원들은 탄핵 사태를 맞았고 정권도 뺏겨 책임이 크다"고 대폭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신 위원장은 막말과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공천과정에서 감점은 기본이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혁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앞서 17일 보도된 인터뷰에서도 '50% 이상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지역 의원들은 한국당의 공천 물갈이 폭이 커진다면 대구경북 정치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경계의 뜻을 나타냈다.지역의 한 초선의원은 "한국당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대구경북이 총선 때마다 물갈이 표적이 되면서 지역의 정치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부적절한 언행' '사회적 지탄' '막말' 등 애매모호한 공천 잣대로 지역 정치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매일신문이 지난달 말 실시한 창간 73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69.9%, 경북도민 66.9%가 내년 총선에서 새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터라 지역 정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한 재선의원은 "'바꿔'를 외치고 있는 지역 여론을 명분으로 중앙당이 물갈이를 밀어붙인다면 감당하기 벅찰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대구 달성)은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글자 그대로 의견이고 구상일 뿐"이라며 "정치신인 최대 50%, 청년 40%, 여성 30%의 가산점 부여 방안 등도 의견으로 나왔을 뿐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19-07-18 17:12:1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文대통령, 한일정상회담 추진해야…톱다운으로 해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최근 한일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정상이 마주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장관이나 공무원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8개월간 일본 문제의 예후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며 "외교라인의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황 대표는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어떤 분들은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 하며 울기도 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노동 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의 꿈도 못 꾸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그는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9-07-18 17:05:25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靑회동 시작…日 경제보복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18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 논의를 위한 회동에 돌입했다.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 모여 사전환담을 시작했으며, 10여분 간의 환담 후에 2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1년 4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인 황 대표가 국정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회동에서는 국가적 당면 과제인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한 대책이 최대 의제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에 초당적 협력 내용을 담은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여야가 회동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 외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때문에 한국당 등 야권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맞서 여당인 민주당은 수출규제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밖에도 개헌·선거제 개혁 문제나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군 기강 해이 사태로 촉발된 안보라인 교체 요구 등도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2019-07-18 17:02:59

장세용 구미시장(오른쪽)이 4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경북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송용자 구미시의원 제공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첫 삽 뜨나

한국식품연구원이 구미에 추진하기로 한 '경북본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매일신문 3월 28일 자 11면)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첫 삽을 뜨지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유 장관은 "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부지매입 의무 조항 때문"이라며 "정부가 부지매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소유 부지를 영구히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식품연구원뿐만 아니라 출연연구소,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문제로 상황 분석을 하고 공유재산법 개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경북지역의 식품, 발효 연구기관이 전무한데 지역 특색과 문화에 맞는 식품연구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답보상태에 있던 식품연구원 설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미시는 2013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과 구미 선산읍에 경북본부를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구미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경북본부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5년간 35억원의 연구·운영비까지 제공하는 파격 제안으로 협약을 성사시켰다.한국식품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구미 선산읍 교리 2지구 6천596.4㎡ 부지에 324억4천만원을 들여 연구동을 비롯한 경북본부 4동을 짓기로 했다. 경북본부에는 연구직 28명 등 4개 부서 직원 34명이 근무할 예정이었다.

2019-07-18 16:50:06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홈페이지

현대차 등 12개 차종 1만여 대 리콜

제작 결함으로 현대차 제네시스와 BMW 등 승용차 1만여 대가 리콜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18일 현대차와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12개 차종 1만813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현대차의 제네시스 EQ900(HI) 3천851대와 G80(DH) 1천129대에선 오일 공급관과 호스 연결부 위치 불량으로 오일 미세 누유가 발생하고, 지속 운행시 과다 누유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다.리콜 대상 차량은 원래 8천784대에 이르지만 이미 조치된 3천804대를 제외한 4천980대에 대해 19일부터 전용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부품 교체가 이뤄진다. BMW의 535i 등 2천671대는 저압연료펌프 연결부 발열로 주변 연료가 누설돼 시동꺼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16년에도 같은 이유로 리콜을 실시했지만 결함 가능 차량이 추가로 드러났다.BMW의 M3모델 290대는 배터리 케이블 접촉단자의 주석 도금이 마모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포드의 콘티넨탈 1천930대는 주행 중 도어 열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콜에 착수한 회사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통지하게 되며, 자비로 수리를 마친 차량소유자는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여부 확인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2019-07-18 16:32:44

김병일 도산서원장 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회관에서 열린 '삶의 지혜를 찾는 아름다운 여정 퇴계의 옛길을 걷다'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남출판사 제공

김병일 도산서원장, 퇴계의 선비정신 기린 '퇴계의 길을 따라' 출간

퇴계 이황 선생의 선비정신을 널리 알려 온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이 퇴계의 삶과 철학을 현재적 관점에서 조명한 세 번째 책을 지난 12일 발간됐다.김 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회관에서 열린 '퇴계의 길을 따라'(나남출판사) 출판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서원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까닭은 서원에 깃든 우리 전통의 선비정신이 인류 보편의 지혜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물질만능주의,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해법도 퇴계의 선비정신에서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책은 ▷퇴계의 향기를 따라 ▷다시 선비처럼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길 위의 아름다운 유산 등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퇴계의 길을 따라'는 퇴계가 추구했던 '사람의 길'은 무엇이고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 쓴 책이다.이웃과 더불어 살며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자 했던 선현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당면한 정신문화의 빈곤을 극복할 대안으로 선비정신을 제시한다.특히, 올봄 450년 전 퇴계가 마지막 귀향한 800리 길을 따라 걸으며 선생의 삶과 철학을 되새긴 12일간의 아름다운 여정도 소개했다.김 원장은 "500년 전 퇴계의 삶과 철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자 노력했다"며 "퇴계의 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지난해만 16만 명 넘게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을 찾았는데 선비정신의 저변확대에 이번 책 출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앞서 지난 2012년에는 퇴계 선생이 남겨놓은 아름다운 일화들을 소개한 '퇴계처럼', 지난 2015년에는 도산에서 여러 해 지내면서 체험하고 깨달은 선비정신을 현대인들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은 '선비처럼'을 출간한 바 있다.김 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71년 공직에 입문해 2005년까지 경제관료로 봉직하며 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지냈다.은퇴 후 2008년 2월 경북 안동으로 내려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을 맡으면서 11년 넘게 퇴계 선생의 고향 도산에서 주로 지내고 있다.한편 김 원장은 오는 26일 오후 3시 교보문고 대구점, 내달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반디 앤 루니스에서 저자 강연회를 갖는다.

2019-07-18 16:13:35

문화재청장 "훈민정음 상주본 압수수색도 검토"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와 관련,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담당 부처로서 상주본에 대한 국민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우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청장은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상주본을 은닉한 배익기 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여러 번 확인했고, 굉장히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는 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재청이 취할 수밖에 없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가지보(無價之寶·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보물)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청장은 "배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안민석 위원장은 배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 사진을 제시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자연적으로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종이가 타면 한꺼번에 불이 타오르지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라며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처럼 상주본도 잘 보존돼야 하고 국가로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7-18 15:04:11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12개국 주한 비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뒤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통령-대표 회동 합의문 사전조율 난항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의 합의문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접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오후에 있을 청와대 회동의 합의문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점검이 원활하지는 못했다"며 "(한국당이)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도 "한국당에서 난색을 표명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다만 여야가 회동 의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일본 경제보복 문제 외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여야 사무총장들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만나 합의문 조율을 시도할 에정이다.

2019-07-18 13:41:04

구미시공설숭조당 2관 조감도. 구미시 제공

대구경북 최대 봉안시설 구미에 들어섰다

대구경북 최대 규모의 봉안시설이 구미에 들어섰다.구미시에 따르면 최근 옥성면 추모공원 안에 3만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숭조당 2관이 문을 열었다.이에 따라 1만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숭조당 1관과 함께 모두 4만 기를 안치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35년간 봉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숭조당 2관은 사업비 93억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3층·지하 1층에 연면적 3천615㎡ 크기로 내부에 분향실 4곳와 휴게실 5곳을 갖췄다.또 75㎾ 출력의 태양광설비를 설치, 자체 소비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졌다.숭조당 1·2관을 동시에 관리하는 무인감시·보안시스템도 설치됐다.대구경북 최대 공설 봉안시설을 확보한 구미시는 2016년 9월 개원한 시립화장시설(구미시 추모공원)과 함께 화장에서 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장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화장률이 2010년 55.8%에서 지난해 82.1%로 높아져 봉안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숭조당 2관을 확보함에 따라 2055년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9-07-18 11:28:01

광주 광덕고 학생들이 17일 오후 교내 태극기 상설 전시관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언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제품 불매운동 참여율 54.6%…6.6%p 올라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점차 확산해 참여율이 50%대 중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TV 민생연구소' 의뢰를 받아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이는 지난주 첫 조사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은 6.2%포인트 감소한 39.4%, '향후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66.0%,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28.0%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향후 참여 의향자의 규모는 지난주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경기·인천, 호남, 부산·울산·경남, 여성,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충청권, 대구·경북에서는 현재 불참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서울, 60대 이상, 남성은 '현재 참여'와 '현재 불참' 응답이 반반 정도로 비슷했다.한편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 지역, 연령, 성별에서 앞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대다수이거나 절반 이상이었다.

2019-07-18 09:36:3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위원장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흔들림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위원장에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2019-07-18 09:35:48

퇴직급여 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전자우편 가능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근로자가 퇴직급여 신청 서류를 더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이제까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팩스로만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전자우편도 사용하는 방식이 추진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신청자의 서류 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8 09:26:59

[야수의 이빨]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점수는?

https://youtu.be/j1mVSCAZvI4 영상ㅣ한지현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3가지 분야에 대해 들여다본다. 야수(권성훈 기자)는 현 정권의 세 분야에 대해 짠(?) 점수를 매긴 후에 남은 3년 동안 분발을 촉구했다.먼저, 경제분야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인만큼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경제정책의 방향의 선회해주길 바랐다. 특히 시장에 역행하는 경제정책은 그 부작용과 반발을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기를 조언했다.외교분야 역시 '국익 우선'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본과의 경제마찰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일 감정에만 기대는 것은 가뜩이나 장기간 침체된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안보분야도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북한이 아직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가능한 핵폐기 프로세스를 밟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최근 군기강 해이와 관련된 부분도 질타했다.야수는 "현 정권이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신발끈을 동여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한다"며 "남은 3년은 3개 분야 모두 국민에게 '잘했다'고 평가받는 든든한 정부가 되어달라"며 클로징 멘트를 날렸다.

2019-07-17 19:46:44

'5·18 망언' 한국당 김순례, 내일 최고위원직 자동복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8일로 징계기간이 종료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자동 복귀한다.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5·18 망언으로 지난 4월 19일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18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하게 된다.당내에서는 그의 최고위원직이 자동 박탈되는 것인지, 징계 기간이 끝나면 최고위원직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2019-07-17 19:34:01

文대통령-5당 대표, 내일 靑 회동서 對일본 합의문 발표할 듯

1년 4개월 만에 성사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강조하는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동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만큼 회동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대원칙'을 천명하는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지배적 관측이다.회동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17일 "5당 사무총장이 회동 시간, 장소, 참석자, 의제 등만 합의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을 향해서든 일본을 향해서든 합의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야당 사무총장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회동 결과에 대한 합의문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내용부터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내용까지 폭넓은 범위의 합의문 항목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초안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19-07-17 18:45:53

[포토뉴스] '가시지 않는 슬픔'

17일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열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순직 장병 1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이 위령탑에 새겨진 부조상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행사는 국민의례, 순직자 약력소개, 헌화 및 분향, 유가족 대표 추모사, 해병대사령관 추모사, 항공대 조종사 대표 추모헌시 낭독,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월 17일 경북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하면서 장병 5명이 순직했다. 연합뉴스 관계기사 8면

2019-07-17 18:39:30

美스틸웰 "한일갈등 해결 노력 지원…해법 곧 찾길 희망"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 뒤 가진 약식 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며 해법을 곧 찾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현재 한일 관계의 긴장 상황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과 윤순구 차관보가 한국 입장을 설명했고, 나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의 두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진실은 한일 간의 협력 없이는 어떤 중요한 이슈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함께 회견에 나선 윤순구 차관보도 일본 수출통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도 대화 재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019-07-17 18:30:58

LH·수자원공사 보상금 등 부당지급…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

LH와 수자원공사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비 34억원을 부당지급하고 15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LH와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국가산업단지 3곳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토지보상비 34억원 부당지급, 건설업체 부당이득 16억원, 예산낭비 158억원, 입찰특혜 376억원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토지보상비 부당 지급의 경우 해당 지역 이장이 허위로 확인해준 농작물경작확인서에 따라 1억1천만원의 영농보상비를 실제 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했다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에도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6억5천만원을 부당 증액한 사례도 적발됐다.특히 공사 착수 1년 전 성토용 토사를 구매 보관해 재운반 및 관리비용으로 148억6천만원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부당 지급한 토지보상비 등 50억원은 환수 조치하고, 비위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 수사의뢰,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를 요청했다.

2019-07-17 18:19:29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선·중앙 등 일부 언론 보도 논조 두고 발끈

청와대는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국내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대변인이 이처럼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언론과 각을 세우면서 불필요하게 마찰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오늘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한발 한발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고 대변인은 "현재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규제, 외교의 장에 나와라', '문통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외교 사라진 한국' 등의 기사가 2·3위에 랭킹 돼 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한국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모두 각자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국 민정수석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019-07-17 18:15:54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온 '영남권 신공항 대응 전략'에 권영진 시장 "5개 시도합의 없이는 어떤 논의도 안돼"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17일 열린 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급격한 성장으로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국제공항의 이용불편문제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대책을 질의했다.또 김해신공항의 국무총리실 재검토 수용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대응방안을 묻고, 보다 전략적인 대응으로 밀양신공항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하 시의원은 "대구공항 이용객이 2014년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씩 증가해 연간 수용한계를 넘어서 시설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구시에 이에 따른 대책을 물었다. 그는 대구공항 접근 대중교통의 부족, 협소한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하 시의원은 특히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했음에도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밀양신공항 실패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 또는 가덕신공항 부활 등에 대비한 대한 대구시의 대응 전략을 물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공항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단기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다"며 탑승로 주기장 확충, 주차빌딩 추가 신축, 공항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국내선 터미널 환원 등의 개선 계획을 내놨다.김해신공항 재검증 문제에 대해서 권 시장은 "어떠한 논의도 5개 시·도 합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김해신공항과 별개로 특별법에 의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정부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8:14:54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은 김순례 최고위원 자격문제, 박순자 의원 징계 심의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안팎으로 속시끄러운 한국당 특별한 묘책도 없어 거듭되는 고민

자유한국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내부적으로는 자리 다툼으로 징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의 칼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은 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거부하며 마찰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을 징계하는 데 뜻을 모았다.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의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윤리위는 오는 19일까지 박 의원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나 박 의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특히 당 차원의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박 의원이 국회직인 국토위원장 자리를 고집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국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원들 때문에 고민이다.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체 고발당한 현역 의원은 109명(더불어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재적 의원(297명)의 3분의 1이 넘는다.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정당 의원들이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한국당의 사법 처리도 촉구하고 있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끝까지 소환 불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 고민을 거듭하는 분위기다.국회선진화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징역형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2019-07-17 18:10:56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택시 합법화

정부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계에 운송사업을 허용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영대수에 따라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하며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만 기사로 쓸 수 있다. 논란이 된 플랫폼 택시의 렌터카 이용 합법화 여부는 방안에서 빠졌다.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합법·불법 여부가 모호한 플랫폼 택시를 '운송사업'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 '중개사업'으로 나눠 제도권에 끌어드린 게 핵심이다.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다.법인택시 기사의 임금구조를 사납금 기반에서 완전월급제로 전환해 처우 개선과 함께 불친절 근절에 나선다.개인택시 양수 조건도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법인택시 3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그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지역 택시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 간 상생방안이 도출됐다는 점을 큰 틀에서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특히 수도권과 달리 심각한 과잉공급으로 대당 운송수익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구에도 이번 대책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법인택시 업계는 당장 내년 1월로 다가온 전액관리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5년 간 월급제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그동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대당 운송수익을 높이라는 건데, 과연 현재 대구 실정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대구 택시의 운송수익을 높여 전국적인 월급제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상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총무부장도 "큰 틀에서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지가 모호해 아쉬움이 든다. 특히 플랫폼 업계의 택시면허 구입 등 일부 대책은 운송수익이 높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능성에 의문이 들어 결국 택시업계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다만 경력요건 완화는 개인택시 업계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수 있어 환영"이라고 말했다.플랫폼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요금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맹사업'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개인택시 업계 모두 큰 관심을 표시했다.서덕현 전무는 "여성전용 택시나 관광택시 등 특색있는 새 택시가 등장할 것"이라며 "이미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접촉, 대구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상기 부장도 "우리도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 쪽에 실무 책임자를 보내는 등 동참할 의향이 있다. 결국 카카오가 택시를 이용해 플랫폼 사업을 하는 식으로 상생해준다면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 택시=카카오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택시 사업자와 제휴하거나 결합해 운영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

2019-07-17 18:09:19

왼쪽부터 김부겸 ·황교안·홍준표·김병준·유승민·유시민.

대구, 차기 대권주자들의 각축장으로 떠올라

대구가 차기 대선주자들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보수진영 주자들은 지지층 관리를 위해, 여권 인사들은 상대당 지지층 설득을 위해 대구에 각별히 공을 들이는 중이다.최근 보수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인사들의 발걸음이 대구로 몰리고 있다.자유한국당 책임당원 가운데 대구경북 책임당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 책임당원의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를 방문해 "현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지역민의 성원을 부탁했다.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내년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며 "대구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지역연고를 강조했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자신의 지지세력인 '징검다리 포럼' 대구 창립식을 개최했다.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일 경북대 특강에서 지역구 이전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대구 동을 출마'를 확정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지지 없이는 한국당은 물론 보수진영 어디에서도 대권 도전이 불가능하다"며 "대구경북의 지지를 강도 높게 받는 대권주자만이 총선을 앞둔 보수진영 정계개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와 대선 출마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여권의 분위기도 예전과 달라졌다.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대권도전의 발판이 될 지역구 수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한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에 복귀한다면 그 무대는 대구경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영호남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통합정치의 상징이 될 수 있고 '험지'에서의 한 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내 '예선'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복수의 유력한 대권주자를 품은 지역이 됐다"며 "대구경북의 정치적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2019-07-17 18:05:1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 '생활SOC 연계 연합기숙사' 건립… 지역사회 상생 확대

정부가 대구 중구 수창동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에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연합기숙사' 건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소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재출시된다.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우선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신혼 희망 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향후 권역별로 신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복안이다.이와 함께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에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합기숙사 정책도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생활 SOC 연계 연합기숙사를 만들 계획이다.현재 대구 중구 수창동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에 행복기숙사 건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설 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 SOC시설을 연계한 기숙사를 마련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공급도 늘리고 입주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1만 명이 주거 가능한 5천 호를 공급하고,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발생하는 공실에 한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취약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1천200만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주거 외에 학자금 대출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석 달 이상 연체하면 9%의 금리를 물리고 있는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올해 대출까지는 6% 고정금리로,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부터는 기존 대출금리에 2.5%의 가산금리만 덧붙이는 방식으로 변경한다.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만든다.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할 때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 3년 뒤에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다.

2019-07-17 17:52:32

황교안 '대구 예산만 줄어' 발언에 민주당 발끈 "사실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예산 대구홀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했다.홍의락 민주당 의원(대구 북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했고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 측도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황 대표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이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늘었는데 대구만 줄었다"고 했다. 또한 "내년 예산도 5월말까지 각 부처 반영액이 대구시 요청 예산(3조4천여억원)의 80.9%(2조7천800여억원) 밖에 반영돼지 않았다"고 했다.황 대표는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보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성명서를 내 "황 대표는 가짜뉴스로 대구경북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당은 "대구시의 올해 예산이 3조719억원으로 전년대비 679억원 증액돼 '대구만 줄었다'는 황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구경북민들에게 거짓읍소하는 황 대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김부겸 의원 측도 황 대표가 주장한 정부 부처 반영비율(5월말)에 대해 "80%대는 낮은 것이 아니며 이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는 국회로 보내져 국회 심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증액이 이뤄진다"고 했다.그러면서 "2016년(2017년 예산), 정부부처 반영액은 2조8천172억원으로 대구시 신청액(3조5천661억원)의 78.99%에 그쳤다. 이후 정부안이 3조554억으로 늘었고 국회 심의를 통해 3조1천584억원으로 확정됐다"며 "당시는 황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로 정부 반영비율이 더 낮았다. 황 대표 논리라면 박근혜 정부 때 대구 홀대가 더 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홍의락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는 게 너무 없다. 참모도 없어 보인다. 조롱거리될까 걱정이다"고 꼬집었다.

2019-07-17 17:49: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라왕경특별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신라왕경특별법을 두고 회의 중인 모습. 김석기 의원실 제공

신라왕경특별법, 어떤 내용 담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의결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해 신라왕경이 있는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신라왕경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에 따르면 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신라왕경특별법은 우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유적 복원·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계획 및 추진 ▷재원확보 ▷유적 관련 조사·연구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특히 복원·정비사업 조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성,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등 8개 사업추진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라왕경복원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1천 년을 유지한 국가의 수도는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불행하게도 천년고도 경주는 그동안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적 보존 중심의 관리 정책과 재원 부족으로 역사도시로서 상징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신라왕경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제정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에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문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7:37:0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으로 지난해 공개된 경주 월정교의 모습. 매일신문 DB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통과 초읽기

800여 년 전 사라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으로 경주가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발의 780일(2년 1개월 18일)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 하는 신라왕경특별법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다시 다룬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다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터라 그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두 단계가 더 남았지만 이마저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김 의원 측은 "법사위 안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해 1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상정은 어렵겠지만 9월 정기국회 때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라왕경특별법은 김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후 처음 제출한 '1호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해 다시 발의했다.신라왕궁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정비, 첨성대, 신라방, 대형고분 재발굴 등 8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으로 진행 중인 대형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3조1천80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290여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사업의 첫 성과라 할 수 있는 월정교가 지난해 복원돼 경주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올해 초에는 월정교 문루 홍보관을 마무리해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홍보 공간으로 선보이고 있다.

2019-07-17 16:57:19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