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에 목소리 낸 추미애 "토지 개발 사업 일시 중단해야…실태조사 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내부 정보를 유출해 거래에 이용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이어 "현 정부가 내세웠던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인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것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라며 투기 의심 토지 개발 사업을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추 전 장관은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 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을 제정해야 합니다.ㅡ"지대추구의 덫"에 빠진 한국 경제의 병폐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1. 택지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하여야 합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과 배분을 정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이 많을 수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무려 300조원 가까이 통화량이 늘었지만 많은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의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상위 0.1%가 가액의 12.3%, 면적의 19.1%를, 상위 1%가 가액의 33.8%, 면적의 53.6%를, 그리고 상위 10%가 가액의 79.1%, 면적의 96.5%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의 땅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경향, 2018년 기준)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2.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적 분노와 의심을 아직은 달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흥광명 건 뿐만 아니라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 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지금은 잠시 멈춰서라도 국민의 온전한 신뢰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 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 이 더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듭니다.불로소득을 부추기고 경제 정의를 말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욕구를 가로막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킵니다. 재난지원금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동성 확대에도 자금이 바닥 민생경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흡수된다면 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해방 후 단행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당시 자유 대한을 지키는 신념적 토대가 되었고, 전후에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 내수시장의 경제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창의적 도약과 불평등과 양극화로 정체되고 있는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70여 년 전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부동산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대추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드러난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함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03-08 10:19:44
황교안 "윤석열 몰아낸 것은 문재인 정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의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다"라며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친조국 탈레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쫒아내 몰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전총장 사표에 '앓던 이 빠졌다'며 좋아하고, 후임자를 졸속으로 임명해 권력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고 현 정부에 경고의 메세지를 던졌다. 이어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있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황 전 대표는 검찰들을 향해 "강직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배 검사들께 부탁드린다. 국민만 보고 직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검찰 동료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의 "검찰 가족 여러분,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페이스북 전문]'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여권의 '정치검사 윤석열' 운운은 정말 뻔뻔한 주장이다. '원래 검찰총장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만들었으며, '우리 총장님',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운운을 누가 했나?또 직무에 충실하려 했던 윤 전총장은 누가 내쫒았나? 문재인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친조국 탈레반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쫒아내 몰았다. '염치없음'이 과거에 볼 수 없던 역대급이다. 국민이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분명히 경고한다. 윤 전총장 사표에 '앓던 이 빠졌다'며 좋아하고, 후임자를 졸속으로 임명해 권력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탈원전' 등 진행중인 사건을 정당한 절차대로 진행·마무리하고, 멈춰선 '권력형 비리' 수사들을 재가동해 속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한다. 정권의 방패역할에만 충실했던 현 중앙지검장 등 몰염치한 친정권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경험해 보지 못한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강직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후배 검사들께 부탁드린다. 국민만 보고 직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미력이나마 나도 힘이 닿는 대로 지원하겠다. 정권비리에 맞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2021-03-08 09:25:00
영주시·영양군·문경시에서 10~12일 이동신문고
영주시·영양군·문경시에서 10~12일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서민자금지원 등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가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6개 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나선다.영주시에서는 10일 시청3층 대강당에서, 영양군은 11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문경시는 12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상담은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에서 이뤄진다.고용노동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기관은 근로개선, 법률상담,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 분쟁, 서민금융 자금지원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이동신문고는 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지난해 총 78회 운영해 1천511건을 상담·처리했고, 이동신문고 운영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해결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2021-03-08 09:21:40
1년 남은 20대 대선 일정은? 7월 예비후보 등록→내년 2월 후보자 등록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앞둔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후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보선을 넘어 선거일이 1년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대선)로도 쏠리고 있다.정치 뉴스에서 현재 보선 얘기만 하는듯 보이지만, 실은 대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보선 직후 곧장 대선 모드로 이어지면서, 여러 정치인의 대권 도전 선언 등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질 전망이다.남은 일정은 다음과 같다.대선까지 남은 1년은 결코 여유롭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우선 4월 7일 보궐선거 종료 직후 휴식기 없이 여야 대선 캠프 가동이 이어질 전망이다.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경우 이번 정부 장관 출신들을 잇따라 영입하는 등 매머드급 규모로 주목 받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장 후보 캠프 인적 구성을 그대로 대통령 후보 캠프로 이어가려는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어 3개월 후인 7월부터는 각 정당의 전국 순회 경선, 온라인 및 현장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선출이 진행된다. 이어 7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을 이끄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 예상 시기가 2개월이나 차이가 나 눈길을 끈다.당헌당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9월 9일, 국민의힘은 11월 9일이 디데이이다.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서는 대선 180일 전으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대선 120일 전으로 시점을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실제로 적용할 땐 조정할 수 있는데, 먼저 선출된 후보가 상대 정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의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 점만 보면 여당이 야당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다.이어 2022년 2월 13~14일에는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2월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3월 4~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3월 9일에는 정식으로 20대 대선이 치러진다. 이어 3월 10일 새벽쯤 21대 대통령 당선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2021-03-07 18:27:53
홍남기 "부당 이득 환수…부동산 등록제 검토"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를 4대 시장교란행위로 규정했다.홍 부총리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는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4월 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03-07 17:32:03
'대권도전 선언' 與 박용진 "'LH 사태' 조사, 국토부는 빠져라"
대선을 꼭 1년 앞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인 박 의원은 7일 "20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과 청년 세대의 역동성을 담아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는 더 젊어져야 하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세대교체를 선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변화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선 1년 전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다. 응원해주시고 힘을 보태 달라. 젊음과 개혁 정신으로 무장한 박용진이 열정적인 도전자, 거침없는 개척자의 자세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박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각오를 했고 지난해 6월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앞에서 나만의 다짐과 출정식을 했다.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대담집 '리셋 대한민국'을 출간했다."라고 소개했다.또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여수, 순천, 고흥 등 전국을 다니며 동지들을 만나 내 생각을 전하고 있다. 내 생각을 정리한 새로운 책을 4월 출판 예정이다."라고 했다.LH 사태와 관련해서도 첫 일성을 내뺕었다.박 의원은 이번 'LH사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특히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LH사태'라 불러도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땅과 주택에 대한 권한을 맡겨 놓으니 투기를 하는 공공기관이라면 군인에게 총 맡겨 놓으니 쿠데타 일으키는 행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사대상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공사) 등 모든 지방 개발공사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은 이 같은 투기 의혹 유형이 LH에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2021-03-07 17:05:31
"윤석열 사라진 세상, 檢 사라진 나라, 도둑놈 마을에 평화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땅 투기 사건인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두고 야당이 초강경 수위의 비판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특히 야권이 집권세력의 검찰 수사권 박탈을 '부패를 부르는 조치'로 규정하면서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총장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도 LH 사태를 망국적 범죄로 규정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윤 전 총장은 LH 사태와 관련, 6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무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7일 SNS 글을 통해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며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꼬집었다.그는 "문재인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나"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되물었다.여당 내부에서도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변창흠 장관은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하는데,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께서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지적했다.
2021-03-07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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