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9일 오후 경북 김천시 감천 일대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이곳에서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30일께 확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산 야생 조류 분변서 검출 AI 바이러스 저병원성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산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경상북도는 주변 지역 가금 및 사육조류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주변 농가와 도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소독을 매일 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금호강 일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는 H5형 AI 바이러스가 항원이 검출됐다.

2019-11-11 21:15:43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집무일인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지난 절반의 임기를 평가했다.이어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계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로 대전환하는 중대한 역사적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필요한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께 불편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길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발언해 기존 국정운영 방향과 크게 달라지는 행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야권은 냉소적이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권 전반기 성과는 없는데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에 장황했고, 정권 후반기 포부는 현실성은 없는데 장대했다"며 "만약 국민과 야당의 조언과 경고에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식 '혁신·포용·공정·평화'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앞에 남은 것은 '퇴보·배척·불공정·불화'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9-11-11 20:11:08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통합과 전진' 모임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들은 이날 당내 인적 쇄신과 보수통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시동 걸었지만, 속도 못내는 '보수대통합'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대통합론이 시도 단계부터 안팎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견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고, 밖으로는 통합 대상들의 미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내 대표적 친박계 의원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11일 "탄핵 문제를 갖고 거론하는 것은 양쪽(한국당과 유승민계 의원들)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탄핵을 사과하라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다. 탄핵을 인정하자는 것도,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고 말 것도 없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규정했다.그러면서 그는 "지금 단계에선 탄핵 문제를 거론해 해결될 것도 없기 때문에, 양자 간 조금이라도 다른 면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통합 작업에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하지만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대해 자성 목소리를 내면서 김 의원과는 궤도를 달리하는 분위기다.황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당이 탄핵의 늪에서 허덕이다 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했다. '탄핵의 늪'이란 표현으로 반성 메시지를 낸 것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가 통합 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해석된 것이다.실제로 당 내부에서도 탄핵 책임론을 둘러싼 논쟁이 감지되고 있다. 비박계 일부 의원들은"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통합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인 반면 친박계 일각에선 "탄핵 문제를 또 끄집어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양산시킨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보수통합을 위한 한국당의 속도에 변혁이 같은 속도를 내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지난 7일 통화로 '대화 창구 개설'에 공감한 데 이어 한국당 원유철·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10일 변혁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개혁보수의 길에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11 18:24:44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연합뉴스

한국당 예산소위원 대구 몫 끝내 배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구 몫 1석을 줄여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예산소위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 곳으로, 이번에 대구 몫 소위원이 사라짐에 따라 지역 예산 방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한국당은 그동안 6명의 소위원 가운데 당연직 예결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대구경북에 각각 1명씩의 소위원을 배정해 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인 대구 출신 윤재옥 의원이 소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대구 의원들은 소위원 구성에 대구 몫 배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하지만 최근 한국당이 발표한 소위원 명단에서 대구 몫은 끝내 사라졌다.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요구를 무시한 채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내 버린 것이다.대구 몫이 사라진 반면 충청권이 2명으로 늘어난 점은 단순 인구비례별은 물론이고 당내 지지율 등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소위 명단(위원장 제외)에 따르면 수도권(이현재)·TK(송언석)·PK(박완수)가 각각 한 명씩이고, 충청권(정용기·이종배)만 2명이다. 충청도는 전라·강원·제주도 인구를 합치더라도 경상도 인구 1천300만 명보다 적으나 TK·PK와 같은 소위원 수를 배정한 것이다. 원내 의석수로 보더라도 경상도는 67석으로 충청권 27석보다 두 배 이상인데 소위원 구성은 전혀 반대로 배정됐다.소위에 충청권 인사 2명 배정이 문제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앙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관례적으로 당직과 국회직은 겹치게 맡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위의장 정도의 고위 당직이면 예산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힘을 쓸 수 있어 굳이 예결소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예결 소위 구성에서 한국당의 대구 차별 현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TK 지역구 가운데 단 두 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김현권 의원 1명을 예산소위에 구성했다. 소위 '텃밭'이라며 때만 되면 지역에서 표심을 자극하는 한국당이 TK 소위원을 줄인 것은 한국당의 애정이 결국 민주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 정권이 인사와 예산에서 TK를 홀대한다는데 한국당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TK 민심이 한국당에 등을 돌리게 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2019-11-11 18:12:26

지난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을 이용한 작업을 시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文정부 반환점' 서대구 역세권 1조 사업에 국비 449억뿐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대구경북(TK) 시도민들은 공약 이행과 경기 둔화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약 추진은 부족한 점이 많은 데다, 지역의 경기 둔화는 뚜렷해져 고용률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를 겪고 있어서다.◆지지부진한 공약 이행"지역 곳간을 채워야 한다."2017년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성이다.문 대통령은 당시 "지역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지역 출신 대통령이 아니다"며 '산업', '경제', '일자리'를 키워드로 대구경북 정책을 쏟아냈다. 이날 발표한 공약 중 '탈원전'을 제외하면 모든 정책이 산업 또는 개발 정책이었다.하지만 2년이 지난 뒤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문 대통령이 지역에 내건 공약은 대구의 경우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미래형 자율주행차 R&D 기반 조성 및 부품산업 육성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등이다.경북의 경우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현장 중심 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자율주행차 사업은 언뜻 보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올해 예타를 신청해 2021년 사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제로에 가깝다. 지난해 2억1천만원이 배정됐으나 전액 대구시가 내놓은 것으로 정부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용을 지불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한창 진행 중이지만 10월 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될지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도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잡히는 등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인다. 하지만 총액 1조2천403억원짜리 사업에 국비 투입액은 고작 448억원에 불과하다. 대구시는 정부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561억원을 매칭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1조1천394억원의 민자 사업비이다. 부지 매각 및 역세권 개발을 활용한다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없이는 민자 사업비 충당은 쉽게 진행될 수 없다. 이에 대구시는 일부 세부 사업에 현재 대비 20% 국비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 문화 조성 사업은 개발계획 구체화 이후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사업은 올해 예산 투입 성적은 1억원에 불과했다.경북의 매머드급 '문재인표' 정책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동해안 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해양에너지 특화단지 2개 사업만 정상 추진되고 있을 뿐 동해안 청정에너지 자원 활용, 지능형 에너지 자립기반 단지, 전력빅데이터 기반 사업 등 3개는 올해 3월 현재 국비 반영이 한 푼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진·원전 안전대책 강화 분야도 국립지진방재연구원·원자력안전센터 건립 등 총 4개 세부 사업으로 구분되나 4개 사업 모두 올해 예산은 '0'원이었다.영주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천5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산단 조성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제조기반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는 올해 예산이 전문했다. 국가산단 조성 부분만 정상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국비 투입 없이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이 자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대구경북 대부분의 공약이 총론에선 빛을 보는 것 같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답답한 면이 없지 않다. 문제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과 동해안 단선 전철화 구축을 대구경북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물했다.하지만 17개 시도에 총 24조1천억원으로 추진되는 예타면제 사업에 대구는 1조1천억원, 경북은 4천억원 사업만 배정되는 등 실속을 챙기지 못했다. 경남을 관통하는 남북내륙철도가 4조7천억원,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이 3조1천억원임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에 떨어진 사업비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현 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 정권에서 하지 못한 영·호남 상생 공약과 대구·경북 상생 효과 등은 참신하기도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중앙당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지적했다.

2019-11-11 18:06:29

김상훈 국회의원이 11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탄핵은 대승적 수용 필요"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보수통합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1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기가 있었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면 (혼란이) '도돌이표'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보수우파의 위기가 지금이라면 탄핵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현실적인 문제다. 극우에서 개혁보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보수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 집권세력과 상대해 싸울 수 없고, 시너지효과도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3~5%에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 선거를 고려했을 때 실리적 선택은 보수통합밖에 없다"고 부연했다.한국당을 향해서는 "'빅브라더 역할'로 덩치가 작은 정당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통합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고 통합의 한 축인 우리공화당은 '탄핵 동조 세력'과는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로, 탄핵은 당내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다.재선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 대구 선거를 이끌어가야할 위치에 선 김 의원은 영남중진물갈이론에 대해 "본산인 영남이 당의 고비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매번 선거때마다 이뤄진 물갈이로)지역현안에 무거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강조하며 우려되는 점으로 여권의 ▷빅이벤트 제조 ▷만들어진 여론 횡행 ▷현금살포성 슈퍼예산 집행 ▷청와대 입맛 공천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선거가 끝나면 없던 것이 되는 이벤트, 자식세대에 물려주게 될 예산 융탄폭격, 집권강화를 위한 공천 등 비상시국에 대한 보수의 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1 18:01:46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집무일인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국민께 더 낮고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의 격려·질책 모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 지지가 힘"이라며 "국민도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또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지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발언해 기존 국정운영 방향과 크게 달라지는 행보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문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차관은 보고 자리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로 선정해 다음 달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19-11-11 17:59:21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14시 01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보잉 737NG 항공기 동체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동체 균열' 보잉기 13대 운항 스톱…티웨이는 '0'

미국 보잉 항공기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계열 기종에서 발견된 동체 구조부 균열로 국내에서 13대가 운항 중지됐다.국토교통부는 보잉 737NG 기종 100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끝내고 ▷대한항공 5대 ▷진에어·제주항공 각각 3대 ▷이스타항공 2대 등 모두 13대를 운항중지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누적 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이 기종 42대를 우선 점검해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 중지 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추가 점검을 통해 4대를 추가 운항 중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는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 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면서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비행횟수 2만 회 미만인 항공기 50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고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가운데 737NG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제주항공으로, 모두 46대를 보유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26대를 운항 중이며,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32대와 22대를 보유 중이다.대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티웨이항공과 제주항공의 대부분 노선에도 737NG 기종이 투입되고 있다.다행히 대구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 중인 티웨이항공 보유 항공기 중에서는 운항 중지 처분을 받은 곳이 없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3대의 운항이 중지돼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항공은 해당 기종을 대구~도쿄, 베이징, 타이베이, 다낭, 세부 등 노선에 투입해 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보잉 737NG 항공기에 대해서도 미국 FAA(연방항공국) 기준에 따라 균열 여부를 반복 점검하도록 하고, 새로 이 기종을 도입할 때는 점검을 먼저 한 뒤 균열이 없어야 국내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항공기 수리 뒤엔 항공안전감독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운항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737NG 기종=미국 보잉사의 소형 항공기.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중단거리 노선에 투입해왔다. 특히 이들 LCC는 원가절감 목적으로 보유 항공기 기종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문제가 생길 경우 타격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2019-11-11 17:58:26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통위 상임위원 대구 계성고 출신 김창룡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62)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창룡(62)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위원장은 부산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준성 전 중앙노동위원장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다. 현재는 이수영 상임위원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김 상임위원은 대구 계성고와 건국대 낙농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런던시티대에서 언론학 석사를, 영국 카디프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각각 받았다.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과 선거방송심의위원,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국민일보 기자, AP통신 서울 특파원도 지냈다.김 상임위원은 고삼석 상임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게 된다. 고 상임위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5개월쯤 임기가 남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했다.

2019-11-11 17:56:42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 봉림관에서 열린 '홍준표와 청년 네이션 리빌딩을 말하다'라는 강연회에서 한 참석자가 지지 이유를 밝히자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김병준, 오늘 대구 방문…총선 출마 선언할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대구를 찾아 '기자간담회'와 '북콘서트'를 열어 관심이 쏠린다.홍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둘 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고, 대구 출마설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이날 대구 방문을 통해 총선 대구 출마 등 내년 총선 첫 행보에 나설지 주목된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문시장을 찾아 상가연합회장과 환담한 뒤 인근 음식점으로 이동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홍 전 대표가 정치적 결단을 내리거나 알릴 때 서문시장을 찾았던 전례가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이날 방문에서 홍 전 대표가 내년 총선 대구 출마를 선언할지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홍 전 대표는 2017년 3월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패배 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 현실정치에 거리를 뒀던 지난 1월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며 서문시장을 찾은 바 있다.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보낸 홍 전 대표는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하겠다"고 밝히며 당 대표 시절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8월 홍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1년2개월 만에 경남 창녕·함안보 해체 반대 집회에 참가하면서 고향인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출마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고향 경남과 대구 출마를 저울질하던 홍 전 대표가 출마지역을 대구로 확정해 이날 발표하며 최근 당내에서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 차단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콘서트홀에서 저서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북콘서트를 연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이 책을 발간했으며 독자와의 만남은 이날 대구에서 처음으로 갖는 것이어서 지역 정가에서는 대구 출마를 굳힌 김 전 위원장이 이를 통해 총선 첫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한다.김 전 위원장은 최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95%의 마음을 수성구(수성갑)에 두고 있다"며 또한 보수의 성지인 대구의 정치적 위상 추락이 리더 부재 때문으로 진단하고 대구 출마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2019-11-11 17:51:2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내달 경제정책방향서 5대 분야 구조개혁 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산업 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4+1)를 중심으로 구조개혁 실천과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목표는 (경제)성장률을 잠재경로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견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을) 경제정책방향에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며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 대책, 분양가 상한제 추가적용 여부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국세 수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서 7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와 개별소비세 인하로 1조3천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은 세수 감소 요인이 있었다"며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9-11-11 17:49:04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문경에 지방의료원 신축…영주권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대구경북을 비롯해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서울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월등히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 중증질환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상주 진료권(문경, 상주)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신축하고, 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지역-서울간 의료격차 심각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의료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경북의 경우 입원환자 사망비는 서울보다 1.3배,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서울보다 1.2배 높았다.이밖에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졌다.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은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즉 서울은 의사 1명 당 주민 352명을 담당하는 반면 경북은 의사 1명 당 두 배가 넘는 주민 769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이와 함께 중소도시도 의료자원 일부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공급이 부족한 분야가 있어 지역 내 자원 격차도 컸다.구미 진료권(구미·칠곡·군위·김천·성주·고령)의 경우 종합병원 5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2개, 심혈관 인증병원 1개 등이 위치해 있으나 뇌혈관 인증병원은 한 곳도 없었고, 뇌혈관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웃도는 1.28에 달했다.대도시도 필수의료 관련 자원은 많았으나 의료 자원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라 일부 지역은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대구 동북(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지역의 경우 상급병원 3개, 종합병원 4개, 권역응급센터 1개, 지역응급센터 3개, 심혈관 인증병원 2개, 뇌혈관 인증병원 2개 등이었지만 입원사망비는 적정 수준(1.0)을 넘는 1.18이었고 응급사망비도 적정 수준을 넘어 1.16에 달했다. ◆상주권에 공공병원 신축 추진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상주권(문경·상주)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천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영주권(영주·예천·봉화)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도 늘려나간다.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또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도 유도한다.이밖에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복지부는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1 17:40:08

해수부 제공.

정부, 해양수산 분야 스마트화 본격 추진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발표했다.해수부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해양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이 전략은 '스마트 해양수산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세계시장 50% 점유 ▷스마트 양식 50% 보급 ▷사물인터넷 기반 항만 대기 질 측정망 1천 곳 구축 ▷해양재해 예측 소요시간 단축 ▷해양수산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우선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 그 상용화에 맞춰 스마트 항만·초연결 해상통신·고정밀 위치정보 등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들어가 2025년까지 선원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두는 선박을 개발하고, 2030년까지는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을 내놓는다.이 외에 자율운항선박의 접안과 하역 등을 지원하고자 2025년부터 오차범위 10㎝ 이하의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수산 분야에서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한다.어업인이 어종·어획량 등의 정보를 해상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전자어획보고시스템과 어종 크기·무게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확인하는 TAC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어선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CCTV 기반의 인공지능 옵서버를 탑재해 조업 현장의 어획량, 어종, 불법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최적 사육 알고리즘과 24시간 무인관리가 가능한 정밀 제어모델을 개발해 대규모 스마트 양식 실험장을 거쳐 확산시킨다.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산지 위판장을 찾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수산물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주문하는 '캠(Cam) 마켓'을 매년 5곳씩 만든다.

2019-11-11 17:15:39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11일 청와대에 민부론·민평론 전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한국당이 펴낸 '민부론'과 '민평론'을 전달받았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야당의 정책은 검토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김 비서실장에게 전했다.강 수석은 민부론과 민평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보고할 예정이며, 내용 검토 이후 채택이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당에 답변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이 내놓은 '민부론'·'민평론' 자료집을 보내달라고 당부한 장면이 관심을 모은 바 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이 제시한 민부론과 민평론을 잘 검토해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두 책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었다.

2019-11-11 17:09:04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연합뉴스

TK 예산소위 위원 "TK 발전 예산 확보에 전력" 다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열고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 심사 '최종 관문'인 예산소위에 위원으로 포진된 대구경북(TK) 정치권 인사들은 지역 사업 관련 예산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 증액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소위에 이례적으로 순수 TK 몫으로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권 의원(비례·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별도 배정했다. 민주당은 통상 예산소위를 구성할 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광역권역으로 나눠 담당 위원을 배정했다.이러한 결정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그동안 같은 당 장세용 구미시장을 지원하고자 '구미형 일자리' 성사를 돕는 등 자유한국당 텃밭인 TK 공략에 공을 들여왔던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비를 앞세워 이곳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에 김 의원도 "19대 국회 때 홍의락 의원이 영남권 전체를 대변하는 계수조정소위(지금의 예산소위) 위원에 선임됐는데, 올해는 소위 구성에서 영남권이 아닌 TK를 별도 배정했다"면서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국내 주력산업 거점인 대구경북의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어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예산소위에서 TK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TK 교통체계가 대폭 개편돼야 하는 상황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도 시급한 만큼 그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했다.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예산소위에 들어가게 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차관 출신의 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도 예산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 지역 국비 증액에 땀을 쏟을 각오다. 그는 경북 지역구 의원이지만 올해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이 당연직으로 소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대구 예산을 담당하게 됐다.송 의원은 "혈세를 잘 관리해야 할 정부가 과도하게 예산을 팽창한 탓에 이를 꼼꼼히 잘 따져보는 게 예산소위 위원의 책무이지만 TK에 필요한 사업은 챙겨야 하는 짐도 짊어졌다. 상충하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잘 잡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는 'TK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적을 정도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구시·경북도와 잘 협의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대구 의원실, 대구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김재원 위원장도 앞선 지난달 16일 한국당 경북 국회의원-경북도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예산을 많이 따서 욕먹으면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님들이 서면질의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은 (나에게) 전부 가져와 달라. (제가) 서면질의 수백번이라도 던져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앞서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예산소위를 구성했다.민주당에서는 전해철·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김재원·이종배·정용기·이현재·박완수·송언석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신용현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2019-11-11 17:05:12

경상북도의회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의원 정책보좌관 12명으로 줄여 결국 도입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 간 첨예한 찬반 갈등을 일으켰던 도의원 정책보좌관 도입(매일신문 10월 14일 자 8면·17일 자 3면)과 관련, 일부 축소해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경북도가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원 정책보좌인력 12명을 채용할 예산 4억6천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도의회가 경북도에 20명을 채용할 예산 8억여원 편성을 요청하자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가 도의원 개인 비서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와 도의회는 조율 끝에 채용 규모를 축소해 시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정책보좌인력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정비, 채용 공고 등을 거쳐 정책보좌인력 1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신분은 시간선택임기제로 7급 공무원 상당에 해당한다.도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정해 상임위 소속 도의원의 자료 요구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의정활동을 돕는 입법 지원인력 21명이 있는 만큼 12명이 추가되면 30명이 넘는 지원조직이 구성되는 셈이다.도의회는 요구보다 축소된 인력을 고려해 경북도와 협의 후 공무원 6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보좌관 배치가 '의원 개인별 각종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해소하는 데도 힘쓸 작정이다.도의회 관계자는 "이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12곳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정책지원인력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어 경북도의회의 도입이 결코 빠르지 않다"며 "상임위별로 인력을 배치해 활용하는 만큼 공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19-11-11 17:04:15

리얼미터 제공

민주당 31.8% 〈 한국당 34.5%…중도층 지지율 역전

11월 1주차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의 중도층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8%포인트(p) 하락한 3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2.0%p 오른 33.6%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와 비교해 2.7%p 오른 25.4%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3.9%p 내린 46.3%를 기록하며 정당지지도 1위를 수성했다.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중도 성향 응답자 조사였다. 민주당이 한국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988명)만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1.8%를 기록해, 한국당(34.5%)에 2.7%p 차로 역전됐다. 중도층에서 전주 대비 한국당(28.2%→34.5%)이 6.3%p 상승하며 30%대 중반으로 올라섰고, 민주당(37.7%→31.8%)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지지율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민주당의 중도층 이탈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도 연동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0%p 내린 44.5%였고, 부정평가는 3.1%p 오른 52.2%였다.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9%p 하락해 38.2%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7.3%p 늘어 59.2%로 집계됐다.이 같은 현상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능력 논란,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청와대 참모진과 야당 대립,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국민 절반 이상은 월급 300만원을 제공하는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33.3%였고 모름·무응답은 14.2%였다.정당지지도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유권자 4만3천81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천510명이 응답, 5.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병제 관련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천65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501명이 응답, 응답률 5.8%를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2019-11-11 16:41:07

김상훈 국회의원이 11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 "탄핵은 대승적 수용 필요"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보수통합과 관련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대승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11일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탄핵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치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기'가 있었고 그 책임을 물으면 (혼란이) '도돌이표'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보수우파의 위기가 지금이라면 탄핵은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극우에서 개혁보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보수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 집권세력과 상대해 싸울 수 없고, 시너지효과도 발휘하기 어렵다. 특히 3~5%에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 선거를 고려했을 때 실리적 선택은 보수통합밖에 없다"고 부연했다.한국당을 향해서는 "'빅브라더 역할'로 덩치가 작은 정당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통합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바른미래당내 비당권파를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고 통합의 한 축인 우리공화당은 '탄핵 동조 세력'과의 통합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로, 탄핵은 당내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다.재선의원으로 내년 총선에서 대구 선거를 이끌어가야할 위치에 선 김 의원은 영남중진물갈이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본산인 영남이 당의 고비때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매번 선거때마다 이뤄진 물갈이로)지역현안에 무거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역 인재를 키우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내년 총선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강조하며 우려되는 점으로 여권의 ▷빅이벤트 제조 ▷만들어진 여론 횡행 ▷현금살포성 슈퍼예산 집행 ▷청와대 입맛 공천 가능성을 제기했다.그는 지난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빅이벤트를 열 것이며 이와 연동돼 현실과 동떨어지는 여론조사로 '국민동조효과'를 노릴 것이며 복지 등에 쏟아붓는 포플리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부에 소위 말 잘 듣는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의 국회로의 문을 열어주는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선거가 끝나면 없던 것이 되는 이벤트, 자식세대에 물려주게 될 예산 융탄폭격, 집권강화를 위한 공천 등 비상시국에 대한 보수의 결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1-11 16:38:53

전병택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장이 11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 "왕산광장, 왕산루 명칭 원안대로 해야"

민족문제연구소 구미지회(이하 민문연 구미지회)가 11일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산동 물빛공원 내 14명의 독립운동가 조형물 설치와 왕산광장 및 왕산루 명칭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병택 민문연 구미지회장은 이날 "왕산광장 및 왕산루 명칭 변경은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작했다"며 "구미시가 지난달 30일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인 허경성 씨에게 '101억원을 들여 왕산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명분이 없다"고 했다.산동 물빛공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58억원을 들여 3만106㎡에 물빛나루와 광장, 전통누각,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근린공원이다.2016년 9월 시민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네이밍 선정위원회가 예스구미광장을 왕산광장으로, 누각을 왕산루로 각각 결정했다.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1855~1908) 선생의 가문 14명의 동상도 세우기로 했다.그러나 지난해 7월 산동주민협의회가 왕산광장과 왕산루를 각각 산동물빛광장과 산동루로 각각 변경하고, 동상은 왕산기념관으로 이전 설치할 것을 구미시에 요청했고, 구미시가 올 3월 광장·누각 명칭을 산동물빛광장과 산동루로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19-11-11 15:52:20

출처: 연합뉴스

황영호 막말 파문 뭐길래? "문재인 귀싸대기 올려붙여야, 조국 악마같아"

황영호 자유한국당 청주 청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할 발언을 남긴 가운데, 11일 공식 사과를 표했다.11일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진영 간 찬반을 떠나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전했다.이어 황 위원장은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 이번 논란을 커다란 교훈과 깨달음으로 삼겠다"며 "정치권은 더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산적한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황 위원장은 지난 2일 청주 상당공원 인근에서 열린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이 인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고, 옆에 있으면 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악마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차례 '미친 사람'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한편 황 위원장은 지난 6일 한국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 당협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이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2019-11-11 14:36:20

출처: 연합뉴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국 일가 수사 법대로 진행해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문 전 총장은 11일 진행된 정보대학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었다.그런 가운데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것을 고려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시간이 지나도 국민들로부터 문책을 받게 돼 있다"고도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오보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법무부의 새 공보기준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문 전 총장은 이날 모교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이날 자리에서 문 전 총장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국가의 법과 제도, 법 집행기구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9-11-11 14:19:48

권은희 바른비래당 최고위원. 매일신문 DB

바른미래, 권은희 최고위원 당직 박탈…권은희 "孫 사당화"

바른미래당이 11일 당비 미납을 이유로 권은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했다.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 박탈과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자격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직책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 안한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당직 박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며 "권은희 최고위원은 9개월 동안 당비를 미납했고 사무처에서는 납부 독려 문자전송을 3회했다"고 전했다.이에 권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남은 선출 최고위원인 저를 당비 미납으로 당직을 박탈했다"고 밝혔다.권 전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가 사당화한 당에 당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당비를 내지 않고) 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말했다.또 "지난 8월 8번의 치열한 토론회를 거쳐 당원과 국민의 투표에 의해 손학규 대표최고위원,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선출됐다"며 "처음에는 모두 손 대표의 뜻을 따라 움직였고 협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상한 구태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권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본인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이용해 제거했다"며 "당의 요직에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앉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10% 확대는 바른미래당의 당론이 아니다. 의원 대다수가 매우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손 대표는 마치 당론인 양 언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직위해제 됐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손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바른미래 최고위는 당분간 당권파인 손 대표와 채이배 정책위의장, 주승용·김관영 지명직 최고위원 등의 4인 체제로 운영된다총 9명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최고위는 그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회의 보이콧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9분의 5)를 채우지 못해 파행을 겪어왔다.최근 김관영 최고위원이 임명되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복귀하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직무정지 상태인 하 최고위원을 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다.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직 박탈을 통해 새로운 최고위원을 앉혀 최고위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19-11-11 12:29:36

김상철(왼쪽에서 4번째) 경북 구미부시장이 6일 '안전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범죄예방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일 경찰청이 주관한 제4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안전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범죄예방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구미시는 2014년부터 구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안전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는 범죄 다발지역에 CCTV 2천대 설치,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조성사업, 여성안심 비상벨·택배함 운영 등이다.또 구미시는 구미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함께 민·관·경 합동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범죄예방 시설을 확충했다.게다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구미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을 했다.특히 구미시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각종 범죄 상황, 재난재해, 도시시설 위험요소등 안전상의 위험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신고해 재난재해, 위험사고 및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1천278건의 범죄예방 및 안전의심 신고 실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108건의 범죄 검거를 했다.이밖에 청소년과 함께 순찰하는 'TCOP 청소년봉사단 '운영과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명품 둘레길 조성 등 범죄취약지역 제로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년간 주요 4대 범죄는 21% 감소하고, 체감안전도는 77.8% 향상됐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주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1:07:43

구미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하브루타 경제교실 1일 청소년 CEO 판매 부스 운영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관장 김창규)은 도서관 1층에서 하브루타 경제교실 '소소한 행복 주식회사' 일일 청소년 CEO 판매 부스를 9일 운영했다.

2019-11-11 11:01:50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 찬반여론. 리얼미터 제공

軍모병제 도입…아직은 국민 절반 반대

국민 절반 이상은 군 모병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 공론화가 시작된 군 모병제 도입과 관련, 반대 여론이 50%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찬성은 33.3%로,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았다.모든 지역,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다수였다.반대로 찬성 응답은 30대와 4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 인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에 52.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9-11-11 10:04:10

문재인 대통령(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아래). 매일신문DB

황교안·손학규 대표 말싸움 "문 대통령이 말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즉 대한민국 첫째 및 둘째 보수야당 수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및 여야 5당 대표 만찬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말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이 끝난 후 나온 각 정당 브리핑에 따르면, 선거제 개혁안 관련 얘기가 나오자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황교안 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나머지 여야 4당 대표들이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선거제 개혁안 관련 주장을 펼쳐나갔다.그런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일갈을 날렸고,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라니요"라고 응수, 두 대표의 언성이 높아졌다.이에 만찬 주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며 양손을 들어 말리는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에 황교안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서로 사과하면서 만찬 분위기는 과열 양상에서 벗어났다.한편, 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시작, 오후 8시 30분쯤 종료됐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지만 30분 늘어났다.

2019-11-10 22:34:42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문 대통령 "日에 초당적 대응, 북미회담 美와 공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내외 여러 이슈 관련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일본의 경제침탈 및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이전과 변함없이 내비쳤다.북미회담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데 공감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탄력근로제의 6개월 연장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수용을 부탁했다.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잘 처리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민생 등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했다.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개와 관련 여야 5당 대표와 긍정적으로 교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동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0 21:38:36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文-여야,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재개 공감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재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명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한 논의가 이날 회동 말미에 이뤄졌다. 이날 회동은 예정보다 30분 더 걸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바 있다.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및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이다. 분기당 1회 목표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최근 조국 사태 등에 따른 여야 갈등이 잇따르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사실상 1회성 이벤트로 기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정치, 경제, 외교, 안보에 교육 등까지 굵직한 이슈가 잇따르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2019-11-10 2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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