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차와 같은 형태는 어려울 것"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차와 같은 형태는 어려울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김 의원이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뜻인지 묻자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2020-08-24 14:14:44

코로나 전쟁 통에도…'환경차' 인기는 여전?

코로나 전쟁 통에도…'환경차' 인기는 여전?

올해 6월 말 현재 대구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20만622대로 인구 2.02명당 1대, 경북도는 146만261대로 인구 1.81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수는 모두 2천4백만여 대로 인구 2.16명당 1대를 갖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만대 늘어나면서 2천4백만대선으로 올라섰다. 이 중 국산차는 2천148만대(89.4%), 수입차는 254만대(10.6%)로 수입차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당 차량 소유 대수는 미국(1.2명), 일본(1.7명), 독일(1.6명)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6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였다. 이는 전년 동기(2.3%) 대비 0.6%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4만1천668대, 경북 2만8천646대 등이다. 다만 수소차의 경우 대구경북 각각 12대만이 등록돼 있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그 숫자가 가장 적었다.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전기차는 11만1천여대로 53%, 하이브리드차는 약 57만대로 25% 늘었다. 수소차도 7천6백여대로 전년에 비해 226% 증가했다.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2013년 0.5%, 16년 1.1%, 17년 2018년 1.9%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중고자동차 거래 건수는 1년 전 181만대에서 올해 6월 기준 192만 대로 6.1% 늘었다.자동차 수출 판매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 19 여파로 82만대에 그치면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4% 감소했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튜닝, 매매, 폐차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동차 통계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4 11:39:10

특별공급 자격양도·위장전입 부정청약 '꼼짝마'

특별공급 자격양도·위장전입 부정청약 '꼼짝마'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점검대상은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점검 기간 중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부정청약 등 불법 행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2020-08-24 11:39:01

홍석준 "재난지원금보다 기업투자환경 조성해야"

홍석준 "재난지원금보다 기업투자환경 조성해야"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24일 "재난지원금 주고 공공알바자리 만드는 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계청의 광공업생산 통계에 따르면 모든 지역이 크게 감소했는데, 특히 대구는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하여 1985년 조사 이래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재난지원금 지급 및 공공일자리 제공보다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입장의 홍 의원은 먼저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저임금인상 등 노동규제와 안전 환경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이 와중에도 시설투자를 하려는 기업에게는 과감히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게도 평소와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기업승계 지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며 "자녀들에게 기업승계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때 기업할 의욕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기업을 접으려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점"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2020-08-24 09:45:45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바람 타고 비상] 그린뉴딜 주역 날갯짓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바람 타고 비상] 그린뉴딜 주역 날갯짓

'맑은공기특별시' 영덕이 바람을 타고 비상의 날갯짓을 시작한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풍력산업 거점으로 우뚝 설 기회를 잡으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가 신청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을 최종 확정(매일신문 21일 자 10면)했다. 영덕군을 산업융합 거점 이른바 '코어지구'로, 인접한 포항시를 연구교육 거점 '연계지구'로 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 6년간 조성한다.◆대통령 공약…경북도 정책화 성공동해안 일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토종합계획과 경북도 종합계획에도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특화'로 포함됐다. 경북도는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집중해 왔고,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그 결실로 평가받는다.이날 확정된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융합 거점 코어지구인 영덕에는 기존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를 전면 업그레이드하는 '풍력리파워링 단지', 영덕읍 매정리에 조성했던 산업단지를 전후방산업을 집적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영덕읍 앞바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각각 조성된다. 또한 이들 풍력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옛 원전 부지에 '풍력산업지원단지'도 조성된다.연구교육 연계거점인 포항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포스텍, RIST,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해 풍력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교육과 소재 개발 등을 통해 영덕 산업융합거점지구를 지원하게 된다.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도 뒤따른다. 정부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그린 뉴딜 확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세 감면, 산업부 연구개발 가점 부여,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반기 중 정부 지원 및 전담기관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 융복합단지법' 개정도 추진한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우수한 기업, 연구소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풍력산업 자생력 국가 경쟁력정부가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중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이 가운데 풍력은 고도의 설계기술과 우수한 노동력이 필요하다. 플랜트·건설과 단조·철강·기계·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노동·기술집약적 종합산업이어서 산업과 고용 파급력이 크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1.2GW이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10년 내 이를 17.7GW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원전 1기의 발전용량이 평균 1GW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17기를 대체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대로라면 미래 풍력산업의 과실은 국내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풍력시장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총 17GW의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수용성 부족과 해외 기업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국내 풍력산업 자생력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국내 풍력 발전설비 절반 이상이 유럽산 풍력발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내 풍력발전기 제작사와 부품사들은 제품 개발과 기술 축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풍력산업은 해외 주요 터빈 제조사가 설비 제조에서부터 개발 건설, 금융, O&M(Operation & Maintenance·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독식하다시피 하는 구조이다.한국 풍력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현재 해외 터빈 제조사가 91%를 독과점하는 초기 O&M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O&M 시장의 총 규모는 2017년 현재 13억 달러에서 5년 내 27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영덕 풍력리파워링의 성공을 통해 국내 풍력산업 생태계 밸류체인을 제대로 형성한다면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봤다.◆탈원전 이후 국책사업 갈증 해소영덕군으로선 이번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의 의미가 남다르다. 경북지역에선 처음으로 군 단위 지역이 국가 차원 산업단지 입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영덕이 풍력산업에서 만큼은 대한민국 중심이 되는 셈이다.인구 3만 6천명에 쇠락의 길에서 몸부림치던 영덕군은 탈원전 이후 국책사업에 목말랐던 갈증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물론 영덕을 세계적 풍력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비전은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6년간 추진되는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1조원대 사업비 대부분이 영덕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은 에너지융복합단지 지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또한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 전략 중 창포해맞이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발전용량 3배로) 사업이 '지자체 주도+주민참여형 사업모델 발굴'(사업부지 발굴·환경성·수용성 확보)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여기에 에너지인터넷(IOE) 기반으로 국제 수준의 O&M 전문인력 양성과 핵심부품 국산기술 개발 및 대형화를 통해 풍력산업 전·후방 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존 농어촌 산업구조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가 예상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에 따른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목표대로 에너지 관련 100개 기업이 입주(현재 16개 기업 입주 의사)할 경우 영덕을 중심으로 경북도내 생산유발 1조4천억원, 부가가치 4천800억원, 신규 고용 1만여 명 수준이다.◆이희진 영덕군수 "그린뉴딜 표준모델로 성공시키겠다""에너지기업 유치와 에너지전문기관, 인력양성센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력산업과 관련된 기술·산업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산업 한국판 그린뉴딜 표준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경북에너지융복합단지의 영덕 지정과 관련,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영덕군은 앞서 2018년 6월 특별법 시행 때부터 경상북도는 물론 국회·산업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을 수시로 찾아 면담했다. 또 단지 지정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사업 발굴 용역도 추진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산업 혁신단지 기업유치 설명회,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주민설명회, 관련 주체들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 그동안 끊임 없는 노력으로 수많은 고비를 넘었다.이 군수는 "올해 6월 최종 심사를 앞두고도 일부 세부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올해 5월 경북도 협의를 거쳐 별도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에너지평가원·산업부 등으로부터 3차례 컨설팅을 받아 구상을 다듬었던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얘기를 공개하기도 했다.이 군수는 "성공을 위해서는 영덕에 세워지는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 경상북도, 영덕군, 유관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 기업 유치, 국제 협력, 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등 목표했던 풍력의 전·후방산업 생태계를 집적화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2020-08-24 06:30:00

영덕 강구 상습침수 '동해선' 때문?…원인 규명 한다

영덕 강구 상습침수 '동해선' 때문?…원인 규명 한다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의 상습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동해선 철도 노반의 제방 역할' 논란이 처음으로 규명된다.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해당 문제를 지적한 김희국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군위의성청송영덕)의 지적에 따라 21일 3년 연속 침수 피해의 원인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매일신문은 지난 2018년 10월 태풍 콩레이로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일대가 침수된 후 '철도노반의 수해 원인 논란'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매일신문 보도 이후 다른 언론매체들도 앞다퉈 이를 지적했으나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었다.하지만 지난해 태풍과 올해 7월 집중호우 등 강구면 오포리 마을 70가구가 3년 연속 침수됐다. 오포리 주민들은 "이 같은 상습침수 피해는 당초 넓은 논이었던 곳에 동해선 철도 노반이 성토된 후 제방역할을 해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주민들은 침수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조사와 합당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 국회의원은 지난 8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신속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인과관계가 나온다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당시 김 국회의원은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다. 공사비 때문에 교량 형태 대신 토공이나 토벽으로 시공하는데 하고 보면 마을분리·소음 그리고 이번과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예비타당성 등 경제성 때문에 토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가급적 교량으로 시공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김 국회의원실은 올해 말까지 철도시설공단은 3억9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전문기관인 (사)한국수자원학회에 ▲ 화전천 수리분석 ▲ 침수피해 원인분석 및 규명 ▲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들과 영덕군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국회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 대해 "용역진행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영덕군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 조사와 별개로 오포리 인근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8-23 21:00:00

[여의도 브리핑] 윤재옥,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법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윤재옥,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법안 발의

윤재옥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에는 19만1천595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비율이 99.95%에 달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67만4천98명으로 비율로는 93.92%에 이르러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이에 따라 대구에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이전하면 2014년에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외판로지원 및 컨설팅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윤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가장 적합한 공공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며 "지난 18일 대구상공회의소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중소기업은행 대구 유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2020-08-23 18:01:48

'점잔빼던' TK 정치권 변했다…앞다퉈 '보수 알리기'

'점잔빼던' TK 정치권 변했다…앞다퉈 '보수 알리기'

토론회 등의 방송출연 기피 풍토가 강했던 대구경북(TK) 정치권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앞다퉈 마이크를 움켜쥐며 보수정당의 지향가치를 합리적으로 설명,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지난 5월 말 당 정책위부의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방송 및 라디오에 출연하고 있다.MBC '정치 맞수다', KBS '심야토론', MBC·KBS '정당정책토론회' 등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등 매체를 가리지 않는다.더욱이 단순 인터뷰에 그치지 않고, 여당 의원과 치열한 논쟁을 펼치면서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어필하고 있다.추 의원은 "언론사 측의 출연 요청이 더 많지만 지역구 일정 탓에 다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회만 되면 더 출연하려고 한다. 경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소상히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홍석준 통합당 의원(달서갑)은 진보진영의 대표적 라디오 프로그램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있다.두 번째 출연이었던 지난 18일 방송에선 8·15 광화문 집회 책임 공방과 관련, 초선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여분가량 열띤 논쟁을 펼쳤다.홍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자기한테 우호적인 매체든 비우호적이든 (관계없이) 출연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당의 철학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며 "진보진영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의)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반대로 저도 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있는지를 인정할 자세가 되어있다"고 했다.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김승수 통합당 의원(북을)은 지역 방송 토론회의 단골손님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국가균형발전 등 지역 이슈와 관련해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는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점잔'빼는데 익숙하던 지역 정치권의 이 같은 변화는 통합당이 '합리적 보수'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온다.다만, 일부 강경 보수 정치인들의 사례에서 보듯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실언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또 부쩍 잦아진 출연에도 대중에 회자될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들린다.

2020-08-23 18:00:03

정총리 "확산세 못 막으면 대구경북 때보다 심각"

정총리 "확산세 못 막으면 대구경북 때보다 심각"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의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대구경북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에 확대돼 시행되는 만큼 국민께서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이어 "이제는 다시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경제와 일상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장은 불편하시겠지만 본인과 가족, 공동체 안전을 위해 조금만 인내하고 방역 당국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모든 전공의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의 의료 혼란이 본격화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의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이어 "의사로서의 직업정신과 소명의식을 발휘해 환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2020-08-23 17:10:39

김부겸 "극우세력이 코로나 퍼뜨려" 주장 논란

김부겸 "극우세력이 코로나 퍼뜨려" 주장 논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세력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당장 진원지를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불의한 자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순한 사람이 한 번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이러한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휴, 수준 좀 봐라"며 "전광훈의 테러 음모론이나 김부겸의 극우 음모론이나 똑같은 수준"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왜들 이렇게 유치해진 건지. 그쪽이나 저쪽이나 지지자들의 정신상태가 유튜브에 맞춰져 있다 보니, 거기에 최적화하려다가 정치인들 수준이 바닥으로 따라 내려가는 것"이라며 "지금이야 본인도 믿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저런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자기가 만든 거짓말을 믿게 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2020-08-23 17:08:04

통합당 지지율 상승하자…與, 연일 '김종인 때리기'

통합당 지지율 상승하자…與, 연일 '김종인 때리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종인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심기가 불편한 듯 23일 직접 역공에 나섰다.김 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무릎 사죄'를 한 것과 관련,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 대표까지 한 분이 통합당 대표가 돼서 완전히 통합당이 사죄하듯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전두환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분으로서 우리 당에 있을 때 사과하려면 사과를 다 하시지. 저게 정치일까? 나도 오래 정치권에 몸담고 있었지만 이런 쇼는 보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찾아 면담한 것을 두고도 "무식하고 무례한 훈장질"(정청래 의원), "도둑이 몽둥이 들고 주인 행세"(이원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최근 서울 광화문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태와 맞물린 코로나19 확산세로 주춤하긴 했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선 통합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약 4년 만에 민주당을 처음으로 역전했다. 정당 지지율 상승에다 기본소득 도입 등 보수정당에서 찾기 어려운 이슈까지 선점하는 김 위원장의 과감함과 노련한 당 운영이 부각되자 민주당 내부에서 '경계경보'가 울리면서 이런 비판을 쏟아내는 것으로 읽힌다.민주당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자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과 여당에 말한다. 지금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걸 분명히 밝힌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2020-08-23 16:58:53

안철수와 진중권, 쌍포 가동해 집권세력 강력 비판

안철수와 진중권, 쌍포 가동해 집권세력 강력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쌍포를 가동하면서 집권 세력을 강하게 비난했다.안 대표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진 전 교수와의 대담에서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문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저렇게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대통령도 대선 때 페미니스트라고 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 모두 '젠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분들"이라며 "모든 게 선거에서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밖에 없었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여권 인사들이 강조했던 젠더 감수성에 대해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자본 아니었나, 내면화가 안 됐다"면서 박 전 시장 사태를 지칭해 "이제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자기 배반들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시민·여성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진영 논리로 접근했다면서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 Organization)가 아니라 친정부기구(Near Government Organization)"라고 했고,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도 연결 지어 "시민단체들 많이 망가졌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주무해선 안 된다. 교육 정책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많은 부처도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전 교수는 "유권 부처에서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투기꾼 탓'을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눈 발언으로 보인다.

2020-08-23 16:52:06

[대한민국 보수의 길]  美 공화당의 과제

[대한민국 보수의 길] <8> 美 공화당의 과제

미국의 보수는 안녕한가.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 속에 보수의 위기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는 보수 내부에서조차 내전 수준으로 호불호가 갈린다. 다만 치열하게 논쟁하고 행동하며 활로를 찾는 것은 인상적이다. 1854년 창당된 미 공화당은 '자유', '시장경제', '통합' 같은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실천할 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 보수 재건의 과제를 떠안은 미래통합당으로선 타산지석 또는 귀감으로 삼을만한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다.◆트럼프 극단주의 보수에 부메랑'메모리스'라는 정치광고 화면은 코로나19 이후 미국인들이 잃어버린 일상을 비춘다. 시청자들이 생일 파티 같은 장면을 보며 아련한 그리움에 잠길 즈음 여성 해설자가 메시지를 날린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앗아가 버린 기억들입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바보, 거짓말쟁이,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한다.이 영상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나 민주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공화당의 반(反)트럼프 성향 인사들의 모임인 '링컨 프로젝트'가 제작했다. 목표는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트럼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당내 거물인 조지 파월 전 국무장관도 반트럼프 전선에 섰다. 로널드 레이건 재단은 트럼프 측에 레이건 사진을 선거자금 모금에 이용하지 말도록 했다. 공화당과 미 보수주의의 위기와 분열상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유권자들도 트럼프의 극단주의와 거친 언행, 무능 이미지에 등을 돌렸다.실제로 바이든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이들의 절반 이상은 트럼프가 싫기 때문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퓨리서치센터가 7월 27~8월 2일간 1만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조차 25%는 그의 무례함과 자아도취, 성급한 언행 같은 기질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물론 트럼프 열혈지지자들도 적지 않다.트럼프의 사례는 한국 보수에겐 반면교사다. 먼저 강성 보수, 극우 세력과의 결별이다. 통합당은 강성 보수 단체 등이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의 빌미를 줬다. 가동에 들어간 당무감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수 강성층을 솎아내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른바 '태극기 부대'와의 관계 단절과 중도로의 확장을 위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공개한 '정강정책 개정안 및 21대 총선 백서'에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을 총선 패인 중 하나로 지목했을 뿐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사과를 포함한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박근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미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이유는 단 하나다. 치열한 내부 투쟁 없이 극단주의를 몰아낼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당장 정권을 뺏기더라도 보수의 가치와 유연성, 포용력을 회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사즉생'(死卽生)의 문제 의식이 당내 진짜 보수주의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불모지 호남 접근 '딥 사우스'처럼미 공화당은 남북전쟁(1861~1865년) 이후 100년 동안 남부 쪽으론 가지 못했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 공화당 정부가 이끌던 북군에 대한 반감 탓이었다. 북군의 윌리엄 셔먼 장군은 1864년 '바다로의 진군' 작전을 시작하면서 병사들에게 1주일 분량의 식량만을 지급했다고 한다. 약탈로 남부는 초토화됐고, 주민들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조지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을 앞지른 것은 지난 1964년이 처음이다. 피해가 가장 컸던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975년까지 민주당 주지사를 선택했다.공화당이 '진짜 남부'(Deep South)를 공략한 비결은 뭘까. 반전의 계기는 1964년 민권법이었다. 공화당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소수 종교, 여성 차별 등을 불법화한 이 법률을 정치 카드로 썼다. 남부 백인들이 봉기하자 민권법에 반대하는 '남부 전략'으로 인구의 대다수인 백인 껴안기에 나섰다. 인종주의에 편승한 노림수였지만 효과는 컸다. 그 해 존슨 대통령에게 참패한 공화당 대선 후보 배리 골드워터가 승리한 6개 주 중 5곳이 '딥 사우스'였을 정도다.자신감을 얻은 공화당은 장기적인 플랜 아래 거리를 좁혀간다. 남부의 주요 지역마다 '풀뿌리' 단체를 만들어 지방권력 잡기를 본격화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공화당이 1935년 전당대회에서 사용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개념이다.호남 접근의 가속 페달을 밟은 통합당으로선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호남을 찾아가 '무릎 사과'하며 '서진(西進) 전략'의 신호탄을 쐈다.당 국민통합특위 정운천 위원장(비례대표)은 호남 출신의 비례대표 25% 우선 배정, 현역의원의 '호남 제2 지역구' 갖기 운동을 제안했다. 영남 의원이 호남의 지방자치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 예산 확보 투쟁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1960년대 미 공화당의 풀뿌리 운동과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공든 탑을 세우려면 진정성과 실천력이 관건이다.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을 명기했다고는 하나 여권이 주장하는 역사왜곡처벌법 등과 관련해선 입장이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그 답을 찾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범보수의 호남 민심 끌어안기 행보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국민에게 사랑받는 보수 아이콘 레이건정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의 보수주의를 이끌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랬다. 가난한 구두 판매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1964년 미 정치사 중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 역사상 가장 크게 패배한 골드워터 지지 연설을 하면서 떠올랐다.골드워터는 눈앞의 정치적 이익 대신 보수 가치를 정립하는 일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원칙과 양심'이 없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신념에 몸바쳤다. 그 노력은 16년 뒤 레이건 당선이라는 결실을 안겼다. 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선 낙선자로 꼽히는 이유다.레이건이 취임한 1981년 1월,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후유증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허덕였다. 냉전 상황에서 자유진영의 동맹에게도 버림받은 처지였다. 레이건은 '자유', '시장경제', '통합', '작은 정부', '강력한 국방' 등 보수의 아젠더를 재정립해 공화당 노선의 교과서를 만들었다. 해리티지 재단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는 레이건의 리더십을 조명한 '레이건 일레븐'(지은이 폴 켄고르) 서문에서 "레이건의 원칙들은 다음 세대들을 연합하게 하고 진정한 보수주의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평가했다.'밸런스토피아'의 저자인 최문갑 전 뉴욕특파원은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 긴축복지정책 등 다양한 보수주의 정책을 펼쳤으나 때론 이를 양보하기도 했다"며 "주정부 예산의 적자가 확실시되자 세금을 올린 게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그는 또 "레이건은 1950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선거 때 리처드 닉슨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했으나 1960년 대선에선 닉슨을 위해 뛰었다"며 "레이건의 전환에서 그가 통합의 가치를 중시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레이건은 가장 사랑받는 미 대통령으로 손꼽힌다. 2011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19%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14%의 링컨이었다. 〈끝〉

2020-08-23 16:20:55

홍준표 "좌파들 참 영악…일부 교회를 극우로 몰아"

홍준표 "좌파들 참 영악…일부 교회를 극우로 몰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3일 현 정권이 코로나19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파탄을 코로나19 확산 공포를 이용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하면서, 일부 교회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극우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회세력이란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탄핵사유도 안 되는 박근혜를 민심을 선동하여 탄핵하고 정권을 차지하더니, 위장평화회담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지방선거에서 대승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총선에 이용하며 또 대승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일부 교회세력'에 대해서 "극우란 국가주의, 전체주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이르는 용어인데 어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 되느냐"며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했다.이어 "물론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코로나 위기에 광복절 집회를 주도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극우세력으로 몰고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시킬려고 하는 정치적 음모는 참으로 놀랍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를 정치에 이용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코로나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려주고 백신 개발과 치료약 개발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K방역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렇게 선전만 하지 말고 치료약과 백신 개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독려하라. 그게 방역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0-08-23 14:47:20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한시 허용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한시 허용

정부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최대 3개월간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취업 기간 만료 이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EPS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를 거쳐 최대 3개월간 일할 수 있다.아울러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라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23 14:00:55

주호영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국민참여 늘려야"

주호영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국민참여 늘려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TBC 등 지역민방 9개사 특별대담에 출연해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선정할 때에는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특별대담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한다든지, 당내 후보를 뽑고 완전국민 경선으로 (따로) 뽑아서 마지막에 국민이 선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열심히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경선룰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라서 당에 기반이 있는 분들이 후보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과정에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스트롯'을 예로 들어 "눈에 잘 안 띄던 사람이 재평가되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지 않았나"라며 "후보 만드는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다 보면 훌륭한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가 통합당의 새 정강·정책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선 "아주 무익한 논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역은) 선수와 관계없이 초선으로 치는데, 그러면 (4연임 금지 적용은) 12년 뒤의 일이다. 지금 결정한다고 해서 유지될 리 없고,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또 "강제로 퇴출하면 국회 경쟁력이 훨씬 떨어질 것"이라며 "의회가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게 초·재선이 많아서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돼있다"며 "저쪽(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몽땅 추천위원을 가져가려는 상황이 오면 (야당 몫을) 추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다만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0-08-23 09:51:00

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땐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땐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저는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현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예산과 함께 이 기금을 일정 비율로 내서 시민들에게 지급했다.김 전 의원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며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고 주장했다. 또 "기금 조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갚으면 된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 서게 된다"며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3단계 격상'으로 모아진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따라야 한다. 아무쪼록 방역과 지원이 함께 힘을 발휘해,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자. 다시 각오를 다지자"고 의지를 북돋우는 발언으로 마무리했다.한편 대구시는 모든 대구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7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이다.

2020-08-23 09:44:17

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대 논의"

정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대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이다. 정 총리는 2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 각지로 감염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를 언급했다.정 총리는 "깜깜이 감염사례도 증가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수도권과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일부 지자체가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과 같이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확대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교회와 관련해선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상황을 판단해 비대면 예배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면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교회가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반사회적 행태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전공의협의회가 전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선 "업무중단이 장기화 될수록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고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전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3단계 격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2020-08-22 09:33:29

조정훈 "공무원 임금 20% 삭감→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정훈 "공무원 임금 20% 삭감→2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임금을 한시적으로 줄여 2차 재난지원금(조정훈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으로 표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공무원 임금을 4개월 동안 20% 삭감하면 2조6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국회의원 임금도 포함된다.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저를 포함해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 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여기서 약 2조 6천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조정훈 의원은 여기에 2020년 본예산 및 추경 예비비 가운데 잔액 2조원을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1~3차 추경에서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해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도 의견을 냈다.조정훈 의원은 "지난 5월 1차 재난 지원금 예산은 약 12조원이었다. 비슷한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공무원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고 자기 주장의 배경도 설명했다.한편,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6번으로 공천돼 당선됐다. 이어 제명 절차를 거쳐 원 소속 정당인 시대전환으로 복당해 활동하고 있다.시대전환은 올해 3월 6일 창당한 정당이다. 조정훈 의원이 유일한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에 따라 조정훈 의원은 원내대표이기도 하다.조정훈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에서 일했고,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을 맡은 바 있다.

2020-08-21 21:53:27

[속보] 홍문표 코로나 '음성' "김태년 등 집회 참석 주장은 거짓말"

[속보] 홍문표 코로나 '음성' "김태년 등 집회 참석 주장은 거짓말"

홍문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홍문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금천구 한 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홍문표 의원은 최근 자신이 지난 15일 광볼절 때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며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해명도 했다.그는 "광복절에 지역 몇몇 분들이 광화문에 온다는 연락을 받고 집회 현장과 떨어진 곳에 잠시 들러 격려하고 돌아온 사실이 전부"라며 "일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가)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거짓말을 퍼트려 일방적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제가)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거나 동조했다는 증거 하나 없이 연일 광화문 집회 참석을 사실화하며 어떻게든 광화문 집회와 본 의원을 엮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 무책임하고 치졸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08-21 20:05:59

원희룡·하태경…통합당 안팎 '극우 손절' 목소리

원희룡·하태경…통합당 안팎 '극우 손절' 목소리

미래통합당 안팎에서 21일 극우보수와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고서는 중도의 마음을 잡기는커녕 지지율만 갉아먹게 된다는 위기의식이다. 더 늦기 전에 손절매 하자는 분위기에 힘이 모아진다.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인사들 향해 "조금이라도 언론에, 카메라에 주목받는 것, 박수 소리에 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주로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차명진 전 의원 등을 겨눈 것으로 "그 정신 세계를 한번 진단해봐야 할 것 같다"는 험한 소리까지 마다하지 않았다.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광훈 세력은 방역당국의 경고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 전국 확산의 촉매제가 됐다"고 썼다. 공공연히 국민들에게 총질한 것이고 바이러스 테러를 자행했다는 것이다.이어 "코로나 국면에 좌우, 여야를 따지는 낡은 이념 세력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이른바 '전광훈 세력'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못박았다. 당 차원에서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압박이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힘을 보탰다. 그는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기독교 반공주의' 세력을 사이비,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한 뒤 신천지보다 더한 존재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적 광신을 정치에 투사하는 사람들에게 놀아난 황교안 체제까지의 통합당이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며 '빨갱이'라고 외친 일을 지적한 뒤 "기독교 반공주의는 보수 개신교단의 뿌리깊은 병폐로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니다"라며 "종교적 광신을 정치에 투사하는 사람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사고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근식 경남대 교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차명진 전 의원을 특정해 "더는 민주화 운동을 더럽히지 말고 통합당에는 신경 끄고 코로나 완치에 집중하라"고 꼬집었다.

2020-08-21 18:16:16

文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구속"

文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구속"

정부가 21일 대폭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 주요 부처가 일제히 앞장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측면지원에 나선 양상이다. 다만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통합당이 이를 강하게 받아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부담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방점은 코로나19 방역 방해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전에 찍혔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같은 구체적 지시를 내놓았다.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 속에 진정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일부의 방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청와대는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일 오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된다.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에 응해달라"고 압박했다.정부도 문 대통령의 서울시청 방문 시점에 맞춰 법무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시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추미애 법무장관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집합제한 명령 위반을 비롯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선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동시에 연 사랑제일교회와 민노총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및 검진 시스템이 보수와 진보 간 불공정하다고 비판한다.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 허용에 이어 민노총 집회 참석자에 대해 왜 유독 관대하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감염 위험도 차이 때문"이라며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21 17:54:16

주호영 "전공의 파업, 정부 정책 독주 때문"

주호영 "전공의 파업, 정부 정책 독주 때문"

전국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의사 면허 정지를 시사했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전공의 파업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당사자와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국민 말 들어라"고 지적했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20일 밝힌 '집단휴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대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가 있다"며 "형사법도 있겠지만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가 있다"고 답했다.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반면 야당은 의료계의 편에 서서 파업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시기가 엄중한 만큼 파업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파업을 할 정도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의료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2차 유행의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생각해달라.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수 있도록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정부를 향해서는 "K-방역 성공에 가장 기여를 한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고, 2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에 맞지 않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정책을) 꺼낸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전문가들 의견을 잘 들어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도록, 국민이 걱정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의료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작 중요한 파트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외과 피부과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곳에는 의사가 많은 것은 정부의 의료배치 실패에 기인한 것이지 의사 숫자가 결코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료계의 이야기도 귀기울여서 들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6~28일 지난 14일에 이어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은 21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인턴·레지던트4년차에 이어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레지던트 1~3년차도 모두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0-08-21 17:36:42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 5∼24일 국정감사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으로 막 오르며,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또한 여야는 10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20-08-21 17:33:22

與, 코로나 재확산에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추진 검토(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키로 했다.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거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민주당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21 17:32:50

전광훈·코로나 영향?…文 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전광훈·코로나 영향?…文 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상승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보다 대폭 오르면서 취임 후 최저치에 벗어났다.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했던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7%로 지난주보다 8%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8%p 떨어진 45%였고, 8%는 응답을 유보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60%였다.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대처'(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3%로 1위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여전히 미해결 난제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주까지 최근 두 달간 가장 주목도 높은 현안은 부동산 문제로, 부정적 여론 형성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과 기대가 실린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주보다 6%p 오른 39%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주에 올해 최고치를 찍었던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4%p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 정의당 7%,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로 각각 집계됐다.대구경북에선 통합당(39%), 민주당(26%), 정의당(5%), 국민의당(3%) 순을 보였다. 무당층은 23%였다.갤럽 측은 "지난주 통합당 지지도 상승은 유권자 호응보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 또는 견제 심리가 표출된 현상으로 봤다.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상승도 지난주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읽힌다"면서 "전당대회가 임박해 평소보다 시선을 끌 만한 시기이지만 1주 사이에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바꿀 계기라 할 만한 일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21 17:09:00

민주 "일부 극우단체 탓"-통합 "민노총 집회도 문제"

민주 "일부 극우단체 탓"-통합 "민노총 집회도 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개월 여만에 300명대로 급증한 21일 여야는 그 책임론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미래통합당을 결부시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통합당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은 이날 회의실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글을 띄웠다.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 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미래통합당 차원의 진단검사 권고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를 떠나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하지 말아달라'는 한마디조차 안 했고,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통합당 관계자들이 전광훈 목사를 보수의 아이콘으로 만든 것 아니냐"고 통합당을 겨냥했다.통합당은 정부·여당이 기존의 방역 수위를 낮추면서 감염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며 방역 실패의 책임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 공세를 폈다. 정부가 여행·소비장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방역 수위를 조절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태라는 논리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방역 준칙을 정부 스스로 허문 결과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를 번창하게 만든 요인이 되니까 정부·여당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당황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통합당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식의 쟁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 여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치쟁점화 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 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조해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직접 관계가 없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만 공격적으로 이야기한다"며 '방역의 정치화'라고 쏘아 붙였다.그는 정부의 광복절 연휴 소비 장려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정상적 활동을 조금씩 재개해도 되겠구나'라고 느껴 방역체계가 많이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20-08-21 17: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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