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속도로

여름휴가 고속도 7월말 8월초 가장 붐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국토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한편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7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통행실태 조사 결과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8천833만 명, 하루 평균 49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84.1%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고, 버스 10.0%, 철도 4.5%, 항공 0.9%, 해운 0.5% 등의 순이었다.휴가 시기를 보면 7월 말∼8월 초(7월 27일∼8월 9일)에 전체 휴가객의 절반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다.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이달 31일~8월 1일이,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차량은 8월 3~4일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471만 대로 작년보다 1.9%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평상시 주말(439만 대)보다는 많지만, 금요일(500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휴가지로는 동해안권이 31.8%로 가장 많았고, 남해안권(21.3%), 제주권(10.9%), 서해안권(9.0%) 순으로 조사됐다.여름휴가 일정을 보면 '2박 3일'이 38.5%, '3박 4일'이 24.8%, '1박 2일'이 13.2% 등이었다.가구당 평균 예상 휴가비용은 국내 여행 기준 76만4천원으로 지난해(71만8천원)보다 4만6천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과 도로 전광판, 교통상황 안내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점검하면 보다 편리하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2 18:43:07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 "일본은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내놨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사를 비롯한 대(對)일본 문제와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9-07-22 18:41:30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결위 추경심사 중단…김재원 "정부, 백지수표 사용 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추경안 심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예산은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 절차지만 사태가 엄중해 예결위는 수정예산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도 증액심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에 도전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예산 규모는 1천200억원가량이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그 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고 나서 여당은 약 8천억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천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두로 내게 말했다"며 "그런데 2천7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마디가 전부였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위원장인) 저는 제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로 돌아가 민원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2019-07-22 18:40:53

주호영 한국당 의원.매일신문 DB

한국당 설익은 공천기준 쏟아내자 지역 중진 발끈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연일 설익은 공천기준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자 대구경북 중진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경북의 경우 한국당의 텃밭이라 공천기준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당론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건의안'을 마치 유력한 대안인 것처럼 홍보하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대구경북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김광림 최고위원(안동)은 22일 신정치혁신특위에 보다 정제되고 정연한 태도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제1야당의 공천기준을 다루고 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살필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당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의 공천기준은 여러 기구와 조직의 논의를 취합해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지금은 다양한 논의를 취합하지도 않은 단계"라며 "자칫 우리당의 공천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천기준을 지렛대로 언론의 주목을 끌어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공천기준 논의기구의 장이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과도한 물갈이론을 언론에 흘리며 정치혁신의 아이콘 이미지를 챙기려 한 시도는 예전에도 많았다"며 "선당후사의 마음가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앞서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6월 영입의사를 타진하지도 않은 박찬호 한국야구위원회 국제홍보위원,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영입대상으로 공개했다가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바 있다.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공천기준과 인재영입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 어떤 논의보다 철저하게 물밑에서 잘 만진 후 수면 위로 띄워야 한다"며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도 설익은 건의안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22 18:39:06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대일 강경발언 쏟아내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엄호

한일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잇따른 대일(對日) 강경발언을 두고 보수야당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집중포화를 퍼붓자 여권이 엄호에 나섰다.청와대는 대통령 참모 개인차원의 의견개진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에서도 대통령 시름을 덜 수 있는 대응이라고 힘을 보탰다.조 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한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일 이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40여 차례 게시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수석이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가진 비분강개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원의 뜻을 나타냈다.특히 강 의원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나서면 공식 발언이 되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으로 보일 것"이라며 "따라서 외무부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이 대통령의 심중을 참모 개인의견이라는 그릇에 담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9-07-22 18:36:18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수석의 잇따른 페북질…청와대도 여당도 한몸으로 엄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잇단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일본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여론전에 앞장서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법리적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조 수석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이 내부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조 수석의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발언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조 수석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 수석의 발언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국민이 가진 비분강개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한다"고 평가했다.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또다른 라디오방송에 나와 "지금은 국가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해야 할 때"라며 "오히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꾸 저런식이면 자신이 다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다"는 기류도 나오는 중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진중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펴야하는 데 공직자답지 못하다는 것이다.

2019-07-22 18:36:04

한국당 TK 위험 신호…여론조사 결과 한국당 지지율 떨어진 반면 여권 지지율 상승

대구경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2일 7월 3주차 주간조사를 집계한 결과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한국당 지지율은 1주일 전 보다 무려 9.3%포인트(p)가 떨어졌다. 지난주에는 시도민 응답자의 43.8%가 한국당을 지지했으나, 이번 주 들어서는 34.5%로 한국당 지지율이 급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30.8%에서 32.4%로 소폭 상승했고, 정의당 (3.9%P 상승), 우리공화당(2.0%P 상승) 등은 일제히 올랐다.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부분에서도 시도민은 지난주 36.5%에 불과했으나 이번 주에는 43.0%로 6.5%P 상승했다. 다만 부정 평가도 52.7%로 많았다.리얼미터는 "대통령 긍정 평가 상승 주도층은 주로 진보·중도층이었고,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서울, 대전·충청·세종, 경기·인천, 연령별로 40대와 30대, 50대, 20대 등 이었다"고 설명했다.전국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 주 만에 50%대를 회복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0%P 올라 51.8%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4.2%P 떨어져 43.1%로 나타났다.대통령 지지율은 경제 보복에 대항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 확산과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 등으로 주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다.전국적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6%P 상승한 42.2%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3.2%P 내려간 27.1%로 나타나 지난 2월 전당대회 직전의 수준을 보였다. 정의당은 1.3%P 올랐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각각 0.2%P, 0.3%P 떨어졌다.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총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22 18:20:30

문희상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협상 오늘도 '빈손' 국회 공전 또 장기화 우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 지도부가 22일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시락 오찬까지 함께하며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협상 도중 자리를 비웠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야는 그동안 정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해 '투 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회동 직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결위는 열리겠으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도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임시국회 소집이 안 돼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회동에서는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며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정도만 나왔다"고 말했다.

2019-07-22 18:19:39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일 마찰 관련해 이낙연 역할론 대두…역할론이 대망론으로?

한일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특파원 경험 등 '일본통·지일파'로 알려진 그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면서 몸집을 키울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총리는 22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한일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를 시점으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종료된 만큼 이 총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아래에서 조정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 총리는 지난 21일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말을 거칠게 하거나 신중치 못해도 유권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투톱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총리의 대일 역할론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이 총리의 대일 특사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그에 앞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서 양국 접점을 찾기 위해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총리는 일본어가 능통해 비공식적으로 일본의 관가 또는 정계, 경제계 등 인적 네트워크와 수시로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실제로 순방 기간에 "일본 관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 또는 도쿄와 연락을 하며 그날그날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간담회에서는 "모종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외교적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이 총리는 또 "서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외교적 협의는 진행되고 있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 기금'(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도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언급, 논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2019-07-22 18:17:27

독도의 날인 25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승천기 반대 퍼포먼스가 열렸다. 매일신문 DB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상임위에서 유보

김병태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유보됐다.'욱일승천기'(욱일기) 사용제한 관련 형법 개정안 등 다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조례안이 담고 있는 위반시 벌칙 규정이 법령에서도 미비해, 향후 법령 개정 등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등의 이유가 본회의 상정 발목을 잡았다. 또한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을 때, 일본과의 국제교류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김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조례안 상정을 유보했다.김 시의원은 16일 개회한 제268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여기에는 대구시 본청뿐 아니라 산하 기관과 대구시 주관 사업 행사 참여 단체까지 일제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비치·노출하는 행위를 제한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계기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일각에서는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의미에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조례 제정에 힘을 싣자고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규정 내용과 적용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정의 뜻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이를 고려한 듯 상임위 심사는 심사 시간을 넘겨가면서 격론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시의원들과의 사전간담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임태상 기행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 제정에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2019-07-22 18:16:55

바른미래당 당 혁신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가운데)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손학규 대표(오른쪽)를 막아서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계파갈등 '막장'으로 치달아, 유승민 등판론 떠 올라

바른미래당 내 계파갈등이 막장으로 치달음에 따라 '전문경영인' 체제를 접고 '대주주 직접경영'으로 리더십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 참패 이후 9월부터 당의 간판 역할을 맡아 온 손학규 대표 대신 당의 대주주인 유승민·안철수 전 바른정당·국민의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 당의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논리다.특히 손 대표가 당 내홍 수습방안으로 내놓은 혁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두 대주주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이 대주주 직접경영 방식을 선택한다면 안 전 대표보다는 유 전 대표를 당의 얼굴로 내세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의 경우 원외인 데다 현재 독일에 체류하고 있어 복귀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2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퇴진파가 '손학규 대표 퇴진' 안건 상정을 혁신위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쇄 기자회견을 놓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손 대표는 "임 사무총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의 문제"라며 "유승민 의원은 당의 진상조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유 의원을 압박했다.이에 퇴진파 오신환 원내대표는 즉각 "연일 혁신위 재개를 요구하고 장기간 단식까지 하는 데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런 무책임한 당 대표와 지도부가 어딨느냐"고 반발했다.양측의 갈등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막장' 논란으로 불거졌다.장진영 대표비서실장이 손 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는 길을 터는 과정에서 권성주 혁신위원이 밀리다 발이 엉켜 넘어졌다. 쓰러진 권 혁신위원은 "양아치는 정치하면 안돼! 저게 양아치지 무슨 정치인이야!"라고 외쳤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사실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혼은 기정사실이고 모양새를 어떻게 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며 "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신당창당론과 맞물려 보수진영 정계개편 과정을 헤쳐나가려면 대주주가 당의 전면에 나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22 18:16:39

동해선 포항∼동해 구간 전철화

동해선 포항∼동해 철로 전체 구간(총 연장 178.7㎞)이 2022년까지 전철화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현재 동해선은 부산∼포항, 동해∼강릉 등 일부 구간만 전철 운행이 가능해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철도시설공단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총사업비 4천875억원을 투입해 2022년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철 고속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국토부는 포항∼동해 구간이 개통되면 준고속열차(EMU)가 하루에 부산(부전)∼강릉 6회, 동대구∼강릉 5회 운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국토부 관계자는 "동해선 전 구간 전철화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히 관리해 적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키워드: 전철화 사업=디젤 기관차만 운행이 가능한 구간에 25kv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로 등을 설치해 전기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2019-07-22 18:12:12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네번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이춘석 기재위원장(왼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민간투자 촉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세법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19년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등 민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등도 추진키로 했다.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이미 발표한 혁신성장 세제지원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다.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천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를 위해서는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공익법인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 방안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협의 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세제 측면 대응 방안을 조만간 다른 대응 조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7-22 18:11:5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 22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4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을 도출했다.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외통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 때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견해가 엇갈려 채택이 불발됐다.

2019-07-22 17:45:2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지금껏 日 절대우위 하나씩 극복…우리는 할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극일'(克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라는 정부·기업이 추진하는 대책과 별도로 소비와 관광은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작년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천만 명에 가까웠지만, 방한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19-07-22 17:43:57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매일신문DB

[속보]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딸 부정채용 의혹'

[속보]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딸 부정채용 의혹'

2019-07-22 15:57:48

명상숲

경북 구미 도개고, 구미신평초 교내 명상숲 조성

경북 구미 도개고 학생들이 교내에 만들어진 명상숲에서 책을 읽고 있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학교 숲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이 숲은 구미시와 산림청이 사업비 1억2천만원을 들여 도개고(2천㎡)와 신평초(500㎡) 교내에 각각 조성했다.

2019-07-22 11:16:50

구미경찰서

경북 구미경찰서 사회적 약자 희망조끼 전달

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와 구미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장수)는 22일 야광조끼 300벌(600만원 상당)을 구미자율방범대연합회에 전달했다.

2019-07-22 10:42:49

조국 "日정부 옹호·韓 대법원판결 매도하는 것은 무도한 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조 수석은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조 수석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소개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9일 동안 페이스북에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경제보복 사태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2019-07-22 08:15:30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매일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김부겸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할 때"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행정안전부 장관 임무를 마치자마자 곧장 대구로 향했다. 그리고 두 달여 동안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듣고 또 들었다. 격려보다는 "한 게 뭐냐"는 질타가 많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를 대구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기에 설명과 설득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지역민들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여전히 크다. 여권 '잠룡'으로 지역민심의 전달자, 정치 새바람 확장 등의 임무가 그의 어깨에 걸쳐 있다. 12일 만난 그는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위해 대구경북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구경북(TK)의 민심이 사납다.▶서민경제가 잘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북미간 또 남북간 문제가 기대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실망감, 갈등과 대결만 일삼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기인한 것 같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다만, 단순히 문재인 정부에 제동을 거는 아픈 소리, '정서적'인 부분에 치우친 지적도 많다. 정권에 대한 분노만으로 또다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정치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당에 전달하고 표출하겠다.-영남권 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의 돌파구가 있다면?▶해결책은 절차에 있다. 5개 자치단체의 합의를 부산·울산·경남의 요구로 깨는 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다 버리고 나면 절차만 남는다. 현 정부가 그런 절차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순서는 다시 입지 선정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총리실이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가덕도신공항은 차례가 먼 이야기다. -내년 총선은 대구에서의 '재선' 도전이다. 의미라면?▶대구로 온 까닭은 다시 한 번 대구를 이 나라의 미래산업을 일으키고 정치를 혁신하는 기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2016년, 40여년 소선거구제 하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55명의 민주당 시·구의원이 당선되면서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혁신해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는 씨를 뿌렸고 싹이 텄다. 대구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될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다음 총선은 꿈과 포부를 펼칠 기회라 생각한다.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컨텐츠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김병준 전 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역구 출마설이 나온다.▶상대 당 후보가 누가든 내가 선택할 권리는 없다. 지난 총선에서는 고교, 대학 선배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했다.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대구의 정치 편협성은 민주당의 노력 부재론(인물난 등)이 기인했다는 평가도 있다. 대구총선 책임자로서 대구 민주당 총선 전략은?▶맞는 말이다. 영입인사도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분들도 출마해야 한다. 젊고 패기있는 신인 정치인도 출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분들이 적절하게 출마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신망있는 분들과 출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영입인사, 정치신인 등 구체적 인물에 대해 거명까지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의 깃발을 지켜 온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름조차 거북해 했던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55명이 시·구 의회에 진출했다. 그들의 활약으로 기분좋은 변화를 실감했을 것이다.-매일신문 창간특집 여론조사에서 TK를 이끌 지도자 1위에 올랐다.▶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뭔가 절박하다는 표현 아닌가 싶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확실한 전망 내놔라 채찍질을 든 것으로 본다. 대구가 정치적 다양성을 잃고,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지게 간다면 그 폐해는 아이들이 다 덮어쓴다. TK젊은이들, 뚝심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다. 그런데 지역 전체가 사회적 흐름에서 비켜나 소외된다면 누가 이들을 '캐어'해주나. 지역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틀 위에서 고민도 해줬으면 한다. 대구는 권력을 쥐어봤고, 국가를 책임지기도했다. 권력창출에 기여하는 등의 온갖 경험이 다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문명적 전환이다. 준비가 필요하다. 함께 가야 한다. 대구를 미래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또한 정치를 혁신하는 기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TK가 어렵다. 해법이 있다면?▶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대구경북 엘리트들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 저력이 아직 살아있다. LG와 삼성의 공장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던 구미에 최근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LG화학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래 AMS'에서 노·사·정, 금융권의 상생협약으로 대구형 일자리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구는 지방 대도시로서의 각종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잘 갖춘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가야 한다. 대구와 구미, 포항, 경산을 하나로 묶는 미래산업 도시가 우리가 꿈꾸어야 할 미래다.-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때 지방분권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노력해왔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방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올해 국세 3.3조원(내년까지 8.4조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전국 모든 지역에 기본적인 생활서비스가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야 한다. 또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오고, 사람이 모인다. 그러면 경제의 선순환, 지방발전의 선순환이 일어난다.-소득주도성장론 등 정부 정책의 평가는?▶소득주도성장론의 방향은 옳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 현장에서 수용되는 형태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꾸준한 인상이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은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보다 소득 감소가 당장의 걱정인 분들에 대한 보완이 절실하다. 또 산업별 특성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충격을 줄여주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유연하게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수정과 보완을 해나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전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 미국과 중국에 머리를 숙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겐 사과와 보상은커녕 수출규제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제의 조선 강점이 합법이라는 역사인식이 깔려있다. 이번 사태는 5천년 역사와 3천리 강토, 7천만 겨레의 자존이 걸린 문제다. 이미 우리 국민은 정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일본 여행 안가고, 일본 물건 안팔고, 일본 상품 안사는 운동에 나섰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나라가 쓰러져 가던 1907년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횃불을 들었던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도시다. 국채보상운동의 횃불을 들었던 자랑스런 역사를 가진 도시 대구가 앞장서 일본의 경제보복 국면을 헤쳐나가자.

2019-07-22 08:14:36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한 지난 임시국회 관련 서면답변 내용 중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위해 노력"

대구경북 대표 명산인 팔공산이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해 환경부가 지정 절차에 적극 나설 방침이어서 국립공원 지정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팔공산은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해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 장관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나온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연구' 결과 팔공산은 최고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해당 연구에서 팔공산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각각 2순위를,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한 것.이에 대구경북 지역사회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우수한 가치를 앞세워 2012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지역민 토론회와 시·도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하지만 팔공산이 대구 동구, 경북 영천·경산·군위·칠곡 등에 걸쳐 있어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싼 대구와 경북의 온도 차가 있어 난항을 겪었다.그러던 것이 지난해 10월 열린 '시·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대구와 경북 간 팔공산 관리방안 용역 실시가 합의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매우 환영한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여부는 브랜드 가치 상승과 탐방객 증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9-07-22 06:30:00

국회, '입법고시 문제,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 의혹 진상조사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앞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나섰다.21일 국회 채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중 행정법 1번 문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다.일부 언론은 이날 1번 문항이 이번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A교수가 시험 1달 전인 지난 4월 다른 대학교 대학원 강의에서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행정법 1번 문항은 지문에 담긴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쟁송 대상과 적용법조만 바뀌었을 뿐 A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 서술형식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유사하다는 것이다.전체 배점이 100점인 행정법 과목은 주관식 3문항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문제가 된 1번 문항은 배점이 50점으로 가장 높으며, 3개의 하위 문항(20점·15점·15점)으로 이뤄져있다.A교수가 낸 모의고사 역시 동일한 배점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돼있고, 하위문항 2번과 3번은 입법고시 문항과 유사한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견제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쟁송을 묻고 있다.국회 사무처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2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될 만큼 유사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내일 오전 중 경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행정법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는 일반적 내용이라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출제 교수에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고, 출제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 사무처는 지난 19일 입법고시 2차 합격자를 발표했고, 오는 30∼31일 3차 전형인 면접시험을 진행한 뒤 내달 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9-07-21 21:58:4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한국·바른미래, 조국에 "선동질 말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은 반일 감정 조장 선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심지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팟캐스트 방송에서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 (분개심을)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권 핵심인사들이 부적절한 언사로 양국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1일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SNS에서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을 겨냥, "국민이야 화가 나서 별일을 다하려고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뛰어넘은 그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조용히 냉철하게 관조해야 한다. 함께 흥분하거나 적어도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건 속에서 가장 속이 타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기업인들"이라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며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설영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유시민까지 가세하는가"라며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주변이 온통 이념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설 부대변인은 "유시민 전 정관은 양국 감정을 더 자극하고, 조 수석은 '애국 아니면 이적',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거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애국지사'로 동일시되는 프레임이 작동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날아갈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조 수석은 21일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9-07-21 19:08:48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대구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달서구 병 당원협의회 당원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나경원 "북한팔이도 모자라 이제 친일팔이까지…" 이인영에 날선 반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며 "신(新) 친일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로서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 팔이를 하느냐"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경제보복을 축구에 빗대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일본 통상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깜깜이, 생색용 1천200억원, 3천억원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됩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며 "결국 날치기 선거법 패스트 트랙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서 담대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여야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합의했을 때 정개특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면 선거법 개정 논의를 담당하는 제1소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합의를 이뤘다는게 한국당의 주장이다.한편 나 원내대표는 20일 대구 서구, 달서병, 영천청도 당협 당원교육에 참석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영천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영천청도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KBS에 대한 수신료 거부운동에 당원들이 적극 앞장서 달라"고 했다.

2019-07-21 18:30:2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선전포고? 이인영, 한일문제·추경 등 한국당 압박하며 강공 선회 시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대해 준엄히 경고한다"며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한일전에서의 '백태클'로 규정하고 앞으로 적극적 여론전을 끌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오늘부터 저는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고 싶다면 정쟁을 멈추고 추경 처리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고도 했다.그는 "(선거법 처리를) 한국당처럼 볼모로 잡을 생각은 없다"면서도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두 달도 안 돼 끝날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법대로 (국회선진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며 "지연하면 할수록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을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 원내대표는 "조건 없이 대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7-21 18:28:13

13일 오후 달성군 현풍면 한훤당 고택 음악콘서트장에서 추경호 국회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가 어색한 악수를 하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지역장악에 실패한 '금배지'들 공천 걱정 한숨

주요 정당의 차기 총선 공천규칙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천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실패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마른 침을 삼키고 있다. 지역장악 실패는 공천과정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선거에서 진 정치인은 전쟁에서 진 장수와 바를 바 없다"며 "'지역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고 사람(후보) 보는 눈도 없다'는 비판에 더해 차기 공천과정에서 경선 기회를 얻더라도 우군 없이 정적에 둘러싸여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각 정당의 공천관리기구도 총선 '모의고사' 성격이었던 직전 지방선거 결과를 현역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정성평가 요소로 활용했다.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크게 ▷국회활동(입법·출결 성적) ▷지역구관리(선거승패·당협운용·숙원사업) ▷정당기여도(당론이행여부) ▷품위유지(막말·갑질 파문) 등의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역구에서 치른 선거를 진 현역 의원은 정성평가에서 0점 대상"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시장을 내준 구미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구미지역 보수정당 원외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을 민주당에 넘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에 장석춘 한국당 의원(구미을)은 "가슴 아프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만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대구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탄생한 달성군에도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달성)은 "지방선거 공천은 정치적 소신에 의한 판단이었고 겸허한 자세로 내년 총선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이 밖에 지역구 내 네 개 군 지역 가운데 두 곳(봉화·울진)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 준 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과 시장을 무소속 후보에 내준 김광림(안동)·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 한국당 의원도 한 차례 고개를 돌린 유권자들을 다시 설득해야 한다.

2019-07-21 18:27:4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장에 손을 흔들며 입장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한국당, 최대 30% 감점 공천룰 검토…TK 대상은 누구?

자유한국당이 차기 총선 공천심사에서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물에게 최대 30% 감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21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지도부에 보고했다.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탈당을 한 적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해 감점하는 방안이 담겼다.또한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산하기로 했다.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에서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대구 수성을)이 '1번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당의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바른정당에서 온 복당파라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주 의원은 "보수 결집을 해야할 시기에 정치적 격변기의 정치적 결단을 이유로 사람을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겠느냐"며 "다른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주 의원을 제외하고 최근 대구경북 한국당 정치인 중 4년 이내 탈당 이력이 있는 이는 정태옥 의원(대구 북갑)이 유일한데,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 전 구설로 인해 당을 떠났던 터라 상황이 다르다.그밖에 당원권 정지 사례는 일부 있으나 이마저도 기소로 인한 것이어서 징계 이력과는 차이가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4년 이내 탈당 행적을 문제 삼겠다면 결국 탄핵 정국 때 행적을 공천에서 따지겠다는 것이다. 복당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테고, 분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연령별로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주는 식이다.이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년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데서 대폭 우대한 것이다.

2019-07-21 18:27:36

개럿 마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靑 "볼턴 보좌관 23∼24일 방한"…한일 갈등 '중재' 촉각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작년 3월 취임 후 처음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볼턴 보좌관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출국했으며, 일본을 먼저 들른 뒤 방한할 예정이다.백악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볼턴 보좌관의 한일 양국 방문이 한일 갈등사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청와대는 볼턴 보좌관이 방한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점을 감안하면 중재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첫 언급을 내놨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여'의 여지도 열어뒀지만, '한일 양 정상이 원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당장에는 직접적인 관여보다는 한일 양국이 스스로의 외교적 노력에 따라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이에 따라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방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볼턴 보좌관의 한일 양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부산을 찾아 정 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3자 회동을 하려 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가 격화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2019-07-21 18:27:25

지역 정치권 대구시 국비예산 패싱 공방 자제 목소리 나와

문재인 정부의 대구시 국비예산 홀대 여부를 두고 지역 정치권이 여야로 나뉘어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지역이익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국회의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여야에서 앞다퉈 '논란의 진위와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지역이 챙길 수 있는 여지마저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대구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충돌이 격렬해지자 21일 최근 6년 동안의 국비예산 신청 및 반영자료를 공개하고 여야의 자제를 당부했다. (표 참조)대구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국비'를 정의한 규정이 없고 각 지방 정부가 '국비'라고 규정하는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간 국비확보 양상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지역 정치권이 각각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지만 대구시로선 양측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구시가 신청한 국비 예산 가운데 정부안이 소화한 비율은 지난 6년 평균 87.96%다. 이 기간 최종예산안에 반영된 비율은 평균 91.98%다.대구시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예산 비중이 높아 예산 확보 성적이 들쭉날쭉 하는 경북과 달리 대구시 국비예산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연구개발분야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이 조금 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휴일인 21일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예산·인사 패싱을 중단하고 영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로 영남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부울경)으로 갈라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날 "김부겸, 홍의락 의원은 막말로 야당 대표를 비난하기 전, 김해신공항 재검증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고, 부울경 시도민들을 정치놀음에 빠지게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대구경북이 예산패싱으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구만 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 되어 가지고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막말을 하고,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2019-07-21 18:26:59

한일 갈등, 미국이 중재 나서나? 정의용-존볼튼 24일 서울에서 회동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회동한다. 2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튼 보좌관은 정 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메시지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월 24일 서울에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회동 성격을 설명했지만,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 측 입장 및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한 관여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만큼 협의 의제에도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거기에 있다"며 "그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둘 다 원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미국 국무부도 "중재할 계획은 없다. 한일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독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019-07-21 17: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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