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바른미래, 조국 장관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김정재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이다.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9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019-09-18 18:42:18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해외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이카 "조국 딸 2007년 코이카 봉사활동 확인"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코이카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조 장관 딸의 봉사활동이 서류를 통해 확인됐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확인됐다"고 답했다.아울러 이 이사장은 '검찰이 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를 압수했느냐'는 질문에 "2007년 비정부기구(NGO)인 지구촌나눔운동본부가 몽골 자르갈란트의 민간 협력사업인 축산시범사업을 했다"며 "검찰이 그 자료를 가져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검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몽골 봉사활동 관련) 의문이 풀렸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국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코이카 봉사활동 이력 확인 등을 위해 코이카를 압수수색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출장 기간이어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이 이사장은 "외교부 국제협력 개발국에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019-09-18 18:37:35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바른미래당,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한국당 김정재·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 및 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로 국정조사 요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야당들이 '조국 국정조사'에 동의할지 주목된다.당초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역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 단계에서의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이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는 국정조사 실시가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두 정당이 야권 공조를 이끌어낼지는 불투명하다.한편 여야가 18일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국회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또한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2019-09-18 18:20:17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촉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17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시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배 의장은 "대구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해당인원이 내년에 5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이에 대한 손실비 629억원을 국비로 반영해 줄 것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손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배 의장은 "이 손실액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상당부분(38.4% 차지)을 차지하고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여서 대구시 재정운용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시철도는 국가의 교통복지이자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손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18 18:04:33

기획재정부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2019년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 제공

시도경제협의회,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90% 이상 목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사상 최대 수준인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주요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직결되는 지방재정 집행 수준을 올해 역대 최고인 90% 이상 달성하도록 집행 실적을 독려해달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민간의 혁신성장을 끌어낼 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이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하려면 최종 집행단계인 지방재정의 집행실적 제고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혁신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그는 "지방이 자신의 '일'을 자신의 '돈'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집행·책임지도록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추진 중"이라며 "지방투자협약제도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은 지역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안건은 이날 비공개 논의됐으며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2019-09-18 18:02:52

박영문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18일 상주 중앙시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고도현 기자

"조국 장관 사퇴하라" 대구경북서 확산한 삭발투쟁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18일에는 정순천 한국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대구시당 앞에서 삭발했고, 경북에서는 박영문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한국당 당원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부인 박재옥 씨도 이날 오후 포항시청 앞에서 삭발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삭발로 촉발된 '삭발투쟁'이 17일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의 삭발로 이어진 뒤 대구경북에서 한국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정순천 위원장은 "닥쳐올 거대한 민심에 비해 지금 저의 행동은 작은 저항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의 몸부림이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의 발전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상주 중앙시장 입구에서 삭발식을 가진 박영문 위원장은 "위선과 조작으로 얼룩진 무소불위, 안하무인, 내로남불의 권력남용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반성한다"며 "보수 정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강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순견 전 경북도부지사도 "위선자 조국은 앞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의 이중적인 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솟구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권력으로 국민과 대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5선)과 전임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5선)이 삭발했고 차명진 전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삭발을 했다.

2019-09-18 17:58:57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수 있지만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진행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여야가 18일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당초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9월 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다만 한국당의 입장에 따라 국감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 일정은 확정된 것으로 봐도 되지만 국감 일정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대로 오는 10월 22일 하기로 했으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0월 2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여야는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합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2019-09-18 17:55:26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수사 이후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에 시행키로 했다.18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후 "인권 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조 장관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기소 전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모두 비공개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기소일시·기소방식 등 일부분만 제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러한 탓에 수사 관련자인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박상기 전 장관 때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이다. 일부에선 제 가족 때문으로 오해하는데 이미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 사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관련해 "현재 공보준칙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보준칙이 적용되는 시점과 관련해 "검찰수사(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당정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외에도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 등도 마련했다.

2019-09-18 17:52:16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요금 더 걷어갔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4년 8개월간 시스템 오류로 하이패스 요금 3억5천90만원을 부당하게 더 걷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을)이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요금을 실제보다 더 걷어간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홍철호 의원실에 따르면 더 걷어간 금액은 올해(8월말 기준) 6천858만5천원(9천37건), 지난해 1억5천185만원(2만565건), 2017년 9천631만6천원(1만3천32건), 2016년 1천799만4천원(2천516건), 2015년 1천615만7천원(2천129건) 등으로 최근 4년 8개월간 3억5천90만원(4만 7천2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잘못 걷은 금액은 2015년에 비해 9.4배나 많았다. 이처럼 오류가 많았지만 도로공사가 개선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다.도로공사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더 받아간 금액(3억5천90만원)의 68%인 2억3천873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억1천217만원은 아직 환불되지 않았다.홍 의원은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과납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9-18 17:50:43

조국 부인 정경심 "왜곡보도에 인권 침해…재판과정에서 진실 확인될 것"

사모펀드와 딸 입시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씨는 18일 페이스북에 '언론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호소드린다"고 말했다.정 씨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서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했다.정씨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얻었다.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다"며 "산학협력단 및 규정집을 확인했다.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WFM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업체다. 정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천400만원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2019-09-18 17:46:57

영주댐 전경 사진. 영주시 제공

영주댐 시험 담수… "철거·존치 등 처리방안 정보 확보"

환경부가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영주댐 시험 담수와 관련해 영주댐 시설 안전성 평가와 함께 하류 내성천 환경 전반을 함께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환경부는 18일 영주댐의 시험 담수 실시 배경에 대해 "영주댐 시설의 법적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시험 담수를 통해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함께 시험 담수 과정에서 수질과 수생태계, 모래 상태 등을 점검해 댐의 철거·존치 등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댐 안전성 확인뿐 아니라 물을 채운 뒤 댐 하류 내성천의 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안전성 평가를 마치면 점차 수위를 내려 현재의 자연하천 상태로 회복할 계획이다.안전성 평가에는 발전기 부하시험 등이 포함된다.댐 수위를 상승·하강 시켜 발전기 등 각종 설비의 가동 여부,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을 위해 건설된 다목적댐인 영주댐은 평은면·용혈리 일대 내성천에 위치해 있다.2009년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했지만 환경단체의 댐 철거 주장과 녹조 등의 문제로 그동안 담수를 하지 못했다.

2019-09-18 17:39:21

10일 영덕 수산물공장 가스질식사고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태국인 3명의 장례가 18일 치러졌다. 포항시립화장장에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화장장 옆 분향소에 3명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김대호 기자

코리안드림은 결국 한줌의 재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가스질식사고(매일신문 18일자 10면 등 보도)로 숨진 외국인노동자 4명 중 태국인 노동자 3명의 장례가 치러졌다.18일 오전 10시 시신이 안치됐던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영덕아산병원에서 태국인 승려(경주 동국대 유학) 2명을 모시고 태국 불교식으로 발인을 한 후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었던 숙소이자 일터였던 수성수산에서 마지막 노제를 지내며 그곳과의 이별을 고했다.이어 3명의 시신은 1시간여를 달려 오후 12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포항시립화장장(영덕에는 화장장이 없음)에 도착했다.영덕군 공무원들이 그들의 마지막길을 함께 하며 운구를 자청했다. 화장장 옆 작은 분향소에는 초도 꽃도 향도, 흐느끼는 조문객도 없이 쓸쓸히 태국인 노동자 3명의 영정사진이 처량하게 자리했다.1시간도 안돼 화장은 끝나고 오후 1시30분쯤 한줌의 재로 유골함에 담긴 태국인 노동자 3명은 유족들과 함께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포항의 모 사찰로 향했다. 그곳에 임시로 안치했다가 산재산정과 적법한 수령과 관련된 태국대사관의 확인 등까지 짧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이 유족들의 안내를 많은 영덕 한 주민의 설명이다.이들과 함께 사고를 당한 베트남인 노동자의 장례는 회사측과 유족측의 보상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화장한다는 것이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회사 대표가 경찰과 노동청 등으로 조사차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대표의 부인을 비롯한 다른 대리인들과 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베트남 유족들과 회사 대표측과의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9-09-18 17:37:43

경기 파주와 연천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가운데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비상회의에서 이재욱 차관(왼쪽)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파주·연천 등 중점관리지역 지정… "앞으로 일주일 고비" 방역 역량 총동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두 건이 연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파주·연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파주·연천 등 발생 지역과 인근 시·군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특단의 방역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국 6천300호 모든 돼지농장에 대한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앞으로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각 지자체는 농장별 일일 방역 관리를 추진하고 그 실적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식품부는 6개 시·군 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려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한다.또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타 지역 반출을 금지한다.발병 농가 주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추진한다.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연천군에서 발병 농가 3㎞ 이내 돼지를 살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존 지침에는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500m 내'에서 '3㎞ 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감염 경로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정부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파주 농가에 이어 연천 농가 역시 발병을 의심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당국이 진행 중인 역학조사는 최대 6개월까지 시간이 걸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경로가 확인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9-09-18 17:37:03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2년 더 연장"

당정은 주택 전·월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주택임대 기간은 통상 2년 기준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두 배인 4년의 임대기간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사법·법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2년 임차 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한다.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통상 전·월세 기본 기간 단위인 2년에서 사실상 두 배인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이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은 해당 법의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여당이 주도하게 된다.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발표에 앞서 여당과 법무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만큼 발표 전 과정에서 별도 협의는 없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비슷한 법안이 10여 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고 1, 2년 전까지는 법무부와 함께 국토부도 관련 제도 도입을 함께 국회에 설명하곤 했다. 현재까지는 특별히 도입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9-18 17:05:03

18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부인 박재옥씨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김순견 전 경북 부지사 부부 "조국 사퇴" 삭발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부인 박재옥 씨가 18일 포항시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부부 삭발은 최초 사례이다.김 전 경제부지사와 박 씨 부부는 이날 오후 2시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삭발식을 가졌다.머리를 민 김 전 경제부지사는 성명을 밝혔다. 그는 "조국 일가의 온갖 불법 비리의혹에도 그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조국 장관이 국민과 정의와 공정을 위한다면 법무부장관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는 여당과 야당의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 지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에서는 어제인 17일 강효상 국회의원이 최초로 삭발한 바 있고, 이번이 2번째 사례이다.김 전 경제부지사는 내년 포항 지역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

2019-09-18 15:44:52

젝스키스 1집 학원별곡(1997)에 수록된 '사나이 가는 길' (부제 '폼생폼사'). 곡에서 은지원의 랩 가사가 눈길을 끈다. '기가 막혀 홧김에 군대 갈까 했지만, 머리 깎기 싫어서 다시 생각 고쳤지. 날 떠나든 말든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머리 빡빡 깎는 건 난 견딜 수 없어.'. 네이버

[시사뒷담] 정치권 '삭발 대 비삭발' …"폼생폼사 눈길"

정치권이 삭발 대 비삭발의 구도로 나뉘는 모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다.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보수야당 정치인들이 잇따라 삭발을 하고 있고 또한 삭발을 예고했는데, 그 수가 삭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구도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늘고 있는 것.▶국회의원만 따지면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의 박인숙, 강효상, 이주영, 심재철 의원 등 모두 5명이 삭발을 했다.이 밖에도 김숙향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 당원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의 정치인들이 삭발을 했다.이어 차명진 전 국회의원(현 자유한국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당협위원장), 박시연 자유한국당 서울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등의 삭발 예고 소식이 전해진 상황이다.이언주 의원을 빼면 모두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다.▶그러면서 향후 자유한국당이 좀 더 조직적인 삭발 릴레이를 펼칠 지가 관심사이다.조국 장관의 사임 가능성이 검찰 수사가 속도를 얻으면서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사임 때까지 삭발을 끊임없이 진행해 국민들의 여론을 곧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로, 결국에는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려면 한꺼번에 삭발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 몇 명씩만 삭발을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또한 총선을 반년여 앞두고 최근 보수 통합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이언주 의원 외에도 자유한국당 외 보수야당 정치인들의 삭발도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한다.정치인이 아닌 유명인,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삭발이 이어지는 것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원하는 그림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삭발 자체가 흔해지면서 눈길을 점점 끌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언주, 황교안, 김문수, 강효상 등 먼저 머리를 민 주요 정치인들은 선점, 아니 '선빵' 효과를 제법 누렸다는 풀이다. 10일 이언주 의원이 신호탄을 올린 가운데 1주일이 조금 지난 오늘(18일) 정오까지 기준으로 삭발을 한 정치인은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따라서 아직은 '뛰어들어 볼 만한' 블루오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삭발을 최우선 투쟁 수단으로 여기지는 않는듯한 모습이다.대표적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론된다. 황교안 '당 대표'가 삭발을 하면서 대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대표인 나경원 의원에게도 향했다. 또한 앞서 여성 정치인들(이언주, 박인숙, 김숙향)이 삭발 정국의 문을 연 바 있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유명 여성 정치인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도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삭발을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여성 정치인인 강연재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삭발 여부를 두고 "머리털 붙인 채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며 삭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은 한 대중가요 노래 가사도 언급하고 있다. 젝스키스 1집 학원별곡(1997)에 수록된 '사나이 가는 길'이다. 이 곡의 부제는 '폼생폼사'.곡에서 은지원의 랩 가사가 눈길을 끈다.'기가 막혀 홧김에 군대 갈까 했지만, 머리 깎기 싫어서 다시 생각 고쳤지. 날 떠나든 말든 뭘 해도 상관은 없지만, 머리 빡빡 깎는 건 난 견딜 수 없어.'폼에 살고 폼에 죽는 화자가 군대를 가는 것 자체보다, 입대를 하려면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곡의 부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폼이 죽기 때문에', 고민한다는 내용이다.네티즌들은 혹여 보수야당 정치인 일부가 당론에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삭발을 주저하는 것은 아니냐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삭발 말고도 단식과 집회 등 다양한 투쟁 방법이 있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다만 이미 시작된 삭발 릴레이에 힘을 실으려면 다수의 추가 삭발은 분명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보수야당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얼굴 알리기 목적 삭발 수요가 꽤 있다는 관측이 더해진다.

2019-09-18 15:34:13

출처: MBC '굿모닝FM 김제동입니다'

김제동, 황교안 삭발에 "애국가는 국민의례때 트는 것" 간접 비판

방송인 김제동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삭발을 감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입을 열었다.17일 방송된 MBC 라디오 '굿모닝FM 김제동입니다' 코너의 '키워드 뉴스'에서 한 패널은 "애국가가 울리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감행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제동은 "애국가는 원래 국민의례 때 트는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한편 김제동은 그간 사회·정치적 문제를 비판하며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불렸지만, 이른바 진보 진영 문제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김제동씨는 우파 정치인의 뭐만 나오면 그렇게 돌팔매질을 하더니, 지금은 조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09-18 15:11:19

18일 경북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부인 박재옥씨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한 뒤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부인 박재옥 씨 부부 "조국 사퇴" 삭발식

[속보]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부인 박재옥 씨 부부 "조국 사퇴" 삭발식

2019-09-18 15:09:4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팻말을 들고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 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의원. 연합뉴스

이주영·심재철까지…삭발릴레이, 다음 주자는 누구?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으로 통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의원까지 삭발에 동참함에 따라 다음 '삭발 릴레이' 주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삭발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말한 대로 삭발을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 상식이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 저항권에 의한 정권 퇴진이 답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저는 오늘 그 결기를 스스로 다지기 위해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역시 5선인 심재철 의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회의 직후 이곳에서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삭발 투쟁에 가세한 한국당 중진은 이들이 처음이다.이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삭발로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 투쟁을 이어가면서 다음 삭발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오후에는 차명진 전 의원과 박시연 서울 중랑갑 당협위원장이, 19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울산 롯데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삭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 한국당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추가 삭발을 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 여부도 관심거리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삭발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또 반대도 하신다"며 "투쟁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종합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재 한국당 법무특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머리카락은 그냥 두시고 더욱 야멸차게 싸우시면 좋겠다"고 머리카락 대신 다른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2019-09-18 14:14:23

제32회 매일 한글글짓기 경북 공모전 2019년 573돌 한글날 기념

제32회 매일 한글글짓기 경북 공모전 2019년 573돌 한글날 기념매일신문사는 573돌 한글날을 맞아 제32회 매일 한글글짓기 경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경북도에 거주하는 초·중·고·대학생·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접수 기간: ~10월 20일(일)▶응모 기준: 경북에 있는 초·중·고·대학생, 경북도 내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응모 부문: 초등학생부,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일반부▶응모 분야: 각 부문별 운문, 산문▶응모 주제: 한글, 반성, 소나무, 축제, 얼굴 중 택일▶접수 방법1. 방문 접수: 매일신문사 서부지역본부(구미문화예술회관 옆)2. 우편 접수: 39280 구미시 송정대로 95(송정동) 매일신문사 서부지역본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3. 팩스 접수: 054)453-33344. e-mail 접수: pbs@imaeil.com5. 매일신문 홈페이지 접수: www.imaeil.com(배너광고 참조)6. 문의: 매일신문사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452-9999▶시상 계획1. 입상자 발표: 11월 초 매일신문 지상보도 및 개별통보2. 시상 일시: 11월 22일(금) 오후 3시 구미시청 4층 대강당▶시상 구분 및 인원1. 대상: 전체 1명 *상금 100만원2. 장원: 각 부문·분야별 1명(총 8명) *상금 40만원3. 차상: 각 부문·분야별 2명(총 16명) *상금 20만원4. 차하: 각 부문·분야별 3명(총 24명) *상금 10만원5. 장려: 각 부문·분야별 5명(총 40명) *상품권 5만원6. 특별상: 초등부 차상 운문·산문 부문 각 2명(총 4명) 삼일문화장학재단 이사장 상 *상금 20만원※수상자별 상패(장) 및 부상을 수여함. 학생부(초·중·고) 장원은 경상북도교육감상(상금은 주최 측)을, 다른 입상자는 매일신문사 사장상을 수여합니다.※응모하신 초·중·고등학교에는 당선 작품집을 보내드리며, 시상식 또는 매일신문 서부지역본부로 오시면 당선 작품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최: 매일신문사◆주:: 매일신문사 서부지역본부◆후원: 구미시·경상북도교육청

2019-09-18 11:29:42

강희영 작가는 30일까지 금오공대갤러리에서 '만개한 꽃'을 주제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금오공대갤러리 제공

경북 금오공대갤러리 오는 30일까지 강희영 작가 초대전

경북 금오공대갤러리는 30일까지 강희영 작가 초대전을 연다.강 작가는 '만개한 꽃'을 주제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작품들은 꽃잎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줄기와 잎은 과감히 생략해 여유롭고 간결한 여백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냈다.작품의 주제인 꽃은 강 작가에게 자연이자 생명이며 삶의 모습이다. 작품 속에서 한 잎 한 잎 개성 있는 모습으로 만개한 꽃에는 몇 분, 몇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인생의 모습이 투영됐다.강 작가는 부산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경북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현재 한국미협,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서울여류화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서울, 대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에서 11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아시아미술전, 동북아시아전을 비롯해 국내·외 아트페어 등 130여 회의 단체전에 참가했다.금오공대갤러리는 월~토요일(오전 10시~오후 6시,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무료 개방한다.

2019-09-18 11:26:30

지난해 경북 금오산 금오천 일대에서 열린 '청춘, 금오천 2.4㎞' 축제.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愛 가을, 예술로 물들다

경북 구미가 가을을 맞아 문화·예술의 낭만으로 가득 찰 것으로 보인다.구미시는 공단조성 50주년을 맞아 도심 곳곳에서 시민과 근로자들이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28, 29일 새마을운동테마파크에서는 한국농악보존협회 구미지회가 주관하는 '2019 구미전국농악경연대잔치'가 열린다.이번 대잔치는 2017년 경북무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된 구미의 전통문화유산인 '구미무을농악'을 전승·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일상생활의 공동체 놀이문화인 농악을 주제로 지역과 전국의 농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명나는 전통무대를 꾸미며,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 전통프린지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또 28일에는 전국 노래꾼들이 참가하는 '나는 가수다-제31회 구미전국가요제'가 금오산대주차장에서 열린다.다음 달 2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강동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주관으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근로자 힐링콘서트가 열린다.라데츠키 행진곡, 천둥과 번개왈츠 등 전통클래식과 더불어 오케스트라와 퓨전국악의 콜라보, 락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드림큐브 및 금오천 일대에서는 '구미문화도시만들기' 사업에서 진행하는 '청춘, 금오천 2.4㎞'가 개최된다.이 행사는 지역예술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시민예술축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다음 달 12일 낙동강체육공원에서는 국내 유명한 케이팝 가수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시민과 근로자들을 위한 흥겨운 한마당 축제를 연다.이창수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은 "구미공단 조성 50주년과 연계한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며 "근로자와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9-18 11:26:11

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연천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발생농장 출입 차량 칠곡 농장도 다녀가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연천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칠곡의 한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으나 예찰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방역 당국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한 예찰을 강화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정부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기로 했다.연천군 백학면의 한 양돈농장은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전날 오후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4천700마리를 사육 중이다.농식품부는 시료를 분석해 이날 오전 7시께 확진 판정을 내렸다.농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농식품부는 연천군 발병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 등 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조치 기간을 애초 1주에서 3주간으로 연장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하도록 함으로써 타지역으로 반출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연천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칠곡의 한 농장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연천 농장을 지난 2일 출입한 축산 차량이 일주일 뒤인 9일 칠곡의 한 농장에 돼지를 공급하기 위해 들렀으나 현재까지 예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칠곡 농장에는 돼지 2천700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김천과 예천의 농장 1곳씩을 들른 차량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 농장에 지난 2일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임상 예찰을 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도는 연천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농장 세 곳에 예찰을 강화하고 양돈 농가 740여곳에 담당관을 지정해 전화로 특별한 증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도내 농장 가운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에는 740여 농가가 150만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모든 양돈 농가에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현재까지 예찰 결과 이상 신고는 없다"고 말했다.

2019-09-18 11:06:51

11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팬들턴 내 퍼시픽 뷰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제69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서 정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곧 재심의 절차 진행"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같은 달 23일 하 중사 본인에게 통보했다.'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이런 기준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문재인 대통령은 하 중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019-09-18 11:00:09

청송사과 주품종인 '부사'의 수확을 앞두고 최근 경북 청송군이 '청송사과 CM송'을 제작했다. 청송군은 이 CM 송을 청송사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일신문 DB

경북 청송군 '청송사과 CM송' 들어보세요!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청송사과 주품종인 '부사'의 수확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청송사과 CM송'을 제작했다.청송은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과 '청송사과'의 우수성, 차별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CM송을 기획했으며 여러 형태로 활용하기 쉽게 20초, 30초, 1분, 1분 30초 등 4가지 버전으로 마련했다.청송사과 CM송은 듣는 사람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멜로디에 산소카페, 청송사과 등 청송의 청정 이미지가 잘 부각될 수 있는 가사를 입혔다.청송은 청송사과 CM송을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지정하고 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받아 휴대전화 벨소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또한 청송사과축제를 비롯해 각종 축제와 행사, 공연 등에도 널리 활용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송사과의 명성을 드높인다는 전략이다.또 향후 CM송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CM송을 포함한 2절 가사 및 반주음악(MR)을 별도 제작해 청송문화원 합창단 공연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 CM송은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흥얼거릴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많은 분들이 따라 불러서 청송사과가 크게 홍보돼 농가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9-18 10:18:12

[포토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강효상 국회의원 동대구역 광장에서 삭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강효상(가운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19-09-17 19:31:55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매일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총선 격전지] "개인기" VS "지역 밀착" 대구 수성갑

대구정치 '일번지'로 꼽히는 대구 수성갑은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구다. 보수의 텃밭 중 핵심 지역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수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돼 내년 총선에서는 대구경북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판세를 좌우할 최대격전지로 '보수' 대 '진보' 진영의 혈투가 예상된다.대권 행보를 위해서는 지역구 사수가 필요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도전장을 낸 구도로 한국당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예선전이 전개되고 있다.사실상 본선에 오른 김 의원의 남은 기간 최대 과제는 '힘있는 여권 대선주자로 봤으나 아니더라'는 지역민들의 불만에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등으로 끓고 있는 민심을 '개인기'로 얼마나 만회할 수 있느냐다.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 후 지역구에 '올인'하며 '어게인 2016'(20대 총선)' 재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총선 때 'TK 민주당 대표' 역할도 병행해야 하는 김 의원으로서는 본격적인 총성이 울리기 전 확실한 지지 기반을 다져놓겠다는 계산이다.전국적인 주목도가 높은 김 의원과의 '매치업'에 나서려는 한국당 주자들의 경쟁은 뜨겁다. 지역민심을 필승카드로 내세운 '지역밀착형' 도전자와 상대가 대권 주자인 만큼 동급의 중량감 후보 출전론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다.지역론 주자인 정순천 당협위원장은 여성 몫 전략공천 필요성과 함께 30년 당직자 경험, 시의회 부의장 역임 등으로 '지역을 현미경처럼 살필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한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대구시 간부, 재선 구청장을 지낸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정책 생산 역량을 장점으로 내세운다.지역에서 자치분권운동을 주도해 온 조정 변호사는 '임기 중 자치분권관련 입법에 전념하는 국회의원' 상을 제시하며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량감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TK)의 정치력 회복이 한국당과 한국정치 정상화의 전제"라며 "TK 정치력 회복을 위한 길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고 명분까지 더해진다면 수성구 출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오는 20일 퇴임하는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도 출마의사를 굳히고 조만간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09-17 18:47:10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지뢰 '공상'(공무중 상이) 처리, 법령 탄력적 해석 필요"

[속보] 문재인 대통령 "북한 지뢰 '공상'(공무중 상이) 처리, 법령 탄력적 해석 필요"

2019-09-17 18:33:3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에이펀 전시 부스를 방문, 실시간 인터렉티브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체험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콘텐츠는 미래 먹거리…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취임 후 대국민 콘텐츠산업 정책 발표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문화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2012년 처음으로 문화산업 흑자 국가로 탈바꿈했다"며 "문화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작년 한 해에만 100억달러 수출 성과를 올렸고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다음가는 성장세"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콘텐츠 상품 100달러를 수출할 때 소비재·서비스를 비롯한 연관산업 수출이 그 두 배가 넘는 248달러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실제로 작년 한 해 한류가 만들어낸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20조원에 가깝다"고 말했다.특히 "고용 면에서도 65만 명이 넘는 인재가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일자리 확대의 중요산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을 설명하기도 했다.우선 "아이디어·기술만으로도 새 스타 기업이 되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신설과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으로 투자받기 힘들었던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장르에 집중 투자해 실적 없이도 성장하도록 돕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실험적인 분야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지속적 한류 발전을 위해 한국어 교육지원·문화교류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번역,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으로 콘텐츠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우수중소기업 소비재 산업의 한류 마케팅 기회를 늘리고 한류 상설공연장 확충 등 한류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해 한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또 "불법 복제나 한류 위조상품 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게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제작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19-09-17 18:16:09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25일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정책적 판단' 없다"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 국무총리실이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또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검증 대상으로 요구해온 '정책적(정무적)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입장 속에 검증위원에 해외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재검증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울경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총리실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첫 번째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협의회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부울경 부단체장, 총리실·국토교통부·환경부·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앞서 총리실은 지난 8월 가진 설명회에서 재검증의 전반적인 방향과 원칙, 시기, 검증기구 구성 등 '검증 로드맵'을 밝히고 이들 기관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를 해왔다.총리실이 이날 '조속한 시일 내 검증위 출범'을 공언함에 따라 설명회에서 밝힌대로 4개 분과 약 20명 선으로 검증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검증 범위도 '정책적 판단' 없이 당초 부울경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이 문제를 제기한 ▷소음 ▷안전 ▷환경 ▷확장성 등 기술적인 부분으로 국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영남권 5개) 시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부울경은 이날 협의회에서도 '정책적 판단' 및 해외전문가 포함, 재검증 담당 기구로 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이승호 부시장은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등 총리실이 약속한 대로 진행된다면 협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019-09-17 18: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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