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상반기 땅값 대구 2.2% 경북 1.25% 상승

올해 상반기 땅값이 대구 2.26%, 경북 1.25%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1.86%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은 18.8% 감소했다.토지거래량의 경우 전국에서 대구만 3% 증가했을 뿐 모든 시도가 줄었다.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지가(땅값)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1.86%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5%와 비교해 0.19%p 떨어졌다.시도별로 보면 세종(2.66%)이 상승률 1위였고 광주(2.48%), 서울(2.28%), 대구(2.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3.05%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세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만촌동 등 도심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데다 학군지역 주택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대구 중구(2.76%)도 상승폭이 전국 시군구 중 7위였다.경북의 경우 상반기 땅값은 1.25%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토지는 약 134만9천필지(986.1㎢)로 서울 면적의 약 1.6배 규모였다.거래량은 작년 상반기, 하반기와 비교해 각각 18.8%, 11.6% 줄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주택 매매에서 17만4천830필지, 분양권에서 14만3천736필지가 각각 감소했다.건축물에 딸린 부속 토지를 뺀 순수 토지 거래량은 53만 1천필지(916.5㎢)로 지난해 동기대비 6.3% 적었다.시도별로는 대구(3%)만 유일하게 토지 거래가 늘었다. 경북이 12.1% 줄었고, 세종(-58.4%)·서울(-35.7%)·광주(-31.7%)·제주(-27.1%) 등의 감소폭이 컸다.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 땅값은 안정세로 판단된다"며 "거래량이 줄어든 것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주택매매 등의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07-25 18:07:50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일 정부에 외교적 협의 촉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일본의 대(對)한국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과 관련, "일본 정부에 말한다.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촉구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런 언급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가능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을 향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외교적 접근을 통한 해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총리는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협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다"며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총리는 "오늘 회의에선 현재 상황을 살피며 산업적 대응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한 뒤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세종으로 집결했다.서울청사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3명만이 참석했다.

2019-07-25 18:07:38

전국 고교생 3천8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는 '2019 경북대 오픈캠퍼스' 가 24일 산격동캠퍼스와 동인동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간호사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입원환자의 응급처치법 등에 대한 전공체험을 하고 있다. 이번 오픈캠퍼스는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를 직접 방문해 전공 탐색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등 학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다음 달 6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인문·자연·사범·의학 계열 총 49개 학과가 참여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국토부·교육부, 오픈캠퍼스 전국 12곳에서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손잡고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인재 양성에 나선다.국토부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해 대구경북을 포함 전국 12곳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오픈캠퍼스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지역 대학생들이 공공기관에서 직무 및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대구경북에서는 영남대(선도대학)와 대구대·대구가톨릭대·대구한의대·경일대(이상 협력대학), 한국전력기술 등 14개 공공기관, SK실트론 등 40개 회사가 연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친다.또 경북대(선도대학)와 계명대·경운대·동국대(경주)·한동대(이상 협력대학),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20개 공공기관, 대경CIT산업협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픈캠퍼스를 운영한다.이렇게 되면 산학 협력이 강화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수월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나아가 2022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현재 18%)로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채용 수요에 맞는 지역 인재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주현종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앞으로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5 18:06:56

4일 영남대의료원 건물 옥상에서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2명이 복직과 노조 파괴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6일 국회에서 '영남대의료원 국회증언대회' 열려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영남대의료원 국회증언대회'를 연다.증언대회는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에서 일어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공작을 당시 현장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 되돌아보고 조합원의 대규모 탈퇴공작의 진실규명과 해고자 복직·노조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증언대회에는 창조컨설팅에 의해 영남대의료원 노조 파괴공작이 진행될 당시의 피해 노동자들이 참석한다.이들은 '당시 노사교섭의 진행과정과 조합원 대규모 탈퇴공작'과 '영남대의료원의 징계·해고 등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증언하고 영남대의료원 해고자복직과 노조정상화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발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여 의원은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행위는 영남대의료원이 내세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가 기획한 불법행위"라며 "심종두가 불법행위로 구속되었다면, 그 불법행위를 지시한 영남대의료원은 사죄와 함께, 사건진상을 밝히고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19-07-25 17:55:45

[포토뉴스]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한 이후 이 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인 개량해온 점으로 미뤄, 같은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연합뉴스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2발은 모두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한다"면서 "모두 고도 50여㎞로 날아가 동해상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한 이후 이 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인 개량해온 점으로 미뤄, 같은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연합뉴스

2019-07-25 17:53:18

한·러 실무협의…영공침범 증거인 '레이더 항적자료' 등 전달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25일 오전 국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해 우리 측이 영공 침범 증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러시아 측은 영공침범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국방부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 어간까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양국 실무협의에는 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과 주한 러시아 무관부 무관대리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대령 등이 참석했다.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부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를 군 레이더로 포착한 항적 자료 등 일부 자료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회의에 참석한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은 "한국이 제시한 자료를 본국에 전달하겠다. 본국에서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거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러시아 측은 동 자료를 진행 중인 조사에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국방부에 즉시 송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9-07-25 17:45:05

北 신형미사일 저고도로 690여㎞ 비행…'KN-23 완성형' 추정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25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최대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자 그 정체를 파악하는 데 정보력을 모으고 있다.이번에 2발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외형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의 TEL과 유사한 모양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첫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 50여㎞로 약 430㎞를 날아가자 처음엔 KN-23과 동일한 기종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 50여㎞를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69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평가되자 한미 군 당국의 분석 요원들은 당황했다.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TEL의 외형이 KN-23 미사일 TEL과 유사하지만, 다른 기종일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이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이 기종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합참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아직 기종을 특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이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KN-23 완성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지난 5월 4일 1발은 고도 60여㎞로 240여㎞를, 9일에 발사한 2발은 고도 45∼50㎞로, 각각 420여㎞, 270여㎞를 비행했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기종으로 보면서 'KN-23'이란 명칭을 부여했다.북한이 5월 처음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은 고도와 비행거리가 들쭉날쭉해 일단 시험 과정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이후 이 미사일 성능 보완 작업을 지속해서 해온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2019-07-25 17:24:37

이동창 보좌관

'국회 짬밥' 25년 이동창 보좌관, 장기재직공무원 기념패 수여

경북 경주 출신 이동창 보좌관(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25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장기재직공무원 기념패를 수여받았다.이 보좌관은 황윤기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상배, 박대동 전 의원 등의 국회 보좌관으로 28년간 일해왔다.자유한국당 보좌진 모임(한보협)과 국회 대구경북 보좌진 모임(보리모임) 회장을 역임하면서 보좌진의 권익과 대구경북 지역 발전에도 일조했다.이 보좌관은 "지금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고 있으나 대구경북 때문에 국회에 장기 근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언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 속 영원한 고향인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2019-07-25 17:06:45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청와대든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당부한 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왔던 공직기강과 부패척결 기조를 윤 신임 총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더욱 다잡아 나가면서 특히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말고 원칙대로 검찰총장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강한 기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또 "한편으로는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 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여러모로 국민 기대가 높고 저도 기대가 많다"고 덧붙였다.

2019-07-25 16:32:47

출처: 연합뉴스

'5·18 망언' 김순례 의원 복귀, 과거 어떤 발언했길래?

소위 '5·18 망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 19일,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직으로 복귀한 지 6일 만이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 3개월 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전당대회를 통해 전국 당원들로부터 선택받은 최고위원으로서,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그릇된 언어의 사용으로 본질과 위배 되게 5·18 희생자 유공자들에게 상처 드려 정말 죄송스럽다"며 "다만 규명 상 진정한 희생자, 유공자를 가려내자는 뜻이었는데, 언론에서 예민한 것에 집중을 했다"는 입장을 표했다.한편 지난 2월, 김 의원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냈다"고 발언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9-07-25 16:30:15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대구시의원들이 25일 열린 시상식에서 겨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원 7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지만, 김재우, 홍인표, 이태손, 김성태, 황순자, 송영헌 등 대구시의원 7명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주최한 '제7회 우수의정대상' 선정돼 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시상식을 수상했다.우수의정 대상은 전국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

2019-07-25 16:18:12

제로페이 40% 공제 상세 내용은? 제로페이 홈페이지

제로페이 40% 공제 상세 내용은?

제로페이 40% 공제 방침이 25일 나왔다.정부가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 것.실은 이날 제로페이 공제 혜택이 신설됐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연장됐다.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 금액 일정 한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같은 혜택 수준으로 3년 연장한 것이다. 즉 2022년까지다.아울러 새롭게 제로페이 40% 공제 혜택을 만든 것.정부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실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으로 체감할 수 있는 때는 2021년 초이다.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가 30%인 것과 비교해 제로페이는 40%로 가장 높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이 현재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실을 발빠르게 알리고 있다.

2019-07-25 16:10:03

7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46.4대 1…여성 49.2% '역대 최고'

2019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평균 46.4대 1인 것으로 집계됐다.여성 응시자는 1만7천351명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인사혁신처는 지난 14∼17일 국가직 7급 공채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760명 선발에 3만5천238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접수 인원은 지난해보다 1천424명이 감소해 경쟁률이 지난해(47.6대 1)보다 약간 내려갔다.분야별로 행정직군은 550명 모집에 3만310명이 지원해 55.1대 1, 기술직군은 210명 모집에 4천928명이 지원해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의 평균연령은 29.7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했다.연령대별로 20대(58.9%)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33.9%), 40대(6.4%), 50세 이상(0.7%) 순이었다.여성 지원자의 비중은 49.2%로 지난해(47.2%)보다 다소 증가했다.필기시험은 다음 달 17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다음 달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안내한다.

2019-07-25 16:07:00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文대통령, 北 단거리미사일 보고받아…NSC회의서 논의할 계획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며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정보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청와대 내에서는 이후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 혹은 긴급 참모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아 식량지원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이날 발사체까지 쏘아 올리며 다시금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금씩 번지고 있다.

2019-07-25 11:14:32

경북교육청연수원 김대용(오른쪽) 총무과장이 미술 작품에 대해 이용재(중앙) 총무부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연수원 제공

경북교육연수원 식당 이동 통로에 유화 작품 전시 눈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원장 김인한)은 연수원 식당 이동 통로에 유화 작품을 전시해 연수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이번 미술 작품 전시회는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데, 동·하계 집중 연수 기간에 많은 연수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문화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술 작품은 한국미술협회 중견 작가 15명의 유화 작품 및 대학생들의 작품 30여 점을 전시 중이다.특히 큐레이터가 작품 설명을 하고 있어 연수생들의 작품 이해를 돕고 있다.이용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총무부장은 "연수생들에게 예술 작품 감상을 통한 문화예술적 정서 함양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수생들의 연수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25 10:47:19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회의장에 한국 팻말과 일본 팻말이 나란히 배치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한다. 연합뉴스

WTO는 무엇? 세계 무역 관장하는 기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한일 양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WTO)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WTO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한국은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했다.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벌어지는 한일 외교전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첫 격돌이 시작됐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김승호 수석대표는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외교적 보복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 또 사태해결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그간 일본 정부의 행위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한편, 우리 정부는 WTO 일반이사회 의장을 통해 거듭 일본 대표단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본 대표단은 이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없이 요청을 거절했다. 동시에 이 문제는 교역과 상관이 없는 문제라면서, WTO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했다.한편,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을 포함해 다른 회원국들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2019-07-25 07:44:15

북한은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北, 원산서 신형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430㎞ 비행

북한이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늘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430㎞"라고 밝혔다. 이 발사체는 지난 5월 9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합참은 "발사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면서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두차례 시험 발사한 이후 이 미사일 성능을 지속적인 개량해온 점으로 미뤄, 같은 기종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5월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발은 420여㎞를, 두 번째는 270여㎞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북한이 이날 발사한 2발도 5월 9일 발사한 첫 번째(420여㎞)와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 비행궤적은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등에 즉각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2019-07-25 07:26:43

러 "韓 영공 침범 없어" 적반하장…靑 갈팡질팡 대응, 체면 구기나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23일 두 차례에 걸쳐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24일 러시아 정부가 영공 침범 사실은 부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청와대가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도 전에 섣불리 사태를 봉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오후 3시쯤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내놨다.국방부는 24일 "오늘 주(駐)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어제(23일)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공식 전문에는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영공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다.러시아 국방부도 24일(현지시간) 자체 기관지를 통해서도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러시아 국방부 기관지 '붉은별'은 이 날짜 기사에서 러시아 군용기들의 비행은 철저히 국제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제3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수석은 이에 대해 오후 6시쯤 다시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무관의 이야기가 있었고 러시아 전문이 있었는데 서로 내용이 달라진 것"이라며 "(입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짐작하는 이유들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국방부는 러시아 정부가 보내온 전문에 대해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2019-07-24 19:20:19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재난상황실에서 농어촌공사, 농협중아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태풍 다나스 대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청년농 중심 전망 밝은 농식품분야 일자리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 농축산업, 청년농업인 육성 등 전망이 밝은 농식품 분야 10대 유망산업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업·식품·농촌 분야에서 유망한 10대 분야를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해당 분야는 ▷스마트 농축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농축산 서비스 산업 ▷농식품벤처·신산업 ▷수출시장 개척 ▷치유·휴양 산업 ▷기능성 식품 등 식품 산업 고도화 ▷외식산업 외연 확장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촌산업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 등이다.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농축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온실 외에 노지 스마트팜과 스마트 축사를 늘려나간다.이를 위해 '지역 특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터널이나 지하 공간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인공광 이용 실내 농장을 구축하기로 했다.수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를 신설하고, 전문 해충방제업을 활성화하는 등 농축산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지역별로 복합 산림레포츠단지를 조성하고, 펫시터와 펫시터중개업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업종을 늘린다.반려동물 훈련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고, 동물미용자격을 국가공인화해 치유·휴양 산업도 활성화한다.특히 펫푸드 전용 표시기준과 인증제를 마련해 시장 확대 기반을 닦고, 간편식 시장 확대와 맞물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가정간편식 연구센터도 만든다.농식품부는 주세 종량세 전환에 대응해 우리 술 고급화와 다양화에도 나서기로 했다.프리미엄 막걸리·와인을 개발하고자 술 품질인증제를 개편하고,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가치관과 소비방식 변화 등의 흐름이 농업·식품·농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른 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7-24 18:53:12

한국당 110명 전원, 동북아 국가들 상대로 군사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제출

자유한국당은 24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향해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한국당 백승주·이만희 의원이 대표로 제출하고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의 정식 명칭은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다.결의안은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및 조기경보 통제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 성명 발표와 함께 책임 있는 재발 방지 조치를 각국과 즉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일본을 겨냥해 "한일 간 위기를 확산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발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백 의원은 "청와대의 대리사과가 아니라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훈련 의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라고 말했다.

2019-07-24 18:52:16

사회배려계층 깜깜이 아파트 분양 사라진다

장애인과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신규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모집기간이 10일로 연장된다. 또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건설에 동의하면 입주자모집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5일 연장된다. 지금까지 상당수 건설업체가 최소 기준 5일로 제한하고 있어 사회배려계층이 분양가 등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견본주택조차 살펴보지 못한 채 청약하는 폐해를 바로잡자는 취지다.또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었으나 국가나 지자체 등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입주자 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일간 신문에 공고되는 모집 공고문도 손질한다.수도권·광역시에서 100호 이상 공급 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양가격이나 중요 정보만 포함하되 글자 크기를 9pt 이상 하도록 했다.그동안 공고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글자 크기가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다만, 공고문 전문은 현재와 같이 사업주체나 승인권자,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019-07-24 18:38:41

대구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구지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종섭·정태옥 의원실 보좌진들과 내년도 국비 사업 확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대구 예결위원 실무진 간담회 개최

대구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대구지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종섭·정태옥 의원실 보좌진들과 내년도 국비 사업 확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국회 상임위별 주요 국비사업 45건에 대해 1차 심의상황과 개별사업별 설명을 통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이날 사업별로 대구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응방안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 국비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박종욱 대구시 서울본부 과장은 이날 "2020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고, 김희덕 보좌관(정종섭 의원실)은 "야당으로서 힘든 현실을 감안해 첫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7-24 18:36:28

※김상훈 의원실 제공자료 재가공

경남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최근 입주기업 급격히 늘어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기업들이 경남과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기반이다.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13개에 불과했던 경남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지난해 3월 218개로 대폭 늘었다. 폭발적인 기업유치로 경남은 전국에서 입주기업 수도 가장 많은 혁신도시를 보유하게 됐다.경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산업계에선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 및 구조조정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거둔 의외의 성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같은 기간 광주전남 혁신도시 입주기업도 86개에서 205개로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주력 공공기관의 입주진척도에 따라 입주기업 수의 변동 폭도 다르다"고 말했다.부산은 107개에서 139개로 32개, 대구는 102개에서 130개로 28개, 경북은 17개에서 26개로 9개, 강원은 30개에서 44개로 14개 늘었다.반면 전북은 최초 2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쳐 전국에서 입주기업이 가장 적은 혁신도시가 됐고 울산은 37개에서 31개로 줄었다. 전국의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이 기간 412개에서 828개로 늘었다.김 의원은 "묘하게도 문재인 정권 지지기반인 경남과 광주전남 지역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타 지역 보다 월등히 늘어났다"며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기업들의 선호도에 따른 결과로 보지만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는 점들이 보이는 만큼 감사원의 각별한 관찰과 예방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9-07-24 18:28:19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인재영입 전략 개편설 솔솔…책임자에 정종섭 하마평

설익은 내용을 공개하며 비판 여론을 사는 등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작업이 실패를 거듭하자, 인재영입 부분에서 급히 전략 수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한국당은 지난 3월 이명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임명하고 정치신인 물색 작업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는커녕 '박찬호·이국종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인재영입 전략의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최근 당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듣기에 따라 불출마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 공천 과정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공천)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나의 역할은) 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모든 것을 걸겠다'는 일종의 '책임공천'을 언급한 것은 조만간 구성될 공천기획단 구성 및 범위와 인재영입 등 공천 실무 전반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총선 승패의 첫단추라 할 수 있는 인재영입 부분의 대폭적인 개편 내지는 수정·보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당내 일각에서도 인재영입위원장 교체설부터 공천기획단 내 인재영입을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 신설 등 갖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인재영입 조직 개편설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운 적임자로 정종섭 의원이 부상하고 있다.정 의원은 지난 2012년 한나라당 공천심사부위원장을 지내며 공천 실무를 사실상 총괄했고, 2017년엔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중앙당 지도부와의 관계도 밀접하다. 황교안 대표와는 법조계 선배이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서울대 법학과 은사다. 인재영입 과정에서 당대표-원내대표 간 이견이 감지될 때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정 의원도 최근 "총선에서 불리한 야당이기 때문에 서둘러 우선공천·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해 놓은 뒤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위해 시급히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라고 지도부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4 18:24:12

여야 소장파, 이성 마비 된 친일·반일 프레임으론 국익 관철 곤란하다고 주장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책임공방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문제를 '국내정치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국내 보수세력 집결수단으로 한일 간 경제전쟁을 야기한 아베 정권과 같은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신파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서 누구도 '친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본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 극일(克日)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특히, 정 의원은 "친일·빨갱이라고 뒤집어씌워서 프레임을 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건데 야당을 친일로 몰아간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나!"라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정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여당 내 인사들이 적지 않지만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연일 친일 공세를 펴고 있어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에도 "일본의 경제 침략과 역사 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중재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여당 내에서는 반일 감정에 기대 공세만 취할 게 아니라 이날 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미단 출국과 같은 이성적 대응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아울러 제1야당의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도 친일논란에 당연하다는 듯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당내 분위기를 비판했다.김 의원은 "실체도 없는 친일프레임 공세가 왜 먹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추구할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21세기의 시대정신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다음에도 20세기형 정치공세(친일프레임)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9-07-24 18:22:25

남칠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민주당·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이 꼽은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는 '수성갑'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이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화력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둥지를 튼 수성갑은 대구 민주당 '베이스캠프'이자 영남권 세 확장의 '전진기지'다. 뺏겨서는 안될 주요 포인트인 만큼 시당의 역량이 수성갑 수성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말에 "김부겸 효과로 내외부 환경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며 "흥미진진한 선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부겸 의원 효과에 대해 남 위원장은 "전에는 '전라도당', '김대중당' 등으로 민주당을 바라봤던 대구시민의 시선이 김 의원의 등장 이후 '민주당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라며 달리 보게 됐고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민주당 지방의원의 의회 진출로 이어졌다"고 했다.그는 "수성구 시의원, 구의원 정원 절반이 민주당 의원이고 수성구의회 의장도 민주당 인사로 명실상부한 주민 민심 전달 창구가 확보됐다는 것은 큰 우군이다"며 "또한 5년 전 600명에 불과하던 대구의 권리당원이 최근 1만 명까지 늘어난 점은 수성갑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했다.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도 '수성갑' 공성을 한국당 전석 목표의 최대 관건으로 내다봤다.곽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여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커 총선까지 남은 기간 민심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수성갑은 (승리하기에) 어려운 지역구다"고 말했다.곽 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진 지역 기반이 난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김 의원의 경우 내년 총선은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당선 시 대권주자로 나설 수 있겠지만, 낙선 시에는 정치인생을 마감해야 할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누구 나서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7-24 18:20:45

"北, 한미훈련에 南쌀지원 돌연 거부"…정부 "공식입장 확인 중"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남측의 대북식량지원 계획과 관련, 최근 WFP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돌연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으며 '수령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24일 북한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을 이유로 WFP에 남측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WFP가 북한과 실무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WFP를 통해 북측 공식 입장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WFP 평양사무소는 카운터파트인 북한 외무성 담당자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관련 입장을 들었으며, 이를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주말 WFP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며 "WFP가 그런 입장을 전달받은 직후에 저희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당국자는 "(실무협의 단계에서 있던 것이고,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단정하지는 않고 있는 단계"라며 "WFP도 국제기구이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명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타개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내산 쌀 5만t을 WFP를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WFP와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그러나 이미 선박 섭외 등의 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북측의 내부 입장이 확인된 만큼, 쌀 수송 준비도 일시 중단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준비는 계속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된 절차는 진행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는 하지만 '확정 절차'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7-24 18:20:01

정부, '화이트리스트 배제' 법령개정 日에 공식의견서 전달

정부는 24일 오전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말했다.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언제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가 (예상되는)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본은 한국이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들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가 인제 와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이런 주장은 일본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1+1+α 안을 가져오면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1+1+α' 안은 한일 기업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이다.이 관계자는 "'1+1+α' 안은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일 간 실무적 협상 혹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24 18:19:46

우리 영공 침범 러시아 "의도하지 않은 것" 깊은 유감 표명했다는데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발표했다.하지만 "잘못이 없다"는 뜻도 이내 우리 국방부에 전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러시아의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오후 3시쯤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을 공식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군의 대응 조치가 러시아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내놨다.국방부는 24일 "오늘 주(駐)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어제(23일)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공식 전문에는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영공침범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다.공군 한 관계자는 "오작동으로 인한 항법 착오는 있을 수 없다. GPS(인공위성 위치 정보)를 갖고 있고, 지상에 레이더도 가동되는데 오작동할 방법은 없다"면서 의도적 도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24일 "울릉도까지 침입해 내려왔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허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2019-07-24 18:18:31

볼턴, 중·러 KADIZ 진입에 "유사 상황에 양국 긴밀협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이같이 발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에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무단 진입해 한국 측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설명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또 양측은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2020년 이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양측은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가기로 했다.양측은 또 북미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고 여기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나아가 양측은 한미 동맹이 공동 가치에 기반을 둔 상호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이라는 점, 한반도를 넘어 역내 평화·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점 등을 재확인했다.이어 양자 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이날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이 만난 청와대 접견실 뒤편에는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승전을 상징하는 거북선 모형이 놓여져 눈길을 끌었다.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거북선 모형은 원래 그 위치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며, 이번 면담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볼턴 보좌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했으며 이 때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 파병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보좌관은 같은 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언급했다.

2019-07-24 18: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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