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문재인 대통령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2020-01-02 08:02:40

[포토뉴스] '2020 희망의 새 시대'를 결정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손'

2020년 총선의 해가 밝았습니다.경자년(庚子年) 새해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만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뜻깊은 해 입니다.또한 여당이 군소정당과 합심해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그 결과가 어느 때보다 주목됩니다.여당은 압승을 통해 정권 후반기 레임덕을 막고, 야당은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양쪽 모두 '배수의 진'을 친 상황입니다.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힘은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위대한 행동입니다.대구경북 시·도민의 두 손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투표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2020-01-02 06:30:00

2020년 총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 제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한 여당이 군소정당과 합심해 밀어붙인 준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는 첫 선거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 결과가 어느 때보다 주목됩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두 손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다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갑시다. 김영진 기자

민주 38.2%-한국 32.1%…전국 격차 바짝 좁혀졌다

전국 성인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6%포인트로 바짝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이며 민주당이 우세했던 것과 비교하면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비례대표 후보 투표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0.8%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매일신문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전국 거주 19세 이상 남녀 1만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0.98%포인트) 결과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8.2%로 한국당(32.1%)보다 6.1%포인트 높았다. 이어 정의당 5.9%, 새로운보수당 3.8%, 바른미래당 3.6%, 민주평화당 2.8%, 우리공화당 2.3% 순이었다.'비례대표 후보 투표 성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31.5%가 민주당을 선택했고 한국당은 30.7%로 나와 양 당의 격차는 0.8%포인트로 표준오차 범위 내였다. 정의당이 12.7%를 얻어 지역구 투표 성향과 큰 차이를 보였고, 새로운보수당(6.8%), 바른미래당(3.5%)이 뒤를 이었다.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물음에는 '매우잘함'이 31.5%에 그쳐 '매우 잘 못함' 36.1%보다 4.6%포인트 낮았다.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잘하는 편이다'와 '잘 못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6.2%, 13.1%였다. 이에 따라 긍정 평가로 보는 응답자의 합계는 47.7%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49.3%)보다 낮았다.응답자들이 꼽은 대통령의 대표적 실책으로는 경제 문제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9.9%가 이 부분을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23.9% ▷사회통합 15.2% ▷기타 6.2% ▷보건·복지 2.1% 순이었다.반대로 긍정 평가 부분은 남북관계가 41.5%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 21.2%, 경제 13.2%, 사회통합 10.9% 등의 순이었다.한편 차기 총선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권 행사 기준으로 인물자질론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차기 총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29.4%가 인물자질을 꼽았고, 다음으로 정책공약 25.3%, 소속 정당 24.0%, 이념성향 11.5% 순이었다.지역구 후보로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총선 지역구 투표 성향'엔 민주당이 39.4%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은 32.2%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보수당과 정의당이 4.6%로 뒤를 이었고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도 각각 3.3%, 2.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이렇게 했습니다.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 25일∼29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 무선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 시도 21만 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 ±0.98%P(95% 신뢰수준). 대구경북에선 1,014명이 참여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1-02 06:00:19

9개 신문사 기획·감독 신뢰도 향상…전국 1만여명 조사 민심 더 정확히 포착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가 지난 25일부터 5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기존의 조사 대상과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준다. 통상적으로 전국 여론조사는 1천여명 안팎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이번 한신협 조사는 그보다 10배에 가까운 1만명 이상의 응답자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전국 유력 지방지가 기획·감독했다는 점에서 각 지역의 여론이 보다 정확히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실제로 이번 한신협 9개 회원사(매일신문,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신보)가 함께 설계해 진행한 조사는 전국 1만명에게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수준(95%)과 표본오차(±0.98%포인트)면에서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보다 크게 개선됐다.이는 회원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만큼 전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많이 골고루 수렴하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신협은 조사 과정에서 가장 객관적인 응답을 얻고자 9개 회원사 모두 동의한 설문문항과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설문 순서로 정하고,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하고자 문항 수도 성·연령 질문을 포함한 12개로 한정하기도 했다.또 매주 시행되는 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쟁이 컸던 지난 한 해였던 만큼, 가장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고자 조사대상 샘플을 전국 1만명으로 확대한 점이 주효했다.5일이라는 단기간에 전국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며, 표본오차 ±0.98%포인트의 의미는 전체 결과값의 변동 폭이 2% 미만이라는 점에서 '민심 그대로의 조사'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사는 또 ARS 여론조사의 최대 장점인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며 타 조사에 비해 소수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여론조사였다.지역별로는 강원과 제주를 388명까지 확보할 수 있어 어느 전국 여론조사보다 정확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소수정당의 지지율도 100명 이상씩 응답을 얻을 수 있어 3% 미만의 수치라고 할지라도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했다.※여론조사 이렇게 했습니다.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 25일∼29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 무선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 시도 21만 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 ±0.98%P(95% 신뢰수준). 대구경북에선 1,014명이 참여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1-02 05:59:49

한신협 여론조사

[4·15 총선] "당보다 인물·자질" 대구경북 물갈이 강한 열망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현역 의원 지지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대구경북 시도민 1천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 권역별 대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인물과 자질 중심의 표심 행사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지역구 후보 지지율과 비례대표 지지 정당 성향이 조금 다른 것으로 드러나 개정된 선거법에서 치르는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상향식 물갈이 예고이번 조사에서는 19세 이상 대구경북 거주자 시도민 1천14명을 대상으로 현역 국회의원 지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국회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50.9%가 '그렇다'고 지지 의사를 보였다. 겉으로 보기엔 절반이 넘은 긍정 신호로 풀이될 수 있으나, 전국 평균이 53.8%로 대구경북은 이보다 3%포인트 가량 낮았다.반대로 '현역 의원을 내년 총선에서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33.2%에 달해, 서울, 경기·인천, 광주·전라 등 전국 7개 권역별로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대전·세종·충청권의 경우 현역 의원 지지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현역 의원을 반대하는 여론은 24.0%로 가장 낮았다.같은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 권역도 현역 의원 지지율은 54.5%로 대구경북보다 높은 반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9.9%로 대구경북 보다 낮았다.한편 대구경북민들은 차기 총선 투표 기준으로 인물·자질(35.9%)과 정책공약(24.7%) 등 비정치적 요소들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소속정당(19.9%)과 이념성향(9.2%) 등 정치적 요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새로운 선거법, 지역에는 어떤 변화 줄까조사에서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가운데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42.9%가 한국당을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8%로 한국당은 물론 전국 평균(39.4%)에도 못 미쳤다.다만 '비례대표 투표에는 어떤 정당에 표를 주겠느냐'는 질문에는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조금의 변화가 감지됐다. '어느 정당의 지역구 후보를 뽑을 것인가'를 묻는 지역구 후보 정당 투표 성향에선 한국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들이 강세를 보였으나, '비례대표 후보는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가'란 비례대표 투표 정당 성향에선 군소정당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시행되는 차기 총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소폭의 변화지만 그 내용에 주목되고 있다.지역민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한국당은 41.1%, 민주당 24.2%로 응답해 지역구 후보 정당 투표 성향 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민들이 지역구 후보 투표자로 2.6%를 지지했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겐 8.1%가 찍어 주겠다고 응답했다. 새로운보수당도 지역구 후보에겐 4.9%의 지지를 보냈으나 비례대표 후보에겐 8.5%의 지지를 보낼 것으로 나타났다.▶정당지지도와 국정평가후보별 투표 성향을 떠나 단순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지역민들은 역시 한국당(41.1%)을 가장 선호했다. 민주당은 30.4%, 새로운보수당 5.0%, 정의당 3.7%, 우리공화당 3.6% 순이었다.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잘함'이 35%에 불과해 '잘못함' 61.9%에 훨씬 못 미쳤다. 대구경북의 '잘함' 응답 수치는 전국 7개 권역별에서 가장 낮았고, '잘못함' 응답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문 대통령의 실정 가운데 가장 잘못된 점으로 지역 응답자들은 경제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무려 57.2%가 경제를 가장 잘 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꼽았고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19.6%, 사회통합 13.2% 순으로 문제 제기했다.※여론조사 이렇게 했습니다.이번 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9년 12월 25일∼29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0%, 무선전화 9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002명(총 통화 시도 21만 5290명, 응답률 4.6%), 표본오차 ±0.98%P(95% 신뢰수준). 대구경북에선 1,014명이 참여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0-01-02 05:59:27

[포토뉴스] 손 번쩍 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오른손을 든 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2020-01-01 18:24:0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박관용 상임고문 등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0년 신년인사회에서 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통합' 꺼낸 황교안·유승민…'2월 통합설' 솔솔

새해 첫날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보수대통합 카드'를 꺼내들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공천 지분'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총선 전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따라서 '공천 지분 조정'이 보수 통합의 최대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황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에서의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합의 큰 문을 활짝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통합이다.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고 강조했다.유 위원장도 이날 새로운보수당 신년하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에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안에서는 숫자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도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새보수당 창당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당과 통합 협상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두 사람의 메시지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지난 연말 보수 야권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벼랑 끝에 몰린 보수의 위기'를 고스란히 노출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유 위원장이 '늦어도 2월 초'라는 시한을 제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까지 통합 협상을 개시하고 늦어도 설 전에 통합 원칙에 합의를 이뤄내야 2월 초쯤 통합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선 공천 일정상 2월 초가 통합 마지노선인 것"이라고 풀이했다.그러나 양측이 지분 배분과 정치 노선 등의 난제로 논의를 질질 끌다가 결국 통합에 실패, 선거 후 헤쳐모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한국당 소속 영남권 중진 의원은 "선거 전 통합이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재 한국당 의원 중 유 위원장이 말하는 보수재건 3원칙(탄핵논의중단, 개혁보수, 새집을 짓자)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통합이 힘든 것"이라며 "선거 후에는 자연스레 정리될 사람도 정리되고, 지분 문제도 사라지는 만큼 통합이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2020-01-01 18:02:51

[포토뉴스] 입술 주변에 뾰루지 난 김정은

조선중앙TV가 1일 공개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영상(오른쪽)에는 입술 주변에 난 뾰루지가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왼쪽)에는 뾰루지를 지우고 피부가 깨끗하게 보정돼 있다. 연합뉴스

2020-01-01 17:47:01

[포토뉴스] 대구경북 상생을 위해

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호미곶해맞이광장에서 열린 해맞이축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오른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권 시장이 경북 해맞이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2020-01-01 17:45:48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강효상 "권력 눈치보기 희생양"…검찰 기소에 반박

검찰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강 의원이 "검찰이 여당 인사만 수사한다는 권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야당 의원을 희생양으로 끼워넣어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1일 반박 입장문을 밝혔다.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어제는 검찰이 파렴치한 비리종합세트인 조국을 불구속 기소한 날이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다"면서 "2019년 마지막 날 저녁에 땡처리하듯 기소하면서 아무런 사전 통보나 기별도 없었다.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또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2020-01-01 17:32:3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석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재영입 뒤처진 한국당…인적·내용 쇄신에 올인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 인사를 보강하는 한편 참신한 젊은 인사 영입 작업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내년 총선의 승부수 가운데 하나인 인재 영입 작업 관련,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자체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은 우선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석기 의원 등을 신임 인재영입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인재 영입 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김석기, 최교일, 김규환, 임이자 의원 등을 신임 인재영입위원으로 임명했다. 염 위원장에 대한 황 대표의 신뢰는 여전하나, 염 위원장과 손발을 맞출 태스크포스팀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황 대표가 이날 김 의원 등을 위원회에 전격 포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인재영입위원회는 수많은 검증을 통해 영입 작업을 벌여 왔으나. 밤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입 인재 1호'로 준비했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논란에 휘말리면서 역풍을 사기도 했다.이에 따라 황 대표는 이날 인재 영입 작업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 의원 등을 새롭게 보강하면서 영입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의 경우 공항공사 사장 및 경찰청 동경 파견 근무, 오사카 총영사관을 지낸 경력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신임 위원들에게는 인재 영입 대상 국적을 국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재외 교포까지 포함해 시야를 넓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한국당이 인재영입 작업에 변화를 주는 이유는 민주당이 최근 '선수'를 치고 나온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내년 총선 후보로 영입 중이다. 이 판사는 2016년부터 2년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했으며,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인재영입 1호로 40대 여성 척수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2호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던 20대 남성 원종건 씨를 각각 발표하면서 한국당의 인재 영입 작업보다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01-01 17:28:23

선거제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에 민주당은 정공법 채택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위성정당 창당 준비 등 총선 대비 보조 전략 마련에도 한창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사표 방지를 위한 위성정당 창당 자금을 모으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공법을 펴면서 호남 탈환을 노리고 있다.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위해 최근 당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신당 창당을 위해 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모금하고 있다.한국당은 이에 앞서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 설립을 위한 회비 모집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신했다.메시지에서는 "신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차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당법과 선거법 등을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발기인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송금 시 보내는 분을 반드시 표기해달라"는 주문을 곁들였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진보 계열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맞불전략보다 정공법을 펴기로 했다.윤호중 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은 1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정공법'"이라며 "'비례한국당'에 대해 여러 대응책을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으나 맞불 작전으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국민의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현재 민주당은 호남 의석 28석 중 3석만 갖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정말 매서운 채찍을 내려주셨지만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4년간 많은 준비를 했다. 좋은 후보를 내세워 정책과 예산, 결과와 집행 능력으로 보여 드리고 승부 걸겠다"고 말했다.

2020-01-01 17:28:05

[포토뉴스] 아차산에서 새해맞이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박광일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1 17:11:53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서 새해 해맞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경기도 구리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일정으로 이주영·신준상·이단비·임지현·박기천·최세환·윤형찬 씨 등과 함께 신년맞이 해돋이 산행을 했다. 안동 강남초교 교사인 이주영 씨 경우, 불을 피하지 못해 교실 창밖에 매달린 2명의 학생을 구조한 의인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산에 오르며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희망찬, 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한 해가 되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진 그런 한 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했다.이날 산행 과정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을 향해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특별사면에서 이 전 의원은 왜 빠졌나" 등을 외치며 항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1일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었지만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2명이나 되며 추 후보자는 23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1-01 16:58:05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 세 번째)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의원직 총사퇴 카드' 내밀었지만, 효과는?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국회 통과 후인 지난해 12월 30일 소속 현역 국회의원 108명의 총사퇴 결의라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4·15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대로 맥없이 밀리다간 총선에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벼랑 끝 전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국면은 한국당의 대처 수위와 상관없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밀어붙이기가 관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각 정당들이 '협상'보다는 당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선명성 과시'를 선택할 공산이 크고 결사항전 의지를 내건 한국당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한국당의 기대만큼 응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원직 총사퇴 결의에 대한 한국당 내 반응도 냉소적이다. 실현가능성이 작아 반전카드가 될 수 없고 자칫 '쇼'로 비칠 경우 역풍까지 우려된다.의원직 사퇴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하거나,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의장이 결재해야 하는데 원내지형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심지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의원은 31일 "의원직 총사퇴는 카드가 될 수 없다. 비호감 1위인 정당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에 정치권에선 남은 쟁점법안도 '4+1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강경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의중에 맞서면서까지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4+1 협의체' 역시 핵심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0-01-01 16:58:02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지방공항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

향후 5년간 우리나라 항공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나왔다.대구, 김해 등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고 드론택시 등 도심형 모빌리티를 선도해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는 게 핵심이다.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최근 밝혔다.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 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 역할을 해왔다.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가 담겼다.먼저 지속가능한 항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 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등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해당 공항‧지역에만 있는 볼거리, 공항·지역을 상징하는 핵심 이미지, 가치 등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지방공항의 경우 단순한 교통망에서 벗어나 지역 신산업 육성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 주변지역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또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사회기반시설)로 확장할 예정이다.공항별 구체적 추진 전략은 올해 말 발표될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서 공개할 계획이다.아울러 2025년을 목표로 드론 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연구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 드론을 도심 내에서도 날릴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특구를 지정해 드론을 운송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또 인공지능(AI) 기반 탑승수속 등을 통해 공항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기존의 운송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항공 산업의 전·후방 연관 생태계를 포괄 육성하기로 했다.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 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1 16:54:41

김정은 "핵·ICBM 시험재개·새전략무기 개발"…트럼프, "김과 좋은 관계, 약속 지키는 사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새로운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비핵화 차원에서 해온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새 전략무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략무기는 핵무기와 핵을 운반할 수단인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을 의미한다. 북한의 실정상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는 개발이 쉽지 않아 ICBM일 가능성이 있다.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대화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지켜보자"라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정은은 비핵화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비핵화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문의 '넘버 원' 문장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a 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이와 관련, 북한의 '새로운 길'이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는 '정면돌파전'으로 드러났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20-01-01 16:37:38

아차산 위치. 네이버 지도

[핫 키워드] 아차산

등산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날 아차산에 올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 매년 신정이면 해맞이 산행에 나섰다. 2018년 신정에 서울과 경기 고양에 걸쳐 있는 북한산을, 2019년에 서울 내 남산을 찾은 데 이어 2020년에는 서울과 경기 구리에 걸쳐 있는 아차산을 찾은 것.북한산은 서울의 4외산, 남산은 서울의 4내산으로 꼽힌다. 그리고 아차산에는 과거 삼국시대의 흔적이 혼재해 있다. 백제가 쌓은 아차산성, 고구려가 만든 보루군, 신라 의상대사가 세운 사찰인 영화사 등이 있다. 이들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인 곳이 바로 아차산이다.

2020-01-01 16:31:44

2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결과 합동 브리핑'이 열리기 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김종윤 상표수사팀장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2일부터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설 연휴 직전인 23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4천여명을 투입해 한우고기와 과일류,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또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2월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3월 학교급식업체, 4월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 등을 대상으로 올해 8차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수입 급증 품목이나 사회적 관심 품목, 부정유통 의심사례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위반 수법이 지능화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비롯한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2020-01-01 16:07:03

서울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연합뉴스

정부,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전국화

정부가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대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자치구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이 지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어린이 통학차량 등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공원 조성 등 주민보호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각종 국고지원 사업도 최우선 지원하는 등 집중관리구역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예산확보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1 16:05:43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대폭 늘린다

앞으로 5년간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인 화물차 휴게소 12곳과 공영차고지 30곳이 확충된다.대구경북에서는 경주지역 국도에 휴게소를, 경북도내 3곳에 공영차고지 시설을 갖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2024년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에 편도 3천500대 이상인 국도와 지방도 중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한 국도 7곳에 휴게소를 새로 짓는다. 경북에서는 국도 28호선 포항~안강 구간 중에 건설하는 계획이 들어 있다.또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가 없는 3개 고속도로 노선의 일반 휴게소 5곳에 대해서는 화물차 주차면, 수면실 등을 보강해 화물차 휴게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하루에 화물차 통행량이 1만5천대 이상이거나 산업·물류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소재지,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948대)을 넘는 지역 등에 공영차고지 30곳을 확충한다.경북에서는 포항시(남구), 영천시, 경산시 등에 건설한다.국토부는 주차장과 주유소, 정비소 등 기존 필수시설은 최소화하되 세탁실과 수면실 등 임의시설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민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새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2019년 말 현재 전국에서 화물차 휴게소 33곳과 차고지 47곳이 운영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휴게소가 늘어나면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기능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여기에다 공영차고지가 확충되면 도시 내 화물차 불법 주차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1 16:05:37

2020년 한장 달력. 네이버

2020년 국내외 주요 일정…총선·도쿄올림픽·미국 대선

2020년 새해가 밝았다. 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참여할 수도 그냥 바라만 볼 수도 있는 국내외 주요 일정을 정리했다.▷증권시장(증시) 개장일 / 1월 2일 오전 10시▷대구국제공항 이전 주민투표 / 1월 21일▷설 연휴 및 대체휴일 / 1월 24(금)~27일(월)일 4일간▷삼일절 / 3월 1일(일)▷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 / 3월 28일▷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4월 15일▷부처님 오신날 / 4월 30일(목)▷어린이날 / 5월 5일(화)▷UEFA 유로 2020 개최 / 5월 23일~6월 20일▷제20대 국회 임기 종료 / 5월 29일▷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 5월 30일▷현충일 / 6월 6일(토)▷2020 도쿄올림픽 / 7월 24일~8월 9일▷광복절 / 8월 15일(토)▷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 / 9월 28일▷추석 연휴 / 9월 30(수)일~10월 2일(금)▷개천절 / 10월 3일(토)▷한글날 / 10월 9일(금)▷두바이 엑스포 / 10월 20일~2021년 4월 21일▷청산리 대첩 전승 100주년 / 10월 21일▷미국 46대 대통령 선거 / 11월 3일▷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 11월 19일▷크리스마스 / 12월 25일(금)

2020-01-01 12:59:53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차산에서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해맞이 산행 중 대화하며 잠시 쉬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새해 첫 일정은 '의인들과 아차산 산행'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시민들과 함께 아차산을 등반하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첫날을 맞이했다.문 대통령의 새해 첫 일정은 이주영·신준상·이단비·임지현·박기천·최세환·윤형찬 씨 등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하는 신년맞이 해돋이 산행이었다.오전 6시 50분부터 2시간 10분가량 이어진 산행에서 문 대통령은 경기 구리시의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정상을 거쳐 제4보루까지 총 4.73㎞를 걸었다.이날 산행에서 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여러분 반갑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라며 인사를 건넸다.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작년보다는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것 같나"라고 물은 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고 국민들이 함께해 준다면 작년보다 희망찬, 나아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차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를 하게 됐으니 여러분 운수대통한 것 아니냐"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이날 함께 등산한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인 이주영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해 교실 창밖에 매달린 2명의 학생을 구조했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경찰관인 신준상 씨는 휴가 중 계곡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조 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떴다.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인 이단비 씨는 휴무일에 전복된 차량에서 모자를 구조했고, 임지현(가수 에이톤) 씨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외국인을 제압했다.자영업자인 박기천 씨는 물에 빠진 자살 기도자를 구했고, 대학생 최세환 씨는 신호 위반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검거했다.윤형찬 씨는 설 연휴 중 근무하다 순직한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아들이다.산행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등 참모들도 동행했다.유적해설사인 박광일 여행작가도 동행하며 설명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등반을 마친 뒤 오전 11시 20분까지 청와대 관저에서 의인 및 참모들과 함께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

2020-01-01 12:59:4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지도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오른손을 든 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핵·ICBM 재개·새전략무기 개발"…美와 대화여지 남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비핵화 차원에서 해온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했다.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등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미국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며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앞에 증명해보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새 전략무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북한의 실정상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는 개발이 쉽지 않아 ICBM일 가능성이 있다.다만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대화 여지를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이라며 미국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나라의 형편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 신념"이라고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했다.또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2020-01-01 08:53:57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2020-01-01 00:01:07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조국이 대신 푼 아들 시험은 오픈북시험…깜찍한 기소"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그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유 이사장은 특히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뇌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해가 바뀌면 조 전 장관에게 밥 한 끼 사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자신이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주체들이 되게 많다. 법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있다"며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서면 질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 잘 아는 의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유 이사장은 또 재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문의했다고 설명한 뒤 "(해당) 은행은 그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조차 답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봤을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단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말라는 통지까지 첨부한 것이 분명하다"고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또한 검찰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라면은 먹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며 "(뭘) 먹긴 먹었나 보다"라고 했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검찰 주변에 두 가지 소문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하나는 추 후보자를 (검찰이) 털어서 (장관으로) 못 가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갈지 모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검사장 후보들이 조국 사태 와중에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었고 내부에서 지나치게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나름 애썼다고 여권의 실력자들에게 구명을 호소하고 다닌다는 소문"이라고 언급했다.

2019-12-31 23:45:29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비례정당 창당 분주…당직자 대상 회비 10만원씩 모금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위해 최근 당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동의서를 받은 데 이어 신당 창당을 위해 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모금하고 있다.한국당은 31일 창준위 발기인 동의서에 서명한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신당 창당 설립을 위한 회비 모집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신했다.메시지에서는 "신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임차 등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당법과 선거법 등을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발기인들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게 됐다"고 밝혔다.여기에 "송금 시 보내는 분을 반드시 표기해달라"는 주문을 곁들였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정당 창당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제 비례정당 출범까지는 당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당장 한국당 의원 중 누가 비례정당으로 가야 할지를 놓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이다. 그동안 지역구를 다져온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비례정당 행(行)'은 곧 '지역구 포기'를 뜻한다.여기에 비례정당의 전망이 안갯속이어서 인재 영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파급력 있는 인재 영입을 위해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라는 약속이 뒤따랐기 때문이다.또한 비례정당 창당을 위해 당직자들에게 발기인 동의서를 받고 회비 10만원을 모금하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제대로 된 설명회 한 차례 없이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정당 창당이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당명도 모른 채 서명을 받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회비 10만원을 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당 사무처 측은 비례전담정당의 경우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고려해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나라와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창당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회비 모금 담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내통신을 통해 창당 취지를 설명했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99%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발기인에 참여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법상 가능한 회비 형식으로 선관위 등록에 드는 최소 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모금"이라고 말했다.

2019-12-31 23:43:18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도읍, 총선 불출마 선언…"공수처법 통과 책임"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 실패에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 가운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앞서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윤상직·유민봉 의원이 당 쇄신 등을 요구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좌파독재의 도구인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에 헌법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담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압승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총선 압승을 위해 당 쇄신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검사 출신으로 부산 북·강서을에서 내리 재선을 한 김 의원은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대표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특히 김 의원은 가까운 동료 의원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날 전격적으로 불출마 결심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소식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수적으로 우리가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는데 김 의원이 불출마로 이렇게 책임을 지다니 착잡하다"고 말했다.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처음 듣는 일이다. 당의 아까운 자원인데 불출마 선언을 할 줄 몰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당 일각에서는 율사 출신인 김 의원이 위헌 소지가 있는 공수처법이 통과된 데 대해 괴로움을 느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당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쇄신의 필요성을 절감해온 것이 용퇴 결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이날 김 의원의 선언을 계기로 한국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 등을 이유로 불출마 선언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목숨을 내놓겠다', '나를 밟고 가라' 등으로 극렬히 저항한 데다 지난 30일 공수처법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집단 불출마 결의를 다지고 당 대표에게 출마 여부를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31 23:11:31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새해 인사.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새해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의 마지막날인 31일 2020년 새해 인사를 발표했다.각종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일종의 연하장 성격인 만큼, '행복' '정의' '변화' '성과' '도약' 등의 추상적 단어들을 사용한 덕담 뉘앙스의 메시지를 담았다.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현안과 관련해 2019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0년 계획을 밝히는 공식 신년사는 1월 초에 있을 신년회 등의 행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새해 인사 전문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합니다.국민 모두의 삶이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합니다.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소중하게 틔워낸 변화의 싹을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9-12-31 18:03:29

대구지방경찰청.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총경 3명 승진…정근호, 이정열, 김순태

대구경찰청에서 모두 3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다.경찰청은 30일 '2020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92명 명단을 발표했다.이 가운데 대구경찰청에서는 정근호 여성보호계장(경찰대 7기), 이정열 정보3계장(경찰대 12기), 김순태 인사계장(경찰간부후보생 44기) 등 3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총경은 경찰 계급에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다음이다.보통 일선 경찰서의 서장으로 배치돼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총경 다음 계급은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이다.

2019-12-31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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