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아베 "궤양성 대장염 재발" 전격 사의…'포스트 아베'는?

日 아베 "궤양성 대장염 재발" 전격 사의…'포스트 아베'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병이던 궤양성 대장염이 8월 초부터 재발해 직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게 됐다. 질병 치료를 안고 혹여 정치적 판단을 잘못할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그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에도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중도 사임한 바 있다.그는 또 "차기 총리가 임명될 최후까지 확실히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후임 자민당 총재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부에게 후임 총재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후임 총리 후보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 가운데 이시바 전 간사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장 높지만, 아베 총리가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만큼은 후임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스가 관방장관과 고노 방위상 등이 '포스트 아베'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나 두 사람 모두 그간 한국과의 외교 현안마다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어 향후 한일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아베 총리는 '필생의 과업'인 평화헌법 개헌을 이루지 못한 채 결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1954년 9월 21일 = 출생▲ 1993년 7월 18일 = 아버지의 선거구(야마구치 1구) 물려받아 중의원 당선▲ 2000년 12월 5일 = 모리 요시로 내각서 내각관방 부(副)장관 임명▲ 2003년 9월 = 일본 자유민주당 간사장 선출▲ 2004년 7월 = 참의원 선거 목표 미달성 이유로 간사장 사임▲ 2004년 9월 = 간사장 사임 두 달 만에 '간사장 대리' 취임▲ 2005년 10월 31일 = 제3차 고이즈미 내각 관방장관 임명▲ 2006년 9월 20일 = 자민당 총재 선출▲ 2006년 9월 26일 = 제9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 만 52세로 전후(戰後) 최연소 총리이자 첫 전후세대 총리. 1차 집권기 시작▲ 2007년 9월 12일 = 야당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반대와 궤양성 대장염 등 건강을 이유로 사퇴. 같은 달 26일로 366일간 1차 집권기 종료▲ 2012년 9월 26일 =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 총재로 재선출▲ 2012년 12월 16일 =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정권교체 성공▲ 2012년 12월 26일 = 96대 총리로 취임. 2차 집권기 시작▲ 2015년 9월 8일 = 자민당 총재로 '무투표' 재선▲ 2017년 3월 5일 = 자민당 총재 임기 '2기 6년'서 '3기 9년'으로 변경▲ 2018년 9월 20일 = 자민당 총재 3선▲ 2019년 11월 20일 = 통합 재임일 2천887일로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를 제치고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2020년 8월 24일 = 2차 집권기 재임일만으로 전후 최장수 총리 기록▲ 2020년 8월 28일 = 건강문제로 전격 사의 표명

2020-08-28 18:13:09

문 대통령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히"

문 대통령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히"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중증환자 병상확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점점 사망자가 줄고 있다"며 "이는 병의 성격도 알았고, 보이지 않지만 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3단계로 방역 단계를 격상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라며 "2단계로 격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고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완치자 수보다 많을 때에는 계속 병상이 소요되니 병상이 부족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중증환자의 기준이 있을 텐데, 중증환자는 최우선으로 병상으로 이송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주영수 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장은 "향후 5일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고, 매일 추가 병상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나 (확진자가) 지금의 2∼3배가 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는 가용한 병상 안에서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20-08-28 18:02:21

靑 "아베, 한일관계 발전 많은 역할…쾌유 기원"

靑 "아베, 한일관계 발전 많은 역할…쾌유 기원"

청와대는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오랫동안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우리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아울러 "아베 총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도 덧붙였다.

2020-08-28 17:58:12

김홍걸, 전세금 4억 올린 뒤 '제한법' 발의, 내로남불?

김홍걸, 전세금 4억 올린 뒤 '제한법' 발의, 내로남불?

3주택자였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주택 처분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4억원 올려 받은 직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28일 알려지면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3천600만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매각이 아니라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해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천만원 대 수준으로 알려졌다,증여 이후 세입자를 변경하는 과정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입주했는 데 이전보다 4억원(61.5%) 많은 10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전세금을 올려받고 불과 8일 뒤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 데 모순이 아니냐는 얘기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의 월세 전환 시 월세를 지나치게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했다.당내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지적이 나온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감싸려 하는 분위기마저 있다는 자성이다.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 등을 놓고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0-08-28 17:47:03

문대통령 "방역단계 3단계 격상 신중히…2단계 효과 지켜보자"

문대통령 "방역단계 3단계 격상 신중히…2단계 효과 지켜보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28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창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등으로부터 중증환자 병상확보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점점 사망자가 줄고 있다. 이는 병의 성격도 알았고, 보이지 않지만 의료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3단계로 방역 단계를 격상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라며 "2단계로 격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고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완치자 수보다 많을 때에는 계속 병상이 소요되니 병상이 부족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주 실장은 "향후 5일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고, 매일 추가 병상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나 (확진자가) 지금의 2∼3배가 된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현재는 가용한 병상 안에서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중증환자의 기준이 있을 텐데, 중증환자는 최우선으로 병상으로 이송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2020-08-28 17:40:35

'셧다운' 이틀째 국회…비대면 회의·기자간담회 일상화

'셧다운' 이틀째 국회…비대면 회의·기자간담회 일상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이틀째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면서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회상회의, 기자간담회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마저 취소했다. 대신 이 대표는 비대면 방식으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언론사로부터 질문을 사전에 취합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대표로 질문하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이 대표는 29일 전당대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미래통합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내달 3일로 예정된 '김종인 비대위' 출범 100일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비대면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국회는 29일까지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건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내달 1일 시작하는 정기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폐쇄 기간 중 추가 확진자 발생 등 사정 변경이 없을 경우 31일에는 기존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상임위원회 개최 등 의사 의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정기국회 막바지 11월에 대규모 감염으로 예산이나 민생법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큰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원격 영상회의, 나아가서는 원격 표결도 가능해야 하는데 결국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보안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무기명 투표를 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0-08-28 17:22:58

檢 인사 놓고…김도읍 "보은 인사"·진중권 "양아치 수준"

檢 인사 놓고…김도읍 "보은 인사"·진중권 "양아치 수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28일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석용 검사의 영전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의혹 사건' 뭉개기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김 의원은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을 담당해 왔던 박석용 검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을 뭉갠 공로(?)로 영전까지 했다. 보은인사이자, 향후 이 수사에 대해 뭉개면 승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청을 높혔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대해 "검찰 인사가 양아치 수준"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27일 밤 자신의 SNS에 "이 나라가 기회주의자들의 땅이 됐다. 문통 각하의 역사적 업적"이라고 규정했다.정 부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병원에 입원해 '뎅기열' 논란을 일으켰다.진 전 교수는 "뎅진웅(뎅기열+정진웅) 부장님 승진하셨대요. 몸을 날리는 투혼을 발휘한 보람이 있다. 역시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2020-08-28 17:21:27

여야 ‘의료계 파업’ 놓고 난타전

여야 ‘의료계 파업’ 놓고 난타전

여야는 28일 의료계 파업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무책임하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자초하고도 책임을 떠넘긴다"고 맞받아쳤다.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19가 엄청난 국민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것은 전장에 나가야 할 군인이 전투를 포기하고 파업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정희, 전두환 군사파쇼 독재정권 치하였다면 파업하는 것 생각도 못 했을 사람들이 민주화되고 나니 민주정권을 파쇼라고 떠든다"며 힐난했다.당내에선 "최대한 잘 봐주면 불법 파업이고 사실은 진료 거부"(김성회 대변인), "지역의사 300명 늘리는 정부 발표가 이 상황에서 파업까지 할 건인가"(양이원영 의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통합당은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설 최고위원과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이분들이 의무 없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도와줄 일은 없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이 시기에 터뜨려 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쏘아 붙였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방역 체계 주역을 맡은 의사들에게 포상과 칭찬을 못 해줄망정 설익은 의료정책을 강요하면서 괴롭혀선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김선동 사무총장도 "남 탓할 때가 아닌데, 남을 질책하는 단계를 넘어 문책할 기세"라며 정부를 겨냥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의료계가 3류 의사 양산을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는 의료포퓰리즘에 대항하는 파업을 하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협박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의 혼란을 이용해 사사오입 개헌 추진을 했던 자유당 독재 정권 같다"고 공격했다.

2020-08-28 17:04:40

김해영, 마지막 소신 발언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김해영, 마지막 소신 발언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여권 내 대표적 소신파로 불리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임기를 마치며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도부에서 그러한 점이 부족했다"고 쓴소리를 내놨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지난 2년간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코로나19로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 수 없어 부득이 이렇게 인사를 대신한다"고 했다.그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다. 당의 주류의견과 다르더라도 소수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길이고, 그것이 국민 전체와 당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특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 "당에서 국민적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는데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회상했다.검찰 개혁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할 과제"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여러 민생현안을 시급히 챙겨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절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도부에서 그러한 점이 부족했던 것 같다. 솔직한 잘못 인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지 못할 정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다. 실수나 잘못보다도 이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2020-08-28 17:02:16

‘시무7조’ 20만명 동의…청와대 언제쯤 입 열까

‘시무7조’ 20만명 동의…청와대 언제쯤 입 열까

조선시대 상소문의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다.'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시무 7조)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28일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글쓴이는 시무7조에 ▷1조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2조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3조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6조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7조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등을 담았다.애초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에 작성됐다. 그러나 게시판에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일각에서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결국 27일 오후 공개 처리됐다.청원인은 참신하고 논리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해 신상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그는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한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으나 현재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을 올려 주목받았다.미래통합당은 청와대의 답변을 압박했다. 윤희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한 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다. 콕 짚어낸 일곱 마디는 뼈 때리는 직언이고 정권 실세 이름 딴 두운은 통렬한 풍자"라고 평가했다. 또 "12일에 작성됐던 글이 이제야 알려졌다. 왜 그랬을까. 청와대도 아팠으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외국 언론까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이라 꼬집는 판이다. 답이 궁금하다. '폐하'는 뭐라고 하실까"라며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2020-08-28 16:39:05

민주 전대 D-1…이낙연 압승 예상, 김부겸 얼마나 선전?

민주 전대 D-1…이낙연 압승 예상, 김부겸 얼마나 선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9일 열린다. 2년 임기를 마친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 성원해주신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퇴임의 변을 밝혔다.이낙연·김부겸·박주민 등 세 명의 후보자는 당권 레이스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공식 일정을 종료했다.특히 2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다. 저의 신념"이라고 했다.공식 일정이 없었던 김부겸 후보는 SNS 등을 통한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소화했다.박주민 후보는 오후 7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주민TV'를 통해 '전당대회 40일의 기억,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주제로 지지자들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지지율 반등을 꾀했다.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는 사전 녹화한 영상 송출로 참석을 대체한다.사상 초유의 '무관심' 전대를 우려하던 민주당은 지난 26~27일 진행된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투표율이 기존보다 높게 나왔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지지층이 예상을 뛰어넘게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이 후보의 압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상황이다.한편, 2년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공식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500회가 넘는 여러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여러 가지 개혁입법도 처리했고 코로나 정국도 성공적으로 대응을 해왔다"고 자평했다.이어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못 미친 점도 많이 있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번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며 정계 은퇴 후 남북한 평화협력사업에서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0-08-28 16:36:43

신임 국방부장관 서욱 현 육참총장 내정

신임 국방부장관 서욱 현 육참총장 내정

신임 국방부장관에 서욱 현 육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이날 새 국방부 장관 임명을 발표했다.사욱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육사 41기로 광주 인성고를 졸업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처장과 제25보병사단장, 제1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 4월 48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야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 정부의 안보 철학과 국정 과제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경두 현 장관은 2018년 9월 부임한 이후 약 2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물러나게 됐다.

2020-08-28 15:43:26

문 대통령,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 지명

문 대통령,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서 지명자는 광주 출신으로 육사 41기다. 합참 작전본부장과 제1군단장, 제25보병사단장,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2020-08-28 15:43:01

[속보] 신임 국방부장관 서욱 현 육참총장 내정

[속보] 신임 국방부장관 서욱 현 육참총장 내정

신임 국방부장관 서욱 현 육참총장 내정

2020-08-28 15:37:58

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경 가능성"

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경 가능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을 브리핑 한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에 대한 판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격상 여부 등이 큰 변수가 될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4차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기존 입장에서 변화한 것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만큼 생계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하라"고 말한 바 있다.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므로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과는 선을 그었다. 3차 추경 재원 중 8조∼9조원이 집행이 안됐고, 예비비 등으로 충당 가능하므로 추가 재원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홍 부총리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 자체가 '경제 방역'과도 밀접한 동전의 양면이고,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때 방역의 필요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균형되게 짚어보며 결정되도록 (논의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28 12:30:12

경북도의회 예결위장 최병준…윤리위장 곽경호

경북도의회 예결위장 최병준…윤리위장 곽경호

경상북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경주 출신 재선의 최병준(63) 도의원을 선출했다.또한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칠곡 출신 재선의 곽경호(66) 도의원이 추대됐다.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와 윤리위를 구성·결의했다.예결특위는 부위원장에 영양 출신 이종열(58) 도의원을 선출하고 15명의 예결위원을 구성했다.윤리특위는 구미 출신 정근수(61) 도의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고 9명의 윤리위원을 선출했다.예결위는 내년 6월 30일까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0년도 추경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윤리위 역시 같은 기간동안 의원의 자격·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최병준 예결위원장은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편성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경호 윤리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준수해 도민이 바라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의정활동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8 12:11:57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3단계는 마지막 카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1주 연장…"3단계는 마지막 카드"

정부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한주 더 연장키로 했다.또 3단계 격상보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정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지만, 3단계 조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2단계에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 역시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그러면서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불편한 점이 많아지겠지만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지난 주말 2천여곳 가까운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회 스스로 방역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지자체는 이번 일요일 비대면 예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번 주말부터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면 가급적 집안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했다.의료계 파업에 대해서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이 점차 멈춰가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위기에 처한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정 총리는 "정부가 병원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초유의 사태로 곤경에 처한 환자들 목소리를 듣고 가능한 지원에 나서야 하겠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조속히 가동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0-08-28 09:22:30

[속보] 정부,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더 연장키로

[속보] 정부, 2단계 거리두기 1주일 더 연장키로

정세균 국무총리 "음식점·카페 운영시간 제한 논의"

2020-08-28 08:43:34

한무경 의원 재산 452억 '최다'…국회 신규등록 TK 의원

한무경 의원 재산 452억 '최다'…국회 신규등록 TK 의원

21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대구경북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 19명 가운데 452억원을 보유한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이 최다 재산신고액자로 나타났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에 따르면 한 의원은 효림그룹 주식 327억원, 서울 서초구 소재 연구소 빌딩 77억원을 비롯해 모두 45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자동차부품 전문기업 ㈜효림산업의 창업주인 한 의원 측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한 주당 5천원에 신고했는데, 6월 1일부터 실가치 신고가 시작돼 재산액이 크게 증가한 면이 있다"며 "회사 주식은 기업 경영을 열심히 한 결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조명희 통합당 의원(비례)이 57억원을 신고해 2위에 올랐다. 조 의원 역시 지리정보시스템 전문업체인 ㈜지오씨엔아이의 창업주로, 주식으로만 47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윤두현 통합당 의원(경산)은 36억원을 신고해 전체 3위, 지역구에선 1위를 차지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윤 의원의 재산 가운데 배우자 명의의 예금 12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대구시 경제국장 출신의 홍석준 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0억원의 예금을 소유하고 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33억원 재산으로 5위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20억원이었다.전체 19명의 신고액을 보면 ▷5억 미만 3인(15%) ▷5억 이상 10억 미만 5인(26%) ▷10억 이상 20억 미만 4인(21%) ▷20억 이상 50억 미만 5인(26%) ▷50억 이상 2인(10%)으로 나타났다.한편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된 지난 7월 31일까지 재산신고를 완료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월 말까지 이를 심사해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08-28 06:30:00

주호영 "의사 파업, 정부가 물러서야"

주호영 "의사 파업, 정부가 물러서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 2차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파업, 정부가 물러서야 할 다섯가지 이유'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이 싸움을 즉각 중단하라"며 5개 이유를 밝혔다.우선 정부가 갑작스럽게 4대 의료정책을 내놨다면서 이는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당장 의대 정원 400명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될, 공공의대를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절박한 상황이 발생했느냐"고 정부에 물었다.이들 정책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앞서 논란이 된 점을 언급하면서 "시민단체가 주도해 선발한 의대생이 지방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가"라며 "의대 학생 선발은 의대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의사들이 지방 오지나 비인기 전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의사들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현장으로 빨리 돌려보내야한다고도 밝혔다. '선 코로나 사태 안정 후 의료정책 협의'를 강조한 것.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료 인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다. 의사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부족한 간호 인력 문제, 요양시설 인력 부족 문제, 고령화로 인한 간병인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들 문제를 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주호영 대표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났다"며 "의료보험 진료 체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20-08-27 19:37:28

[핫키워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

[핫키워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을 빌린 '시무 7조'란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2일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27일 오후 7시 기준 11만8천여 명이 동의했다.청원인은 글에서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린다"고 밝히면서 ▷세금을 감하라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라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라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라 ▷신하를 가려 쓰시라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라 등 7가지를 청원했다.

2020-08-27 19:21:24

"하태경·김종인 따위가…" 통합당 극렬 보수세력 반발

"하태경·김종인 따위가…" 통합당 극렬 보수세력 반발

미래통합당의 '손절' 극렬 보수세력 당사자들로 지목되는 당내 인사와 보수 유튜버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김진태 전 의원은 SNS에 "이렇게 의리가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나?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그는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광풍(狂風)이 점입가경"이라며 "이 정권의 후안무치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문제는 제1야당의 어정쩡한 자세"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당 논평에 전광훈 목사는 통합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당을 비판했다. 이어 "독재에 맞서 싸우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같이 돌을 던지고 있다"고 꼬집었다.민경욱 전 의원은 "너희들이 극좌라서 내가 극우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디서 굴러먹던 하태경, 김종인 따위가 당으로 들어오더니 나더러 극우라네"라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극좌인 너희들 눈에 그렇게 보이겠지. 정통 우파 통합당 당원들이 그냥 말랑말랑하게 보이지?"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차명진 전 의원은 통합당과 극렬 보수세력과의 선 긋기를 주장해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겨냥했다. 그는 "진중권은 왜 아무 데나 극우, 국가주의라는 딱지를 붙였을까"라며 "진중권의 요설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에 또 하나의 바이러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보수 유튜버인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종인을 제거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진태·민경욱·차명진 전 의원이 열심히 싸워주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박수쳐야 한다"고 가세했다.

2020-08-27 17:21:00

통합당, 극렬 보수 '손절' 작업 속도내나

통합당, 극렬 보수 '손절' 작업 속도내나

지도부가 극렬 보수세력과의 결별 의지를 내비친 미래통합당이 '손절' 작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통합당은 강경 보수와 어정쩡한 관계를 설정해오다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여권으로부터 극렬 보수세력의 배후로 지목되며 되치기를 당한 상황이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던 지지율도 뒷걸음질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침묵 모드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당 차원의 당무 감사 또는 징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대할 필요 없다. 무시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취임 당시부터 강경 보수와 선을 그어온 김 위원장은 탈이념·호남 포용 행보를 가속화하며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면 자연스럽게 극렬 보수세력과 결별할 수 있다는 속내였다. 그런 그가 이전과는 달라진 면모를 보인 것이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론조사 전문가들로부터 통합당이 극우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중도층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태극기 부대 등 극렬 보수세력 손절을 시사한 대목이다.지도부가 총대를 메는 양상이지만 이에 힘을 보태는 당내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하태경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썩은 피 내 보내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이에 동조하는 현역 의원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서 보듯 당내 부담감은 여전해 보인다.지도부의 당내 세력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코로나19 여파로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일각에서 광화문 집회 참여 당원에 대한 당무감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화상감사가 불가피해질 수 있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통합당 한 당직자는 "'전광훈 목사를 손절했으면 됐지 태극기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다'는 기류가 당 일각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년층 등 전통적인 지지층이 돌아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0-08-27 16:54:45

통합당 "의료계 파업 중단…정부, 정책 철회"

통합당 "의료계 파업 중단…정부, 정책 철회"

미래통합당은 27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파업 중단을 요청하고, 정부를 향해선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자세에 정부가 충실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영상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위원장은 정부를 겨냥해 "정부는 코로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코로나 외 어떤 불필요한 논란이나 쓸모없는 국력 낭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에도 정부 당국에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면서 "공공의료 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에 전력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공정하지 못한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는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또 정부와 여권을 향해 "갈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비열한 편 가르기 전술의 일환으로 보려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서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부연했다.대한의사협회장 출신으로 당내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일단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철회하고, 종식 이후에 원점에서 협의하며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전 의원은 "정부가 철회를 약속한다면 의료계도 하루빨리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일종 비대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긴급한 코로나 사태 앞에서 어떤 경우로도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강경하게 하지 말고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20-08-27 16:30:57

안철수 "의대 증원? 불난 집 기름병 든 꼴" 쓴소리

안철수 "의대 증원? 불난 집 기름병 든 꼴" 쓴소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이 정권은 '윽박질' 정권인가"라며 행정명령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힘을 모으며 전력투구할 때"라며 파업 중단을 호소했다.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던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는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황당한 해명과 부적절한 여론전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의대가 세워져도 졸업하고 인턴·레지던트를 거치고,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치기까지 14년이 소요된다"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을 하필이면 지금, 코로나19 2차 확산의 문턱에서 터트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다른 쪽에 돌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하면 방역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정부는 빠져나가기 위함인가"라고 꼬집었다.안 대표는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물통이 아니라 기름병을 들고 나타난 꼴"이라며 "무조건 찍어 누르고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아예 대놓고 불공정 입시를 자행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코로나 전사들의 뒤통수를 치고 힘없는 국민들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지금 같은 방식의 공공의대 설립을 당장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정부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환자들은 정부가 아니라 의사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살아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의료진에 걸었던 희망은 절망과 원망으로 바뀔 것"이라며 파업 중단을 요청했다.아울러 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 국민들의 편에 서서 불합리한 정부와 싸우는 일"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과 대처에 힘을 모으며 전력투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0-08-27 15:52:59

文대통령 "특정 교회, 방역 방해" 사랑제일교회 작심 비판

文대통령 "특정 교회, 방역 방해" 사랑제일교회 작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작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특정 교회) 확진자가 1천명에 육박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인한 확진자도 거의 300여 명"이라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을 보이던 한국의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고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여전히 정부 방역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극히 일부의 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석자 대표 인사말을 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은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 바로 앞에서 수위 높은 쓴소리를 했다.김 회장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 발언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예배)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 크게 놀랐다"고 했다.이어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2020-08-27 15:49:35

문 대통령, "군인들이 전장 이탈한 것" "불 났는데 소방관들이 파업한 것"

문 대통령, "군인들이 전장 이탈한 것" "불 났는데 소방관들이 파업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한 것", "불났는데 소방관들이 파업한 것"이라는 등의 비유를 들며 강력 비판했다.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문 대통령은 이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전시 상황이 되면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나갔던 군인들도 군대로 돌아와서 총을 잡는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거꾸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그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의대생들이 지금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의대생 개인에게도 아주 막대한 손해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면서 큰 손실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의료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2020-08-27 15:20:16

대구 23개·경북 50개 건설사 ‘고용평가’ 1등급

대구 23개·경북 50개 건설사 ‘고용평가’ 1등급

올해 첫 도입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서 대구 23개·경북 50개 건설사가 1등급을 획득했다. 1~3등급 평가를 받은 건설사는 대구 54곳·경북 149곳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올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에서 전체 신청기업 4천340곳 중 20.2%인 877개 건설사가 1등급을 받았다.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는 신청기업의 50.1%인 2천174개사다.평가는 신규채용비율, 청년채용비율, 가족친화인증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전체 근로자수 대비 정규직수 비중을 기본으로 신규채용 비율 및 청년 신규채용 비율을 각각 10% 가산해 산정하는 방식이다.가족친화기업, 현장 편의시설 설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10% 가산했다.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천166개사는 등급을 얻지 못했다.신청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정규직 고용비율은 2018년 57.4%(5만5천31명)에서 2019년 59.1%(5만7천555명)으로 1.7%포인트(p)증가했다.내년 평가부터는 1~3등급을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건설공사 실적 3~5%가산)이 부여된다.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노력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8-27 15:16:08

경북 ‘코로나19센터 수의계약’ 성과

경북 ‘코로나19센터 수의계약’ 성과

경북도가 추진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민간업체와 수의 계약'이 적극 행정의 주요 사례로 선정됐다.정부는 27일 차관회의를 열고 경북도 등 1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사례를 발표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중간 점검했다.점검은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상반기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해 올해 적극행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민간업체와 수의 계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건물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개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 신속한 생활치료센터 개소로 코로나19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무조정실은 적극행정 추진 결과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중앙·지자체 적극행정위원회의 정책결정 관련 심의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2건에서 316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활용기관이 없었으나 올해는 18개 기관 22건이나 됐다.또 국민체감형 중점 과제 232개를 추진하고, 소극행정 256건에 대해선 시정조치했다. 적극행정 실천에 앞장 선 971명(중앙 490명·지자체 481명)은 특별승진을 비롯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는 소극행정 시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상반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등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방역뿐 아니라 경제 위기극복 등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0-08-27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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