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사진=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단국대 '수료' 아닌 '제적'? 허위 학력 기재 논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의 '교육학 석·박사' 학력이 거짓으로 드러난 데 이어,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3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총장이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로 속여 교육부에 거짓 신고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공개된 '동양대 총장 관련 1978년 단국대 졸업 학사 학위 취득 여부' 문건에 따르면, 최 총장의 단국대 학적 상태는 '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에 자신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동양대학교에서 수상한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9-09-30 14:20:3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검찰이 개혁 주체 되어야"…윤석열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30 13:53:27

[속보] 文대통령 검찰 개혁 지시 발표

"검찰개혁 국민 목소리 높아""권력기관일수록 민주적 통제 받아야""검찰개혁 국민 요구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검찰 형사·공판부 강화, 공보준칙 개정 필요""검찰 개혁 방안, 진행중인 수사 종료된 뒤에 시행""법무부·검찰 모두 검찰개혁의 주체…법무부가 중심적 역할 해야""검찰권 행사 방식·수사관행 등 검찰이 개혁주체""검찰개혁 방안 마련할 것 검찰총장에게 지시"

2019-09-30 13:44:00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9건인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제역·AI 위험…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부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다섯 달 동안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과 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1월과 내년 4월 연 2회 일제 접종을 벌인다.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발생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진행한다.백신 접종 후에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백신 비축량은 2개월분에서 3∼4개월분까지 늘린다.이와 함께 구제역 감염 여부만 가리는 것을 넘어 혈청형까지 감별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를 700개에서 1천500개로 현장 공급을 늘린다.AI의 경우 농식품부는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 농가 등에 보내주는 등 철새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 지점 반경 10㎞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한다.이후 21일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을 펼쳐 농가 유입을 막는다.농식품부는 국내 가금 농가 4천8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 점검 결과를 벌인다.방역 취약농가 473곳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매달 한차례 점검 등 별도 관리에 나선다.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에는 진출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만일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전국 일시이동중지, 반경 3㎞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을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출입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고,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뿌리는 등 철저한 소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9-30 13:37:13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산단 위치도. 국토부 제공

포항블루밸리에 임대전용산단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경북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중 2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난 30일 지정·고시했다.지진으로 인해 2017년 11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항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입주대상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유턴기업 등이다.임대료는 다른 임대전용산단 보다 저렴한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임대기간은 5년이 의무이나 최장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2008년 이후 임대전용산단으로 지정된 경북 경산3, 영천, 사포(경남 밀양) 등의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이었다.정부는 사업시행자(LH)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1%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할 수 있도록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임대전용산단 조성비의 40%인 168억 원을 편성했고, 10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2009년 9월 608만㎡ 규모로 지정됐고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단은 장기·저리로 지원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우선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질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유망중소기업들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30 13:26:0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비상행동' 출범…유승민 의원 대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30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을 출범시키고 유승민 의원을 비상행동 대표로 내세웠다. 비당권파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 비상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대표로 하는 비상행동 출범을 발표하고 "'비상행동'을 통해 당의 변화와 혁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그리고 현재 국정운영,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원내 상황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통합과 개혁, 혁신을 방해하는 지도부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만이라도 당을 살리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며 "당을 화합하고 혁신해 자강한다는 의원총회의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비상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비상행동을 전 당원 기구로 확대하고 국민통합과 정치 혁신을 주도하는 바른미래당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의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고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비상행동에는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전원 참여한다. 비당권파 15명은 유승민계 8명, 안철수계 7명이다. 당내에는 그간 손학규 대표 측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계에 안철수계도 공개적으로 가세하면서 '유승민-안철수' 연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데에 의의를 두는 시각도 나온다.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통해 당원의 총의 모아나가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해나간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2019-09-30 11:37:45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여인원 규모 놓고 격렬 공방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주최 측은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20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진영은 많아야 10만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특히 한국당은 "여론 호도를 위한 숫자 부풀리기" "내로남불·조작정권"이라고 반발하면서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면서 "검찰은 이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아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2000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뜻은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집회 규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촛불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200만명 인파에는 의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집회 참가자는) 한 10만~20만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며 "애초에 지하철 처리 용량을 수십 배 초과한 수치를 제시해 놓고 검증을 피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집회 참석 인원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와 이른바 '페르미 추정법' 등 집회 인원 추정방식까지 동원, 집회 주최 단체와 여당이 숫자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 참가자는) 많아야 5만명"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낮 시간대 시위 사진을 소개하며 "검찰청 인근 누에다리 지점을 시작으로 서초역까지를 시위대가 차지하고 있었고, 서초역을 중심으로 예술의전당과 교대역 방향으로 '서리풀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에다리~서초역'까지 과거 경찰이 시위대 인원 추산 방법으로 사용한 '페르미 기법'을 적용해 실제 시위참가 인원은 "3만3천명~5만명"이라고 추산했다.박 의원은 "일부 언론의 200만명이라면 서울시 인구의 20%에 해당하고 강남구(56만명)·서초구(39만명)·송파구(64만명) 인구를 다 합쳐도 159만명으로 200만명이 안 된다. 그런데 200만명이 반포대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2019-09-29 19:19:11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광장, 정치를 흔들다…'검찰개혁 vs 조국 사퇴' 맞불 집회

광장(廣場)이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정치권이 '조국 사태'를 풀지 못하면서 민심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다.주말 광장 한쪽에서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고, 또다른 한쪽에서는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성토했다.정치권은 두 갈래로 나뉜 민심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정쟁에 힘을 결집하고 있다.광장이 진보-보수 진영간 대립의 표출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가오는 개천절 휴일, 주말 또 한번의 거대한 '광장 울림'이 예고되고 있다.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는 촛불이 거리를 뒤덮었다.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측은 연인원 200만명이 몰렸다고 주장했다.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거리에 나선 것으로, 주최 측이 애초 예상했던 10만명을 훨씬 뛰어넘는 행사가 됐다.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고 여기는 여권 지지층이 집결하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한 말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하다 좌절하고,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같은 날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겨냥한 집회도 광장을 채웠다.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대편 도로에서 자유연대 주최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한국당도 이날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을 비롯해 충청, 강원, 호남,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장외집회를 동시다발로 열고 '조국 사퇴'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조 장관 5촌 조카 구속 만료일이 내달 3일이고 이번 주 검찰이 정경심 교수 소환을 준비하고 있어 광장은 또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한 정치학자는 "정치권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니 결국 각 정파 지지층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된 것"이라며 "시민이 광장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ㅣ안성완 asw0727@imaeil.com

2019-09-29 18:29:45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범야권 '반(反)조국연대' 지지부진…황교안 대표 정치력 관건

야권의 '반(反)조국 연대'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반짝 힘을 얻는 모양새였지만 29일까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양상이다.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바른미래당과 함께 공동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6일 조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이후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의결정족수' 같은 한계로 한풀 꺾이면서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음에도 야권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어렵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 등 검찰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뒤 이뤄진 초대형 집회라는 점에서 야권의 위기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전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반조 연대'의 중심에 서야 할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당시부터 반대 여론이 범국민적이라고 판단, 야권 연대를 추진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다.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잇달아 찾아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제안한 바 있지만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에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다.최근에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국 반대 집회를 함께 열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참석 규모가 부풀려졌고 문 대통령의 검찰 경고 메시지에 동조하는 '홍위병'들이 대다수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범야권 차원의 구체적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력과 구심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야권의 지리멸렬한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19-09-29 18:18:24

연합뉴스

정경심 이번주 소환될 듯… 검찰, 소환 일정 조율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 등 여러 의혹에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번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전망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검찰은 정 교수 출석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다만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 취재진 수십 명이 상시 대기 중이어서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정 교수는 이번주 초반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정 교수가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정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운용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조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정 교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정 교수는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두 차례 이상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이미 재판에 넘겨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제1저자 논문 등재로 논란이 된 단국대 인턴,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 등 딸과 아들(23)의 고교·대학 시절 인턴활동 전반이 검찰 수사망에 들어간 상태다.그동안 딸은 두 차례, 아들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9-09-29 17:43:51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집회 무관하게 수사 진행… 검찰개혁 필요성 공감"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대규모로 열린 검찰개혁 집회와 무관하게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기존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장관에 반발해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하고, 청와대와 여권의 경고에도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대검찰청은 29일 오후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했다.전날 집회가 열린지 하루 만에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윤 총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를 밀어붙인다는 일각의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총장은 취임 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윤 총장은 지난 7월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윤 총장은 취임 직후 대검 간부들에게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공세와 여론 비판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애초부터 단기간 내에 마쳐야 할 수사였고 집회 등에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29 17:43:36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9회 젊은 의사 포럼에서 '의사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의 선택은 '제3지대' 모색?…"결심해서 행동 나설 것"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대구 동을)이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는 뜻을 드러냈다.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수의 길을 걷겠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 행(行)이 아닌 독자 노선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젊은 의사포럼'이 주최한 특강에 참석, "작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아직 보여드린 게 없어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도 "저는 '진짜 보수'가 바로 서서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이 바뀌는 개혁보수를 아직도 절실하게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른미래당에 와서 이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다. 저도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의 수장이기도 한 유 의원은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선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기존 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 가능성에도 거리를 둠으로써 '독자 노선'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유 의원은 이와 관련, "기존 정당들보다 국민에게 더 진지하게 어필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 기존 정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했다.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탄핵 혜택을 보고 쉽게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2년 만에 저러고 있다.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을 힘은 선거에서 생기는데, 내년 총선이 바로 그런 선거"라고 발언, 내년 총선을 목표로 새로운 정치 노선을 그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유 의원은 "정치에서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케어(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보면 알 수 있다"며 "Sustainable(지속가능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문 대통령은 정책을 잘못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2019-09-29 17:13:59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의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지방이전 유치 등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국비보조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배 의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돼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배 의장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현행 매칭방식인 보조금은 지자체의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 지자체의 기업 유치 노력에 비례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발전 정도를 감안,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전기업 등이 지역경제에 미칠 기여도를 자체 평가해 보조금 지원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29 17:13:46

4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직함 관련해 여론조사 왜곡 막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경선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후보들의 대표 경력에 전·현 대통령 비서실 직함 등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직함으로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여론조사에 특정 직함 사용을 불허할 것인지 주목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지역별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 자리에서 "경선 때 청와대 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29일 전했다.당내 다수인 '친문'(친 문재인) 당원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이력에 들어가면 유리하고 당이 배출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 역시 득표에 큰 도움이 돼 선거때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이력을 문구에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일었다.민주당은 '노무현재단 이력'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무현재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앞서 노무현 재단은 지난 4월 23일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노무현재단 경력 사용 관련 건의사항'을 제목으로 한 유시민 이사장 명의의 서신을 민주당에 보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또는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등에 후보들이 노무현재단의 경력과 직책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한 기준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여당이 이런 기준을 세움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특정 직함' 등 여론조사 과정에서 논란을 불식시킬 기준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9-29 17:13:32

[총선 격전지] 경산…'포스트 최경환'은 누가 될까?

경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였던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징역 5년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출마예상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등 여야 정치인의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19·20대 총선 때 후보를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찬진 전 민주평통 경산시협의회장과 변명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이 후보자 경쟁에 나선 형국. 김 전 회장은 경산시장 선거에 두 번 출마하며 인지도를 쌓아올린 점을, 변 위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유세단장으로 활동한 점과 젊은 패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여기에 현재 공직자 신분이라 당적을 갖지는 못하지만 전상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협력관도 "입법부와 행정부 등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인맥이 장점"이라 자평하며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기대하고 있다.자유한국당에서는 '포스트 최경환'을 내세운 11명의 출마예상자들이 혼전을 펼치고 있다.윤두현 경산당협위원장은 당협조직의 힘과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국정 경험을 부각한다.안국중 '안국중 경제연구소' 소장은 행정고시 출신에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으로 행정 경험과 인맥을 통한 경산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다.이권우 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장은 입법고시 출신으로서 예산·입법전문가 경험이 잇어 등원시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이덕영 전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해 치뤘던 경험을, 김성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경험을,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전문가와 2020 경제대전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경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인 만큼 한국당은 공천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눈에 띄게 앞서는 주자가 없는 터라 공천룰이 어떻게 정해질지, 누가 최 전 의원 조직의 지원을 등에 업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9-29 17:13:10

2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에서 열린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식에서 학생이 일본제품 불매를 다짐하는 손팻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 일제 노우, 문재인 정부는 예스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해 민간 차원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9일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정부 부처의 일본제품 조달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 구매한 일제는 약 1천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일제 불매운동이 번져간 지난 7월과 8월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1억5천70만원어치의 일제를 구매했다. 특히 16개 정부부처는 이 기간 중 8천1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시도 중에선 서울시(5천294만원)가 가장 많았지만 대구경북은 전혀 없었다.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제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배신행위"라며 "극일을 주장하며 국민을 격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9-09-29 17:12:58

이총리 "서해, 돼지열병 발생국과 인접…전파 가능성 차단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 검역 실태를 점검했다.이 총리는 해경으로부터 불법축산물 반입과 불법 조업 등에 대한 단속·검역 현황을 보고 받았다.이어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문 관세청장과 함께 불법축산물 반입 차단 방법과 나포·압송 선박에 대한 방역 실태를 주제로 토의했다.이 총리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대와 공항, 항만 검역을 강화했지만, 바다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도 있어 모든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서해는 발생국과 인접해 있고 북한이나 중국 어선까지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하는 지역"이라며 "나포어선의 경우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철저한 방역과 함께 해양경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와 함께 "인력 출입이 제한되는 접경지역에는 항공 방역도 실시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당부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북한 등 8개 국가에서 발생해왔다.특히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관할하는 해역은 북한과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는 곳으로, 지난 6월에는 해경이 중국산 불법 축산물 가공품 밀수업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2019-09-29 16:48:19

[포토뉴스]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9 16:30:23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돼지열병 방역에 최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이틀간 양주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 2건이 음성으로 나왔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농식품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전날부터 실시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경기 북부권역에 대한 축산차량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권역은 중점관리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를 4개 지역으로 분할한 권역 중 하나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고양, 옹진, 철원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해당한다. 김 장관은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한 인천 강화군에 대해서도 살처분과 농장 잔존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농가 소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일시이동중지가 전날 정오에 해제되면서 축산차량 운행이 재개된 것과 관련해 "축산 관련 차량이 소독을 꼼꼼히 받고 농장초소와 농가에서도 차량 소독 필증을 확인 후 출입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다음 달 초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살처분을 마무리하는 등 태풍에도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2019-09-29 14:18:13

2019 우수 모범화물 운전자로 선정된 김일권(왼쪽 두 번째), 유창희(왼쪽 세 번째)씨 가 표창 수상 후, 김경일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맨 왼쪽),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맨 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2019년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포상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t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는 화물차 운전자 6천62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운전 지표를 토대로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주유상품권이 지급된다.또 우수 모범운전자 8명에게는 이달 26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3명), 한국도로공사 사장상(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2명) 등이 수여됐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야간주행이 많아 피로도가 높고, 차량이 무거워 빠른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 제도가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9-29 14:14:29

출처: MBC '100분 토론'

전희경 의원,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정신나갔다" 비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일대 검찰청을 포위한 '200만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을 두고 "정신나간 이들"이라고 깎아내렸다.자유한국당 대변인이기도 한 전 의원은 촛불집회가 열린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렴...대한민국에 정신 나간 이들이 그리 많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글을 남겼다.이는 서초구청의 촛불집회 관련 입장문을 두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서초구청은 이날 촛불집회 인근에서 열린 서초구 축제인 '서리풀 페스티벌 폐막식'의 참석자가 마치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보도해달라"라고 공지했다.촛불집회 주최 측이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하자, 서초구청이 여기에 서초구 축제 인원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언론은 서초구 축제 폐막식에 1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다.이에 전 의원은 서초구청이 "오죽하면 직접 호소하며 나섰겠냐. 사실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초불집회 주최 측의 인원 추산을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다.전 의원은 또 "10월3일을 지켜보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10월 3일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날이다.한편, 지난 28일 열린촛불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본행사가 시작될 무렵 80여 만 명으로 불어난 인파는 200여 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날 촛불집회는 예술의전당부터 교대역, 서초역에 이르기까지 총 2km에 이르는 대로가 모두 시민들로 둘러싸였다.

2019-09-29 13:12:28

정부가 10월로 예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지역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27일 수성구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청약 희망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경북, 주택 인허가 반토막…미분양은 다소 해소

올해 들어 8월까지 대구 경북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반토막 났다. 대구의 경우 1만2천63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1천234호에 비해 40.5% 줄었다. 경북은 7천560가구로 전년 1만9천429가구 대비 61.1% 격감했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까지 전국적으로 26만7천738가구가 인허가를 받아 지난해 29만9천405가구에 비해 10.6% 감소했다. 특히 올해 11만5천919가구에 그친 지방(-14.5%)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8월 한달 기준으로는 대구 1천498가구, 경북 469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51.3%, 67.6% 쪼그라들었다.전국적으로는 2만8천776가구로 전년 동월비(3만8천299가구) 24.9% 감소했다.지역별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이 1만9천566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9.5% 줄었다. 서울은 4331가구로 0.8% 증가, 지방은 9210가구로 44.8% 급감했다.한편 8월말 기준 대구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대구는 1천736가구로 4.5%, 경북은 7천202가구로 4.2% 줄었다.전국적으로 보면 7월(6만2천529가구) 대비 0.2%(144가구) 감소한 총 6만2천385가구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 미분양이 1만331가구로 전월 보다 4.2% 감소했고, 지방은 5만2천54가구로 0.6% 늘었다.

2019-09-29 12:50:48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주말 전국서 '조국 사퇴' 촉구 장외 집회

자유한국당이 28일 전국 각지에서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한다.다만 서울 청계광장과 강원 원주에서 예정된 일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했다. 황교안 대표는 대구,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진행될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전국 집회는 ▷대구경북권 오후 5시 30분 동대구역 광장 ▷울산권은 오후 5시 30분 롯데백화점 울산점 정문 앞 ▷부산권 오후 5시 부산 서면 금강제화 옆 ▷충청권 오후 3시 대전 으능정이 거리 ▷경남권 오후 3시 창원 만남의 광장 ▷호남권 오후 2시 광주 송정역 ▷제주권 오후 6시 제주벤처마루 앞에서 각각 열린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자 조국(장관)을 끌어내릴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만나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가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20여 명과 지난 26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면서 장외투쟁·정책투쟁·원내투쟁 등 '3대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장외투쟁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아울러 한국당은 오는 10월 3일 광화문에선 자유우파세력이 모두 모이는 서울 대규모장외집회에 참여할 방침이다. 한국당도 광화문에 무대를 설치하고 규탄대회를 연다.다만 행사에 참여한 모든 세력을 결집보다는 당 차원 집회에 집중해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박 사무총장은 "10월 3일 대규모집회엔 나라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다 모일 것"이라며 "아마 추산해보면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다 차지 않을까 한다. 종교계를 포함해 자유우파 단체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9-27 18:42:08

지난 7월 3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간부 공무원이 국회에서 여야 대구 국회의원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 30일 서울서 지역 의원과 예산정책협의 연다

대구시는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대구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주요 간부 20여 명과 한국당 소속 대구 의원 9명이 만나 2020년도 주요사업 국비확보 현황과 시정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대응전략을 공동 모색한다.협의회에서 논의될 국비사업은 모두 46건으로 대구시는 이 사업에 모두 5천65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35건은 신규 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첨단의료기기 제조소 구축,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다.대구시 관계자는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의원들과는 31일 대구에서 별도 회의를 가지려 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만나기로 했다"며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후속 산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9-09-27 18:26:26

열대저압부 발생 관련 기상도 / 기상청 홈페이지 2019년 09월 27일 10시 30분 발표

[핫 키워드] 18호 태풍, 미탁

태풍 링링(제13호)과 타파(제17호)가 잇따라 한반도 인근을 지나가면서 할퀸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지난 25일 괌 동남동 900여km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가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발달할 것으로 27일 내다봤다.기상청은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규슈 남단 등 일본 열도에 걸쳐 형성돼 가장자리를 따라 다음 주 초중반에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다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기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 등 변동성이 크다"며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 언급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18호 태풍 미탁 변수를 제외하면 당분간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청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다음주까지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개천절인 3일 날씨 예보는 전국이 맑고 강우 가능성은 10%다.한편, '미탁'은 미크로네시아가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을 뜻한다.

2019-09-27 18:25:30

대구시 30일 서울서 한국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 가져

대구시와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3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15층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다.지역의 주요 국비지원 현안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내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예산이 삭감된 내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대구시에선 권영진 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실국장들이 상경해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권영진 시장은 "항상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국회의원님들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긴밀한 협조체계로 국비확보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한국당에선 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동갑)을 비롯해 윤재옥(달서을)·김상훈(서구)·곽대훈(달서갑)·곽상도(중남)·추경호(달성)·정태옥(북갑)·강효상(비례, 달서병)·김규환(비례, 동을) 의원 등이 참석한다.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은 "가뜩이나 힘든 지역 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19-09-27 18:25:19

한국당-대구시 30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구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대응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는 지난 7월에 열린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로,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대구시 주요사업의 정부(안) 반영 현황을 살피고 국회 단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에서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하며,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다. 행사는 주요 국비사업 및 시정현안 보고, 현안토의 순으로 진행된다.이날 논의될 주요 국비사업은 국회 차원에서 신규 반영 및 증액이 필요한 미래산업 육성사업과 광역교통·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등 25건(신규 15건) 등이다.권영진 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여건 또한 녹록지 않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는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국회 설득에 대구시 공무원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2019-09-27 18:24:33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여인욱 전남대 교수(왼쪽부터), 김광희 부산대 교수,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이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위, 포항지진 특별법 공청회 개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처리 공청회'를 열고 지진 촉발 원인을 규명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거듭 촉구했다.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여인욱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지진은 기초지자체가 감당할 범위를 넘어섰다"며 "국가주도의 종합복구계획수립과 도시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포항지역의 특별법 사례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삶터 회복으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난 2017년 포항에서는 우리나라 계기지진 관측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한 지하 저류층 형성을 위하여 주입한 유체가 단층에 직접 주입되어 단층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규정했다.그는 이어 "지하에 유체를 주입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소지진이지만 유체가 주입되는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따라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지진 또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019-09-27 18:21:21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2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文 "검찰 절제하라"…조국 수사에 사실상 '경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 장관의 손을 들어주자 정국이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조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후 야당이 일제히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살아 있는 권력의 겁박'이라고 강력 반발해 조국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에도 갈등구도가 조성되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문 대통령을 호위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문 대통령의 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라며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기밀 누설과 같은 위법행위가 없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하지만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절대 이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개혁 주체라며 겁박에 나섰다"며 "검찰의 조국 수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은 검찰의 소신 있고 중립적인 수사를 응원하고 있다. 검찰은 결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한편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둘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2019-09-27 18:20:39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관 질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등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불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다.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형 핵무장'을 주장했다.원 의원은 "북한 핵 폐기를 하는 우리의 노력, 미북간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어떤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핵화는 이미 물건너갔다. 핵동결로 본다.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원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한 집중 공세도 펼쳐졌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올해 10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적대행위인가 아닌가"라고 재차 물으며 몰아세웠다.이에 정 장관은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고 답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확답을 피했다.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력 성토했다.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국정현안은 조국이다.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현안을 빨려들어가게 하고 있다"라며 선공을 가했다.이 총리는 "국민들 관심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안보에선 비핵화 완성, 민생에선 아프리카돼지 열병 같은 문제도 시급하다고 본다"고 응수했다.이와 함께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문제삼으며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조국 사태는 국론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7 18: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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