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군의 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선보인 최신예 무기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9 자주포를 사열하고 있다.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KF-16이 편대 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E737 피스아이 P-3C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4(팬텀)이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F-35A 스텔스기가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KC-330 공중급유기 편대가 비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F-35A가 선보이고 있다. 1일 대구 공군기지(제1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15K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30㎜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전시돼 있다.

2019-10-01 17:38:55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임하는 TK 정치권의 전략은?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지역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다.국감을 하루 앞둔 1일 정종섭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동갑)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대구 의원들과 적절한 임무 분담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할 것"이라면서 "국감이 끝날 즈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비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이 밝힌대로 TK 정치권은 상임위별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가고자 연일 밤샘 중이다.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한국전력공과대학 설립은 포스텍(포항), DGIST(대구) 등 지방대를 죽이는 길이라는 점을 꼬집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가동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TK가 직격타를 맞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제고를 촉구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강효상 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낙동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영풍의 이강인 대표이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냈다. 또한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도 '도마'에 올릴 계획이다. 이월드는 사고 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 28건이 적발됐다.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 때 물산업클러스터의 안착을 위해 유체성능시험센터 조기 건립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물기술인증원 원장 채용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싱가포르 대사관 감사 때 대구의 물산업클러스터와 싱가포르의 교류 추진을 요청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물 기근 국가'로 분류한 국가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적한다.곽 의원은 "조국 딸 입시 문제는 교육 현장 비리의 종합판이다. 이러한 부분을 조목조목 따질 계획이다"며 "교육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중 미제출 자료 목록만 A4용지 5장에 이를 정도로 비협조적인데 첫날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17:36:5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檢 자진 출석…"당 대표인 내 목을 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에 있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과의 조율 없이 자진 출석한 황 대표는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내 책임"이라며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나와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과 그 이중대 삼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또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국 관련) 수사에 힘쓰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저와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의가 세워지고 이 정권 폭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탄압'이라며 그간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일각에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국당의 강제 수사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날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019-10-01 17:32:4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박춘란(54) 전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원장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교육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학·교육청·교육부 등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인재양성 정책을 경험하고 추진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박 원장은 진주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와 교육부 대학정책관,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지냈다.

2019-10-01 17:31:42

남극 대륙에서 세번째로 큰 아메리 빙붕의 '흔들리는 치아' 지점 모습. 촬영 날짜 미상인 이 사진은 호주 남극연구소가 1일 제공했다. 연합뉴스

갈라진 빙하

2019-10-01 17:13:24

새마을금고 마크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

공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아들에게 줘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1일 구미 A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8월 이 곳 이사장 B(74)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 이사장은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천200만원을 결제한 뒤 6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6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A새마을금고 측은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받은 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으며, 모두 변상 조치했다"고 했다. 이곳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자산은 1천200억원이다.

2019-10-01 17:03:39

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전문강사 초청 윤리·청렴교육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원장 김종환)은 1일 연수원 문화관 강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처하는 자세'를 주제로 윤리·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019-10-01 16:59:23

출처: 연합뉴스

"조국은 공처가" 발언한 김수민 의원…과거 금수저 논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처가와 자연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했다.이날 김 의원은 자리에 참석한 조 장관을 두고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이어 김 의원은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주문했지만,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되어 왔습니다"고 말하며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하신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니까"라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일각에선 김 의원의 발언이 공처가나 자연인을 공사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의도가 담겨있다며 날선 비판을 던지고 있다.한편 김수민 의원은 1986년생(34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 졸업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다. 김수민 의원 또한 김현배 민주자유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 14대 국회의원이 부친인 것으로 알려져, 과거 금수저 집안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9-10-01 16:35:48

17일째 단식 중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1일 위로 방문한 같은 당 곽대훈 의원(우측)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곽 의원은 이날

이학재 보며 허탈해 하는 곽대훈

2019-10-01 16:31:5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黃 대표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책임있다면 모두 내 몫"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등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그는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밝혔다.검찰을 향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면서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2019-10-01 14:30:59

경상북도의회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창구 운영

경상북도의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 제보를 받고 반영하기 위한 창구를 10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도민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와 위법·부당 행정 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이다.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rdy929@korea.kr)과 팩스(054-880-5169), 우편(36759·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도의회 사무처)으로 내면 된다.도의회(의사담당관실)를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2019-10-01 14:20:45

홍복순 군위군의회 부의장

홍복순 경북 군위군의회 부의장 "신공항 합의안 당장 폐기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에 대한 4개(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단체장의 지난달 21일 구두합의안은 당장 폐기돼야 마땅합니다."홍복순 경북 군위군의회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제2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경북도와 국방부는 이 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홍 부의장은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우보면으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이전지를 결정하자는 합의안은 공동 후보지인 소보면 지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의성군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투표방식은 군위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법리적 차원 이전에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2019-10-01 14:20:40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자연휴양림, 6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앞으로 6주 전 수요일부터 예약할 수 있게 된다.박채아 경상북도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제31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경북도는 공립자연휴양림 18곳이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 가동률이 37%(이용객 56만4천 명)으로 전국공립자연휴양림 가동률 44%에 못 미친다.이 조례안은 사용예정일 6주 전 수요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해 매월 1일에 예약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시설 사용료와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해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 도의원은 "그동안 자연휴양림 예약은 어렵고 이용률은 저조했다. 불편을 초래했던 예약방법 등을 개선해 도민이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박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8일 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19-10-01 14:20:25

조현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저소득농가·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마련하라"

최근 경상북도의회에서 도내 농가의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 구축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조현일(경산) 경북도의원은 지난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농가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 농가 중심의 소득안전망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도의원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014~2018년 전국평균 3천495만원에서 4천206만원으로 20.4% 증가했지만, 경북은 3천690만원에서 4천92만원으로 10.6% 증가에 그쳤다.오히려 같은 기간 전국 농가 부채는 평균 19.3% 증가하는 동안 경북은 66.3% 급증했다고 지적했다.농가소득 격차도 2013년에는 대규모 농가소득이 소규모 농가소득의 1.4배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8배로 커졌다. 이는 각종 지원예산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조 도의원은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가 간 소득 양극화를 극복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준열(구미5) 도의원은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김 도의원에 따르면 경북은 전국 1위의 농업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인 37만6천562명 가운데 여성이 19만3천635명으로 51.4%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남성 주도형 가부장 문화와 함께 경작지 소유자가 대부분 남성이어서 여성 농업인의 지위가 낮은 상태로 파악됐다.김 도의원은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 농민이 행복해야 농촌이 산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여성농업인 육성기반 구축, 행복한 삶터 구현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 ▷농촌여성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구축 등 여성친화·양성평등 정책 등을 제안했다.김 도의원은 "앞으로 농민수당이 확대되면 여성농업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농가별이 아닌 남녀 농업경영인 각각에게 개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2019-10-01 14:20:00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예언 화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열시킬 것" 발언 재조명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선거 유세 발언이 이른바 '안철수의 예언'으로 재조명되고 있다.안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인천 남구에서 유세를 하면서 "만약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반으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거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삼는데 어떻게 나라가 통합되겠나"라고 발언했다.이어 안 전 위원장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 계파 세력은 끼리끼리 나눠먹는다. 정말 유능한 사람이 많은데 계파 세력은 정권을 잡은 후 줄을 잘 서고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쓴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안 전 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영상은, 최근 조국 사태를 계기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한편 안 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독일로 건너가 유학하던 중 최근 마라톤 도전기를 담은 책 출간을 알렸다.

2019-10-01 14:13:10

YTN 생중계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대표 검찰 자진 출석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자진 출석황교안 "민주당 패스트트랙 태우기 불법""패스트트랙 폭정 맞서 강력 투쟁 격려""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나의 책임""문재인 대통령 야당 탄압 중단해야""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 집중하길""검찰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 수사에 힘쓰길"

2019-10-01 14:03:47

이희진 영덕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모델 영덕을 국제애니메이션 중심지로"

"인구 수만 명 정도인 프랑스의 안시는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안시를 거울 삼아 경북 영덕을 국제 애니메이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영덕국제로봇필름페어를 주최하는 경북 영덕군의 이희진 군수의 포부가 당차다.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애니메이션의 칸 영화제에 비견된다. 지난 1956년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의 애니메이션 비경쟁 부문 행사가 지난 1960년 안시로 장소를 옮겨 전문적인 국제 애니메이션 축제로 거듭났다.매년 6월 중 5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전세계 30만 명의 애니메이션 영화 관계자와 애호가들이 찾는다. 때문에 다양한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이 번창해 1천300명의 일자리와 공장 수백개와 맞먹는 경제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시 측은 추정한다.이 군수는 "애니메이션사업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호보트 애니메이션화 공모였다. 공동 사업자인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7년 포항시를 먼저 노크했다. 포항시가 망설이는 사이 영덕은 적극적인 자세로 호보트 애니메이션 공모에 합류했다. 5억5천만원 짜리 공모사업이였지만 향후 다양한 가능성을 보았고 콘텐트 산업이란 새로운 분야에 눈 뜬 좋은 계기였다"고 했다.영덕은 먼저 국제로봇필름페어를 당분간 개최하면서 향후 국제행사로 자리잡을 경우 영덕에 애니메이션 관련 국제학교와 제작단지 등을 조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특히 이 군수는 "현재 국내에도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를 하는 곳이 광주와 서울, 부천 등이 있다. 영덕 국제로봇필름페어는 이들 행사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로봇애니메이션으로 특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 군수는 "작은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치른다는 것을 두고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다녀오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호보트를 만든 이승욱 대표(영덕국제로봇필름페어 사무국장)님과 함께 많은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작은 지차체지만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콘텐트 산업의 미래에 승부를 걸만하다는 믿음이 들었다"고 했다.

2019-10-01 11:31:56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군의날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은 대구 시민 애국심 위에 창공의 신화를 썼다"며 "대구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역대 처음으로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다음은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했습니다.오늘 처음 공개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신 장비와 막강한 전력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의 위용에 마음이 든든합니다.국민들께서도 매우 자랑스러울 것입니다.오늘 제71주년 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재외국민 보호와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있을 파병부대원들에게도 특별한 격려를 전합니다.호국영령들과 참전유공자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군 원로와 퇴역 장성들, 주한미군 장병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안보를 지키면서, 세계 7위의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군을 만들어낸 우리 군을 치하합니다.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습니다.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합니다.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총회에서 전쟁 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오늘 늠름한 국군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대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1914년 노백린 장군은 공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인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임시정부 수립 이듬해 설립했습니다.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입니다.항공 선각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광복 직후 공군 창군으로 이어졌습니다.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공군은 고작 경비행기 스무대로 지상군 지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조종석 뒷자리에서 관측사가 손으로 폭탄을 투하해야 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그해 7월 2일, 이곳 대구 공항으로 무스탕기 10대가 우리 공군에 인도되었습니다.우리 공군은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스탕 전투기에 올라 연일 출격하며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이후 69년간 이곳 대구공항은 영남 내륙지방의 관문이자 공군의 핵심기지로 영공 수호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대구공항의 역사는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한, 대구시민들의 애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지금까지 1만4천545명,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대한광복회 결성지, 한국전쟁 당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한 다부동 전투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항상 대구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여주셨습니다.99년 전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이 대구시민들의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써내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려 대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한 육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부터 시작한 공군, 독립운동가와 민간 상선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해군까지 국군의 뿌리는 독립운동과 애국에 있습니다.무장독립투쟁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전쟁 억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은 언제나 본연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왔습니다.그러나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합니다.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들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입니다.미래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 '정보전'이 될 것입니다.미래 전쟁의 승패도, 안보의 힘도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우리 군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왔습니다.재래식 전력을 굳건하게 하는 한편, 최신 국방과학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작전지휘의 효율성과 전투력을 더욱 높였습니다.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국방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출범시켰으며, 사이버안보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전투체계와 자동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력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대구·경북지역의 선진 로봇을 비롯한 우리의 앞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면 '강하고 스마트한 군'의 꿈을 실현하면서 민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국방개혁 2.0' 완수는 우리 정부의 핵심 목표입니다.역대 최초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50조원 넘게 편성했습니다.방위력개선비는 지난 3년간 41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에도 16조7천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우리 국군 장병 한명 한명은 소중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꺼이 조국 수호를 위해 군복을 입었습니다.더 나은 환경에서 더 사기충천한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의 아들딸들이 입은 군복이 긍지와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국방의무가 사회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병장 기준 40만6천원인 봉급을 54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건강하게 복무하고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군 의료지원체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생활환경 개선, 육아 여건 보장, 성차별 해소를 비롯하여 장병들의 삶 하나하나를 더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입니다.또한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입니다.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습니다.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겠습니다.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국민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국군에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19-10-01 11:25:57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공군, 대구 시민 애국심 위에 창공 신화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은 대구 시민 애국심 위에 창공의 신화를 썼다"며 "대구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역대 처음으로 애국의 도시 대구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취임 후 세번째다.문재인 대통령은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설립되며 대한민국 공군이 시작됐다. 항공 선각자들 노력으로 광복 후 공군이 창군됐다"며 "한국전쟁 때 경비행기 20대로 참여했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공군을 치하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공항은 공군 핵심기지로서 영공 수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구공항의 역사는 대구 시민의 애국의 역사"라고 말했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분만 1만4천여명,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이자 다부동 전투 등 대구시민들은 놀라운 애국심을 보였다"며 "독립을 위해 탄생한 공군은 대구 시민 애국심 위에서 창공의 신화를 썼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렸다.육·해·공·해병대 병력 등 1천9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 이날 기념식은 군의 능력과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본행사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타고 대구 공군기지에 내린 뒤 지상에 도열한 첨단무기들을 사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지상장비사열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처음 공개된 F-35A를 비롯해 공중통제기 E-737·첨단 UAV(무인정찰기), 패트리엇(PAC3)·M-SAM·현무, K-9 자주포·천무·에이태킴스 등 17종 30여 대가 참가했다.특히 공군의 전략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공개된 F-35A는 모두 4기로, 그중 3기가 기념식이 열린 대구 공군기지 상공에서 진행된 공중전력 분열 행사에 참가해 위용을 과시했다. 다른 1기는 각종 육해공 장비들과 함께 지상에 도열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첫 사열을 받았다.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육·해·공군의 대규모 '공중전력 분열'이었다. 3대의 F-35A를 비롯해 해상작전헬기인 'AW-159'와 '링스', 공격용 헬기 '아파치', '수리온', 'E-737', 해상초계기 'P-3C', 공중급유기 'KC-330', 'F-15K'·'KF-16' 15종 60여 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식전 행사를 포함해 1시간 35분간 진행된 기념식에는 대구·경북지역 학생과 시민, 보훈단체, 예비역 등 시민 2천3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초청됐다.

2019-10-01 11:23:08

홍정욱, 딸 마약밀반입 의혹에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숙여 사과"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이 30일 딸의 마약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공개 사과했다.홍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했다.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홍양은 변종 대마를 자신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세관 측에 적발됐다.한편 법원은 이날 홍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서 활동했다.

2019-10-01 08:17:57

30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구시와 자유한국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한국당 의원 '대구시 신청사' 딴지…권 시장 "그만하시죠"

권영진 대구시장과 자유한국당 대구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서 대구시 신청사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발생, '예산공조'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 강효상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노후한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하지만 (유치를 희망했다)탈락한 곳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대구시 신청사 문제를 거론했다.그러자 권 시장이 "지금이야기하면 신청안한 곳은 어떻게 되냐"며 "유치 신청을 12월에 받을 것이고 그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떨어지면 '대가 내놓으라'는 식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또 수포로 돌아간다"고 했다.이번에는 곽대훈 의원, 곽상도 의원 등이 "주민 의견 수렴이 돼야 한다" "신청사 후보지를 무리하게 연내에 확정지어야 하느냐"며 신청사 후보지 선정 연기 등을 요청했다. 또 "이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 (시청사 유치에 매달려)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자 권 시장은 "계획대로 하겠다"며 단언했고,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만하시죠"라며 불쾌감까지 드러냈다.어렵사리 분위기가 정리돼 권 시장과 한국당 대구 의원들은 조만간 이 문제를 두고 별도의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하며 일단락 지었지만, 일부 의원은 이날 권 시장의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 의원과 단체장이 찰떡 호흡을 맞춰도 시원찮은 판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이 내년 총선과 공천 때문에 지역문제에 예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09-30 18:48:46

대구 기초지자체 2010년~2015년 5년 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비교. 윤후덕 의원실 제공

달성군, 울진군 2011∼2016년 GRDP 대구·경북 각각 1위

대구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달성군이 2011∼2016년 가장 높은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상북도의 경우 울진군이 같은 기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대구 달성군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은 10.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달성군은 지난해 조사(2010~2015)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이어 동구(7.5%), 수성구(7.0%), 달서구(4.7%), 북구(4.1%), 중구(2.6%), 남구(2.5%), 서구(-1.6%) 순이었다.서구는 지난해 조사(6.5%) 대비 8.1%포인트(p) 하락했다.윤 의원은 "대구는 기초 지자체 간 격차가 큰 편인 곳"이라며 "달서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전반적인 하락세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경북에서는 울진군과 김천시, 안동시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문경시, 포항시, 구미시의 성장률이 낮게 조사됐다.경북 기초지자체의 경우 같은 기간 울진군의 연평균 GRDP 성장률이 20.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울진군은 지난해 조사에서 2위였으나 올해는 한 단계 상승하며 1위로 올라섰다.이어 김천시(19.1%), 안동시(17.4%), 청송군(13.4%), 영주시(12.2%), 봉화군(9.9%), 칠곡군(9.2%), 영천시(9.1%) 등의 순이었다.반면 영양군(2.0%), 구미시(1.4%), 포항시(0.1%), 문경시(-1.0%) 등은 낮게 나타나 과거 제조업 강소도시들의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울진, 김천, 안동, 청송, 영주, 봉화 등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자체 간 성장률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다만 영천, 고령, 경산, 성주, 상주, 울릉군의 성장 하락세는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국에서는 울진군이 7위, 김천시 8위, 안동시가 10위 등을 차지했다.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를 말한다.

2019-09-30 18:36:05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2.1%p 상승… 긍정 47.3%·부정 50.2%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지지도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부정평가 비율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47.3%(매우 잘함 29.6%·잘하는 편 17.7%)로 집계됐다.부정평가는 1.8%p 내린 50.2%(매우 잘못함 39.0%·잘못하는 편 11.2%)로, 긍정평가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2.9%였다.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2.5%였다.리얼미터는 "국정지지도 추이는 주 초중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와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오름세였고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주 중후반에는 하락세였다"고 설명했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1%p 상승한 40.2%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동반 상승하며 8월 2주차 조사(40.6%) 이후 처음 40%선을 회복했다.자유한국당은 2.0%p 내린 30.5%로 3주간의 오름세를 마감했다.바른미래당은 1.1%p 내린 5.1%였다.정의당은 0.5%p 오른 5.8%, 민주평화당은 0.3%p 오른 1.9%를 각각 기록했다.무당층은 0.5%p 오른 13.9%였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9-30 18:35:35

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해 총장, "표창장 위조" 발표 전 한국당 의원 만난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 인물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8월 27일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입장을 내기 전 서울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3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최 총장과 40년 이상 알고 지낸 측근인 동양대 근무자와 표창장 논란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자 두 명이 출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시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이날 방송에 따르면 최 총장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8월 26일 재단 이사회를 열었고, 27일 서울에서 한국당 의원 등을 만났다.이 방송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 총장 측근은 "정경심 교수 때문에 8월 21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갈 거냐 갈림길에 서 있었다. 조국 편 잘못 들었다가는 한국당이 정권 잡으면 학교 문 닫아야 된다. 한국당이 놔두겠냐"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8월) 27일 바로 서울에 올라가 △△씨와 ○○씨를 만났다"라고 진술했다. 언급된 두 사람은 기자와 한국당 소속의 정치인인 것으로 전해졌다.녹취록에서 최 총장 측근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정 지원 청탁을 거절했고, 이에 최 총장이 "열 받아서 안 해야 될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다"고 말했다.아울러 제보자들은 최 총장이 또 한 명의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그 지역 국회의원도 같이 의논했다"라고 전했다.다만 두 정치인과 최 총장이 실제로 만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녹취록에 등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한편 최 총장의 '교육학 석·박사' 학력과 '단국대 수료' 학력이 거짓임이 드러난 데 이어, 최 총장이 교육부에 보낸 동양대 임원 승인 신청 서류에도 자신의 학력을 '단국대 수료'라고 속여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최 총장은 논란이 계속된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가 "최 총장이 교육부에 낸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면 임원 취소 사유"라고 밝힌 만큼 최 총장에 대한 임원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 총장은 2016년 6월 이사 중임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학사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2019-09-30 18:35:01

인사-경북 구미시

◆구미시〈5급 승진〉 ▷감사담당관실 이건호 ▷세정과 김진오 ▷아동보육과 정명자 ▷생활안전과 이연희 ▷건축과 김용수 ▷선산출장소 행정민원과 김진호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류상훈 ▷선산출장소 농정과 백승열 ▷선산출장소 축산과 손이석 ▷선산출장소 산림과 안효덕 ▷위생과 지홍자 ▷도시계획과 전천수 ▷건설수변과 박재범 ▷건축과 김준호〈6급 승진〉 ▷기획예산과 손창호 ▷대중교통과 최창환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최선희〈7급 승진〉 ▷홍보담당관실 곽주현 ▷안전재난과 김규철 ▷구미보건소 보건행정과 김혜연〈8급 승진〉 ▷기획예산과 김효미 ▷형곡1동 변혜진 ▷환경보건과 임휘영 ▷안전재난과 이혁진

2019-09-30 18:20:17

민주노총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이 30일로 22일째를 맞았다. 전병용 기자

[심층기획]꼬여가는 한국도로공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 250여명이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지 30일로 22일째를 맞았지만 사태 해결은커녕 점점 더 꼬여만 가고 있다.이들은 '요금수납원 1천500명'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요금수납원만 직접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노동계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다른 입장을 발표, 노-노(勞-勞)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발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90%를 넘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환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은 '무늬만 정규직'일 뿐인 것이다. 현장과 맞지 않는 무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낳은 일종의 '후유증'이다.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사태도 마찬가지다.도로공사는 올 7월 1일 통행료 수납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설립했다.자회사 설립으로 6천500여명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가운데 5천여명이 자회사로 이직했다.그러나 1천500명 안팎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자회사로 이직하지 않았다. 자회사 이직을 반대한 이들은 지난달 1일 전원 해고됐다.앞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45명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요금수납원들과 민노총은 해고된 나머지 요금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무기계약직,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등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사실상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근로자와 달리 1·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천47명은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1천47명은 민노총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해고된 1천500명 중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접 고용된 430명(745명 중 퇴직 등 자연 감소분을 뺀 수)을 제외한 요금수납원이다.도로공사는 "1·2심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들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했다.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요금수납원 가운데 직접 고용 대상 430명을 지난달 23일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접 고용 노조원들은 요급수납이 아닌 환경미화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직무교육 대상자 가운데 47명은 교육을 거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로공사 극한 대치 사태, 갈수록 태산한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도로공사 사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결 양상으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고소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태 해결이 난망한 상태다.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본사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노총은 민주노총으로 요금수납원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다. 민주노총은 요금수납원들과 함께 '직접 고용 외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민주노총은 오는 11~12월 비정규직 철폐를 전면에 내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반면 한국도로공사 노조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산하 단체다. 도로공사 근로자들은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지만, 자회사 전환에 반발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탓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실제로 한국노총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8천여명이 참가한 '도로공사 점거 농성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도로공사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를 강력히 규탄했다.한국노총 산하 도로공사 노조는 지난달 23일 본사 건물 외벽에 '너무 힘들어요! 동료가 될 우리! 농성은 이제 그만!'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어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본사 건물을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와 노조원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30일 김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간부 5명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조원 1명 등 6명에게 다음 달 4일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도로공사는 이들이 본사 점거 당시 출입문 등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30 18:15:3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 마련 전격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향후 검찰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강한 개혁 압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의 진영간 대결 국면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강조한 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2019-09-30 18:00:41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검찰 개혁 열망이 뜨겁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서초동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반포대로·서초대로 등 서울중앙지검 인근 도로 1.6km를 가득 메운 채 '검찰개혁', '조국 수호' 구호를 외친 바 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토요일(28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천300건을 넘어섰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조 장관은 "법무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대한 심경도 드러냈다. 조 장관은 "저는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을 그는 향해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임명됐다.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으며 검찰개혁 공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9-30 17:38:27

'대구·경북권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집회가 2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한국당 "촛불집회 맞불, 개천절 집회에 150만명 몰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인민재판'이자 '사법체제 전복 시도'라고 규정하고 개천절에 진행하는 보수집회에 150만명 참석을 예상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집회를 겨냥해 "친문 세력이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검찰을 겁박했다"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 정권은 조국 사태로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관제 데모로 검찰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수사 개입을 통해 법치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은 태풍 예보에도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광화문에서 대한문,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준 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촛불집회) 문제는 정의·공정·도덕 등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당성이라는 본질적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라며 "데모를 하며 세를 과시할 수 있는 보통의 정치적, 정책적 문제들과 다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집회 규모) 숫자를 부풀려가며 스스로 고무된 여당과 청와대의 모습이 꼴불견"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짚지 못하고 숫자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야권의 모습도 기가 차다"고 말했다.

2019-09-30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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