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린 '2020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21대 총선 대구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년교례회] 여야 정치권 대거 참석…총선 승리 신경전

2일 열린 매일신문 주최 2020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총선 승리를 다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지역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 측은 "총선 압승을 거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측은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며 반격했다.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결전의 해가 밝았다. 현 정권은 총선 승리를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강성 단일대오를 만들어 반드시 완승할 것"이라며 전의를 다졌다.최교일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기소된 대구경북 의원이 6명이나 된다. 그만큼 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올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측은 4년 전 총선보다 의석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남칠우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한국당이 오만하다. 20년 동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 전례가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의 경우 지난 2016년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었지만 현재는 국회의원 2명, 대구시의원 5명에다 다수의 기초의원들이 있다. 절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격했다.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은 "로마 시대 이래로 정치적 다양성을 잃어버린 지역이 번성한 적이 없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1-02 19:21:33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2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2020 희망기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황교안 "낙동강 전선 지켜달라"…한국당 대구경북 신년인사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에 충실한 모든 정치세력과 힘을 합해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서 "지금 우리 당의 큰 과제는 혁신과 통합이다.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뜻이 있는 모든 우파세력은 다 하나로 뭉치자"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이제 심판의 새해가 밝았다. 낙동강 전선을 아시는가"라며 "나라가 다 무너져가는 그 존망의 위기에서 낙동강 전선에서 막아내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해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폭망할 것을 이겨냈다. 여러분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황 대표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제 총선이 100여 일밖에 안 남았다"며 "대구경북에서 부활의 뜨거운 불씨를 살려주시기를 바란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2022년 정권을 되찾아오자"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했다. 황 대표가 인사말에서 "총선 압승"을 외쳤고,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총선 승리"로 화답했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후 포항시 흥해체육관과 이주민 이주단지를 찾아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황 대표는 흥해체육관에서 주민들과 만나 "벌써 2년 넘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셔서 저부터 마음이 참 아프다"며 "다행히 포항지진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아 시행령까지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이남영

2020-01-02 19:03:15

"유시민·이철희 VS 전원책·박형준" JTBC 신년토론 "또 조국 얘기만?"

JTBC가 신년 초반 저녁 황금시간대 시청률을 꽤 획득할 모양새다.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이 1일에 이어 2일에도 진행되는 것.앞서 1일에는 '언론개혁'을 주제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출연해 시청률 8.262%(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비지상파 1위를 차지, 흥행에 성공했다.이날 조국 사태 언론 보도 관련 '유시민 VS 진중권' 구도가 형성돼 토론 프로그램을 넘어 토크 배틀 쇼 수준의 재미를 선사했다. 함께 출연한 이창현·정준희 두 교수의 존재감을 지울 정도였다. 물론 진중권 대 유시민의 대결만큼 진중권 대 정준희의 썰전도 시선을 끌었다. 이창현 교수는 이들 셋과는 조금 거리를 두며 일종의 강의식 토론을 해 너무 뜨거운 토론의 열기를 사이사이 식혀주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이어 2일에도 만만찮은 체급의 출연진이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이고, 이에 전날 방송 시청률을 경신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2일 방송 주제는 '정치개혁'이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출연한다.이들 모두 과거 JTBC 시사예능 '썰전'에 출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유시민·이철희가 진보 진영에 서고, 전원책·박형준은 보수 진영에 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유시민과 전원책이 좀 더 강한 언변으로 맞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희와 박형준은 두 사람보다는 차분한 언변으로 토론 흐름의 밸런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물론 시청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유시민, 이철희, 전원책, 박형준이 각각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스펙트럼을 따지면 이렇다.(좌)유시민-이철희-박형준-전원책(우)아울러 이날도 토론의 큰 주제는 정치개혁이지만, 결국 조국 사태가 또 다시 썰전의 '총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곧 있을 총선에 대한 얘기도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시청자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얘기보다는, 최근 '핫'한 현안을 소재로 풀어내는 썰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어제) 방송처럼.출연진 5인의 나이는 이렇다. (연령 순) 전원책 나이 66세, 손석희 나이 65세, 유시민 나이 62세, 박형준 나이 61세, 이철희 나이 56세. 엇비슷한 또래들이다.한편, 2일(오늘) 방송은 이날 오후 8시 뉴스룸 방송에 바로 이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어제의 경우 오후 8시 51분부터 토론이 시작됐고, 오늘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손석희 앵커가 뉴스룸을 진행하고 곧바로 토론 사회자로도 나서는데, 이날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 출연이 마지막이다.

2020-01-02 18:43:5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재입당 전면 허용 '보수 통합' 신호탄

새해 벽두 보수 야권이 통합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복당(復黨)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보수대통합 설계의 일환이다.여기에 한동안 정치 일선을 떠났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다. 안 전 대표의 귀환이 자유한국당과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새로운보수당의 '보수대통합'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한국당은 ▷탈당 인사, 무소속 후보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 보류 및 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돼 복당을 희망하는 모든 인사에 대해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일까지 재입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이런 상황에서 안 전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며 정계 복귀 결심을 알렸다. 안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유학길에 오른 지 1년 3개월 만이다.21대 총선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야권발 정계개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전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권 심판'을 위해 중도층 확장이 절실한 보수 야권에서 중도·실용 정치를 강조해온 안 전 대표를 향한 러브콜이 쇄도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미 황 대표는 안철수계 의원들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고,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안 전 대표가 추구했던 새 정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손을 내밀었다.

2020-01-02 18:10:42

[포토뉴스]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2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2020 희망기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20-01-02 18:04:00

1월 2일 '청년저축계좌'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네이버

청년저축계좌 언론 보도 오보 "만 30세 아니라 만 39세"

2일 '청년저축계좌'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일부 기사에서 잘못된 수치를 표기, 네티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청년저축계좌는 '만 15~39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대상 연령을 '만 15~30세'로 표기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예산안 편성 등의 보도자료에서 2020년 시행 사업 가운데 청년저축계좌를 언급하며 '만 15~39세'라는 대상 연령을 설명한 바 있다.이는 이날 일부 언론이 인크루트가 배포한 보도자료( '직장인 주목! 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크루트 배포 보도자료상에 대상 연령이 '만 15~30세'로 표기돼 있고 이를 그대로 기사에 인용했다는 분석이다.

2020-01-02 17:59:27

[포토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과 윤석열 검찰총장(뒷줄 가운데)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 앞쪽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2:07

자유한국당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 착수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대응책으로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을 2일 착수했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하고, 설 연휴 전에는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창당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고민했으나,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비례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비례대표 의원이 배분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특징을 우회해 의석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면 오는 4·15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비례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만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다.한국당은 소속의원 30여 명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보내 원내 제3당을 만들어 한국당의 기호(2번)와 같은 정당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비례자유한국당이 배치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20-01-02 17:50:37

[포토뉴스] 새해 인사말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2 17:50:32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고 2일 시사했다. 안 전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파괴력은 '글쎄'

2018년 지방선거(서울시장) 패배 이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4·15 총선을 104일 남겨둔 시점을 선택했다.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선 오는 4월 총선에서 최소한의 기반은 닦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정계복귀 의사를 밝혔다.정치권에선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이끌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25.54%)보다 높은 정당득표율(26.74%)을 기록했던 안 전 대표의 복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관건은 안 전 대표의 파괴력이다. 거대 양당정치의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이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긍정론과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득표율 21.41%)와 2018년 지방선거(19.55%)에서 잇따라 패배해 참신함을 많이 잃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문제는 안 전 대표에게 탄탄했던 호남지역 기반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다. 호남지역의 한 의원은 "바른미래당 창당과 대선과정에서 호남의 정치적 염원을 담아내는 정치인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다. 호남에서 예전 만한 성원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영남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향인 부산에서도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틈바구니에서 다시 '대안'으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 4년 전에는 '국민멘토인 정치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지만, 이제는 '기성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것.지난 총선 당시 각각 17.42%와 14.81%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던 대구와 경북에서도 한국당의 공천 파동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상황이 재현될지는 미지수다.지역정치권 관계는 "보수진영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안 전 대표가 지역에서 보수의 대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0-01-02 17:20:46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2일 오후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2020 희망기원' 시루떡을 자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한국당 재입당 전면 허용…TK에선 누가 재입당 하나?

자유한국당이 2일 보수대통합을 명분으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보수 야권에서는 통합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며 경자년(庚子年) 벽두 화두로 '보수대통합'을 꺼낸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인 까닭이다.게다가 일각에선 한국당이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보수통합 주도권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는 해석도 나온다.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류성걸·장윤석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권세호 회계사 ▷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 등 한국당의 입당 심사 지연으로 속을 끓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류성걸 전 의원은 2018년 12월 바른미래당 탈당 후 한국당에 입당 신청하고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대구 동갑 조직위원장 공모에 도전, 지난해 1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한국당 대구시당으로부터 입당 불허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1년 남짓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최종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일찌감치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한성 의원도 복당 행렬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2월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며, 바른미래당 영주문경예천 공동 지역위원장을 맡기도 했다.이와 함께 '정치 신인'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한국당 입당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영천청도 출마를 준비 중인 김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뚜렷한 이유 없이 경북도당으로부터 입당이 보류됐다. 급기야 그는 중앙당에 온라인 신청을 해 당원이 됐으나 행정적 실수를 이유로 이마저도 취소된 바 있다.이에 대해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타 당적으로 출마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람도 받아주겠다는 것인데 신규 입당을 보류할 그 어떠한 명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합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탈당 인사 흡수를 통해 유승민 의원을 구심점으로 창당 준비 중인 새로운보수당 측을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이미 황 대표와 유 의원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강조, '2월 통합설'을 피우면서도 한 차례 기 싸움을 벌였다. 황 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유 의원과의 통합에 대한 질문에 '유 아무개'라는 표현을 쓰며 통합 대상 중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드러냈고, 유 의원은 "한국당으로는 보수통합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2020-01-02 17:18:41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핫 키워드] 청년저축계좌

2020년 신설되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 네티즌들의 관심이 2일 높았다.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만 15~39세 근로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된다. 계좌 만기는 3년이다.이에 따라 총 1천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금 1천80만원)을 모을 수 있다.조건은 이렇다. 꾸준히 근로할 것,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것, 3년 동안 연 1회씩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청년저축계좌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1-02 17:17:0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보좌진들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패트 충돌' 여야 의원 28명 기소…TK도 6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6명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모두 37명을 재판에 넘겨 파장이 예상된다.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또한 검찰은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모두 8명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김정재(포항북)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을 포함한 14명을 정식 기소했고,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등 10명은 약식 기소했다.나머지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강효상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 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송언석 의원 등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 등은 나경원·김관영·정점식 의원, 엄용수 전 의원과 황교안 대표뿐이었다.검찰은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정의당 의원 가운데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한편 검찰은 유승민(대구 동을)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은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고, 문희상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약식 기소=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기소유예=피의 사실은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

2020-01-02 17:03:51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왼쪽)과 여상규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PK 불출마 러시 TK에도 영향 줄까

자유한국당 내 PK(부산·울산·경남)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TK(대구경북) 의원들의 움직임에 이목을 쏠리고 있다. 같은 영남권이지만 여전히 한국당 지지세가 강한 TK여서 PK의 불출마 선언이 3개월여 남은 TK 총선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사다.한국당 4선 한선교(경기 용인시병) 의원과 3선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를 선언했다.검사 출신 재선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의원도 이에 앞서 지난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밝혔다.이에 따라 4·15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한국당 의원은 9명으로 늘었다. 부산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은 김무성(중구영도·6선)·김세연(금정·3선)·윤상직(기장·초선) 의원을 포함해 4명에 이른다. 부산·울산·경남(PK)로 범위를 넓히면 김성찬(경남 창원진해·재선) 의원과 여상규 의원까지 6명이다.불출마 선언이 PK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한국당 총선 전략상 반길 일만은 아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할 수 있는 의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라, 'PK 사수'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 속에서도 PK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는 꽉 막힌 정국에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 때문으로 보인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잘 나가는' 대표 비서실장이며, 김무성 의원은 비박계 핵심, 김세연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했다. 윤상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김성찬 의원은 험지에서 선전한 인물, 여상규 의원은 국회 요직인 현역 법사위원장이다.이른바 핵심 보직에 있던 PK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자 한국당의 전략적 요충지인 TK 의원들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현재까지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TK 의원들은 한 명도 없다. TK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천 경쟁에서 경선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한 정치권 인사는 "TK 의원들은 '중앙당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뜻을 접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0-01-02 16:51:27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청문보고서 없이…문 대통령, 법무장관 추미애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야당의 반발을 부를 사안이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로, 이른바 '야당 패싱'을 둘러싸고 향후 정국은 더욱 파찰음을 낼 것으로 우려된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뒤 같은 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추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대대적인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법안이 통과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추 장관에 대한 임명식 이후 가진 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가 통과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고, 시행착오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하면서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추 장관 임명이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이 당장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추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뚝딱 해치웠다.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1-02 16:51:1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마련된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단지를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패트 자체가 불법"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본인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가 무더기 기소된 것에 대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 밝혔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로서의 저항권으로 투쟁해오고 있다.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또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법원 판결 결과는 총선을 앞둔 한국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166조는 폭력행위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는다. 판결이 확정되면 총선 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당선됐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황 대표 본인에게는 총선뿐 아니라 2022년 대선을 향한 대권 행보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법안접수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2020-01-02 16:33:28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연합뉴스)

'불출마 선언' 한선교 "박근혜 탄핵 못 막은 건 큰 잘못"

2일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이날 한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체제에 힘을 더해주고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 및 군소정당의 의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한 의원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정치는 허업'이라고 했던 것은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한 소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군소정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새기고 21대 국회를 준비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어 한 의원은 기자회견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의원 생활 중에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며 "탄핵에 반대했지만 막지 못한 것은 4선 중진의원으로서 잘못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그분께 용서를 빌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한국당에 들어온다고 보수통합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진 않을 것"이라며 "공천 쇄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통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앞서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윤상직·유민봉 한국당 의원 등이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이날 김도읍(재선), 여상규(3선), 한선교(4선) 의원 등 총 3명이 불출마할 것을 발표했다.

2020-01-02 16:09:05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인사회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발언, 새해 첫 공개 행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정·재계 및 정부 인사 등 각계각층 250여 명이 초청됐다.올해 신년회는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의 열매를 맺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지난해 신년인사회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열린 것은 경제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0-01-02 15:38:00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맡게 된다.추진단장은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각각 담당하며 유관기관·지자체 인력 등 5개 팀 15명으로 구성된다.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 시행 방안과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와 이행점검 체계를 만든다.또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익직불기금 관리와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진단 현판식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인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2020-01-02 15:35:00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상훈 "정세균 후보자 억대 빚 재산신고 누락… 공직자윤리법 위반"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3억원 이상의 사인 간 채무를 총리 지명 직전 변제한 데 대해 무상증여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채무액이 재산신고에 전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허위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빌린 1억2천480여만원을 국무총리 지명 전 전액 변제했다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면 2001년 2월 국회공보에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액으로 1억2천480여만원이 기재돼 있어야 하나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5천만원의 사인 간 채무 증가액만 공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국회공보에 기재된 후보자의 재산변동내역에는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액이 5천480여만원으로 기재됐다.정 후보자가 2000년 3월 발생한 채무액 1억2천480여만원을 지난해에 갚았다면 2009년 재산공개 당시 후보자의 사인 간 채무액은 최소 1억2천480여만원이어야 하지만 5천480여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결국 후보자가 2000년 3월 정모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계속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이를 누락해왔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명백한 징계사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아니면 정모씨와 채무관계가 없는데 국회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 시 급조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국무총리 인사총문회 전에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 년간 갚지 않다가 후보 지명 열흘 전(12월 6일) 일괄변제했다며 무상증여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2천500여만원을 빌리고 2009년 10월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빌렸다. 2010년 7월에도 1억5천만원을 빌려 한 사람으로부터 총 3억2천여만원의 빚을 졌다.

2020-01-02 15:33:50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 3호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전 대장에게 당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병주 전 육군대장 3차 영입 대상에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58) 전 육군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20대 원종건 씨에 이은 3번째 영입인사다.김 전 대장은 경북 예천 출생으로, 강원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했다.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전역했다.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승진자이자 미사일사령관 출신 첫 4성 장군으로 군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영입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김 전 대장은 이날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강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키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보려 한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으로 국회에서부터 공고한 한미 안보동맹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입당 소회를 밝혔다.

2020-01-02 15:30:37

통일연구원 "한반도 정세 1~2월이 중대고비…한미훈련 조정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조치를 폐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1∼2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고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일 '북한의 제7기 5차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을 통해 "(북한이) 일단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 정세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통일연구원은 우선 북한이 이번에 내세운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는 '정면돌파'라며 "미국과의 교착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군사적 (핵)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요지"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기존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동시교환' 입장에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대미협상의 전략변화'를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했다.이어 "(이 전략변화는) 비핵화 범위를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한국에 제공하는 핵억제력 제거를 포함하는 북한식의 '조선반도 비핵화'로 이동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통일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북한이 북미대화 중단이나 핵무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으로 거론하며 "전체적으로 절제와 신중함, 운신의 최대 폭을 확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는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과 한미 당국의 대응을 꼽았다.통일연구원은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이 걷혀야 대북 협상 집중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1∼2월 한국과 미국이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북 메시지와 선언적 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3월 초부터 시즌에 돌입하는 한미훈련 조정으로 정세관리의 핵심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언했다.한편,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미 대화 중단 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비난이 없었고 미국 입장에 따라 상황이 조정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북미 대화의 판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김 원장은 "2~3개월 정도의 시간은 벌었지만 이걸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현상 유지한다면 (이는) 오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결단할 부분"이라면서 "2∼3월까지 북한에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에서 북미대화가 이뤄진다면 2,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20-01-02 15:10:37

지난달 27일 매일신문 회의실에서 홍준표(왼쪽)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신년 대담이 열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신년 대담] 김부겸·홍준표가 꼽은 총선 키워드 '국민 통합'

김부겸 국회의원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향후 정국의 키워드로 '국민 통합'을 꼽으며 4·15 총선, 2022년 대선을 관통하는 첫째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홍 전 대표와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매일신문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구경북을 이끌 리더의 2020년 신년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2019년 정치권이 야기한 국론 분열의 치유에 대한 책임도 정치권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의회 구조를 다당제로 바꾸는 선거법 개혁안이 애초보다 비례성이 약화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공수처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에 대한 견제로 절대악인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인권, 부패 등을 짚어보자"고 말했다.반면 홍 전 대표는 공수처법에 대해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며 "민변 출신 검사를 불러들여 '이념검찰'이 될 것이고, 차관급 공수처장이 검찰총장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비례한국당을 예로 들며 "보수통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홍 전 대표는 보수통합을 위해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기의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해서 의혹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정리해야 검찰과 법원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2 15:00:18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안철수 정계복귀'에 정청래 "애매하다, 자리 없을 것"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이에 대해 비판의 뜻을 내비쳤다.2일 정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 전 대표를 향해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정 위원장은 "단언컨대 안철수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했으면 벌써 성공했을 것"이라며 "201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선거 날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은 속 좁은 행위였을 뿐더러 정치인으로서의 내리막길을 걸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이어 정 위원장은 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참신한 안철수의 이미지는 없고 애매한 정체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고집불통의 안철수만 남았다"며 "안철수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 위기에 맞춰, 보수진영에서 살아남으려는 정치 공학의 냄새를 맡은 것 같다.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대통합' 등 애매모호한 정체성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겠지만 정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정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안철수의 자리는 없을 것"이라 발언하며, 안 전 대표의 정계 활동 실패를 예언했다.한편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악화됐음을 주장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2020-01-02 14:24:09

2020년 4·15 총선 대구경북 출마 예상자

2020년 4·15 총선 대구경북 출마 예상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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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4:03:35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檢,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황교안·이종걸 등 37명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이중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및 국회의원 17명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은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2020-01-02 13:53:46

불출마 선언을 한 여상규 의원(왼쪽)과 한선교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불출마 릴레이…지도부 책임론 거세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 4선 한선교 의원과 3선 여상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를 선언했다. 재선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이다.한 의원은 "저의 이 작은 결심이 국민 여러분들의 변화 요구에 조금이나마 답을 하는 모습이면 좋겠다"고 말했다.판사 출신인 여 의원은 불출마를 밝히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강행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여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놔야 한다"며 "황 대표든, 심재철 원내대표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이은 불출마 선언으로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실패한 것을 두고 "지도부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나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도 "당연히 비대위 체제가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 체제의 한국당이 '극우'와 대여 강경투쟁으로 일관한다는 목소리는 지난달 '태극기 부대'의 국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한층 커졌다. "한국당이 전광훈 목사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투톱'인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번번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다.황 대표만 물러날 경우 심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야 하는 데 대한 반발도 밑바탕에 깔려있다.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정진석·정우택 원내대표가 각각 김희옥·인명진 비대위를 꾸렸으며, 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병준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책임론과 비대위 구성 요구에 대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큰 틀에서 검토들이 필요하다. 뭐가 나라 살리는 길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0-01-02 12:08:03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예비역 대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영입 3호, 김병주 전 육군대장은 누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올해 총선 영입 인재 3호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58)을 영입하면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영입인재 발표식을 열고 '영입인재 3호'인 김 전 대장이 입당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북 예천 출생으로, 강원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한 김 전 대장은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전역했다. 군사전략 전문가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정통한 김 전 대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현 정세에 손자병법을 접목하는 식으로 손자병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이런 내용을 담아 '시크릿 손자병법'을 출간하기도 했다.김 전 대장은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승진자이자 미사일사령관 출신 첫 4성 장군으로, 군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은 "김 전 대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명 후 역대 최상급의 한미 군사안보동맹을 구축했다는 호평을 받았고, 국제전략통이자 한미동맹 전문가로 글로벌 강군 비전을 가진 안보전문가"라고 밝혔다.김 전 대장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호형호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정계 입문을 앞둔 김 전 대장에게 친서를 보내 격려하기도 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친서에서 "김 전 대장은 군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형제로서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 애국자 김 전 대장의 정치입문이 대한민국 정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한편 김 전 대장은 군 시절 장병들과 소통하는 분위기로 '덕장'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장교 시절에는 제대하는 전역병을 집으로 초대해 자신의 부인이 만든 닭볶음탕을 대접하고, 장성 시절에는 여단장 공관을 장병들 쉼터로 개방하기도 했다.김 전 대장은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강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키우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보려 한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으로 국회에서부터 공고한 한미 안보동맹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입당 소회를 밝혔다.김 전 대장은 이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강한 나라,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는 평화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1-02 10:08:26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 매일신문 DB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상의를"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2일 선언했다.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 전 의원의 복귀에 따라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구도, 그리고 중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안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봉사'라는 제 초심은 변치 않았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외로운 길일지라도 저를 불러주셨던 국민의 마음을 소중히 돼 새기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했다.지난 2018년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스탠퍼드대 방문학자로 있다.국민의당과 후신 바른미래당의 '창업주'인 그는 당의 극심한 계파 갈등 속에서 수차례 귀국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런 안 전 의원이 4·15 총선을 100일여 앞두고 복귀를 결심한 것은 야권 정계개편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01-02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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