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분증도 스마트폰에서 꺼내쓴다…'모바일 신분증' 도입

앞으로 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은 물론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전자증명서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낄만한 변화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이다.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카드 대신 디지털 형태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쓰는 방식을 도입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공무원증이나 학생증 등 이용 대상이 명확한 종류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디지털 발급은 의견수렴·법적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전자증명서 발급과 이용형태도 다양화한다. 각종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해 관공서나 은행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올해 말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2021년 말까지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화 하는 것이 목표다.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9억 건가량 발급되는 종이 증명서를 2022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 종이증명 발급에 드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3조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공공부문에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민원인이 요청하면 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다른 기관도 개인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정부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9-10-29 16:57:05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제공

도공 톨게이트 수납원 "이강래 사장 배임 혐의 수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집단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29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가족들이 도로공사 가로등 교체 사업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 사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이 사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권익위에 접수했다.민주일반연맹은 "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무시한 채 해고 상태로 방치하는 이강래 사장이 제 가족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 어제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사장을 임명한 청와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고발장을 청와대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8월 이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로등 사업, 가족 회사가 사실상 독점' 보도는 왜곡된 허위라고 해명했다.도로공사 측은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다"며 "터널조명등 교체 시범사업 계획(2014년 12월)과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2017년 3월)은 이 사장 취임(2017년 11월) 전부터 진행돼 오던 것이다. JTBC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2019-10-29 16:44:56

통일부가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사진은 온정각 서관. 현대아산·관광공사 소유, 현대아산 등 운영으로 1999년 2월 개관했으며 지상 1층으로 구성, 판매시설, 식당, 카페, 사진관 등을 갖췄다. 통일부 제공

북한, 금강산관광 실무회담 제안 거절…'문서교환 방식' 고수

북한이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기존의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하자"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통일부는 29일 보도자료에서 "북측은 시설철거계획과 일정 관련해 우리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북측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아산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각각 보내왔다.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대남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됨"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지난 28일 대북 통지문을 통해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금강산 관광 문제 관련해서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10-29 16:27:01

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라뷰' 캡처

유시민 "조국 일가 8월부터 내사" VS 검찰 "허위사실"…진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기 전 검찰이 이미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근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검찰총장 측이 조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그가 취임하기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검찰청 측은 유시민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대응했다. 지난 23일 대검 측은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취임 전 그 일가를 내사한 것이 허위사실임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했다.이에 유 이사장은 29일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29일 방송을 통해 검찰 요구에 응답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을 부인했다.한편 대검 측에 대한 유 이사장의 반박은 29일 오후 6시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0-29 14:20:02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부터)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철, 김경수·이재명과 회동…친문과 비문간 통합 의견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밤 한자리에 모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는 전날 밤 경기도 수원 모처에서 3시간가량 저녁을 함께했다.친문의 핵심인 양 원장과 김 지사가 비문의 대표 인사인 이 지사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모임은 은 양 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친문과 비문 지지자들 간 통합과 단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동병상련'의 심정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김경수 지사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일 회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이 지사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고 서로 비슷한 처지라 위로 겸 서로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을 강조한 것은 친문과 비문의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 요소를 최대한 해소해야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0-29 13:17:27

구미고

경북 구미고 댄스동아리 경북청소년페스티벌에서 대상 수상

경북 구미고등학교(교장 마해수) 댄스동아리 F·I·D는 최근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열린 '경상북도청소년페스티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2019-10-29 11:36:35

김낙관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김낙관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 아파트 밀집지역 도축장 이전해야

경북 구미의 한 축산물유통센터(도축장)가 아파트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김낙관 구미시의원이 도축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시의원은 제2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칠곡축협 축산물유통센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미칠곡축협은 1994년 남통동에 도축장을 건립한 후 이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로 아파트와 상가 등이 잇따라 들어섰다.김 시의원은 "도축장 반경 1㎞ 안에 10개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밀집해 모두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심지어 도축장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는 200여 m 거리에 있다. 주민들은 도축 때 발생하는 냄새와 가축폐기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시의원은 "도축장으로 통하는 도로변에는 가축 수송차량에서 흘린 배설물로 인해 통학하는 학생과 주민이 고통을 호소한다"며 "도축장 앞 구미천에 마련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도축장의 악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도축장 인근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여름철과 비 오는 날에는 베란다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며 도축장 이전을 요구해왔다.그러나 구미칠곡축협 측은 도축장이 아파트 단지보다 먼저 들어선 데다 도축장에 170억원을 투자해 당장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축협 측은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옥성화훼단지를 구미시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준다면 도축장을 이전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구미시 또한 "도축장 이전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인 축협과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예산과 대체부지 선정, 주민의견 수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이전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구미칠곡축협과의 이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전이 당장 어렵더라도 집행부와 축협 측은 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악취 저감대책 등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0-29 11:28:57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세례명 데레사) 여사가 위독하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추석 연휴 중 청와대에서 모친 강한옥 여사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데레사 여사 위독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세례명 데레사) 여사가 위독하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강 여사는 올해 92세로 노환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최근 부산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 강 여사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강 여사는 문 대통령의 세례명 '티모테오'를 직접 정할 만큼 문 대통령을 신앙의 길로 이끌어온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2019-10-29 11:23:3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文정권, 잃어버린 2년 반…뭐 잘한게 없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권 비판에 할애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해명 기자회견'을 주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멍석을 깔아준 여당, 정말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 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냐.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이냐"며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목선 귀순 사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침입, 일본과의 갈등 등을 열거하면서 "대한민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 우습고 만만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무너진 안보의 비참한 대가"라고 규정했다.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물었다.그는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2019-10-29 10:43:14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文의장, 패스트트랙 檢개혁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종합)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와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했다"며 "3일 사법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4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10월 29일이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국회는 이관시점으로부터 체계자구심사(법률에서 조문의 위치가 체계상 문제는 없는지, 법조문의 글자 등 자구가 오타 등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계산했을때 12월 3일 사법개혁법안을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2019-10-29 10:38:47

文의장, 패스트트랙 檢개혁법 12월 3일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초 오늘 부의하려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12월 3일 부의한다고 밝혔다.

2019-10-29 10:04:48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방정맞은 친박 몇놈, 통합에 고춧가루"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당내 친박계에 대해 작심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모처럼 황교안 대표도 통합을 주장하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화답했는데, 거기다가 방정맞은 몇놈이 나서서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지금 와서 탄핵 이야기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했다. 또 "고춧가루 뿌린 그 결과는 총선 실패로 돌아와 문재인 정권 연장으로, 망국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몇몇 방정맞은 정치인은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탄핵 잘못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 선거 공약에 탄핵 잘못됐다고 쓰고 나는 '친박'이라고 간판 내걸어서 당선될 수 있느냐"며 "겨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툭 튀어나와 깨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표창창을 전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아연실색했다. 뒤에 앉아서 '미친 것 아니냐'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내년 4월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며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파 통합이다"라고 강조했다.

2019-10-29 09:43:17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했으나 사법개혁 법안의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날 선 공방만 주고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문 의장에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 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맞섰다.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을 압박했다.문 의장은 회동에서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측이 전했다. 사실상 29일 부의 방침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날로 국회법상 180일의 심사일을 마감하는 공수처법 등 4건의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 부의하려면 국회의장이 관련 내용을 법제사법위에 통보하면 된다. 문 의장은 29일 오전 문서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10-29 09:06:59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 고교 무상급식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8일 성명을 내 "대구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대구시당은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만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게 됐다"며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대구시당은 "대구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대전, 부산은 물론 재정 자립도가 대구의 반밖에 안 되는 전북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변명거리일 수 없다"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대구시당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무상교육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교육복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대구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교 무상급식에서 차별 받는 것은 복지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이는 시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19-10-28 18:23:25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보수 야권에서 고개 드는 공수처법 위헌 논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상 설치근거가 없고 정부조직 원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근거이다.28일 김종민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법개혁연구회장(변호사)은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소속기관 중 하나로 설치돼야 한다. 또한 국가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실질적 제2의 검찰로서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특별수사기구인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수사기구로 헌법상 근거가 없고 설치 근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회장은 "헌법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상 근거를 둔 국가 최고수사기관인데 헌법상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사건이첩권 규정을 통해 검찰총장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면 먼저 헌법에 설치근거와 함께 명문으로 규정을 두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공수처법이 입법 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법률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관련성 있는 다른 법률도 같이 입안하여 심의, 처리하는 것이 법률안 입안 및 입법 과정상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꼬집은 것.이러한 목소리에 정치권 내 법조계 출신들도 궤를 함께 하는 모양새다.판사 출신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공수처법은 위헌성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도 맞지 않다. 공수처법과 관련 있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일체 개정하지 않으면 법 상호 간 충돌과 모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검찰 출신인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도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라며 "사실 공수처법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만큼 본회의에 올라오더라도 반대토론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안 살펴보도록 되돌려야 한다. 설령 여권에서 머릿수로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주 의원과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2019-10-28 18:20:24

TK 당무감사 등 속도 내는 한국당 공천 작업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체제를 서두르면서 정국 변화를 꾀하자 자유한국당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적 조직 평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금명간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총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박맹우 사무총장은 28일 "최대한 빨리 총선기획단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당무감사를 완료한 원외 지역은 이미 조사자료를 분석하면서 평가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당은 개혁공천룰 작업을 서둘러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현역의원 물갈이 기준을 선정해 당무감사 자료와 함께 현역의원 교체 지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11월부터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공천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31일에는 1차 영입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 10여 명을 1차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별도의 연령·성비·지역 기준은 없고, 반드시 필요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정 중"이라고 말했다.텃밭인 대구경북을 대상으로는 28일부터 현역 의원 지역구에 대한 당무감사가 시작됐다.이를 위해 중앙당 사무처는 대구에 3개, 경북에 4개 팀을 파견해 비밀(?) 감사에 들어갔다. 대구에 파견된 감사 1팀은 ▷중남구와 동구, 2팀은 ▷달서·달성군, 3팀은 ▷수성구와 서·북구를 맡아 감사 활동을 벌인다. 경북은 ▷포항·경주 등 남부권 ▷구미·김천 등 중부권 ▷안동 등 북부권 ▷영덕 등 동부권 등 4권역으로 나눠 감사팀을 파견했다.당협위원장이 부재 지역구인 대구 북구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고, 현역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산과 고령·성주·칠곡은 지난주까지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당무감사는 내년 공천 심사 자료에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지역별로 현역 의원 상황과 새로운 인물 등장 여부, 지역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하게 된다.주로 원외 인사로 구성된 당무감사위원들은 TK지역 당무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께 시도당을 찾아, 사무처장을 의견을 청취한 뒤 종합 검토에 나선다.

2019-10-28 18:20:17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처리 주도권, 민주당 고립 속에 한국당으로 넘어가나?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양당 단독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공은 자유한국당에게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상 기류는 총선이 불과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선거법 개정안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제시하면서 감지됐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문제다.그럼에도 정의당이 정수 확대를 주장한 이유는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하에 정의당이 힘을 실어 준다고 해도 관철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의석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두 당은 호남 지역구가 축소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굳혀진 '한국당 대 4당' 구도 변화를 꾀하며 정국 주도권 쟁취에 나섰다. 첫 번째가 민주당을 고립하기 위해 정의당과의 관계개선이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은 의원정수까지 확대하면서 민주당이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대표 부분을 조금 부활하자(늘리자)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정의당과의 소통 가능성은 열어뒀다.

2019-10-28 18:19:46

"한국당 TK 민심 곱지 않다" 시·도당 공천 혁신 촉구

대구경북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당직자 등 당 관계자들은 28일 당무감사위원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바꿔야 한다"며 한국당의 강력한 변화를 주문했다.지역 당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이 전통적 텃밭이지만 한국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곱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하며 과감한 혁신, 쇄신 등에 대한 노력, 또한 이런 결과물들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총선 공천과 관련, '공천=당선'이라는 인식 하에 그동안 이뤄져왔던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 당 중진들의 수도권 투입, 지난 지방선거 공천 등에 있어 자기사람 심기의 폐해 등에 대한 지적들이 허심탄회하게 당무감사위원장에게 전달됐다.대구시당에서는 서울 TK의 명분없는 지역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 당 확장세를 위한 청년·장애인에 대한 전폭적 관심 등이 분출됐고 최근 논란을 일으킨 '표창장' '공천 가산점'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당에서는 초선 국회의원들의 자기세력 줄세우기 비판, 지난 지방선거 공천 문제점, 여성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 등이 당무감사위원장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당무감사위원장의 민심청취 지역 방문이 창당 이래 처음 이뤄진 만큼 당을 걱정하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당무감사가 내년 총선에서 정확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한국당 중앙당 사무처는 이날부터 대구에 3개, 경북에 4개 팀을 파견해 당무감사에 들어갔다.당협위원장이 부재 지역구인 대구 북을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고 경산, 고령성주칠곡 등 원외 위원장의 당협은 지난주 감사를 마쳤다. 한국당은 이번 당무감사를 내년 공천 심사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며 11월부터 각 지역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과 합산해 공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19-10-28 18:19:08

경북 구미시의회 한 시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왕산 허위 선생의 추도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페이스북 화면 캡처

구미 A시의원, SNS에 '박정희·왕산 허위 추도식' 비판 글 논란

경북 구미시의회 초선인 A시의원이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죽은 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도시 답 없다. 박정희든 왕산이든'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A시의원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과 21일 왕산 허위 선생 향사가 열린 것에 대해 '의미가 없는 행사', '폐쇄적', '벗어나야 된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댓글을 통해 개진하기도 했다.A시의원 페이스북에 관련 글이 게시되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급증하는 동시에 A시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랐다.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며 "이런 패륜을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자기들이 싫어한다고 구미가 답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공은 인정해 줘야지 그 인물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A시의원의 글을 응원하는 시민도 적잖았다.한 네티즌은 "구시대적이면서 폐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다"며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을 응원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A시의원은 "과거에 갇혀 발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신도 빛을 잃는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사업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것 보다 재단을 만들어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19-10-28 18:15:48

농식품부 제공.

금호강·형산강 등 AI 고위험 지역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전국 철새도래지 96곳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예찰검사를 하고 있다.김천을 포함해 지금까지 철새에서 H5형 AI 항원 6건이 검출됐다.환경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난 61만1천마리로 조사됐다.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는 AI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이에 과거 AI 발생 상황, 야생조류 검출 현황, 가금 사육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했다.경북의 경우 고위험 철새도래지는 금호강, 형산강이 포함됐고, 중위험에는 낙동강, 감천 저위험은 해평이 속했다.농식품부는 고위험 20곳에 대해 군 제독차량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 배치해 매일 소독하고 가금 농가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뿌리며 축사 지붕까지 소독한다.중위험 59곳에 대해서는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매일 소독하고 저위험 17곳은 주 1회 이상 소독한다.농식품부는 "철새가 전국에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위험시기인 만큼, 모든 가금 농가는 AI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19-10-28 18:11:14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8일 오후 2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뉴스에서 빼달라"고 부탁하는 등 방송 편집에 개입한 혐의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감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2019-10-28 18:10:01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전경. 매일신문 DB.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에 민경석 전 경북대 교수 내정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설 한국물기술인증원 원장에 민경석 전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내정됐다.지역 현안에 밝은 학자 출신의 임명으로 물기술인증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르면 내달 말 물기술인증원이 개원하면 '기술개발-인·검증-국내외 진출'이라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성된다.2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물기술인증원 원장에 민 전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민 내정자는 오는 11월 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1952년생인 민 내정자는 물 분야에 정통한 지역 전문가로 활발한 학계 활동을 이어온 가운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안동호 중금속 유입 논란 등 다양한 지역 현안까지 두루 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민 내정자는 이날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증원은 해외시장 진출에 앞서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하는 과제도 있지만 당장 목마른 과제도 많다. 현재 입주 기업들의 큰 고충 중 하나가 연구·개발(R&D) 분야"라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정책과 연구개발 예산 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첫 번째 임무"라며 포부를 밝혔다.이어 민 내정자는 "물산업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만큼 환경부와 국회, 대구시, 시민,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구를 위한 큰 그릇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원장 내정에 따라 물기술인증원도 빠르면 내달 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원 시기는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원장 내정에 따라 설립 등기에 들어갈 예정으로 짧게는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9-10-28 18:08:56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야당 리스크' 언급에…한국당 "남 탓 말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존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각종 경제·민생 입법과제 완수를 역설했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권이 '조국 지키기'에 골몰하느라 민생현안이 뒷전이 됐다며 '야당 탓'만 말고 국정부터 쇄신하라고 일갈했다. 야당은 여당의 국정·경제 상황 인식이 안일하다며 연설 도중 강력하게 항의해 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민생 입법 과제를 일일이 설명하는 데 할애하며 야당을 향해 "민의의 전당 역할에 딱 한 번만이라도 충실하자"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입법 실현 ▷확장재정 합의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며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이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선거제 개혁 필요성과 경제 상황 등을 언급하고 한국당의 비협조를 비판할 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석에 앉은 채 "조국 먼저 수사하라", "남 탓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또 이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언급하며 공천가산점을 비판하자 한국당에선 "대통령과 민주당이나 잘하시라"고 맞받았고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을 강조하면 "거짓말하지 마시라", "조국 아들 잘못부터 바로잡으라"고 비판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의 연설을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안보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33명 가운데 찬성 2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한·영 FTA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별도 협정 없이 유럽연합 탈퇴) 상황에서도 양국 간 기존의 무역 혜택이 지속·유지되도록 한 내용이 뼈대다.

2019-10-28 18:05:50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관련 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정부, 금강관광지구 시설 철거 관련해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대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며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또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회담 일시는 통지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지문은 정부와 현대아산이 각각 북측에 보냈다.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면서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다.그러나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측은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로 나아간다는 기조하에 가능한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9-10-28 18:05:39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로봇 미니치타를 보고 있다. 이 로봇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오른쪽부터 한성숙 네이버 대표, 최기영 과기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문 대통령,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진영 행안부 장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AI분야 국가 차원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Deview·Developer's View) 2019' 콘퍼런스에 참석,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 콘퍼런스는 네이버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소프트웨어·AI분야 연례 콘퍼런스로, 국내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데뷔 무대이자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올해 5월 새벽 3시 40분 혈압 증세로 쓰러진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외쳤고 그 외침은 인공지능에 의해 위급신호로 인식, 119로 연결돼 어르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유사 사례가 이미 여러 건으로, 국가에서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로 지급한 인공지능 스피커가 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이 수익을 내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올해보다 50% 는 1조7천억원을 배정했다.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 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내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달 3∼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 13∼19일 3박 7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하고 멕시코도 공식 방문한다.문 대통령은 다음 달 25∼27일에는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도 주최한다.문 대통령이 다음 달 수출규제 문제로 냉각기를 갖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19-10-28 18:05:29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검찰개혁법' 국회 본회의 부의 정면 충돌

여야는 28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시기를 두고 정면충돌했다.여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28일)을 넘기면 '검찰개혁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90일 이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본회의 부의(1월 29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사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오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국회의장의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다.정치권에선 국회법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자동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은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선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문 의장은 그동안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끝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종 판단의 공식화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를 통해 여야에 협상기회를 더 줄지, 아니면 일단 부의해 여야 합의를 압박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2019-10-28 18:05:17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구촌 새마을운동 '함께 잘 사는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

문재인 정부가 새마을 운동을 '함께 잘 사는 국가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킨다.행정안전부는 세계 각국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소통하는 '2019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28∼29일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한다.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최하고 행안부·외교부·경기도·새마을금고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50개 국에서 온 새마을운동 관계자와 각국 고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안부는 "새마을운동은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로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자 세계적인 기록물로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28일 본행사에서는 행안부와 잠비아 지역개발사회복지부가 새마을운동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잠비아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새마을지도자 양성, 마을 청년·여성 교육 훈련 지원 등에 양측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새마을운동 유공 국내외 지도자에 대한 정부 포상도 수여됐다.김진택 미얀마 새마을회 협력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파푸아뉴기니 등의 마을 대표 4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본행사에 앞서 25일부터는 새마을 우수사례 발표,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 총회 등이 진행됐다.농촌재건개발부에 새마을운동 이행팀을 설치하고 새마을운동을 공무원연수원 정식 과목으로 채택한 아프가니스탄, 정부 사업비 지원 없이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회를 구성하고 마을 기금을 조성한 우간다 나루툰투 마을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연합체인 SGL 총회에서는 지구촌공동체를 실천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 국제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운동이 발전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하고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8 17:50:13

자유한국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캐릭터 '오른소리 가족' 제작발표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다. 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벌거벗은 文대통령''은팔찌 찬 조국'…한국당 동영상 논란

자유한국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 수갑을 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풍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한국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마스코트 '오른소리 가족' 제작발표 및 전시회를 열고, 이 마스코트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임금님'을 공개했다.이 애니메이션에서 문 대통령을 풍자한 임금이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이라며 즉위식에 입을 옷을 주문하고, 신하들은 투명한 '안보재킷',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준비한다.임금이 재킷을 입을 때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임금은 "북나라가 즉위를 축하하는 축포를 터뜨리는구나"라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연상시켰다.바지를 입을 때는 백성을 향해 "갑작스러운 경제 부흥에 놀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감탄하는 장면과 길거리에 나앉은 국민을 겹쳐 보여준다.넥타이를 매는 모습 옆으로는 조 전 장관이 체포되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 조 전 장관은 두 팔에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이를 보면서 임금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수갑의 은어)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고 했다.이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공개한 동영상은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며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과연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한국당은 국민 모욕 동영상 제작 관련자 모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입장을 논의하거나 의견을 모으지는 않았다"면서도 "결국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희망과 상식, 협치의 모습으로 이는 우리와 여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17년 1월 표창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시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더러운 잠'(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이 전시돼 논란이 된 바 있다.2004년에는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의원극단 '여의도'가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를 연출하며 당시 현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가리'로 비꼬면서 원색적인 욕설과 성적비하 대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2019-10-28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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