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원안 가결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원안 가결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6천710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7천837억원보다 1천127억원(△2.4%) 감액됐으며,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최병준 예결위원장(경주)은 "이번 추경예산은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산이 반영된 만큼 계획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추경예산 편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03 17:12:21

이낙연 또 자가격리 "국민의힘 확진자 간접 접촉"

이낙연 또 자가격리 "국민의힘 확진자 간접 접촉"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가격리에서 복귀한 지 사흘만이 3일 또 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을 해서다.간접 접촉 경로는 이렇다. 미래통합당에서 최근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소속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정책위의장실의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당 대표로 뽑힌 데 따른 상견례 때 팔꿈치 치기 인사를 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낙연 당 대표는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회 일부도 폐쇄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경우 이날 오전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아 동석, 당 지도부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도 현재 활동을 멈춘 상황이다.이낙연 당 대표는 앞서 당 대표 선거 기간이던 지난 8월 31일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데 따른 14일 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이낙연 당 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

2020-09-03 17:00:27

국회 본청 근무자 확진 '셧다운'…정기국회 어쩌나

국회 본청 근무자 확진 '셧다운'…정기국회 어쩌나

국회 본청에 근무 중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소속 당 사무처 직원이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또다시 '셧다운' 됐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7일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폐쇄했다가 다시 문을 연 지 나흘만에 또다시 멈춰섰다.특히 이번 '셧다운'은 정기국회가 문을 연지 이틀째인 만큼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일 국회는 국회 본청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직원이 몸에 이상이 있다며 서울 영등포보건소를 들러 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코로나19 확진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국회는 이날 오후부터 방역 작업에 들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소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또한 오후에 예정된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분임토의 등 각 당의 일정도 연기됐다. 아울러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한 실무당정협의는 장소를 바꿔 개최하기로 결정됐다.민주당에선 지난달 31일 자가격리에서 풀려 당 대표 일정을 시작한 이낙연 대표가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접촉한 일이 생겨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귀가했으며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 역시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후에 예정된 토론회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역시 귀가를 결정했다.국민의힘 총무국도 공지를 통해 국회 경내 근무자와 중앙당사 사무처 당직자에게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당부했다.

2020-09-03 16:49:03

코로나19로 국회 또 폐쇄…김종인·이낙연 귀가 '여야 비상'

코로나19로 국회 또 폐쇄…김종인·이낙연 귀가 '여야 비상'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하는 당직자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회는 곧장 본관과 소통관 등 일부 구역을 폐쇄했다.앞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 확진 판정으로 국회 본관 등 주요시설을 폐쇄했다가 지난달 30일 재개관한 지 겨우 닷새 만이다.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는 국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씨는 전날 오전까지 국회에서 근무한 후 오후 영등포 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직원 A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후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위원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 국회 방호과의 안내에 따라 본청 퇴실 후 방역 등 조치에 적극 따르고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등 지도부와 보좌진들은 타 접촉을 최소화하며 즉각 재택 근무체제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내일 오전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의장실 직원들이 검사결과를 통보받는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당 사무처는 "국회 경내 근무자 및 중앙당사 사무처 당직자 전원 추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택근무 시에도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며 상황 대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안전상황실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낙연 대표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비서실장이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했다.이들은 이종배 정책위의장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에 예정된 고위당정청회의를 연기했다. 국회는 현재 본관 건물 1, 2층과 소통관 1층을 폐쇄했으며, 회의를 소집해 건물 전체 폐쇄를 포함한 국회 청사 운영 계획을 논의 중이다.재난대책본부는 "오후 4시부터 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회 본관 내에서의 모든 회의 및 간담회는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에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도 취소됐다. 여성가족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0-09-03 16:42:50

文 페북 글 '갈라치기' 논란에 洪 "글 쓴 비서관은 대통령 상왕?"

文 페북 글 '갈라치기' 논란에 洪 "글 쓴 비서관은 대통령 상왕?"

홍준표 국회의원이 3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논란이 인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한마디 했다.홍준표 의원은 "페북(페이스북) 글을 직접 쓰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는 비서관이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글을 올렸다고 한다"며 "문대통령은 참 좋으시겠다. 유리할 땐 내가 했고, 불리하면 비서관이 했다고 해주니"라고 이번 논란을 언급했다.어제인 2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는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는 등의 간호사 격려 글이 올라왔다.이 글에 대해 의료계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어 오늘(3일) 오후 중앙일보의 '[단독]文 '간호사' 글은 기획비서관실 작품…"아직 野습성 못버렸다"' 보도에서는 해당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이 대통령 직속 청와대 기획비서관실로 전달돼 페이스북에 게시된 것이라고 전했다.중앙일보 보도에서는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의사들이 떠난 자리를 키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해당 글이 청와대 페이스북에 게시됐다는 것.이번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그런 대통령이 과연 한 분이라도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대통령 페북에 대통령 허락 없이 마음대로 글을 올리는 비서관은 대통령을 조종하는 상왕쯤 되는가"하고 물었다.

2020-09-03 16:37:33

국민의힘, 6개 정책조정위 구성하며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 6개 정책조정위 구성하며 전열 재정비

보수정당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데 이어 거대 여당에 대항하는 정책 투쟁 전열도 재정비하는 모양새이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일 원내 정책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 위원장을 내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선인 김석기(경주), 류성걸(대구 동갑),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제1정조위를 맡을 위원장으로 류성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제2정조위의 위원장으로 이헌승 의원을 내정했다.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의 분야를 맡을 제3정조위원장은 박완수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제4정조위(외교통일·국방·정보), 제5정조위(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제6정조위(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은 각각 김석기, 임이자, 박성중 의원이 맡는다.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으로 재탄생한 우리 당은 새로운 자세, 새로운 각오로 국민과 새로운 신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바로잡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입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6명의 정책조정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가지려 했으나 국회 본관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2020-09-03 16:19:44

김승수 의원 "중앙정부부처 중 금융위 외래어 많아"

김승수 의원 "중앙정부부처 중 금융위 외래어 많아"

중앙정부부처 가운데 외래어 사용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금융위원회로 나타났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불필요한 로마자 사용으로 총 463건의 지적을 받았다.'IR', 'OTP', 'Kicf-off', '캐시리스 사회' 등이 대표적으로, 문체부는 'IR'은 '기업설명회', 'OTP'는 '일회용 비밀번호', 'Kicf-off'는 '첫회의', '캐시리스 사회'는 '현금 없는 사회'를 대안어로 제시했다.이어 기획재정부기 '어젠다', '액션 플랜', '펀더멘털' 등 총 442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문체부는 '어젠다'는 '의제', '액션 플랜'은 '실행 계획/세부계획', '펀더멘털'은 '(경제)기초 여건'을 대안어로 제시했다.

2020-09-03 15:38:58

"의사-간호사 갈라치기, 국론분열 도 넘었다"

"의사-간호사 갈라치기, 국론분열 도 넘었다"

여야가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야권은 문 대통령의 국민 '편 가르기'가 도를 넘었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기야 어제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갈라치기라는 낯선 단어는 이 정부 들어 가장 흔한 유행어가 됐다"고 개탄했다.권영세 의원은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한 뒤 괴테를 만나 '정치는 운명'이라고 했고, 어느 독일 총리는 이 말을 빌려 '경제는 우리 운명'이라고 했다"며 "우리의 문 대통령께서는 아마 '편 가르기는 내 운명이다'라고 하실 듯하다"고 비꼬았다.국민의당도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닌데,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 분열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단언컨대 어제 대통령 말씀은 국가지도자가 하실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태규 사무총장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간책을 쓰는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내용이 유치하고 졸렬한데, 직접 쓰신 게 아니라면, 그런 글을 쓴 참모를 즉각 내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비판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방역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고 격려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트집을 위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 위해 시비를 거는 생각이 삐뚤어진 분들은 반성하라"고 했다.고민정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에 대해 편 가르기라고 떠들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고 적었다.이어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형국"이라며 "보고도 못 본 척, 누가 다쳐도 그냥 지나쳐야 하나.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까"라고 했다.

2020-09-03 15:38:00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이흥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이흥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3일 채택했다.특위는 이날 청문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성장하면서 근로자와 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위는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 관련 권한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아파트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 부동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인정하고 사과했다.또 이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친분관계가 알려진 점을 고려해 "회피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0-09-03 15:32:12

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뉴딜,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기회"

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뉴딜,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회의 종료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뉴딜의 필수조건은 규제혁신"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만 규제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회의에 동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기지가 뉴딜 펀드"라고 규정한 뒤 "한국형 뉴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 대표 취임 후 첫 오찬이었다.이 대표는 오찬에서 "재임기간 동안 오로지 위기극복에 전념할 것이며, 야당과 원칙 있는 협치를 할 것"이라는 두 가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면서 "든든하다.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상의하시라. 주말도 상관 없으니 전화하시라"고 했다.

2020-09-03 15:31:03

국토교통 혁신펀드 170억 스타트업에 ‘종자돈’ 준다

국토교통 혁신펀드 170억 스타트업에 ‘종자돈’ 준다

국토교통 분야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자(子)펀드가 총 170억원을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이 펀드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처음으로 결성됐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약 2천억 원을 출자해 총 3천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10대 유망산업은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미래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α 등이다.그동안 국토교통산업은 빠르게 성장·발전해온 반면 이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열악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실제로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분야(헬스케어 등 20개) 벤처투자 금액 중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분야는 전체의 2.3% 수준에 머물렀다.이에 국토부는 올해 최초로 한국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신설하고, 정부예산 100억원을 출자했다. 나머지 70억원은 민간 출자자 모집을 통해 조성했다.펀드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02-739-9041, rooji.lee@pathfinderh.com)로 문의하면 된다.강주엽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가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국토교통 신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3 15:28:58

공영화물차 차고지 확대 촉구 보도에 시의회 차원 대책마련 강조

공영화물차 차고지 확대 촉구 보도에 시의회 차원 대책마련 강조

운송업체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 요구가 보도(매일신문 8월11일자 8면)되자 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하병문 시의원(북구4)에 따르면 대구시 소재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소화할 수 있는 화물차 대수는 대구에 신고된 전체 화물차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 물동량이 큰 산업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실효성 면에서도 크게 떨어진다. 화물차 10대 가운데 9대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특히 북구의 경우에는 100개면의 차고지를 갖고 있는 물류터미널이 폐쇄(임시)를 앞두고 있어 지역 운송업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하 시의원은 3일 별도의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대구시에 화물자동차 등록 대수는 2만984대에 달하지만 공영차고지 총 주차 면수가 1천498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주택가 인근 불법 주·박차를 하면서 교통사고 및 소음·매연을 발생하고 있다. 지역 산업 물류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북구의 경우 100개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는 북부물류센터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중단돼 주차난 가중이 예고된다"며 "그럼에도 대책이라고는 차고지의 공사 기간을 앞당기고, 인접한 달서구에 대구물류터미널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계획밖에 없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하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조례 제정, 화물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 종합적인 대구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할 때"라며 "국토교통부도 시내 물류터미널의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와 시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대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9-03 15:04:33

문대통령 "5년간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투입"(전문)

문대통령 "5년간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투입"(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구원투수를 자임하며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우리 금융권은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은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20조 원을 조성하여'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기회가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습니다.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감사합니다.

2020-09-03 11:01:46

[속보] 문대통령 "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국민께 안정적 수익"

[속보] 문대통령 "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국민께 안정적 수익"

문 대통령 3일 오전 청와대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5년간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투입"

2020-09-03 10:41:31

의사파업 '공감못해' 55.2% vs '공감한다' 38.6%

의사파업 '공감못해' 55.2% vs '공감한다' 38.6%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절반이상 공감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의사단체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이 55.2%로 나타났다.'공감'은 38.6%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2%였다.한편 의사단체가 정부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한 평가는 팽팽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일 500명을 대상으로 합의 내용 문서화 요구에 대한 공감도를 물은 결과 적절하다는 평가는 45.0%였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40.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3%였다.정부가 일단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후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한 데 대해선 '충분하다'는 답이 46.0%, '충분하지 않다'가 43.4%였다. '잘 모름'은 10.6%였다.오마이뉴스 의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TBS 의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9-03 10:22:12

3주만에 꺾인 文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다시 앞섰다

3주만에 꺾인 文대통령 지지율…부정평가 다시 앞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로 돌아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다시 앞질렀다. 다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2주 연속 오차 범위 안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2%포인트 내린 47.8%로 집계됐다. 3주 만의 하락이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8.7%로 긍정 평가를 0.9%포인트 차로 앞섰다.한 주 전 긍정 평가(49.0%)가 부정 평가(46.7%)를 앞선 직후 곧바로 뒤집힌 것이다.긍정 평가는 직종별로 자영업자(43.4%·5.0%포인트↓), 연령별로 20대(39.0%·7.1%포인트↓),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44.3%·5.2%포인트↓), 이념성향별로 중도층(37.9%·4.8%포인트↓) 등에서 낙폭이 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6%, 국민의힘(미래통합당 후신)이 31.9%였다.민주당은 전주보다 2.8%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해 직전 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5.7%포인트로 좁혀졌다.이어 열린민주당 5.3%, 정의당 4.1%, 국민의당 4.0% 등의 순이었다. 무당층은 13.5%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수도권, 특히 서울과 자영업자 직종에서 변동 폭이 컸다"며 "강화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생계에 직격타를 맞은 지역·직종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03 10:11:29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 해명 "전화한 건 맞지만…"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 해명 "전화한 건 맞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의대의 전북 남원 설립을 지난 2월 19일 20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2일 나와 화제였다.이에 대해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측이 해명했다.국무총리비서실은 해명자료를 내고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해명자료에서는 2018년 2월 전북 남원 소재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키로 그해 4월에 당정이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해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 차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다.정세균 국무총리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된다"며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2 21:52:08

강효상·김규환·장석춘 전의원, 대형로펌·대기업 잇단 취업

강효상·김규환·장석춘 전의원, 대형로펌·대기업 잇단 취업

대구경북 출신 강효상, 김규환, 장석춘 등 전직 국회의원들이 최근 대형로펌과 대기업 등에 두루 취업했다고 2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에서 20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미래통합당의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을 지낸 강효상 전 의원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대륙아주'의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륙아주는 미래통합당에서 20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의원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이 변호사로 재취업한 곳이기도 하다.강효상 전 의원의 경우 지난 6월 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역시 미래통합당에서 20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의 대구시당 동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규환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에서 20대 경북 구미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장석춘 전 의원은 함께 LG전자 비상근 자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장석춘 전 의원은 LG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서 눈길을 끄는 재취업 사례이다. 김규환 전 의원은 대우중공업 출신이다.세 사람 모두 TK(대구경북)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했고, 초선 후 재선 고지에는 자의로든(장석춘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 타의로든 오르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은 셈이다.이 밖에도 세계일보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비상임 자문, 추혜선 정의당 전 의원은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 이훈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자리를 맡았다고 전했다.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직 재취업 사례도 소개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바 있다.

2020-09-02 20:12:11

국가채무비율 2045년 99%로 정점… 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국가채무비율 2045년 99%로 정점… 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206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눠 관측했다.먼저 정부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은 40년 후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봤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한국 인구는 4천284만명으로, 올해 전망(5천178만명) 대비 894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됐다.인구 감소에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천808만명으로 감소폭이 줄어든다.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에 연평균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2.3%)보다 1.8%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성장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50~206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에는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정부가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 도입시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이 실행될 경우엔 국가채무비율이 55.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이를 근거로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은 현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41년에 적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소진 시점은 2056년이다.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소진 시점은 2049년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사회연금 및 보험 부문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고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복지 확대에 맞춰 국민부담률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09-02 17:16:07

김용판 "대구경북 최근 4년간 마약사범 2924명"

김용판 "대구경북 최근 4년간 마약사범 2924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411명으로 2018년 8천107명, 2017년 8천887명, 2016년 8천853명 등 4년간 모두 3만6천258명이 마약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1천357명이, 경북에서는 1천567명이 적발됐다.특히 매일신문이 경찰청에 추가 취재한 결과 같은 기간 20대 이하 젊은 연령에서 대구는 34명(2016년)에서 77명(2019년)으로, 경북에선 50명에서 89명으로 크게 늘었다.경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마약 유통채널이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각종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변화한 탓으로 보고 있다.김 의원은 "단속 사각지대인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09-02 17:14:45

노영민 "추장관 검증 적격…아들 의혹은 檢 수사"

노영민 "추장관 검증 적격…아들 의혹은 檢 수사"

야당이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논란, 문재인 대통령 사저 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등을 두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 공세를 펼쳤다.◆노영민 "빚내서 집사는 건 집값 상승 기대 때문"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북)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민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지 아시느냐"고 질의했다.이에 노 실장은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정책이 이렇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지금 대출이 안 나와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있다. 양도세까지 올려놓으니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자 노 실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대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나 세금 문제에 대해 안정적 정책을 펼쳐 국민 모두에게 집값 상승 기대를 안정화해 부동산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답했다.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질문을 비서실장에 했는데 답변에 끼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지했고, 김 실장은 "죄송하다. 실장이 제게 답변을 넘겼다"고 해명했다.◆"文 대통령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은 노 실장에게 "(대통령이)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주택이 포함돼 있어 2주택자가 됐다. 양산 집은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였다.이에 노 실장은 "사저 이전 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현재) 양산 집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한 사저 부지에는 농지가 70% 포함됐는데, 이 정도면 농지를 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농사짓는 사진은 양산에 가서인가, 아니면 신축 사저냐"라고 지적했다.그러자 노 실장은 "양쪽 다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대통령 취임 후 직접 농사를 지으러 간 적이 있느냐" 질문에 노 실장은 "양산에 방문할 때 돌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몇 차례였느냐"는 물음에는 "밝힐 수 없다.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모두 보안상황"이라고만 했다.곽 의원은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며 "농지법상 농지를 보유한 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돼있는데, 여기에 '농업경영'을 한다고 돼있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이 "겸직금지를 위배했다"고 거듭 주장하자 노 실장은 "겸직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증에 문제없었다"노 실장은 아들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당시 검증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인사청문회 전에 (아들)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노 실장이 후보로 추천했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검증 과정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영역이지만 장관에 적격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다"고 답했다.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선 "서로 상이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이 재차 "검증도 임명도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이자, 노 실장은 "임명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2020-09-02 17:02:49

주호영 "문빠가 與 좌지우지"…사라진 '허니문'

주호영 "문빠가 與 좌지우지"…사라진 '허니문'

여야가 모처럼 만난 호재(好材)에도 여전히 감정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통상 정치권에선 경쟁정당의 대표가 바뀌면 일정기간 격렬한 공격을 자제하는 등 허니문 기간을 갖지만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야당 대표 예방)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우려를 표시하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당내 역학구조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하실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구체적으로 주 원내대표는 "아주 편향적이고, 집요한 '문빠'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다. '문빠'와 척 지면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그런 민주당 내 역학구조에서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소신으로 하실 수 있을지 관심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 당 대표의 당 장악력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약점까지 들춘 것이다.당내에선 "새로운 여당 대표 선출을 계기로 원 구성 협상 재개 여지를 기대했던 주 원내대표가 전날 이 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재론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앞서 이 대표는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원 구성 정상화를 요구하자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 세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고 거절했었다.정치권에선 이 같은 양당의 힘겨루기는 두 사람 사이의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정국주도권 확보차원의 신경전으로 풀이하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의석에서 절대적으로 소수인 제1야당이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선명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대표에 대한 공격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2020-09-02 17:01:07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시장 교란행위 적발·처벌"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시장 교란행위 적발·처벌"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했다.정부는 기구 명칭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넣진 않았지만, 개인금융, 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임시조직(TF)이다.정부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해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이에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시장 이상 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부는 9월 중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홍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2020-09-02 16:54:04

'국민의힘' 된 통합당…국민의 힘 얻을까

'국민의힘' 된 통합당…국민의 힘 얻을까

보수정당에서 올 2월 17일 내걸었던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이 198일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통합당이 2일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교체한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 등 중도·실용 노선을 당의 기본정책에 반영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했다.통합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당명 변경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당명 개정안 90%, 강령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10대 약속' 92%,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안 96% 찬성을 받았다.이번 전국위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ARS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고 의결에 전국위원 578명이 참여했다.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라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기본정책에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명시됐다. 또 경제 민주화 구현, 국민 주거 안정 등이 포함됐고 새로운 노동형태의 대유행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담겼다.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이 변화하는 데 큰 기둥이 될 것"이라며 "당이 국민께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도록 변화하고 혁신할 때"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를 나눠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며 "이젠 약자와 함께 하며 국민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내년 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리 당에 희망이 있겠느냐"며 "어쩌면 이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무엇 때문에 국민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지 겸허하게 성찰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9-02 16:45:0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올해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자 2일 국회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됐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시행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 제조업, 교통, 관광업, 여성, 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전라남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경북 안동)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한편 대구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2020-09-02 16:19:59

국민의힘 "秋 보좌관이 병가 전화" 녹취록 공개

국민의힘 "秋 보좌관이 병가 전화" 녹취록 공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2일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부대 근무자의 녹취록을 공개한데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부대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 보좌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토대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나아가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또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7세나 된 아들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식의 얼렁뚱땅 해명은 안 된다"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20-09-02 16:08:07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방역 고려 추석 계획 세워달라”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방역 고려 추석 계획 세워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휴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교통·소비 등 추석 민생대책도 코로나19 방역기조를 충실히 고려해서 서로 조화가 되어야 하겠다"며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대비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께 미리미리 알려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특히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 방침이지만 현 단계에서 이동제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확산을 안정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진입 시켜 국민들께 추석 명절을 최대한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 등의 추석 승차권 예매를 1주일씩 연기한다. 중대본은 "열차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창 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긴급 시스템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0-09-02 15:57:01

추경호, 내년도 정부예산안 맹폭…"빚 폭탄·몰염치·현실인식결여"

추경호, 내년도 정부예산안 맹폭…"빚 폭탄·몰염치·현실인식결여"

미래통합당 후신 정당인 국민의힘 은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 폭탄" "몰염치" "현실인식결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2일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추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6월 1일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짰다고 비판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p)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p, 이명박 정부의 5.8%p, 박근혜 정부의 3.4%p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상 최대 재정 적자로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천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채무가 폭증해 곧 1천조 시대로 간다고 한다"며 "이른바 빚잔치나 하던 폭망한 남미(南美)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매일신문 | 추경호, 내년도 정부예산안 맹폭…

2020-09-02 15:54:52

'대선 전초전' 이낙연-이재명 또 재난지원금 공방

'대선 전초전' 이낙연-이재명 또 재난지원금 공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립각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이에 둔 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간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두 잠룡의 '대선 전초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과감히 지급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무책임한 철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홍 부총리를 연일 정면으로 겨누고 나섰다.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단순하게 보면 홍 부총리를 몰아세우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를 겨눈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선별 지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홍 부총리의 견해와도 같다.이 대표와 이 지사 간의 갈등 국면이 만들어진 가운데 당 내부도 시끄러워지고 있다.염태영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가 심각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별지원책에 힘을 실었다.반면 이재명계로 알려진 이규민 의원은 이 지사를 옹호하며 홍 부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권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분의 뜻에 대해 '철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홍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2020-09-02 15:24:39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찬반 양측 의견 들어야"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찬반 양측 의견 들어야"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자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은 2일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상업지역이 점차 주거지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은 항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상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주상복합 사업 시행자의 반대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개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에 찬성할 수 있겠으나, 의회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9월 회기 때 이해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간담회나 건설교통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조례 시행을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일단 시행하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같은 상업구조물이라도 오피스텔을 제외한 복합구조물로 국한하든지, 복합구조물이라도 똑같이 일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사업 시행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대구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남발로 주변 택지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고 인근 도로'공원'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잠식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복합 용적률을 400%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보완책 마련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대구시-시의회 간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2020-09-02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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