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위홍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

[4·15 총선 출마합니다] 김위홍 전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장

◆대구 달서을=김위홍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7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4·15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여 년의 지역 활동을 통해 대구지역이 가진 폐쇄성과 일방적 정치 의사 전달구조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20여 년을 믿음과 신뢰로 뭉친 동지들과 '다 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신공항, 서대구역사 등 기간산업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기반 조성 ▷경제주체 시민대표 연대회의 상설 조직 ▷사회적 문화 1인 기업 지원 및 안전한 다민족 타운 조성 등을 약속했다.김 예비후보는 청구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대구지역 의료보험노동조합 초대위원장에 선출됐다. 이후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장을 맡아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앞장섰다.

2020-01-08 16:24:41

강규형 명지대 교수

[새론새평]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지상파 장악5공 시절 방송 장악 능가하는 수준방만 경영 적자 눈덩이 혈세로 메워시청료 납부 거부 회초리 필요할 때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방송장악을 안 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마치 공정한 방송을 할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방송장악을 해버렸다. 이런 의도는 소위 민주당의 '방송장악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모습을 완연히 드러냈다. 그리고 이들은 문건의 시나리오 거의 그대로 결행하는 무모함도 보였다. 그만큼 KBS, MBC 등 소위 공영방송 장악이 시급한 사안이었으며 무리를 해서라도 해내려는 의지를 보였다.예를 들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의 KBS지부(자신들은 'KBS본부노조'라 부르고 회사에서는 주로 '2노조'라고 부른다)는 괴롭히기 쉬운 이사들을 주 공격목표로 삼는 야비함을 보였고, 무자비한 협박과 위협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을 썼다. 그러고도 자신들의 목적이 신성하니 수단은 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식의 양심의 집단마비 현상을 보였다.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해임청문회 주재인이었던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청문에서 뻔뻔하게 잘 요약했듯이 "힘 있는 놈이 먹는 게 방송이다"라는 모토로 일사불란하게 방송장악 폭거를 밀어붙였다. 정권의 방송장악 과정은 정치 권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언론노조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부언론을 비롯한 몇몇 언론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한 것이었다. 이 과정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진행됐고 온갖 탈법이 동원됐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의 사설에 '정권의 흥신소'라고 표현된 감사원은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말을 들었고, 방통위는 방송통신위가 아니라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역시 기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논평을 듣게 됐다.결국 폭력적인 방송장악은 한국방송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됐다. 이제 KBS, MBC, SBS, EBS라는 4대 지상파 방송이 전부 언론노조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게 되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낳았다. 정치권력과 언론노조의 무리한 공영방송 장악 결과 공영매체는 정권의 선전선동 방송매체화 됐다. 가끔은 JTBC같은 종편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의 비리는 은폐하고 옹호하려고 기를 쓰는 반면, 정권에 반대되는 쪽은 무조건 깎아내린다. 5공화국 정권 시절의 방송장악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거기다가 전에 없던 김정은과 북한체제 옹호하기까지 더해져서 가끔은 북한의 조선중앙TV를 보는 듯한 착각도 든다. 또한 언론노조의 상위기관인 민노총의 불법이나 폭력에는 아예 눈을 감는 민노총의 기관방송으로 전락했다.새로운 미디어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바쁜데도 내부 숙청질이나 하려는 경영진과 언론노조원들의 광기는 식을 줄 모른다. MBC와 KBS에는 완장 찬 인민위원회 식의 숙청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니 편향성은 점점 심해지고, 시청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시청률이 1%대까지 내려갔다. 2018년 MBC는 1천2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다. 그런데도 공영방송 직원들은 엄청난 고연봉을 받는다. KBS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 2019년도 KBS와 MBC는 공히 천억이 훨씬 넘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권 나팔수 노릇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또한 북한 전체주의 사이비 세습 종교집단을 홍보해주는 저질 선전방송으로 전락했다.이런 방만경영의 결과는 국민 혈세로 그 적자를 메우는 것이다. 막대한 KBS시청료(약 6천500억원) 납부 거부운동이 일어나야 할 이유들이다.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특검 등을 통한 방송장악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폭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조직이 갖는 가공할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편향적 방송에 대한 대응으로 시청료 강제납부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범 국민적인 납부거부 운동을 일으켜 경각심을 주고 방만경영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두 방송사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는 처리방식도 개선해서 비대해진 두 방송사의 규모와 지나치게 높은 연봉체계도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2020-01-08 16:24:26

서영우 지사장(오른쪽)과 빈현경 겸임교수(왼쪽)

(주)희성산업 금호지사장 서영우·영남대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빈현경, 법무부장관 표창

서영우(오른쪽) (주)희성산업 금호지사장은 최근 대구구치소(소장 김태수)에서 수형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한 편안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빈현경(왼쪽)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는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0-01-08 16:14:36

육군 50사단 마크. 매일신문DB

"거동 수상자 신고" 육군 50사단 대구경북서 대침투훈련

육군 50사단이 13일부터 17일까지 대구경북에서 동계 전투준비훈련을 실시한다.육군 50사단은 "대구경북 임의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며 "대규모 병력 및 장비를 이동시키는 대침투훈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거동 수상자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38번 또는 군부대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08 15:38:38

출처: 연합뉴스

'한국당 인재' 지성호·김은희는 누구? #탈북민 #미투1호

자유한국당이 8일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와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 씨를 새 외부 인사로 영입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지난 7일 한국당 측은 "지성호·김은희씨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의미로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며 "권리만큼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의 가치와도 부합하기에 두 사람을 영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지 씨는 6개월간 죽음의 길을 뚫고 2006년 대한민국에 건너온 탈북민이다. 그는 북한에서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로 생활하다 열차에 치여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잃었다. 석탄을 훔치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 배고픔에 순간 정신을 잃고 떨어진 탓이었다.이후 그는 2006년 4월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간 뒤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목발에 의지해 1만km를 걸었다. 고난 끝에 탈북에 성공한 그는 현재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 의 대표로,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특별 게스트'로 깜짝 소개돼 주목 받았다.테니스 선수였던 김 씨는 17년 전 당한 성폭력 피해를 2018년 폭로하며 조명됐다. 그는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2002년 8월 당시 테니스 코치에게 네 차례 성폭력을 당한 후 극심한 두통 및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다.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가해자가 체육 지도자로 계속 활동한 것을 알게 되자 고소를 결심했다. 이에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을 최종 선고 받았으며, 김 씨의 폭로로 용기를 낸 이들이 체육계 미투를 확산시켰다.한편 8일 열린 2020년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남들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두 화두에 대한 두 분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며 "사회 변화를 이끄는 책임있는 모습을 두 사람과 함께 만들겠다"고 전했다. "

2020-01-08 14:57:58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보수통합하려면 黃 '대선 포기' 선언해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대통령 후보(도전)를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수통합 전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한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는 한 그런 보수통합 논의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나는 국회의원도,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하지 않겠다. 우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이해찬식' 선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자기가 (출마)하기 위해서 보수대통합을 한다면 누가 따라가겠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변화하고 '물갈이 공천'을 한 당을 선택하지 지분으로 나눠먹기한 당을 선택하겠느냐"며 "총선패배는 불 보듯 보이는데 다른 보수세력들이 거기에 함께 하겠느냐"고 일침을 놨다.그는 황 대표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원내 1당 지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달성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한 진보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진보세력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호남에서는 진보세력이 경쟁하고 비호남권에서는 진보세력이 연합공천을 하면 분열된 보수를 이긴다"고 전망했다.

2020-01-08 11:27:17

6일 오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기능 재편 관련 발표를 위해 춘추관 대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민정 "총선 출마 고심 중…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 심판론에 대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총선 출마와 관련해 "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취는)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항마라는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는 "저도 보도를 통해 보고 있다"고만 답했다.이어 '청와대 인사들 상당수가 총선에 출마해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말에 고 대변인은 "(그런 비판은)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대변인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담당관 등이 신설됐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는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8 10:11:37

한국당이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왼쪽)과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를 영입하기로 했다.

한국당, '목발탈북' 지성호·'체육계 미투' 김은희 영입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39) 씨와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29) 씨를 영입하기로 했다.한국당은 8일 국회에서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어 지씨와 김씨를 2차 영입 인재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1차 영입 인재 명단에 올렸다가 철회한 뒤 두 달여 만이다.지씨는 6개월간의 죽음의 길을 뚫고 2006년 대한민국에 건너온 탈북민이다. 북한에서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로 생활하다 열차에 치여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잃었다.2018년 1월 미국 의회 국정연설에서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부각하며 지씨를 소개해 유명인사가 됐다.지씨는 현재 북한 인권 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고 있다.테니스 선수 출신인 김은희 씨는 2018년 한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체육계 미투 1호'로 꼽힌다.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코치와 2016년 고소했다.김씨의 사례를 계기로 여성 체육인들이 단체 성명을 내는 등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현재 경기도 일산에서 테니스 코치로 활동 중이다. 한국당은 지씨와 김씨에 이어 20여명가량의 추가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01-08 08:47:06

한국당, 8일 2차 영입인재 공개

자유한국당이 8일 국회에서 '국민속의 영웅, 자유·용기·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영입 청년 인재 두 명을 공개한다. 1차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한 지 석 달 만이다.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개할 남성 인재는 만 29세 자유인권 운동가 출신으로 탈북자 인권 운동을 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동갑내기 여성 인재는 중소 규모의 기업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이다.한국당은 이들이 도전과 기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당에 필요한 상징적 이미지를 갖춘 인물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등으로 배치하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앞으로 매주 두 번 인재영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초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등 1차 영입인재 발표 후 논란이 일면서 주춤했던 한국당의 인재영입 작업이 가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인재 영입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완전히 밀리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11월 인재 영입 1호로 10명을 발표했지만 박찬주 전 대장은 '갑질 논란' 인물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신보라 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비서의 남편으로 알려지며 때아닌 '청년 세습'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0-01-07 19:07:2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예방한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하태경 '빈손 상견례'…새보수당 독자 행보 강화

보수대통합을 위한 '담판'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의 회동이 '상견례'로 마무리됐다.새보수당이 통합논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한국당의 명확한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애초 황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대구 동갑)이 제시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 3대 원칙을 전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내 반발로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하 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해 우려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고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청년으로부터 지지받고 사랑받고 보수가 청년을 먼저 대변하는 그런 정당·세력이 된다면 보수는 청년의 힘으로 다시 한 번 우뚝 설 수 있고 문 정권의 전횡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당의 쇄신을 먼저 주문했다.새보수당은 보수대통합을 위해선 한국당 내 교통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보수대통합 논의가 장기과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는 전망을 내놨다.새보수당 관계자는 "보수대통합이 간단치 않은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른바 친박계가 한국당 내 최대세력을 구축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 대표를 상대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요구를 한 상황이라 쉽지 않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당내 반발이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특히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진 황 대표가 당 지지율 정체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승부수가 당내 저항에 무릎을 꿇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이에 새보수당은 결국 차기총선 공천을 둘러싼 한국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마무리된 후에나 보수대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독자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20-01-07 18:22:14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운데)와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정운천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통합 왜 난항일까?…"최대 걸림돌은 지분 문제"

"보수가 통합하는데 최대 걸림돌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게 아니라 선거 전 통합이 이뤄질 때 생길 '지분' 문제입니다."최근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조하는 총선 전 '보수빅텐트'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과 지분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크고, 유승민 국회의원 등 새로운보수당이 가져갈 공천 몫에 대한 우려가 당내 반대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유 의원이 한국당에 제시한 보수 재건의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한국당 내부 특히 친박(친박근혜)계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항목을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로 본다.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요즘 당에서 친박, 비박 이야기가 어디 있고 탄핵 당시 공과를 갖고 왈가왈부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탄핵의 강'은 이미 건넜다는 뜻이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노선 문제, 지분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순간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른 중진 의원도 "유 의원이 말하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말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흡수통합, 당 대 당 통합에 반대하고 새 당을 만들자는 뜻이다. 그 말은 보기에 따라 지분 싸움이 벌어질 싹을 없애자는 것도 되지만 '창당 주주인 내 몫은 챙기겠다'는 이야기도 된다"면서 "유승민계가 지분을 요구하면 현재 우리 당 의원 중 낙천하는 이가 생길 텐데 그걸 누가 원하겠느냐"고 했다.이어 "새보수당 소속 현역 의원은 아니더라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박(진짜 친박) 놀음'으로 낙천된 유승민계도 있다. 새보수당이 일정 지분을 가져가 이들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친박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때문에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선거 전 통합이 최상의 시나리오이지만 현재 한국당 의원 중 '보수재건 3원칙'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통합이 힘든 것"이라며 "선거 후에는 자연스레 정리될 사람도 정리되고 지분 문제도 사라지는 만큼 통합이 더욱 수월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1-07 18:21:23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통합 내홍 한국당…총선 전열 언제 갖추나

최근 지지율 정체와 리더십에 위기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선 전 야권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공식화하고 이달 내 통합을 이루겠다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내 반발로 '통합 열차'가 출발도 하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황 대표가 공언한 내용을 당내 최대세력인 친박(친박근혜)계가 강력 반발해 무산됐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가뜩이나 인재영입과 총선 규칙 정립 등 여권과 총선 경쟁에서 밀리는 한국당이 승부수로 띄운 보수대통합 카드마저 지지부진할 경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황 대표는 최근 창당한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를 7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하 대표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것은 야당"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랑 새보수당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황 대표도 "보수의 이름을 걸고 창당한 만큼 새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하지만 기대했던 보수통합에 대한 메시지 대신 덕담만 주고받은 채 회동은 끝이 났다.애초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제안한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물밑에서 진행하던 보수통합 논의를 물 위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그러나 이런 계획은 당내 최대 세력인 친박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 관계자는 "밤사이 일부 친박 의원이 황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황 대표가 수용 선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3원칙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났으면 보수 정치권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지역 한 정치인사는 "총선 관련해 모든 면에서 여당에 밀리고 있는 한국당이 당내 갈등과 내홍으로 어수선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나마 돌파구로 보이는 보수통합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90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총선에서 힘이나 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혀를 찼다.이런 상황에서도 한국당과 새보수당, 국민통합연대, 전진당 등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보수진영 정당 및 단체들은 7일 국회 밖에서 접촉면을 넓히며 보수통합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20-01-07 18:10:03

가나다순. 매일신문DB

한국당, 이인선·장원용·권세호 등 20여명 입당 허용

한국당 재입당 전면 허용 방침에 따라 그간 입당 심사 지연으로 속을 끓인 인사들의 신규입당 및 재입당이 잇따랐다.7일 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장원용 전 대구시 소통특보, 권세호 회계사 등 20여 명의 입당이 허용됐다.앞서 6일 경북도당은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시장 등 40여 명의 입당 승인을 결정했다.류성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영헌 전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 등 과거 한국당 복당 불허에 이의를 제기한 바른미래당 탈당파는 9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 의결을 거쳐 재입당 여부가 결정된다.아울러 경북도당에서 입당 승인을 받은 장윤석 전 의원, 성윤환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도 최고위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성 전 의원과 박 전 시장은 비(非)한국당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이상 출마한 전력이 있어 중앙당 심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한편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이한성 의원은 한국당 입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2020-01-07 18:08:20

'토크 20분' 출연한 나경원 "文정권, '신독재의 길' 가고 있다"

TV매일신문이 '토크 20분' 새해 첫 출연자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초청했다. 나 의원은 4일 강효상 의원의 의정보고회 참석에 이어 TV매일신문을 찾아,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했다.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좌파정책과 재정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며 "외교정책도 한미일 동맹을 저버리고, 북중러 쪽을 손을 내밀고 있는 등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일침을 놨다.이어 "현 정권은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위계정권으로 적폐청산에 이어 방송 및 사법장악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 이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하고 있다"며 "이번 4월 총선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대구경북(TK)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별한 애정을 보여줬다. 나 의원은 "보수우파의 심장인 대구경북에서 현 좌파 포퓰리즘 정권에 대한 거센 심판의 바람이 불어, 서울(수도권)을 강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나 의원은 지난해 제1야당 원내사령탑(원내대표)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을 스스로 매겼으며, 지역구인 동작을 국회의원으로서는 평가는 10점 만점에 6점(당 지도부에 있다보니, 지역구에 다소 소홀한 점 사과)이라는 겸손한 평가를 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특위위원장을 맡은 나 의원은 "자료 미제출률이 역대 최악 정권"이라며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지금이라도 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2020-01-07 17:57:55

[포토뉴스]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17:52:44

[포토뉴스] 법무부에서 만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17:47:24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공천 둘러싼 내홍으로 총선준비 지지부진, 구도·인물·정책에서 모두 밀려

자유한국당의 총선 준비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상태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3대 변수로 꼽히는 ▷구도 ▷인물 ▷정책(공약) 가운데 어느 하나도 경쟁 정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당내 기반이 약한 대표가 공천권한을 지렛대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중진들이 이에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당의 답답한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을 100일 앞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이명박근혜' 시대로 가느냐,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개혁의 시대로 나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규정했다.반면 같은 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나라의 근본을 허물고 남미 좌파국가처럼 몰락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양당이 제시한 선거구도 가운데 여론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총선결과는 달라진다. 연초 발표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선 '정권 견제'(30%대)보다는 '야당 심판'(50%대)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인물 대결의 시금석이 될 인재영입 분야에서도 한국당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이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 장본인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파동 이후 이렇다 할 새 인물을 내놓지 못하는 반면, 여당은 6일 '인재영입 6호'까지 발표하며 바람몰이를 이어가고 있다.정치권 한 인사는 "세대교체 움직임이 왕성한 정당으로 참신한 인재가 모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중진과 국무위원 겸직 의원의 불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의정활동 하위 20% 현역의원 컷오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에 비하면 한국당은 사실상 총선을 위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6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설 연휴를 전후해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분야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당내 뿌리깊이 자리 잡은 공천 트라우마 때문에 내분만 거듭하는 중이다.한국당 관계자는 "총선을 통해 자기 세력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대표와 이에 맞서는 중진들의 힘겨루기로 구체적인 총선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양측의 '푸닥거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의 바탕 위에서 본격적인 선거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01-07 17:39:32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예시. 환경부 제공

스마트상수도 체계 올해부터 도입… 2022년까지 전국 구축

정부의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 도입된다.환경부는 7일 올해 상반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하반기에 특·광역시를 포함한 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리체계가 우선 도입된다고 밝혔다.이후 2022년까지 전국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총사업비 약 1조4천억원이 드는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수질, 수량, 수압 모니터링 장치와 자동 배수 설비 등을 관망에 설치해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 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된 수돗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는 '워터 코디'와 옥내 배관의 진단·세척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터 닥터' 등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도 스마트 관리체계에 포함된다.스마트 관리체계가 도입되면 상수도 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해 수돗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 44개 지자체 주민들은 수돗물 수질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며 "'워터 코디', '워터 닥터'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고 스마트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한 이후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환경부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정책·기술 토론회'를 연다.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스마트 관리체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7 17:21:02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5호인 오영환 전 소방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빠른 인재영입 민주당, 영입5호 '청년소방관' 오영환 씨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 5호'로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31) 씨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오씨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펴냈으며, 한 종편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민주당은 국회에 전무했던 소방직군 인사 영입을 통해 국민 생명·안전 분야 정책 기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경기 동두천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를 졸업한 오 씨는 2010년 광진소방서 119구조대원으로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현장대원으로 일해왔다.오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고 싶었지만 누군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해 필요한 법과 제도,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가장 절박하게 공감해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더 절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지역구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들었다"며 "당에서 맡기는 임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1-07 17:11:11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황교안 대표, 새보수당 하태경, 정운천 공동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만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 "보수 힘 합쳐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예방,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황 대표는 하 대표에게 "보수의 이름을 걸고 창당한 당이 그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책임대표가 된 하 의원님도 그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지고 실천해 온 분 아니냐. 힘들고 어려운 자유우파, 자유민주진영이 한번 더 힘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하 의원과 돌고 돌아 이 자리에 함께 앉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며 새로운보수당의 행보를 성원할 것이라 밝혔다.이에 하 책임대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답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대통령이 에너지를 분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세력은 바로 우리 야당이다. 이런 점에서 황 대표와 새로운 보수당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보수 재건에 청년층 지지가 시급하다는 말도 덧붙였다.하 책임대표는 "국민들은 보수 미래에 우려가 아주 크다.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다"면서 "보수 재건의 핵심 주체는 청년이다. 청년으로부터 지지받고, 보수가 청년을 먼저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우리 보수는 그 청년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 문재인정권의 전횡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하 책임대표는 새로운보수당 1호 법안인 '청년 군인 보상 3법'에 대해 황 대표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잘 보고 청년들을 지원하고 듣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01-07 16:52:43

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신년교례회 "올바른 역사관 세워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장경식 의장과 도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박건찬 경북경찰청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 언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도립교향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 도의장의 신년인사와 주요 내빈 축사, 축하 시루떡 자르기, 신년하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도의회가 도민의 삶을 위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경북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구상하기 위해서다.장 도의장은 새해인사를 통해 "2020년은 흰 쥐띠의 해로 풍요와 번영, 기회를 상징하는 흰 쥐의 기운으로 올 한 해 모든 도민들의 살림살이가 보다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이자,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경북이 다시금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고 화합과 상생을 통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대구경북 관광의 해와 제101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들이 경북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1-07 16:49:12

[포토뉴스] 한국당 예방하는 새보수당 대표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와 정운천 공동대표가 7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왼쪽부터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황교안 대표, 새보수당 하태경, 정운천.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16:42:38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문 대통령 신년사 혹평…"뜬구름 속 이야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신년사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심각히 고장이 난 것 같다. 고용지표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뜬구름 속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민 누구도 대통령의 이런 현실 인식에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자화자찬에 꼴불견 말씀으로, 제발 현실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신년사다. 문재인 정부에서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상징되는 건국 이래 최대의 분열을 보인다"고 지적했다.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아파트값은 치솟고 청와대 비서실은 온통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유감 표명 한 마디도 없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년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안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국리민복에 충실한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개혁연대를 꾸리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협치 내각 제안, 자산·소득·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한반도 평화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략 등 분명한 개혁방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라며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상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0-01-07 16:41:48

올해 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3년 연속 2만 가구 공급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대구 시내의 아파트들. 매일신문 DB

대구 아파트 분양 물량 3년 연속 2만가구 넘어서나

경자년에도 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구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3년 연속 2만 가구를 넘어설지 주목된다.이 경우 대구의 분양시장이 '신기원'을 쓰게 되지만,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돼 지역 건설사 등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올해 분양 물량 2만8천여 가구 추정분양전문 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 기업부설 '디자인연구소'가 발간한 '2019년 대구경북 주택동향보고서'에 따르면 6일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분양사업과 시공사 선정을 완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득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물량을 합쳐 올해 대구에 신규 공급될 물량은 45개 단지, 2만8천281가구에 이른다.이대로라면 2018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2만 가구를 넘어서 1998년 이후 21년 만에 '2년-2만' 꼭지점을 다시 찍은 대구 아파트 분양 물량이 또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된다.디자인연구소가 대구시 주택연감·통계연보, 부동산114 등의 자료를 분석, 집계한 지난해 대구 아파트 신규물량은 2만6천970가구로 데이터를 수집한 1998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대구의 분양 물량은 앞선 2018년에도 2만 가구(2만902가구)를 넘어서 2003년(만2천48가구), 2004년(2만5천267가구)에 이어 다시 한 번 2년 연속 2만 가구 분양시대를 연 바 있다.다만, 올해 예상 분양 물량 중 조합원분 4천35가구(14%)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분이 2만4천246가구(86%) 정도이고, 이 중 일반분양이 25개 단지 1만1천939가구(42%),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 사업이 20개 단지 1만6천342가구(58%)라는 점은 '3년 연속 2만 가구 돌파'를 막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조합원 위주와 명도 문제 등 변수가 많은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사업이 많아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지 꼬리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와 비슷한 사업구조를 띄었던 지난해 경우 연초에 3만1천323가구 공급이 예상됐으나 최종 분양 실적은 2만6천970가구에 그쳤다.◆산 높으면 골도 깊다. 공급 과잉 부작용도 잉태업계가 올해 공급물량 2만 가구 돌파 여부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경우 닥쳐올 공급과잉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지난해까지 2년 연속 2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쏟아냈음에도 대구의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규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2016년(8천274가구), 2017년(4천824가구)의 분양 물량이 뒷받침해서다.극도로 적었던 두 번의 물량이 있었기에 사실상 사상 최고의 분양 물량을 쏟아냈는데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의 혼란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디자인연구소가 지난해부터 5년간 분석한 대구 평균 물량은 1만4천493가구였는데, 이는 1998년 이후 21년간 평균 공급물량 1만3천773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러나 올해 마저도 공급이 2만 가구를 상회할 경우 분양시장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과거 분양분에 대한 입주 물량도 많아지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 이로 유발되는 분양시장의 침체가 몰아칠 수 있다.조두석 애드메이저 대표는 "2년 연속 2만 가구 이상 공급으로 시장이 받아줄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급격한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칠 수 있어 업계에서는 2만 가구를 공급의 과잉 기준으로 삼아 상향, 하향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올해 분양 물량 수성구·중구에 쏟아져이런 가운데, 올해 공급 예정인 물량의 27%(7천585가구)는 수성구에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4천416가구·16%), 서구(4천272가구·15%), 동구(3천830가구·13%), 달서구(2천987가구·11%) 등이 뒤를 잇는다.이들 지역 경우 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많다는 점 외에도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을 전망한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주체들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도심 역세권 사업지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0-01-07 16:41:09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대통령 신년사…포용, 공정 강조하는 어법은 '여전'

문재인 대통령의 7일 신년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포용과 공정을 강조하던 과거 어법의 도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과 공정을 강조하고 혁신을 그 위에 얹는 강조 방식이 이어진 것이다.취임 첫해 '반짝' 강조했던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은 뚜렷하게 퇴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날 신년사에서도 과거 정부가 그랬듯 지방은 중앙정부가 은혜를 베풀면 감격해 받아야 하는 시혜적 대상임을 강조하는 발언만 한 문장 내놨다.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서 지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구절만 보면 다시 중앙권력 집중식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느껴진다"며 "문 대통령이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역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슨 지역주도가 되느냐. 지역의 손발을 풀어서 일을 맘껏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혹평했다.자신의 1호 공약이었고 국회가 1년 내내 큰 혼란을 치르면서 통과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제도적 장치라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다. 공정을 내세운 문 대통령이 스스로의 '공정 업적'으로 공수처를 내세운 것으로 읽힌다.극단의 분열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단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는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다시 유화책을 내밀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는 물론, '평화경제'를 또다시 제시했다. 현실을 관통하는 정책이 맞느냐는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실행 계획도 내비치지 않은 채 도발만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또다시 "떼쓰면 통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형기 경북대(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 신년사를 보면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 북한에서 찾고 있다. 우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찾을 노력은 안 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평화경제에 빠져 있다.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절망적"이라고 했다.

2020-01-07 16:40:50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협치 내각 구성해야 국민 필요한 일 수행"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정국'의 막이 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준 절차를 15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국회 임명동의(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한국당은 이날 후보자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 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했다.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았음에도 정 후보자의 전체 자산이 늘었다"며 "출처 불명의 돈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두 명의 결혼식 축의금이 각각 1억5천만원 정도 들어왔다"며 "그것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해명했다.이어 "2016년에는 2015년에 쓴 선거비용 보전금이 들어왔다"며 "개인연금이 있고 배우자가 보훈연금을 매년 2천만원 정도 받는다. 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 등도 매년 4천만원 정도 있어 충분히 소명된다"고 강조했다.또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밝힌 '협치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의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입법부 구성원에 송구하다"며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고 했다.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선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학자가 아닌데 학자의 논문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며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20-01-07 16:40:3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 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함께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공포 의결… 7월 설치 예상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이르면 오는 7월쯤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수처=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다.

2020-01-07 16:39:4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신년사, 올해도 '지방'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올해 국정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는 신년사를 청와대에서 발표한 가운데,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다짐이 퇴색했음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 취임 직후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했었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 가운데 고작 한 문장으로만 '균형발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 사업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말한다.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지방의 결정권을 늘려서 지방주도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시가 적어도 대통령의 신년사라면 들어가야 한다"며 "그런데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 '지방으로 돈 많이 내려줬다'는 식으로 분권정책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줄만 언급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걸 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01-07 16:36:53

[포토뉴스] 당 대표단 회의 참석하는 하태경-유승민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왼쪽)와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운데)와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정운천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16:18:41

[포토뉴스] 정치원로들과 대화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회 신년인사회에서 정치원로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진영 2020 신년하례식 - 제1회 대한민국애국상 시상'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7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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