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화, 태국 ARF서 한미일 회동 시사…고노와 양자회담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연쇄외교 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30일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방콕에서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무상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강 장관의 ARF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자 회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고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커보인다.이와 관련, 강 장관은 31일 오전 방콕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 특사 교환을 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 회담을 위해 실무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한일특사와 관련한) 보도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7-30 18:14:1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저도의 민간 개방을 공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별장과 군 휴양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저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남해 별장 저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섬 저도가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지 47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도를 방문, 그동안 대통령 별장 및 군 시설로 사용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발길이 끊겼던 저도를 이르면 9월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도 개방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거제도 북쪽에 위치한 저도는 면적 43만여㎡의 작은 섬으로, 섬 모양이 돼지(猪)와 비슷해 저도란 이름이 붙었다. 섬 전체에 해송과 동백이 자생하는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섬으로 꼽혔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저도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 일본군의 시설로 이용된 이후 많은 곡절을 겪었다. 6·25전쟁 중인 1950년에는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됐고 1954년 해군에서 인수해 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바다의 청와대) 부지로 지정됐다.1993년에는 거제시민들의 요구 속에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으나 관리권은 여전히 국방부가 보유했고, 이후에도 청해대는 대통령들의 휴가지로 계속 활용됐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3년 여름 휴가를 저도에서 보내며 페이스북에 휴가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한편 청와대 측은 저도 시설 가운데 군 관련 시설 등 보안을 요하는 곳이 있어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책로, 전망대, 해수욕장 등 대부분 지역은 1년간 시범 공개되며 이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최종 완전 개방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와 수행원 숙소, 장병 숙소, 군함 정박시설 등 군 관련 시설은 비공개가 유지된다.

2019-07-30 18:00:44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연합뉴스

조원진 불구속 기소에 항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김정은의 체제 선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공동대표는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서울역 계단에서 30분간 합법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마저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키는 것은 현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냉혹한 정권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이날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1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서울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 단장이 방문하는 시점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2019-07-30 17:52:29

바른미래당 김관영, 문병호 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 회동을 한 뒤 혁신위 해체 및 자유한국당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당 내홍에 패스트트랙도 안갯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에 빠지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양당과 손잡고 관철한다는 전략이었으나, 두 당이 분당을 앞두고 있어 '공조'는 뒷전인데다 실제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라서면 입법을 위한 '표 계산'도 어려워져 골치 아픈 상황이다.현재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기득권 싸움에 한창이다. 평화당도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가 지난 29일 정대철·권노갑 등 평화당 고문단과 회동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서자, 당권파는 대안정치연대 결성 자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조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두 당이 이처럼 내분을 겪으면서 '개혁 입법 공조'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손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양당의 당권파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기류지만, 반대파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과 공조 전략을 세운 민주당도 고민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까지 4당이 함께 개혁 입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략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더욱이 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활동 시한이 내달 말까지여서 시간은 촉박한데 두 당의 분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법 공조 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전망이다.

2019-07-30 17:35:4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 부산울산경남 주장 타당하면 입지 재선정, 타당하지 않으면 종결"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위한 절차를 밟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재검증 결과를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재검증한 결과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입지를 재선정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타당치 않다면 그걸로 종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표는 "총리실 재검증은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도 문제라든지 영남권 신공항이 지역의 국제항공 수요와 허브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표는 "아직은 검토단계를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선 총리실이 공항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권에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 여당에서도 꼼꼼한 후속 지원을 통해 '제대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표는 "2차전지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1단계라 1천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약 4천명까지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험지'를 향한 민주당의 동진정책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인재를 선발해 지역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30 17:35:12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관보 정정 요청 가능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이 가능해진다.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관보규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뢰기관에 해당 내용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또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의뢰기관에서 관보 정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법률안 중에선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 군수품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2019-07-30 17:34:25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 '압축 심사' 불가피한데 여야 충돌 지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국회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를 속개했다.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의 추경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이미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이어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발행을 3조 6천억원으로 최소화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현재 세수가 마이너스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발행과 관련해) 전 정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천억원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천700억원 정도로 조정했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천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7-30 17:34:05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함께 예산안 조정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 예산확보 활동, 막바지 총력 투쟁

극적인 정상화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시도는 최근 선임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 및 지역 출신 위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신규 사업 관철을 위한 막바지 대비에 나서고 있다.대구시는 31일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서울로 보내 정종섭·정태옥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국비 사업을 보고한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대구 출신 예결위원 보좌진들과 스터디 모임을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바 있다.대구시는 8월 중으로 권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원 예결위원장 및 대구 출신 예결위원 2명과 함께 예산 확보 최종 점검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예결위원 및 대구 출신 보좌진들을 대구로 초청, 국비 지원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현황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신규 사업이 많은 경북도도 사활을 걸고 있다. 포항 지진 피해 예산, 의성 쓰레기산 처리, 안동·영천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 지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예산이 산적한 경북도는 국회와 예산 '핫라인'을 두며 수시로 예산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난 11일 이철우 도지사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경북지역 50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17일에는 김장호 기획조정실장과 권오열 재정실장이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서삼석·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 경북 예산 필요성을 당부한 바 있다.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15일 예결위원장실을 찾아 의성 쓰레기산 처리 예산 문제를 논의했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여야 의원들을 찾아 주요 SOC 사업 국비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경북도 국비예산팀은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및 정부 부처를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2019-07-30 17:33:38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수치 무더기 조작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비소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무더기로 조작(매일신문 7월 19일 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이어 경북에서도 대기업의 조작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다.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 발급받았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다.석포제련소는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한 뒤 조작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은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오면서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특히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1천405분의 1인 0.028ppm으로 낮춰 수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석포제련소는 특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석포제련소 외에도 대구와 경북, 경남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911곳으로부터 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1만8천115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에 의뢰했다. 또 측정 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 측정치 조작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2019-07-30 17:29:47

정부는 12일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 일본이 기존 북한 유출의혹 제기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정청, 日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미뤘다.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민주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된다.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천731억5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R&D 세액공제 대상에다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이다.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9-07-30 16:11:14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총 2만5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2천700명(9.6%) 줄었다. 연합뉴스

"1천명당 태어나는 아이 연간 6명도 안돼"…5월 출생아 역대 최저치

지난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월별 최저 기록을 3년 2개월 연속으로 경신했다. 사망자수는 역대 최고치, 혼인건수도 역대 최저치를 각각 기록했다.5월 기준 조출생률(인구 1천명 당 연간 출생아 수)는 5.8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명 대로 떨어졌다.대구의 조출생률은 5.3명으로 특·광역시 8곳 중 7위였고, 경북은 5.2명으로 9개 도 중 밑에서 두 번째였다. 다른 시도에 비해 심각한 대구경북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추이라면 하반기 중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5천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700명(9.6%) 줄었다.연초에 출생아 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출생아수는 5월 기준으로 보면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이다. 또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저치를 써내려갔다.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4천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만1천명 줄었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700명(2.9%) 늘어난 2만4천700명으로 집계됐다.5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고, 이 영향으로 자연증가분(출생-사망)은 600명에 그쳤다.혼인은 2만3천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900건(7.6%)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년 새 200건(2.1%) 늘어난 9천900건으로, 같은 달 기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황혼 이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번 추계를 통해 올해 출생아수를 30만9천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며 "출생아 감소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중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2019-07-30 16:07:11

대구경북 미분양 주택 감소

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3천70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5월과 비교해 1.5%(964가구) 많은 것이다.대구는 미분양 주택이 1천739가구로 전월보다 4.1%(75가구) 줄었다. 경북은 전월 대비 1.1% 감소하면서 7천77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수도권(1만1천608가구)에서 미분양 주택이 1개월 새 13.6%(1천390가구) 증가했지만 서울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오히려 30.9% 줄었다. 지방 미분양 물량도 5만2천523가구에서 5만2천97가구로 0.8% 감소했다.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8천693가구로 0.7% 증가했다. 대구는 전월에 비해 1가구 준 72가구, 경북은 2.1% 감소한 3천770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상태다.전국 주택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5월(5천782가구)보다 3.7%(214가구) 적은 5천568가구, 85㎡ 이하는 2.1%(1천178가구) 많은 5만8천137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30 16:02:40

남영래 영덕군의원

[나는의원입니다] "태풍 피해 겪으며 역할과 보람 느껴" 남영래 영덕군의원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절반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시작 불과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 6일 태풍 콩레이의 기록적인 폭우가 영덕을 할퀴고 가는 바람에 현장과 복구비 지원 등을 위해 정신 없이 쫓아다녔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덕군의회에 입성한 남영래(50·영덕강구달산남정) 군의원은 요즘 다시 초심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남 군의원은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상황과 긴급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기초의원으로서의 보람과 여당 기초의원의 역할을 새삼 새겼다. 특히 남 군의원은 "지난해 10월 태풍이 온 다음날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영덕 방문 때 그 자리에서 여당 군의원으로서 긴급복구자금을 직접 요청, 긴급구호자금 1억6천만원의 지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군의원은 나머지 6명의 자유한국당 군의원들과의 호흡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남 군의원은 "저보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선배 의원님들에게 배우고 익혀할 것이 많다. 당은 다르지만 기초의회에서는 당보다는 '집행부의 견제'와 같은 역할에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남 군의원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기존의 군정질문 방식이 군수에게 보다는 실과장들에게 일괄질문, 일관답변이 많았던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사안에 따라 가급적 군수에게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시정 요구 사상에 대해 보다 책임감있는 답변과 시정조치가 뛰따랐다고 자평했다.'외로운 여당 군의원'인 남 군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남 군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 보다 현장을 더 챙기고 주민과 직접 더 소통하도록 뛰겠다"며 "주민에게 꼭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조례를 많이 제정토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9-07-30 14:17:22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1일 북구미IC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1년까지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구미시 제공

경부선 북구미 하이패스IC 건설 공사 착수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IC 건설공사가 다음달 1일 착공한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사업비 278억원(도공 100억원, 구미시 178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하이패스 전용 연결로를 설치한 뒤 북구미IC 진입도로로 이어지도록 하는 공사에 들어간다. 준공은 2021년 10월 예정이다.북구미 하이패스IC가 들어서면 구미지역 북부권(선주원남동, 도량동, 봉곡동, 지산동 등)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일 교통량도 4천5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우 구미시 도로과장은 "북구미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구미시 북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이동성이 개선되며 도심 통과 교통량이 감소된다"며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 제공과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30 10:14:15

경북 구미시의회 시의원들이 구미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이달 22일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에 문화재단 설립된다

경북 구미시가 2021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구미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문화예술 행정을 전문화하고, 시민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다.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구미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정책·사업 개발, 지역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또 지역문화 진흥 및 정체성 확립을 통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구미시의회는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정보와 자문을 얻기 위해 이달 22일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하기도 했다.김춘남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사업개발은 물론 정책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지역 축제 등을 맡게 될 것"이라며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구미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창수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민, 문화예술인,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경북에는 경주, 포항, 영주, 청송, 청도 등에 문화재단이 설립돼 운영 중이고, 영덕과 군위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9-07-30 10:13:57

서울시는 2012년 시작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지역이 최근 성동구 금호동 빌라촌을 포함해 60곳으로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심디자인은 골목길을 정비하고, 비상벨과 CCTV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디자인이다. 사진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의 '스카이라인 주소 안내사인' 연합뉴스

내일부터 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건축물도 범죄예방 건축 기준 적용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 건축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셉티드·CPTED)을 지켜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셉티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2015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돼 왔다.국토부는 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크게 확대했을 뿐 아니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부과했다.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담장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투시형 설치를 권장하고, 조경수는 일정 간격으로 심도록 했다.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조명 설치가 의무화된다.다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창문의 경우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건축해야 한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개정되면 여성이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30 09:34:3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국회·추경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총 4개항에 합의, 안보국회는 개회... 추경은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왔던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통해 "엄중한 내우외환의 위기 앞에서 상생의 정치로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이 제370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합의한다"고 밝혔다.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합의문은 총 4항으로 이뤄졌는데 ▷30일부터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유감 결의문을 채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30일부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하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7-29 19:14:2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을 마친 뒤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8월 1일 본회의 개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는 또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물밑 협상을 통해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 뒤 오후부터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여야 3당의 본회의 일정 합의로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7-29 18:30:06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법률소비자연맹 주최 '제20대 국회 3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실 제공

TK 정치권 5명 '헌정대상' 수상…추경호 전체 3위·TK 1위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체 3위, TK 1위를 기록했다.법률소비자연맹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열고 의정 활동 우수 국회의원 75명에게 헌정대상을 시상했다. 대구는 김상훈·곽대훈·추경호·김규환 한국당 의원, 경북은 김정재·이만희 한국당 의원이 수상했다. 추경호·김정재·이만희 의원 등은 2년 연속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추 의원은 평점 101.04점을 받아 전체 1위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104.53점)에 근소하게 뒤져 3위를 차지했다.대구경북 수상 의원들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며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결같이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열심히 뛰어다니며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년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법안 발의 실적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성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의 지표를 토대로 국회의원 287명의 의정 활동을 종합평가 했다.

2019-07-29 18:08:30

화성산업 사옥 전경. 매일신문 DB

올해 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화성·태왕 등 대구기업 약진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력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긴 '2019 시공능력평가'에서 대구 기업들이 약진했다. 화성산업이 30위권대로 진입했으며 서한, 태왕이앤씨도 순위가 유지되거나 올랐다.화성산업은 올해 시공능력 평가금액이 1조5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50억원 증가하며 전년보다 4계단 오른 39위를 차지했다. 서한은 지난해보다 297억원 감소한 8천445억원을 기록했으나 순위 변동없이 4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91위였던 태왕이앤씨는 524억원 늘어난 3천468억원으로 7계단 오른 84위를 차지했다.화성산업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공사를 수주하고 건설 전 부문에 걸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성과"라며 "상생협력기금 조성으로 우수 협력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역량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태왕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수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올해도 대구 동인시영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해 분양예정 물량이 다수 있어 내년에는 순위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경북의 대명건설(3천617억원)과 흥화(3천402억원)는 지역 건설경기 부진 여파로 순위가 각각 6계단, 21계단 뒷걸음질치며 각각 79위, 86위를 기록했다.전체 순위에서는 삼성물산이 17조5천152억 원으로 1위였고 ▷현대건설(11조7천372억원) 대림산업(11조42억원) ▷지에스건설 (10조4천052억원) ▷대우건설(9조931억원) ▷포스코건설(7조7천792억원) ▷현대엔지니어링(7조3천563억원) ▷롯데건설(6조644억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5조2천370억원) ▷호반건설(4조4천208억원)등의 순이었다.국토부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이 평가를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한다.

2019-07-29 17:45:15

7월 국회도 평행선 출발…접점 찾기 쉽지 않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의 문이 29일 열렸으나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빈손 개회'를 면치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확답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주장하는 두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며 이날 국회는 개회식조차 열지 못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7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한국당이 약속해야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동안 한국당이 추경 처리를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등의 조건에 연계하며 발목을 잡은 만큼 한국당에 대한 신뢰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안보 국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당이 추경을 핑계로 7월 국회에 응하지 않다고 책임을 떠넘겼다.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 대(對) 러시아·중국·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나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추경과 안보국회를 동시에 열어야 한다"며 "국방위원회 등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안보국회를 꺼리는 게 여당 입장인 만큼 추경을 먼저 처리해주면 안보국회는 식은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소집 요구서를 낸 '원포인트 안보국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다 끝낼 수 있다"며 "'원포인트'라고 지칭한 상임위는 국방위, 운영위, 정보위, 외통위 등"이라고 설명했다

2019-07-29 17:36:00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TK 총선도 안심해선 안된다. 당 내외 불안 요인 감지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론이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의 내외부적 불안 요인과 여권의 집요한 동진정책이 그 진앙지로 꼽힌다.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겉보기와 다르게 매우 집요한 면이 있다.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부산경남(PK)을 반드시 자신의 손에 넣으려 할 것이다. 결국 PK를 차지하기 위해 TK를 교두보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약세 지역인 TK에 예산과 인사, 현안 등 각종 선심성 선물 보따리를 통해 민심을 얻고 PK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여권에 대한 영남권 전체 지지율 상승을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그 창구 역할을 김부겸 민주당 의원이 할 가능성이 높고,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자 인재 영입에 '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부에서도 걱정이 나온다. 대구에서는 보수세력의 분열, 경북에서는 악화된 경제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포착된다. 대구의 한 의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가장 큰 지역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구 표심도 흔들릴 수 있게 된다"며 "보수정당의 대립과 분열 요인을 서둘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경북의 한 의원은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여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만으로 동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당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현 정권의 경제 문제를 질타했던 화살들이 부메랑 돼 지역 의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019-07-29 17:35:42

민주당 9월 총선기획단 발족…내년 2월 '국민공천' 첫 실험

더불어민주당은 9월 총선기획단을 가동하고 내년 2월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심사단'을 발족, 첫 '국민공천' 실험에 나선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선거준비 일정 로드맵을 작성, 각 시기별 선거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민주당은 9월 중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당을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은 또 11월 중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출마 희망자의 자격과 도덕성 검증에 착수한다. 12월 중에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전략 선거구와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 공천 대상이다.내년 1월 초에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와 재심위원회를, 1월 중순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2∼3월에는 비례대표공관위와 국민공천심사단을 띄우고 '국민 공천심사제'에 대한 첫 실험에 돌입한다.국민 공천심사제는 2017년 11월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의 제안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국민 공천심사단이 공관위에서 제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해 '추천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비례대표 순위 투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도다.이 같은 '로드맵'은 당규에 정한 각 기구의 '설치 시한' 등을 기준으로 세운 잠정 계획으로, 국회 안팎의 사정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9 17:35:2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전 제주 한 식장을 방문,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토요일인 27일 오전 제주를 찾아 다음날인 28일 오후 서울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취소하고 무역보복 등 대외 현안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했다가 취소한 휴가 기간의 첫날인 29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등 이번주 최소한의 대외 일정만 소화하고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외 현안 대책 수립에 집중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로 정상적으로 출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참모들로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다음 달 2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양한 대처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문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만큼 청와대 참모들도 자진해 휴가를 축소하고 있으며 경제부처 장관들의 휴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무 부처 수장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7월 중순에 잡아놨던 여름 휴가 일정을 전면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당초 계획한 여름 휴가를 취소한 대신 지난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에 다녀왔다.

2019-07-29 17:34:45

지난 5월 24일 국회에서 한일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이 열려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방미단 이어 방일단 31일 출국…일본 누카가와 오찬 간담회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방일단이 1박2일 일정으로 31일 일본 도쿄로 향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성사된 이번 방문에서 방일단은 일본 자민당 소속의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일본의 지한파 의원들과 접촉하고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원외교에 나선다.방일단은 특히 누카가 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양국 간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방일단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 명이 포함됐다.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쪽 면담 인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공동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 등 일본 정계의 핵심 인사와 접촉하고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9 17:34:33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일 "미국은 한일 문제에 무관심…TK 자동차 부품 타격 입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구경북 주요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 일본 정부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일본 수출 규제 부당성을 알리고자 국회 방미단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다녀온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영주문경예천)은 미국이 중재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로 일본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9일 최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현재 한일 관계에 무관심한 상태다. 미국 상·하원 의원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공히 '미국 입장은 일이 잘 해결되길 희망하지만 절대 개입하거나 중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방미단보다 하루 앞서 일본이 미국 측과 만났고, 미국 정부가 줄곧 우리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일본이 이번 조치를 내놓기 전에 미국에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은 안 주려는 입장인 만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매듭짓는 수밖에 없다. 일본이 작심하고 수출규제에 나선 것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일 양국은 두 문제를 모두 테이블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풀릴 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그는 또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1천112개 품목 중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정부는 더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방미단은 3박 5일간 의원회교 활동을 펼치고 28일 귀국했다.

2019-07-29 17:34:1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안보공세 총력, 하지만 '친일 프레임'에 약발 안 먹혀

"우리가 나름 성의를 담아 보낸 귤에 대해서 북한이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럼에도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에 빠진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 붕괴 위기마저 모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9일 최고위원회의 발언)"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라.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과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27일 입장문)제1야당 지도부가 연일 안보 공세로 불을 뿜을 뿜고 있다. 군의 해상 경계 실패, 중국·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남한 위협 상황을 고려하면 여론의 호응을 기대할 수 있는 시도다.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정치권에선 한국당의 '안보 프레임'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불거진 '반일 프레임'에 막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내놓고 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한국당이 반일 전선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며 "반일이냐 친일이냐는 프레임에 갇혀 보다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에 있던 샤이 보수를 끌어오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대구경북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대구경북 한국당 지지율은 6월 4주차 51%에서 이달 3주차 때는 34.5로 추락했다가 4주차에서 간신히 40%대를 회복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의 치열함을 체감했던 지역민들이지만 최근엔 일본의 주기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다케시마) 도발에 치를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의 텃밭에서도 안보프레임과 반일프레임이 격돌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의 최근 지지율 급락은 근본적으로 ▷혁신(계파갈등)과 대안(막말) 부재 ▷책임회피(탄핵) ▷실력(전문가)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9-07-29 17:34:01

여야 5당 사무총장들이 2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 구성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임재훈, 자유한국당 박맹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 연합뉴스

여야 5당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키로

여야 5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초당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여야 5당 사무총장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5당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어 3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 실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한다.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7명이 참여한다.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한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은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정책위의장, 정의당은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여하고, 평화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참여자를 결정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를 받고 기구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일본 각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협의회가 출범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직접 피해 주체인 기업과 그 기업의 구성원이자 종사자 대표인 노조를 기준으로 기업체·경제 연합체와 양대 노조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2019-07-29 17:33:46

南선원 귀환 다음날 北선원도 송환…남북관계 긍정영향 주목

북측이 억류하고 있던 남측 선원들을 무사히 돌려보낸 데 이어 이번엔 남측이 이틀 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측 선원들을 송환하면서 이번 사안이 남북경색 국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정부는 29일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소형선박과 선원 3명을 송환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대북통지문을 전달하고 출항조치했다.북한 선원들은 앞서 지난 27일 오후 11시 21분께 길이 10m의 소형목선을 타고 NLL을 넘어 이튿날인 28일 새벽 군 당국에 의해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됐다.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는 NLL 월선 이틀 만에, 예인 조치 기준으로는 하루만에 비교적 신속히 이뤄진 셈이다.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지난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엔 선원 4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된 바 있다.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에 예인된 목선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였고 전원이 귀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NLL 선상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송환 조치는 북한에 억류됐던 러시아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2명이 무사 귀환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이목이 쏠린다.북한은 지난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나포한 러시아 어선 '샹 하이린(Xiang Hai Lin) 8호'를 열흘 만인 27일 오후 7시께 원산항에서 출항 조치했다. 샹 하이린호는 28일 오후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 등 선원 17명 전원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했다.두 사건 모두 별개 사안이지만, 남북 모두 소강 국면에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선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북한이 남측 선원들을 풀어준 것은 이들이 러시아 선사에 고용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남북보다는 북러 관계를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통일부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전날 서면자료를 통해 "선박·인원에 대한 송환 조치는 국제법과 관례에 따른 인도적 조치로서 남북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물론 당장 이번 사건들이 경색된 남북관계에 '반전 효과'를 내긴 쉽지 않더라도 추후 다시 관계개선 국면에서 긍정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07-29 15:38:58

27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9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에서 대상에 오른 포산고 박예진(왼쪽), 김다희 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포산고 김다희, 박예진 대구선관위 개최 '제9회 고교생토론대회' 대상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제9회 대구시 고등학생토론대회'에서 포산고 김다희, 박예진 양이 대상을 수상했다.두 학생은 지난 27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뛰어난 토론실력으로 대상을 받아 대구시선관위원장상과 6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여야한다'는 논제로 대구의 30개 고교에서 30개 팀(2인 1조)이 참가했다.대상팀과 금상팀은 다음달 2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19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2019-07-29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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