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7월까지 재정적자 98조… 국가채무 781조

7월까지 재정적자 98조… 국가채무 781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집계됐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7월 국세수입은 35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원 늘었다. 세수가 전년 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7월이 처음이다. 법인세(1조5천억원)가 1천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17조4천억원)도 1조원 줄었으나, 소득세(8조1천억원)가 7천억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4조1천억원)도 1조3천억원 증가했다.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상반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1∼7월 누계 세수는 16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8천억원 덜 들어왔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p) 하락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에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은 증가했다.7월 예산 지출은 27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늘었고, 기금 지출도 12조8천억원으로 2조4천억원 증가했다.1∼7월 누계 예산 지출은 255조9천억원으로 31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기금 지출은 100조원으로 16조4천억원 늘었다.총지출은 7월 40조1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 증가해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천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천억원 늘어난 것이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 12조4천억원 흑자를 나타냈으나 1∼7월 누계로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49조9천억원 증가했다.올해 관리재정수지는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갱신하고 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3차 추경 집행 등으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6월 말보다 16조9천억원 증가했다.

2020-09-08 14:33:39

KDI "성장률 올해 -1.1% 역성장 전망…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

KDI "성장률 올해 -1.1% 역성장 전망…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1.1%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내년 성장률도 3.5% 성장할 전망"이라고 8일 밝혔다.KDI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이는 지난 5월 발표했던 것보다 각각 1.3%포인트(p), 0.4%p 낮춘 것이다.KDI는 하향 조정 배경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체 가능성을 제시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3.5%이면 연평균 1.2% 성장하는 모습이라 잠재성장률보다 상당히 낮다. 내년에 가서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정상경로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함의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며 이번에 제시한 전망상으로는 'V자 회복'은 아닌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 -1.1%는 9월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4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는 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므로, 3단계로 진행된다면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KDI는 지난 5월 민간소비가 올해 2.0% 감소했다가 내년에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올해 4.6% 감소한 뒤 내년에 소폭 반등(2.7%)에 그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감염 우려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도 줄어서 민간 소비가 단시일 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어서다.수출도 지난 5월에는 올해 -3.4%, 내년 4.9%로 예상했던 것에서 올해 -4.2%, 내년 3.4%로 하향 조정했다.올해 하반기부터 상품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나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설비 투자는 작년 기저효과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올해(4.2%)와 내년(4.8%)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건설투자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개선되며 올해 1.1%, 내년 3.1%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 0.7%로, 실업률은 4.0%, 4.1%로 봤다.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5월 0명으로 전망했던 것을 '15만명 감소'로 수정하고, 내년에는 15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조기 개발돼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내년에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하지만 코로나19의 높은 확산세가 대내외에서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하락 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KDI는 "당분간 코로나19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정정책은 당분간 방역체계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더 집중해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09-08 14:33:22

안철수 "권순일 선관위원장 연임은 공정과 정의 사망선고"

안철수 "권순일 선관위원장 연임은 공정과 정의 사망선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8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위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퇴임 후 선관위원장 직을 유지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일"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심판의 거취마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선거는 반칙이 판을 쳐도 심판은 보이지 않는, 해보나 마나 한 경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채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했다.안 대표는 또 권 위원장을 향해 "이미 얻을 것 얻고 오를 데까지 오른 성공한 인생이지 않은가"라며 "더는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다음은 안 대표가 남긴 페이스북 전문이다.축구에서 심판이 일방적으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편파판정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심판을 '상대편 12번째 선수'라고 합니다.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딱 그렇습니다.중앙선관위원장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일입니다.그래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권위원장은 총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살포에 버금가는 노골적인 금권선거 지시를 했을 때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그런 권위원장이 이제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입니다.그 동안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입니다.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이라는 영예를 더해 주는 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자가 되라는 뜻입니다.삼권분립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자유로운 사법부의 대법관이라면, 어느 편에도 치우침 없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정권하에서도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도 그만 두는 관례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에서 물러난 자연인 권순일은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임 로비를 하며 다녔다고 합니다.이런 사람이 직을 유지한다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캠프 특보를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함으로써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그런데 만일 문 대통령이 권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입니다.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이미 게임의 룰을 바꾼 여당이, 심판의 거취마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선거는 반칙이 판을 쳐도 심판은 보이지 않는, 해보나 마나 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판관 포청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그러나 뻔히 보이는 반칙에는 휘슬을 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춘 선관위원장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권순일 위원장은 선배 위원장들이 떳떳하게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국가 의전서열 5위에 걸맞는 아름답고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이미 얻을 것 얻고 오를 데까지 오른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무엇을 더 바라서 추한 모습을 보이려 하십니까?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09-08 14:16:37

경북 포항지진 각종 의혹 조사한다

경북 포항지진 각종 의혹 조사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경북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포항지진조사위)가 포항지역 시민단체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8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포항지진 은폐의혹 등 10가지를 포항지진조사위에 신청했다.포항지진조사위는 해당 사항을 검토한 후 지난 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 통지서를 범대위에 보냈다.포항지진조사위의 조사개시 결정 사항을 보면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 ▷부실한 업체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 ▷지역주민과의 소통 완전 배제 ▷관련 기관들의 63회 유발지진 은폐 △ 단층 존재에 대한 증거 은폐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 묵살 ▷유발지진 신호등 체계 임의로 수정 ▷사전에 발생된 규모 3.1 유발지진 포항시민에게 은폐 ▷규모 3.1 유발지진 뒤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지진발생에 대비한 피해배상보험 가입 불이행 등이다.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과 같은 인재(人災)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포항지진조사위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같은 기간 포항11·15지열발전공동연구단도 지열발전 관련 22개 의혹, 시추기에 대한 의혹 6개 등 총 28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으며, 이중 26개가 조사개시 사안으로 결정됐다.한편, 포항지진조사위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지열발전사업의 부지선정 과정 등 사업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포항지진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진상조사 신청을 접수받았다.

2020-09-08 14:12:14

문 대통령, 안경 안 써 화제…靑 "특별한 이유 없어"

문 대통령, 안경 안 써 화제…靑 "특별한 이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례적으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주재해 눈길을 끈 것과 관련, 청와대는 "(안경을 쓰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안경 쓰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들어섰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어서, 다소 낯선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나 책을 읽을 때는 대개 안경을 벗는다고 알려졌다.

2020-09-08 12:08:56

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강조

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강조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윤 도의원은 2004년 4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업무 추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래서 협의회 사무국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국비매칭 펀드 사업 시행 등 주관을 위해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윤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북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주민, 경북도가 신뢰를 바탕으로 30명 이내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 개정안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사항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윤 도의원은 "경북 노사민정협의회가 매년 3, 4회 열리지만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아 전문적 수행이 어렵다"며 "이미 13개 광역시·도에서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한 뒤 노사민정 업무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09-08 11:38:08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치의 군의회로"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치의 군의회로"

장세학(57·3선·국민의힘) 칠곡군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치'를 후반기 의정의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동료 의원들과는 단합된 힘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집행부와는 협력과 견제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협치 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것이다.제8대 칠곡군의회는 군의원 10명 중 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이다. 특히 장 의장과 함께 후반기 군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또한 부의장(최연준)과 운영위원장(이상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내부 화합 없이는 안정적인 의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장 의장은 "군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내부 화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며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군의원 전체를 하나로 단결시키는 구심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상생과 협치도 장 의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에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이견이 없는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집행부를 향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후반기에는 양적·질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군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는 집행부 따로 군의회 따로가 아니라 한데 힘을 모아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닫게 됐다고 장 의장은 전했다.이 밖에도 인구 감소 해결방안 강구, 사회적 약자까지 손길이 닿는 세심한 의정활동, 국·도비 예산확보, 시대 흐름에 맞는 지역 개발 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장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군민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9-08 11:37:31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원, 7일 건보공단에서 일일 명예지사장 활동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원, 7일 건보공단에서 일일 명예지사장 활동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원(문화복지위원회·달서6)은 7일 하루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달서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활동했다. 배 의원은 이날 건강보험 일반 현황 및 업무에 대해 듣고, 업무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정책과 장기요양제도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0-09-08 11:33:46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획기적 진전"

文대통령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획기적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 코로나 재확산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방역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 차관 신설에 대해서도 "코로나 위기처럼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보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국회와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09-08 10:36:55

文 "코로나 기후변화 무관치 않아→태양광·풍력 확대"

文 "코로나 기후변화 무관치 않아→태양광·풍력 확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국제연합)총회에서 제안해 만들어져 올해 처음으로 맞은 유엔 공식 기념일인 '푸른 하늘의 날'이었던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다"며 "기후환경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다.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에 나설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는 임기 내 10기,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 대신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그린 뉴딜'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다. 2025년까지 일자리 66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관련, "지난해 11월 한·중·일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낸 바도 있다. 이웃 국가들과 상생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기후환경위기 국제협력을 이끌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최근 일명 'K방역'과 그린 뉴딜이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은 점을 언급,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한편, 푸른 하늘의 날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첫 유엔 공식 기념일이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영상메시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UN이 지정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지난해 UN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의 합의로 지정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도한 UN 기념일입니다.세계는 지금 감염병과 자연재해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후환경에 대해 깊게 성찰하고 있습니다.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국제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오늘 뉴욕, 방콕, 나이로비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우리가 오후 6시 30분에 기념행사를 여는 것도 한국의 일몰 시작과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일출 시작 시간에 맞춰, 인류의 공동행동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오늘 '푸른 하늘의 날' 첫 기념일을 시작으로 세계가 기후환경 회복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하게 되길 기대합니다.세계가 코로나19와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인류 공동의 노력이 미세먼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기후 위기에까지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올 여름, 기록적인 장마에 이어 며칠 사이 연달아 세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덮쳐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오늘 행사도 태풍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뜻깊은 장소에서 많은 국민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푸른 하늘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함께할 것입니다.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오늘을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국민 여러분,가을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것도 이상기후 때문입니다.북극과 시베리아의 폭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6월 폭염부터 지금의 태풍까지 이상기후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인류의 일상을 침범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교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또한 이미 대기오염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 대기의 흐름이 정체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고, 이것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역설적으로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분명한 것은 기후환경 문제가 어떤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기후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초미세먼지도 줄어서 연평균 농도가 개선되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추경편성과 같은 범정부적 노력이 있었습니다.무엇보다 국민들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해주시고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또한 산업화 시대 이후 지구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에 부합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과 함께, 보다 강력한 기후환경 정책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아 나가겠습니다.첫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이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습니다.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2025년까지 지난해 대비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전력공급체계를 마련하고, 화석연료 기반 전력체계를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또한 올해 12월 예정된 '제2차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축소, 사업장·선박의 자발적 배출 감축과 같은 각 부문의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아울러 2025년까지 전기차는 현재 11만 대에서 113만 대로, 수소차는 현재 8천 대에서 20만 대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또한 아파트 500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하여 스마트 전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도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생활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제고하겠습니다.잦아진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구축, 스마트 댐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댐과 하천의 홍수 방어능력도 높여 가겠습니다.또한 녹색금융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과 투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 기후환경 위기를 우리 경제의 성장 계기로 반전시키겠습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략이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모델입니다.세계 환경시장은 연평균 3.6%씩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우리의 수출액이 연간 8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또한 청정대기 산업은 연간 7%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환경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와 미세먼지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OECD는 "'그린 뉴딜'이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그린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 73조 원이 투자되고 일자리는 66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그린 뉴딜'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셋째,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겠습니다.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었듯, 우리 국민들은 개방의 원칙에 따라 인류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함께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K-방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우리의 그린 뉴딜도 코로나와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한국판 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녹색재건 정책을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데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또한 그린 뉴딜의 지향점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의 2050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도 갱신하여 유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내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영향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고, 역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2018년 출범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계절관리제'와 같은 정책 공조는 물론, 대기환경 분야 기술 교류와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이웃 국가들과 상생 협력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했습니다.이를 활용하여 관측범위에 포함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관련 자료와 활용 기술도 공유할 것입니다.끝으로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들과 실질적 협력을 모색하고 '푸른 하늘의 날' 최초 제안국으로서,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향한 국제협력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얼마 전, 한 유치원생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같은 유치원 200여 명 원생과 직원들은 전원 무사했습니다.어린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었기 때문입니다.아이들이라 더 답답했을텐데도 안전수칙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지켜준 아이들의 정직한 실천이 유치원의 기적을 만들어 내었습니다.아이들이 참으로 대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우리는 하루빨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우리는 아이들처럼 작은 약속을 꼭 지키며 변화를 만들고, 연대와 협력으로 지속적으로 실천을 확장해야 합니다.오늘 내가 먼저 행동하면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얼마든지 푸른 지구,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푸른 하늘의 날'이 대한민국의 소망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푸른 하늘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새로운 세상이 '오늘'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0-09-07 21:26:07

[시사뒷담] 김병준도 진중권처럼 "文 전체주의적…DJ·盧와 달라"

[시사뒷담] 김병준도 진중권처럼 "文 전체주의적…DJ·盧와 달라"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유한국당(이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후 최근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뚝' 떨어진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전 故(고)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요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文(문재인 대통령)·DJ(김대중 전 대통령)·盧(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을 비교하는 글을 연재해 관심을 얻고 있다.김병준 위원장은 한국당 비대위원장 당시인 2018년 7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두고 "두 분만의 잘못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대통령을 만든 사람은 우리(국민)고, 좁게 보면 자유한국당"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때는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언급하며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상대 정당이 배출한 3명의 전·현직 대통령을 언급하며 시선을 끄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비판 여론도 커진 가운데 이런 분위기를 노리는 전략도 있어 보인다.▶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첫번째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의 참담한 현실과 미래 대안에 관한 일련의 글을 쓸 계획이다. 결국 우리 사이의 담론 수준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으면 한다. 아래의 글은 그 첫 글로 일종의 머리글"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김병준 위원장은 인류 역사 속에서 자유를 향한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며 반자유주의 정부는 끊임없이 무너져왔고 또 무너질 것이라고 글 초반을 다진 후 "문재인 정부는 반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했다.그 이유로 김병준 위원장은 "잘못된 이념에 집착해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 자연히 국가 운영의 기본은 자유와 자율 그리고 이에 기반한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선전과 선동 그리고 권력 장악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조하는데 있다고 본다"며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를 향한 '전체주의'라는 표현은 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두루 언급한 바 있다.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노무현 정부와도 크게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국정원과 검찰 등의 권력기구를 약화시키거나 객관화하려 노력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를 장악하고 수단화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가 분권과 자율, 그리고 그에 입각한 합의를 존중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타율, 즉 규제와 통제를 통해 자신들의 저급한 이념을 추구한다"고 분석했다.이어 "일례로 노무현 정부는 터널 하나를 뚫는데도 반대하는 스님(천성산 터널 건설 추진 당시 반대해 단식한 지율 스님)을 설득하고, 대통령이 조계종 종정(사패산 터널 건설 추진 당시 경남 합천 해인사에 머물던 법전 종정 스님)을 찾아가 큰 절을 드렸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가. 의대정원 문제만 해도 밀어붙이기부터 했다. 그러고도 전공의들이 협의에 나서지 않아 일이 꼬인 것처럼 선전하며 처벌의 칼을 꺼내고 있다.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다. 전체주의와 국가주의 정부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병준 위원장은 앞서 글 초반에서 밝힌 '자유권의 확대를 향한 역사의 흐름'을 언급하면서 "(그 속에서)이들은 한 줌 세력도 안 된다. 앞장 서 망나니 칼춤을 추는 자들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자들을 다 합쳐봐야 그렇다. 결국은 역사의 한 쪽 귀퉁이에, 일순간 존재했던 '일탈'이나 '반동' 정도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현재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었음을 가리키며 "그나마 권력은 이제 내리막길, 여당조차 대선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고, 대선후보들은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가을이 깊으면 오동잎은 떨어지는 법, 계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한 줌의 세력이었을 뿐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병준 위원장은 자신이 쓴 글의 골자임을 강조하는듯 "그러나 한 가지, 이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과 타락, 그것이 문제였다. 자유주의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일자리와 소득 등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망 계획 하나 내어 놓지 못하는 사이, 이들 반역사적, 몰역사적 세력이 고개를 들었다. 자유주의 세력의 무능과 타락이 이들 세력의 숙주가 됐다"고 했다.이어 "숙주가 죽어야 이들의 '일탈'과 '반동'도 사라진다"며 다음 두번째 글에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안내했다.▶닷새 뒤인 7일 김병준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번째 글을 올렸다. '한줌의 세력, 이들을 지지하는 분들께'라는 제목이다.김병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걱정이 컸다. 지난 번 글에서 이야기한 '한줌도 안 되는' 반자유주의 세력이 집권을 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이미 이번 정권의 문제를 예상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그는 "이들은 어떤 세력이었을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김대중의 철학을 따르는 세력도, 노무현의 철학을 따르는 세력도 아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지 못했던 정서적 좌파들과, 시민운동과 노동운동 등을 하며 세상 뒤집을 기회를 노리던 좌파 이념세력이었다"고 규정했다.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된 세력을 어떻게 비노무현 세력이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을 넘어 오래된 동지로 잘 알려져 있다.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 국정은 정책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당시 정책라인에 있지 않았다. 또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반대했다. 뿐만 아니다. 참여연대 등 노무현 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집단들과 늘 가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병준 위원장은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다시 없는 기회였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원망하지 마라' 했지만 그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사진을 높이 들고 분노를 자극했고, '백만민란' 등의 대중조직을 만들며 힘을 모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의 주류를 덜어내며 그 당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올라타 집권했다"고 근거를 들었다.그는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겼다. 반자유주의자로서의 모습과 전체주의자와 국가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두 대통령의 사진으로 가렸다. 온갖 퍼포먼스로 정책적 무능을 가렸으며, 팬덤정치와 '적폐청산' 구호로 부도덕함을 가렸다. 부담되는 구주류 인사들을 잘라낼 때에는 비대위 같은 것을 만들어 자신들이 행하는 칼질을 가리기도 했다. 위장과 속임의 연속이었다"고 했다.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 속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답답했다. 그래서 말과 글로 외쳤다. 또 정치 일선에서 싸우기도 했다. '이들은 친노도 아니다'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다' '이들은 민주 자유 정의 공정의 이름으로 민주 자유 정의 공정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러왔다"고 밝혔다.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나"라며 "이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좀 늦긴 하지만, 한 때 이들과 같이 했던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들에 의한 자유권 제약과 민주주의 파괴를 지적하고 있다. 정책적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들과 함께 하는 분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린다"고 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지지자들을 의식한듯 글을 이어나갔다.그는 "가림막 뒤 이들의 본 모습을 봐 주셨으면 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만 해도 자유와 민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 '연정'을 하고 '대연정'을 제안할 정도로 상대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라고 물었다.이어 "지난 번 글(첫번째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성공할 수 없다. 자유권 확대를 향해 흐르는 역사 속에서 이들은 일순간의 일탈과 반동으로 기록될 '한줌 세력'이다. 이들과 함께 반역사의 공범이 될 이유는 없다"며 "다른 세력이나 다른 당을 지지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들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줬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김병준 위원장은 이 글에서 언급한 3명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2명과 가까이서 일한 인물이다. 그가 쓴 페이스북 글 바탕의 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우선 (익히 알려진)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실장을 지낸 것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끈 참여정부의 임기 전 및 5년 임기(2003년 2월~2008년 2월) 내내 함께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그는 2002년 5월부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 단장으로 일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간사위원을, 2003년 4월~2004년 6월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맡았다.이어 약 2년 간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데 이어 2006년 7~8월 잠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2006년 10월부터 대통령 임기 끝까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맡아 일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2월부터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 끝까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이 기간 김병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즉 당시 '수석 또는 실장'이 계속 조우했다.

2020-09-07 19:12:10

文대통령 "전 국민 지급 일리 있지만, 재정상 어려워"

文대통령 "전 국민 지급 일리 있지만, 재정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7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경제 피해가 집중되면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0-09-07 18:12:27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이후 태양광 대출 급증"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이후 태양광 대출 급증"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문재인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5천600만 원이던 대출은 2019년 말 1조1천230억1천60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천723억5천8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은행별로는 ▷전북은행 7천316억1천400만 원 ▷농협 1천556억2천100만 원 ▷국민은행이 1천070억7천600만 원 ▷광주은행 1천004억8천400만 원 순이었다.한무경 의원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9-07 17:42:07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가닥잡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으로 가닥잡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촉발된 '전국민 대상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전체 국민 지원을 주장하던 이 도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그러면서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며 선별 지원 부작용을 언급했다.이 지사가 전향된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알리며 논란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지사가 선별 지원의 후폭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낭떠러지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 때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1차 지원 당시 여당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업종별 피해가 부처별로 정돈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송갑석 의원은 "이 지사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좀 과하게 나온 지점들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의하며 선별 지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이 도지사가 이번에는 자신의 주장을 굽혔지만,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정부여당을 상대로 각을 세워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차별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2020-09-07 17:41:13

진중권 "추미애 물러나야, 제2의 조국 사태"

진중권 "추미애 물러나야, 제2의 조국 사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기되고 있는 아들 군 휴가 논란 등과 관련, 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잇따라 비판했다.최근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은 추미애 장관 관련 글 비중이 커진 모습이다.이날 진중권 전 교수는 관련 기사를 링크해 곁들인 글에서 "결국 제2의 조국 사태가 되고 말았다"며 "추미애 장관은 그만 물러나셔야겠다"고 밝혔다.그는 "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이들이 '정의부'(법무부)의 장관을 한다는 게 이 사회의 희극이자 비극"이라고 평가하면서 "또 윤석열 탓할 건가"라고 비꼬았다.이어 "엄마도 문제지만 아들도 한심하다. 자기가 해 달라고 했으니 엄마가 해줬겠죠. 군대가 유치원이냐"며 "특권만이 아니라 특권 의식도 2세에게 세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또 진중권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무서운 말이다. 서민의 자식은 누릴 수 없고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 저들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주고, 동계 올림픽 (통역병)파견까지 시켜주려 한 것이 집권당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는 얘기다. 당정청이 하나가 돼 조국과 그의 가족의 비위를 감싸고 돈 것도 결국 그들에게는 그게 상식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반칙과 특권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을 만들다. 과연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2020-09-07 17:31:51

이낙연 '대권주자급' 교섭단체 연설…야권 "협치 기대"

이낙연 '대권주자급' 교섭단체 연설…야권 "협치 기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라며 "대합의는 코로나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내놨다.그는 서울 광화문 사거리 건물에 걸린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글귀를 거론하며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들의 일상도 송두리째 앗아갔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여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이 대표는 국가 비전 청사진까지 제시했다.그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사는 나라, 행복국가 ▷함께 사는 나라, 포용국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국가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국가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공헌국가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향후 대권 레이스를 염두에 둔 메시지가 그대로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당 대표 취임 직후 경향신문 출신의 박래용 메시지실장을 임명해 연설 태스크포스(TF)를 꾸릴 만큼 이날 연설에 공을 들였다.특히 단문 중심으로 다양한 글귀를 인용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들린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급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호평을 내놨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여당의 실패, 독선과 과감하게 단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기 극복은 전례 없는 협치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민의당도 안혜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동안 집권 여당이 현 정권 보좌에 급급하고 익숙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오만함에서 비롯된 폭주 기관차의 모습을 하루속히 탈피하게 될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2020-09-07 17:28:41

국민의힘 "공수처보다 北인권재단 임원 추천하라"

국민의힘 "공수처보다 北인권재단 임원 추천하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보다 북한인권법이 규정한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임원이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매년 북한인권재단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2016년 이후 수백억 원의 혈세(2019년 8억원, 지난 4년간 약 280억원)가 사용되지 못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은 통일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원 추천을 2차례 했지만 더불민주당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았다.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수년이 지나도록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통일부는 지난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사무처에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 정권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해를 돕기 위한 현물지원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을 위한 재단설립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만 보는 현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9-07 17:26:06

'11.5억 누락' 조수진 재산 축소신고?…"단순 실수"

'11.5억 누락' 조수진 재산 축소신고?…"단순 실수"

4·15 총선 때보다 무려 11억5천만원이나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본인은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선 흑막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하고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고 지적한 뒤 "1, 2백만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꼬집었다.특히 황 의원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 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며 "지난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조 의원을 겨냥했다.이에 조 의원은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으로 동분서주 하느라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해명했다.조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 당시 재산이 18억 5천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서는 재산이 총선 때보다 11억 5천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2020-09-07 17:23:44

문 대통령 "코로나 통제, 다시 상황 반전 성공"

문 대통령 "코로나 통제, 다시 상황 반전 성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의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들 덕분이다.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0-09-07 17:19:31

국민의힘 "秋 아들 '황제 복무',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

국민의힘 "秋 아들 '황제 복무',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황제 복무'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 차원의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이날 야당은 병역과 관련한 불공정은 입시와 함께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지난해 조국 사태를 소환했다. 이른바 '제2의 조국 사태'를 점화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추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가 맡을 것을 촉구했다.이미 지난 1월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최근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특임검사 임명 시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를 통해 추 장관의 직무 배제도 추진하고 있다.성일종 의원은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추 장관 아들 수사가 (추 장관의) 이해 충돌이나 청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면서 "권익위 담당 부서에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도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0-09-07 17:17:53

文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48.1%' 동률 [리얼미터]

文 대통령 긍정-부정 평가 '48.1%' 동률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긍·부정 평가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닷새간 전국 성인 남녀 2천5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p))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9%p 떨어진 48.1%(매우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나타났다.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p 오른 48.1%(매우 잘 못함 34.5%, 잘 못하는 편 13.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p 내린 3.8%였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자영업층 이탈이 두드러졌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과 의료계 파업, 코로나19 경제 충격 등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의 전신) 간 지지율 격차는 1주일 만에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6%p 떨어져 37.8%로 집계된 반면, 국민의힘은 0.9%p 오른 31.0%로 나타났다.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5만6천7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천522명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 4.4%를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07 17:03:50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한류 위기 극복" 한국형 넷플릭스 지원 방안 발의

[여의도 브리핑] 추경호 "한류 위기 극복" 한국형 넷플릭스 지원 방안 발의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국내 OTT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콘텐츠에 제작비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영상콘텐츠 소비가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면서 산업경쟁력 확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TV 프로그램과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만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지난 2018년 42.7%, 2019년 52.0% 등 OTT 이용률이 급격한 증가하는 것과 달리 법률은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현행 공제율을 국외 주요 국가 제도에 근접한 수준인 15%(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2020-09-07 16:02:17

전경원 시의회 교육위원장 "대구 고3생이 코로나 최대 피해자. 관련 대책 시급한 실정"

전경원 시의회 교육위원장 "대구 고3생이 코로나 최대 피해자. 관련 대책 시급한 실정"

대구의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이 시의회 차원에서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경원(수성3)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7일 "코로나 2단계 경계 발령이 난 수도권은 이제 막 두 달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구 고3 수험생은 올 초부터 8개월간 제대로 된 학교'학원 생활을 누리지 못한 채 지도 교사와 대면 진로 상담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열악한 교육 환경에 상대적으로 오래 노출된 지역 고3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지역 내 고3 수험생 교육 여건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이 초창기 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험생의 심리적 위축이 타지역보다 가중됐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유지로 본인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며 "개학 이후에도 원격수업과 등교 2부제 시행으로 학생들의 개인적 루틴 유지가 힘들었던 데다 정규 수업만 이뤄지다 보니 보충수업 등을 통한 공교육시스템 내에서의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이어 "대입 수시 준비에 있어 교사와의 면대면을 통한 상담이 필요한데,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창의 활동 부족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수시 준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중점을 두다보니 개인 보강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 폐쇄가 이뤄졌고, 수험생 개인의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기도 힘들었다"고 부연했다.이에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고3 수험생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며 ▷고3 맞춤형 진학 진로 지도 강화 ▷심리 치료·상담 활동 확대 ▷최신 진학정보 제공 ▷수시모집 대비 상담활동 강화 ▷단위학교 대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개선안 등을 9월 정기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전 위원장은 "교육 시설 방역 활동 외에도 학생·교직원의 누적된 피로도에 따른 지속적인 심리 치료, 상담 지원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원격 수업 유지는 물론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따른 교육 취약 학생들의 학습결손 방지책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07 15:11:27

KDI "코로나 재확산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다시 경기 위축 가능성"

KDI "코로나 재확산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다시 경기 위축 가능성"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7일 밝혔다.KDI는 이날 발간한 '9월 경제동향'에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경기위축' 진단을 내렸다가 8월 들어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내다봤으나, 한 달 만에 '경기위축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KDI는 "내수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함에 따라 부진이 일부 완화됐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경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다시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코로나19 재확산 전까지는 심리 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기 부진 완화 흐름이 관찰됐다고 KDI는 설명했다.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1% 증가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84.2→88.2)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7월 취업자 수 감소폭(-27만7천명, 전년 동월 대비)도 6월(-35만2천명)보다 감소했다.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KDI는 부연했다.식당 영업시간 제한,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향후 경기의 회복 흐름이 제약될 것으로 판단돼서다.실제 2단계 거리두기 격상 이후 신용카드 매출액은 신한카드(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8월 19∼30일) -12.1%를 기록해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 5월 이전 수준(2월 19일∼5월 5일, -14.2%)으로 낮아졌다.KDI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KDI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여건이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대면접촉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취업자 수가 다시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수출은 주요국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일부 반등하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이다.8월 수출은 -9.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7월(-7.1%)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7월(-7.1%)보다 높은 -3.8%의 증가율을 보였다.KDI는 "미국, 중국, 유로존의 소매판매액이 개선된 가운데 제조업심리지수도 전월에 이어 기준치를 상회했다"면서 "대외수요가 일부 회복됨에 따라 8월 일평균 수출액도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2020-09-07 14:23:51

中企 철도기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한다

中企 철도기술 해외시장 진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공모한 결과 14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지금까지 국내 철도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국제인증 취득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돼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해외 철도시장에서는 SIL(국제안전성규격), TSI(유럽 철도기술기준), IRIS(철도 산업규격)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기업들의 경우 이를 취득하는 데 평균 4억원의 비용과 약 31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이에 국토부는 20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용품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소요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철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해왔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 중견기업은 최대 8천만원, 소요비용 40% 한도 내 지원한다.올해는 전체 사업규모가 10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고, 철도차량도 지원 가능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 차량을 포함한 14건의 국제인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 기술력을 갖춘 철도용품 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장벽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주요 지원 사업을 보면 폴란드 트램 납품차량의 차체(에스제이스틸), 미국 매사추세츠항만 교통공사(MBTA) 2층객차 납품차량의 차륜(이스턴알애이) 등이다. 이들 해외사업은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 전까지 시급히 국제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철도용품들이다.또 2005년 국내외 최초로 상용화된 승강장 안전발판(헤로스테크), 철도차량 전두부 승객비상탈출장치(극동정공)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국제인증 진입장벽으로 그동안 해외 진출이 어려웠던 국내 철도기술도 다수 포함됐다.국토부는 2018년 4건, 2919년 9건 등 총 13건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했고, 모두 176명의 철도업계 종사자가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했다.김헌정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국내 철도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제인증이 없어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다"며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도업계의 해외진출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07 14:23:39

경북 청송군, 3차 추경 예산안 106억 8,300만원 군의회에 제출

경북 청송군, 3차 추경 예산안 106억 8,300만원 군의회에 제출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6억 8,300만원을 추가 편성해 청송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청송군 올해 본 예산은 총 4천10억8천900만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104억 6천800만원(2.91%) 증가한 3천696억 4천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억 1천500만원(0.69%) 증가한 314억 4천600만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분야별 추경예산 규모는 문화 및 관광 9억원, 환경 6억원, 사회복지 20억원, 보건 10억원, 농림수산 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5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또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저온피해를 겪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저온피해복구지원 23억원, 보건의료원의료진숙소건립 9억원, 청송객주문학마을지역경관거점조성사업 11억원, 청송군의회청사건립사업 9억원, 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 3억원, 신촌~괴정간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6억원 등이 반영됐다.특히 청송군은 국내경기 악화로 보통교부세 세입이 약 71억원 감액되는 등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히 실시하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약 9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뒤 이번 추경재원으로 사용했다.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수해 및 태풍 등이 겹쳐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며 "하반기 남은 기간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7 12:01:22

정 총리 "추석 연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

정 총리 "추석 연휴,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때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본지 8월 26일 1면)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추석연휴 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하도록 국민께 요청 드린다"며 "온라인 성묘, 벌초대행 서비스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달라"고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현재의 추세로는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감염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가족과 친지를 위하여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중대본은 성묘나 봉안시설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오는 21일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성묘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중대본은 그러나 추석기간 국민의 이동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의 방역 대책도 마련했다.중대본 관계자는 "고향 집에서는 제례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머물며 친척을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손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6 17:44:46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7조원대 4차 추경 합의"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7조원대 4차 추경 합의"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저소득층이나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원'을 6일 공식화했다.하지만 선별 지급 기준과 대상이 확정되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시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며 "그런 점을 감안해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라며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당정청은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을 담기로 했다.아울러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0-09-06 17:29:13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 내부 발탁"…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 내부 발탁"…거론되는 인물은?

제1야당의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이 국민의힘 내부로 좁혀지면서 열쇠를 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여전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 하고 있음에도 단호한 어조로 '자생과 자강'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 것이다.이에 당내에선 주호영 원내대표(수성갑), 유승민 전 국회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세연 전 국회의원 등이 차기 주자로 거명되고 있다.김 위원장과 당의 '투톱'으로 합을 맞추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으로 대권 도전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당의 텃밭을 대표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이미지와 동서를 넘나드는 불교계와의 두터운 인연이 강력한 자산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꺾으면서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바른정당 창당과 19대 대선후보, 안철수 전 대표와의 바른미래당 창당, 새로운보수당 창당 을 거치며 개혁보수로 브랜드네임을 다져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로도 통한다.오세훈 전 시장은 수도인 서울시정 경험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무상급식 논란에 따른 사퇴는 정치적 실책으로 여겨지나, 광화문광장 조성 등 손꼽히는 치적도 많다.원희룡 지사는 상대적으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학생운동에 투신한 전력과 보수진영에 들어와 대표적인 개혁 소장파로서의 이미지를 굳혀 외연확장의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이 나온다.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해체돼야 할 '좀비정당'으로 규정해 강한 인상을 남긴 김세연 전 의원도 잠룡 후보군이다. 김 위원장이 대선후보 자격으로 말하는 '40대 경제통'에 딱 들어맞는다는 평가다.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으로 당의 기초를 다진 만큼 이제는 내부 경쟁도 충분히 관리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후보군 외 어떤 '깜짝 주자'를 발굴하느냐도 관전포인트"라고 강조했다.

2020-09-06 17:13:30

경북 5개 시·군,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각 70억원 지원

경북 5개 시·군,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선정… 각 70억원 지원

경북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 사업지구로 6일 선정됐다.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신규 사업지구로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 지역은 김천, 영덕, 안동, 영주, 고령 등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경북에서 가장 많은 시·군이 지정됐다.20개 시·군에 투입되는 지원액은 모두 1천400억원으로, 시·군별로는 1년차 14억원, 2∼3년차 각 21억원, 4년차 14억원씩 4년간 70억원을 지원한다.경북 5개 지역에는 4년간 350억원이 투입된다.김천에서는 과일의 365일 사회적 소비를 실현하는 '오, 늘과일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비롯해, ▷영덕 '안전한 Y-푸드 공유농업 시스템 구축' ▷안동 '지역 농·특화자원 융복합을 통한 안동시 4차산업 플랫폼 구축' ▷영주 '영주 농업·농촌 명품 BTS 이야기' ▷고령 '농업농촌의 가치공유를 위한 농·도상생 대가야'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선정된 시·군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의 지속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율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향토자원 육성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 사업을 수행할 100개 시·군을 선정하며 현재까지 60개 시·군을 지정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의 생활여건, 인구감소·고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촌의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농촌 지역에 역량 있는 민간 활동가·조직을 기르고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 성장의 기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9-06 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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