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모델들이 궐련형 전자담배 '죠즈'를 선보이고 있다. '죠즈' 한국법인인 죠즈코리아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세븐일레븐과 롯데하이마트에서 이 제품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전자담배 갈수록 강세

올해 상반기에도 궐련 판매가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전자담배 증가분이 채우는 현상이 이어졌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16억7천만갑으로 지난해 동기(16억8천만갑) 보다 0.6% 감소했다.궐련 판매량은 14억7천만갑으로 지난해 동기 15억3천만갑 대비 3.6% 줄었다.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 같은 기간 20억4천만갑에 비하면 27.6% 감소했다.반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천만갑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지난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쥴' 등 CSV(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600만 포드(액상 용기 단위, 1포드를 1갑으로 산정)가 팔렸다.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5조원으로 1년 전 5조5천억원에 비해 8.8% 줄었다.

2019-07-31 16:38:45

청와대, 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연 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비판

청와대는 지난 31일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인 이날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그러나 상임위원들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상임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전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점 등에서 여전히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가 읽힌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경우 지나치게 강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리라는 분석이다.이런 가운데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저고도로 발사한 것은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고, 저각발사 때의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탄도미사일이 마하 6∼7 속도에 고도 30㎞로 비행하면 지상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격파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패트리엇 요격탄은 보통 마하 4~5 수준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 저고도로 발사한 것도 이런 약점을 노린 비행 테스트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모든 작전 운영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31 16:31:03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왜 쏘나? 최고 존엄 겨냥해 참수 무기 도입하는 남한에 대놓고 불만 표출한 듯

북한이 최근 연이어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반입하고 8월초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데 대한 강한 경고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북한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북한 정권 핵심부에 대한 참수 작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측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1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갖고 "오늘의 도발이 8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고 우리의 신형 첨단무기 도입에 대한 불만과 견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협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북한이 문제삼고 있는 신형 첨단무기 도입은 F-35A 전투기인 것으로 보인다. F-35A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력은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천93km다. 북한 전역이 작전 범위로 북한 방공망을 순식간에 뚫고 들어가 북한 정권 핵심 등 전략 목표를 일거에 타격하는 막강한 스텔스 공격력을 갖고 있다.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뒤에도 F-35A 등 '첨단공격형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다.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 중지하도록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정면도전했다"며 "일명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도 불리는 'F-35A'의 납입이 지역에서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F-35A 전투기 2대를 국내에 첫 도입할 당시 "북남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한 데서 비판 강도를 한층 높였다.F-35A는 현재 4대가 국내에 도착했으며, 8월 4대 등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13대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전력화될 계획이다.이달 1호기를 시작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도 국내에 도착한다.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 수준급 무인정찰기이다.한편 이혜훈 의원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5일 600㎞ 사거리 발사에 성공한 만큼 이번(31일)에는 정확도를 높여가는 시험 발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언급, 북한의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경고용을 넘어 남한을 겨냥하는 탄도 미사일의 타격 정밀성을 높여가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9-07-31 16:30:3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중앙TV는 시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잠수함에서 SLBM 발사관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함교탑 위 레이더와 잠망경 등이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파란 원)을 각각 모자이크 처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조선신보 "北잠수함 작전수역은 동해…북미대화 고려한 메시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1일 북한이 최근 새 잠수함 건조를 공개하면서 작전수역을 '동해'로 명시한 것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재개를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이날 '우리식 잠수함의 작전수역은 동해' 제목의 글에서 "새 잠수함에 어떤 무기가 탑재되든 그 작전수역이 '동해'로 정해져 있다니 미국으로서도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조선신보는 "그 메시지는 조미(북미)대화의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새 잠수함이 건조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작전수역이 '동해'임을 일부러 밝힌 것은 조미 수뇌들에 의해 서명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라고 해석했다.미국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미국과 인접한 태평양이 아닌 동해로 작전수역을 한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9-07-31 16:17:29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강경화-고노 오늘 방콕서 외교장관회담…日추가보복前 최종담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특히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2일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강 장관은 출국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이런 규제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아세안지역포럼)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 국제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1일이나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도 열릴 전망이어서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1일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또 "우리가 두 나라 각자를 위해 좋은 지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좋은 대화를 나눠 좋은 지점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언급에 앞서 한일 양국이 일정 기간 분쟁을 멈추는 일종의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할 것을 양측에 촉구했다는 미국 고위 관계자의 전언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기도 해,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19-07-31 16:16:53

'가짜 농부'로 FTA 폐업지원금 타낸 영천시 공무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을 피해 농업인으로 둔갑시켜 1억6천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Ⅳ'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B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업무를 맡았다.A씨는 직속 상관인 B동장과 주관부서인 영천시 업무담당자가 자신이 결재를 올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자신이 노지포도를 재배한 적이 없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과 배우자, 지인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지원금 등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했다.이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천시로부터 폐업지원금 등 총 1억5천827만원을 타내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A씨는 영천시 소속 통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폐업지원금 등 2천14만원을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A씨는 자신의 행각을 숨기기 위해 B동사무소에 제출된 2015∼2016년도 폐업지원금 신청서, 지급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무단 파기했다.영천시는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 등이 부정 수급한 1억7천841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A씨를 중징계(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다.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시의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있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한 포항시 공무원 C씨도 적발됐다.C씨가 2015∼2017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 설계 용역이 체결된 '시도 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는 교량(장기교) 신축 공사가 포함돼 있었다.그런데 C씨는 교량에 적용할 거더(교량 구조물을 받치는 보) 제작·설치 공사에 대해선 전직 시의원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업체와 7억7천만원 상당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분할 발주를 한 것이다.감사원은 "이로 인해 포항시가 적게는 2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8천만원의 예산 낭비를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 C씨를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2019-07-31 14:10:38

지난해 8월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4회 구미 작은 음악회에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민들의 요청에 애창곡을 부르고 있다. 전병용 기자

매일신문 창간 73주년 기념 오는 9일 제5회 구미 작은 음악회

매일신문이 창간 73주년을 기념해 9일 경북 구미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구미 작은 음악회'를 연다.매일신문은 경북도민의 화합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구미지역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기(氣)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30분 금오산 대주차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구미 작은 음악회는 전문 MC 이도현 씨의 진행으로 황인정과 이진관이 첫 무대에 올라 인생은 미완성, 가지마세요, 영자만 보여도, 당신은 내꺼야 등의 메들리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돋군다.또 K-POP 걸 밴드 티엘이 전자 바이올린, 전자 첼로, 자키보드&오브 등 강렬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연주로 한여름 밤의 정취를 느끼게 한다.또 맷돌과 구수경이 주옥같은 트로트 메들리로 시민들의 박수와 함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마지막 무대는 '나 같은건 없는 건가요'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추가열이 나서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대미를 장식한다.지난해 열린 구미 작은 음악회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무대에 올라가자 애창곡 '낙동강 처녀'와 '피리 부는 사나이'를 즉석에서 불러 시민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올해는 장 시장이 어떤 노래를 부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상택 매일신문 대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음악과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겠다. 음악회의 열기를 경제 살리기의 에너지로 승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19-07-31 13:38:24

靑, NSC 긴급 상임위 소집…北 미사일 발사 논의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이번 긴급 상임위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 상임위 회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현재의 안보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대변인은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 등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며, 군 역시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정보 및 대책은 긴급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긴급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2시∼3시께 언론에 발표될 전망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특히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비롯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지난 25일에도 청와대는 북한의 오전 첫 발사 후 13시간 40여분만인 오후 7시14분께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강한 우려를 표하는 등 이례적으로 빠른 대처를 했다.이날도 합참이 오전 8시40분께 일찌감치 미사일 종류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으로 미뤄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발사를 한 점을 고려해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다만 반대 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전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점 등에서 여전히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가 읽힌다는 분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경우 지나치게 강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리라는 분석이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발사가 이뤄진 직후 문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가 이뤄지고,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 대응을 시작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보고 시각 및 대통령 지시사항을 소개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시각이나 지시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현재 정보를 분석 중인 단계이기 때문"이라며 "긴급회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엿새 전에 비해 줄었다. 위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나'라는 물음에는 "사거리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확한 정보는 한미 당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분석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청와대는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연기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 논의에 한층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접촉해 운영위를 일찍 끝내 줄 수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했다. 이를 들은 나 원내대표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연기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합참은 이날 오전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2019-07-31 11:56:2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61회 KIDA 국방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우리 위협하면 北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북한도 한국의 '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정 장관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이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일명 주적 표현을 삭제하는 등 '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표현했다.'2018 국방백서'에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정 장관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만이 아니다"라며 "포괄적 안보개념에 근거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각에서는 '주적개념도 없애고 정신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장병의 명확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다"고 소개했다.정 장관은 "한미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을 일부 조정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미 100여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특히 정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책이 있느냐'는 참석자 질문에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답했다.정 장관은 "모든 작전운영 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방어능력 면에서도 현재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이지스 구축함,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전문화된 탐지시스템이다"며 "지휘통제시스템이 KTMO(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연결되어 한미 간에 긴밀히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의사결정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정 장관은 "(미사일 엔진용) 고체연료도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기술력의 하나"라며 "최근에 풀업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현재 (요격)능력을 제한적이지만 가지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보다 우리 능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 기술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양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북한은 대부분 지대지 미사일"이라며 "우리는 지대지, 함대지, 잠대지, 공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다 가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만남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보다 더 확장해서 개정했다. 그에 맞춰 개발해 나갈 것이고 북한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서 체계적,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곧 있을 IOC(기본운영능력) 검증에서 군의 준비태세를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를 결심하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우리의 안보와 국방태세가 약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 군의 강력한 힘과 대비태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조치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9·19 군사합의와 우리 군의 교육훈련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전환기적인 안보상황에서 교육훈련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또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며 "(군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은 지금도 한여름 더위 속에서 땀 흘려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 일정 규모의 한미연합훈련과 우리 군 자체 합동훈련은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북한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 및 삼척항 정박 은폐·축소 의혹,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군의 현행 경계작전수행 미흡과 군 고위직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상황이 확대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어떠한 따가운 질책과 비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2019-07-31 09:25:44

합동참모본부는 31일

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250㎞ 비행"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 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또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7-31 08:47:32

정경두 "北, 오늘 2차례 미상발사체 발사…모두 포착"

정경두 "北, 오늘 2차례 미상발사체 발사…모두 포착"

2019-07-31 08:05:06

미국 해병대가 2일(현지시간) 국방영상정보배포시스템(DVIDS)을 통해 공개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퍼트 기지에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코끼리 걸음'(Elephant Walk) 훈련을 하는 모습. '코끼리 걸음' 훈련은 완전무장한 다수의 군용기가 밀집대형을 이뤄 활주로를 이동하다가 최단시간 내 연이어 발진하는 전투대비태세 훈련이다. 연합뉴스

美태평양공군사령관 "2025년까지 아태지역에 F-35 220여대"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25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 군 등에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 220여대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미첼항공우주연구소가 버지니아주 소재 미 공군협회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련 강연회에서 현재 동북아 지역에 주둔한 미국 해병과 한국, 일본, 호주에 총 38대의 F-35 전투기가 배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브라운 사령관은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에 배치되는 F-35 전투기의 75%는 미국이 아닌 파트너 국가들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과 파트너 국가 간의 상호 운영능력(interoperability)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지난 3월 미국으로부터 F-35A 2대를 도입했고 2021년까지 총 4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며, 일본은 2023년까지 F-35A·B 전투기를 총 105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브라운 사령관은 또 북한의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한국에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북한 측 주장에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며 F-35 전투기 도입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브라운 사령관은 대규모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지난해 유예됐지만, 한미 양국 공군의 군사적 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19-07-31 07:27:21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발사체 수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만에 이뤄진 것이다.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북한,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발사체 수발 발사"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q9NSU7JrWCw]

2019-07-31 07:23:48

황교안 "친박에 빚진 것 없어…친박 키우러 온 것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친박계가 당직을 독식한다는 지적과 관련 "나는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 내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이지 그때 정치를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전당대회를 할 때 총리실 사람들 도움을 받았다. 내가 친박을 키워야겠다는 뜻으로 당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최근 한국당이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했다는 일부 비판에 맞서 당이 친박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황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이 '친박 70%, 비박 30%'라고 한다"며 "그러니 당직에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돌아오면 (지지율이) 돌아올 것"이라며 "굴곡이 있지만, 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왜 투쟁하지 못하나, 대안을 만들지 못하나'라고 하는데 우리 스케줄대로 가면 된다. 단계 단계 흔들리면 안 된다"며 "우리의 목표는 2019년 7월 30일이 아니라 총선이고, 대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치열한 준비 중이다. 인재를 찾아 나서고 혁신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 당협이나 시도당에서 추천한 1천여명 정도의 인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기려면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된다. 통합이 필요하다. 보수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와 비례대표 가운데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좋지 않은 질문이다. 당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9-07-30 18:49:25

 지역민 숙원 현안 해결할 법안들 국회 최종 문턱에서 표류 중

'포항지진특별법' 등 대구경북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해 지역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지역민들은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시급한 민생법안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0일 현재 경북 포항 지진피해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여가 지났지만,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기를 도울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도(古都) 경북 경주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왕경복원법), 대구공군기지·상주전투기사격훈련장·예천공군기지·포항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공항소음대책법) 등도 마찬가지다.지역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이 빈도와 강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들 법안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특히 지진 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포항지진특별법의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과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다.김정재 한국당 국회의원(경북 포항북)은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할 법안은 '정쟁야기 법안'이 아니라 포항지진특별법과 같은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왕경복원법과 군공항소음대책법도 법안심사 과정의 핵심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남은 '형식적' 절차 때문에 최종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것은 온전히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은 "그동안 여야는 서로의 정치적 입장 차이로 힘겨루기를 벌이는 중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를 해 왔다"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를 통해 제대로 밥값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30 18:37:21

TK 국회의원 "여름휴가 대신 민생 현장으로"

'국회의원들의 휴가지는? 바로 민생현장.'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생 현장'으로 달려간다. 21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 민심을 다잡는 게 휴가보다 '더 값지다' 판단해서다.더욱이 지역 의원들은 장기간 국회 공전과 당내 대책 등으로 지역 민생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주민들과의 간극도 벌어져 이를 좁히는 게 급선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짬짬이 휴식을 취하거나 짧은 휴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가 휴가의 키워드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장관 퇴임 후 줄곧 지역구에 머물며 바닥 민심을 다져 온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성갑)은 내주 2박 3일 일정으로 외손녀와 함께 동해에서 잠깐 머리를 식힌 뒤 지역구로 복귀한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수성을)은 지역민들을 만나고 또 핵심 지지기반인 불교계를 챙긴다. 주 의원은 지역구에 머물며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고 내달 12일 '만해(한용운)대상' 심사위원 자격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머리를 식힐 계획이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동을)은 당면 현안 때문에 '휴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뉘어 혁신 방안을 두고 분당까지 각오한 '힘 겨루기'를 벌이고 있고, 보수진영 정계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달서병)는 삼복더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거리에서 외치는 당원과 함께 서울 광화문 천막에서 여름을 날 생각이다. 조 대표는 주말과 휴일에는 지역구에 머물려 지역 여론도 챙긴다.경북 의원들은 주로 지역구 내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며 민원을 청취한다.강석호 한국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9일부터 지역구 4개군을 다니는 '민생탐방'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휴가 대체 일정에 나섰다. 그는 영덕과 울진의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안을 살펴보고, 강구항·축산항·후포항·죽변항 위판장 등을 방문해 상인들의 민심을 듣고 있다.김광림 한국당 의원(안동)은 휴가 대신 주말을 통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의 도산서원, 병산서원을 찾는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서원 활용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궁리할 계획이다.같은 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울릉도를 오가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박 마련을 위해 머리를 싸맬 계획이다.송언석 한국당 의원(김천)도 지역구 내 대표 문화관광 자산인 황악산과 직지사를 찾아 템플스테이 운영에 있어 애로는 없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19-07-30 18:33:08

강경화, 태국 ARF서 한미일 회동 시사…고노와 양자회담 가능성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관련 연쇄외교 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30일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방콕에서 미국 국무장관, 일본 외무상과 만날 예정이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만날 시간을 조율 중"이라며 "폼페이오 장관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무상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이에 따라 강 장관의 ARF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자 회동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고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커보인다.이와 관련, 강 장관은 31일 오전 방콕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이상 특사 교환을 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 회담을 위해 실무접촉은 계속하고 있지만 (한일특사와 관련한) 보도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19-07-30 18:14:1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저도의 민간 개방을 공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 별장과 군 휴양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저도'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남해 별장 저도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섬 저도가 대통령 별장으로 지정된 지 47년 만에 국민 품으로 돌아온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도를 방문, 그동안 대통령 별장 및 군 시설로 사용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발길이 끊겼던 저도를 이르면 9월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도 개방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다. 거제도 북쪽에 위치한 저도는 면적 43만여㎡의 작은 섬으로, 섬 모양이 돼지(猪)와 비슷해 저도란 이름이 붙었다. 섬 전체에 해송과 동백이 자생하는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섬으로 꼽혔지만,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저도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 일본군의 시설로 이용된 이후 많은 곡절을 겪었다. 6·25전쟁 중인 1950년에는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됐고 1954년 해군에서 인수해 관리를 시작했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바다의 청와대) 부지로 지정됐다.1993년에는 거제시민들의 요구 속에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으나 관리권은 여전히 국방부가 보유했고, 이후에도 청해대는 대통령들의 휴가지로 계속 활용됐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3년 여름 휴가를 저도에서 보내며 페이스북에 휴가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한편 청와대 측은 저도 시설 가운데 군 관련 시설 등 보안을 요하는 곳이 있어 전부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산책로, 전망대, 해수욕장 등 대부분 지역은 1년간 시범 공개되며 이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최종 완전 개방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와 수행원 숙소, 장병 숙소, 군함 정박시설 등 군 관련 시설은 비공개가 유지된다.

2019-07-30 18:00:44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연합뉴스

조원진 불구속 기소에 항변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김정은의 체제 선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공동대표는 이날 별도의 논평을 통해 "서울역 계단에서 30분간 합법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마저 미신고 집회로 변질시키는 것은 현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냉혹한 정권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이날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조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1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반대하며 서울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 단장이 방문하는 시점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2019-07-30 17:52:29

바른미래당 김관영, 문병호 의원과 일부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당원들의 모임' 회동을 한 뒤 혁신위 해체 및 자유한국당 통합 반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당 내홍에 패스트트랙도 안갯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분당 위기에 빠지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양당과 손잡고 관철한다는 전략이었으나, 두 당이 분당을 앞두고 있어 '공조'는 뒷전인데다 실제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라서면 입법을 위한 '표 계산'도 어려워져 골치 아픈 상황이다.현재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기득권 싸움에 한창이다. 평화당도 비당권파인 '대안정치연대'가 지난 29일 정대철·권노갑 등 평화당 고문단과 회동하는 등 세 과시에 나서자, 당권파는 대안정치연대 결성 자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조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두 당이 이처럼 내분을 겪으면서 '개혁 입법 공조'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손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등 양당의 당권파는 민주당에 협조하는 기류지만, 반대파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과 공조 전략을 세운 민주당도 고민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의당까지 4당이 함께 개혁 입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민주당으로서는 표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략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더욱이 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모두 활동 시한이 내달 말까지여서 시간은 촉박한데 두 당의 분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입법 공조 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전망이다.

2019-07-30 17:35:45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 부산울산경남 주장 타당하면 입지 재선정, 타당하지 않으면 종결"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위한 절차를 밟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재검증 결과를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재검증한 결과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입지를 재선정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타당치 않다면 그걸로 종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 대표는 "총리실 재검증은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도 문제라든지 영남권 신공항이 지역의 국제항공 수요와 허브공항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 대표는 "아직은 검토단계를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가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에선 총리실이 공항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권에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각별한 관심을 표시한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 여당에서도 꼼꼼한 후속 지원을 통해 '제대로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표는 "2차전지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1단계라 1천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약 4천명까지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험지'를 향한 민주당의 동진정책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인재를 선발해 지역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7-30 17:35:12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관보 정정 요청 가능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정정 요청이 가능해진다.정부는 3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관보규정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의뢰기관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뢰기관에 해당 내용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또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오기·오류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의뢰기관에서 관보 정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법률안 중에선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 군수품을 살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2019-07-30 17:34:25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 '압축 심사' 불가피한데 여야 충돌 지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국회 예결위의 추경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상주군위의성청송)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를 속개했다.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의 추경 심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이미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이어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무려 4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결산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발행을 3조 6천억원으로 최소화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현재 세수가 마이너스고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국채발행과 관련해) 전 정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천억원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천700억원 정도로 조정했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천7800억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07-30 17:34:05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과 함께 예산안 조정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 예산확보 활동, 막바지 총력 투쟁

극적인 정상화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시도는 최근 선임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 및 지역 출신 위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며 신규 사업 관철을 위한 막바지 대비에 나서고 있다.대구시는 31일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서울로 보내 정종섭·정태옥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국비 사업을 보고한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대구 출신 예결위원 보좌진들과 스터디 모임을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바 있다.대구시는 8월 중으로 권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원 예결위원장 및 대구 출신 예결위원 2명과 함께 예산 확보 최종 점검에 나설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예결위원 및 대구 출신 보좌진들을 대구로 초청, 국비 지원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현황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신규 사업이 많은 경북도도 사활을 걸고 있다. 포항 지진 피해 예산, 의성 쓰레기산 처리, 안동·영천 미세먼지 대책 사업 등 지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예산이 산적한 경북도는 국회와 예산 '핫라인'을 두며 수시로 예산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지난 11일 이철우 도지사가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경북지역 50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지원을 건의한 데 이어 17일에는 김장호 기획조정실장과 권오열 재정실장이 국회를 방문해 윤후덕·서삼석·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 경북 예산 필요성을 당부한 바 있다.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15일 예결위원장실을 찾아 의성 쓰레기산 처리 예산 문제를 논의했고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여야 의원들을 찾아 주요 SOC 사업 국비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경북도 국비예산팀은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및 정부 부처를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2019-07-30 17:33:38

본지가 드론으로 촬영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DB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수치 무더기 조작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비소 등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무더기로 조작(매일신문 7월 19일 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 이어 경북에서도 대기업의 조작 행태가 확인된 것이다.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구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석포제련소 환경 총괄책임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다.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16년부터 3년간 1천868건의 기록부를 측정대행업체로부터 허위 발급받았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다.석포제련소는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한 뒤 조작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은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해오면서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했다.특히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1천405분의 1인 0.028ppm으로 낮춰 수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석포제련소는 특정대행업체가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석포제련소 외에도 대구와 경북, 경남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911곳으로부터 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1만8천115부의 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시와 경북도, 경남도에 의뢰했다. 또 측정 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 측정치 조작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2019-07-30 17:29:47

정부는 12일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 일본이 기존 북한 유출의혹 제기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당정청, 日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미뤘다.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민주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된다.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천731억5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R&D 세액공제 대상에다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이다.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9-07-30 16:11:14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총 2만5천300명으로, 1년 전보다 2천700명(9.6%) 줄었다. 연합뉴스

"1천명당 태어나는 아이 연간 6명도 안돼"…5월 출생아 역대 최저치

지난 5월 기준 출생아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월별 최저 기록을 3년 2개월 연속으로 경신했다. 사망자수는 역대 최고치, 혼인건수도 역대 최저치를 각각 기록했다.5월 기준 조출생률(인구 1천명 당 연간 출생아 수)는 5.8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명 대로 떨어졌다.대구의 조출생률은 5.3명으로 특·광역시 8곳 중 7위였고, 경북은 5.2명으로 9개 도 중 밑에서 두 번째였다. 다른 시도에 비해 심각한 대구경북의 저출산 극복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런 추이라면 하반기 중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5천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700명(9.6%) 줄었다.연초에 출생아 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올해 출생아 수가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출생아수는 5월 기준으로 보면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이다. 또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저치를 써내려갔다.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4천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1만1천명 줄었다. 반면, 5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700명(2.9%) 늘어난 2만4천700명으로 집계됐다.5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고, 이 영향으로 자연증가분(출생-사망)은 600명에 그쳤다.혼인은 2만3천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900건(7.6%)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1년 새 200건(2.1%) 늘어난 9천900건으로, 같은 달 기준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황혼 이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번 추계를 통해 올해 출생아수를 30만9천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며 "출생아 감소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중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2019-07-30 16:07:11

대구경북 미분양 주택 감소

국토교통부는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3천705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5월과 비교해 1.5%(964가구) 많은 것이다.대구는 미분양 주택이 1천739가구로 전월보다 4.1%(75가구) 줄었다. 경북은 전월 대비 1.1% 감소하면서 7천77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수도권(1만1천608가구)에서 미분양 주택이 1개월 새 13.6%(1천390가구) 증가했지만 서울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오히려 30.9% 줄었다. 지방 미분양 물량도 5만2천523가구에서 5만2천97가구로 0.8% 감소했다.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8천693가구로 0.7% 증가했다. 대구는 전월에 비해 1가구 준 72가구, 경북은 2.1% 감소한 3천770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상태다.전국 주택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5월(5천782가구)보다 3.7%(214가구) 적은 5천568가구, 85㎡ 이하는 2.1%(1천178가구) 많은 5만8천137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30 16:02:40

남영래 영덕군의원

[나는의원입니다] "태풍 피해 겪으며 역할과 보람 느껴" 남영래 영덕군의원

"이제 1년이 지났지만 절반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시작 불과 3개월만인 지난해 10월 6일 태풍 콩레이의 기록적인 폭우가 영덕을 할퀴고 가는 바람에 현장과 복구비 지원 등을 위해 정신 없이 쫓아다녔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덕군의회에 입성한 남영래(50·영덕강구달산남정) 군의원은 요즘 다시 초심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다.남 군의원은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상황과 긴급복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기초의원으로서의 보람과 여당 기초의원의 역할을 새삼 새겼다. 특히 남 군의원은 "지난해 10월 태풍이 온 다음날 김부겸 행안부장관의 영덕 방문 때 그 자리에서 여당 군의원으로서 긴급복구자금을 직접 요청, 긴급구호자금 1억6천만원의 지원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 군의원은 나머지 6명의 자유한국당 군의원들과의 호흡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않고 있다.남 군의원은 "저보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선배 의원님들에게 배우고 익혀할 것이 많다. 당은 다르지만 기초의회에서는 당보다는 '집행부의 견제'와 같은 역할에 공감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남 군의원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기존의 군정질문 방식이 군수에게 보다는 실과장들에게 일괄질문, 일관답변이 많았던 점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사안에 따라 가급적 군수에게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시정 요구 사상에 대해 보다 책임감있는 답변과 시정조치가 뛰따랐다고 자평했다.'외로운 여당 군의원'인 남 군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더욱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남 군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 보다 현장을 더 챙기고 주민과 직접 더 소통하도록 뛰겠다"며 "주민에게 꼭 필요로 하고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조례를 많이 제정토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9-07-30 14:17:22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1일 북구미IC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1년까지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구미시 제공

경부선 북구미 하이패스IC 건설 공사 착수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하이패스IC 건설공사가 다음달 1일 착공한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사업비 278억원(도공 100억원, 구미시 178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하이패스 전용 연결로를 설치한 뒤 북구미IC 진입도로로 이어지도록 하는 공사에 들어간다. 준공은 2021년 10월 예정이다.북구미 하이패스IC가 들어서면 구미지역 북부권(선주원남동, 도량동, 봉곡동, 지산동 등)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일 교통량도 4천5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종우 구미시 도로과장은 "북구미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구미시 북부권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이동성이 개선되며 도심 통과 교통량이 감소된다"며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 제공과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30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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