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승환 한국당 경산시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열어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총장 임승환(전.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교수)가 11일 오전 11시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올바른 인간관계와 언어지도를 위한 임승환 자유한국당 경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저서 '정상의 메아리' 출판 기념회는 식전공연, 영상물 상영, 축사, 저자 인사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임 부총장은 자유한국당 중앙홍보위원과 국가정상화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세본부장과 삼성전자 사내대학 지도교수를 맡기도 했다.

2020-01-10 10:47:06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13일 표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13일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여야는 표결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1-09 22:13:48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국당 불참속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상정…13일 표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밤늦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는 벌어지지 않았다.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를 정회했다.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13일 이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2020-01-09 22:06:45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반쪽' 본회의…민생법안 198건 처리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재윤이법'을 비롯해 테이터 3법, 연금 3법, 지방이양일괄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상정·처리했다.재윤이법은 환자 사망이나 영구적 결손 등 중대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11월 29일 고열을 앓던 5살 환자 김재윤 군이 영남대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자, 유족이 직접 복지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상황을 보고한 것을 계기로 개정됐다.데이터 3법은 비식별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연금 3법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지원하도록 했고,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의 행정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날 본회의는 개의 자체가 불투명했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며 성사됐다. 이마저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중 신보라 의원만 참석, 재석 의원 151명으로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넘기는 등 '반쪽' 국회였다.애초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풀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를 다음 날로 연기해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본회의 강행 의사를 비쳤다. 한국당이 본회의를 보이콧 해도 '4+1' 협의체가 가동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본회의의 문을 연 문 의장은 먼저 임시회 회기를 10일까지로 변경한 '회기 결정의 건'을 회의에 부쳐 가결했다. 이후 데이터 3법, 연금 3법,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재윤이법 등을 처리했다. 회기 결정 안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13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를 걸 수 없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0-01-09 20:34:37

유승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文 검찰 인사,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

최근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한 유승민 국회의원도 어제인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유승민 의원은 9일 오후 7시가 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라고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평가했다.앞서 검찰 인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일명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지방 발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유승민 의원은 글 제목에 대해 설명하는듯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며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 뜻을 굽히지 마시라. 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 '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고 당부했다.다음은 글 전문.< 인과응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다 잘랐다.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선거부정 등 권력의 심장을 향해 조여오는 수사를 피하려고 수사책임자들을 다 날려버리고 거기에 하수인들을 심은 것이다.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이 나라는 5년 전, 10년 전, 40년 전의 책임까지 다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나라다.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까?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재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닌가.뜻을 굽히지 마시라.알아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많은 국민이 있음을 잊지 마시라.'헌법주의자'답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주공화국 검사의 길을 가시라.

2020-01-09 19:08:57

[포토뉴스] '추미애 현수막' 찢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18:47:4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군사독재 때도 없었던 대학살" 추미애 고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절차로 인사가 이뤄졌다. 검찰청법상 협의를 하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검찰 수사의 칼끝이 산 권력을 향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밀어붙인 게 아니길 바란다. 파장이 걱정스럽다."(전직 A검사장)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속에 검찰 지휘라인을 공중분해시킨 1·8 인사가 후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법조계와 시민단체, 야권 등을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인사 폭거'라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특히 윤 총장의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인사를 통해 '청와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각에선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수사 특검을 전격 해임한 '토요일의 대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친위쿠데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인사를 맹비난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했다.추 장관이 9일 검찰과 협의 없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여기에다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화(史禍)에 가까운 숙청',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며 맹비난했다.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격앙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인사에 반발하는 검찰에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추 법무장관 감싸기에 나섰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윤 총장이 청취 요청을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시해 당정청이 하나가 돼 검찰 때리기에 나선 양상이다.검찰 인사 사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지연시켰다.한국당이 추 장관의 인사에 반발하면서 2차례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은 10일 오전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상정키로 여야 간에 의견이 모아졌다.

2020-01-09 18:44:00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노태악·윤준·권기훈·천대엽,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

9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판사 4명을 추천했다.노태악(5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59)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58)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5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4대1 경쟁률이다. 추천위는 앞서 국민 천거 절차로 후보가 된 55명 가운데 심사동의를 한 한 후보 21명 중에서 다시 4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른다.추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1명을 임명 제청하게 된다.다음은 4인 후보자 프로필.노태악=58세, 사법연수원 16기,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윤준=59세, 사법연수원 16기, 현 수원지법원장권기훈=58세, 사법연수원 18기, 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천대엽=56세, 사법연수원 21기,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1-09 18:38:48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연기요구로 본회의가 지연되자 퇴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연기 요구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속보] 자유한국당 본회의 불참 "규탄대회"…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추진

2020-01-09 18:36:15

[포토뉴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09 18:12:02

[포토뉴스] GS건설 투자협약식 기념촬영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투자협약식을 끝낸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연합뉴스

2020-01-09 18:11:50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당명 사용 허용여부 내주 결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따른 의석 극대화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 창당 구상이 내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다음 주 초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정당법 제41조는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선관위의 이번 판단은 '비례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비례더불어민주당', '비례바른미래당', '비례정의당' 등 '비례'라는 명칭이 들어간 위성정당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다만 창당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신당 명칭이 기존 정당과 유사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지 여부만 살펴보겠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무력화됐다. 비례자유한국당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관위에 파견된 이질종자 조해주가 그 중심에 있음은 불문가지다"라고 비판했다.

2020-01-09 18:06:0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균형발전단체 "文신년사 국가균형발전 외면… 국가비상사태 수준"

균형발전국민포럼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은 9일 "'수도권 인구의 전체인구 50% 초과'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들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아주 짧은 언급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라며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는 인구감소시대에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광범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이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0-01-09 17:50:10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간부인사를 규탄하며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 "어제 검찰 인사는 직권 남용"

자유한국당이 최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9일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은 어제인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어제 직권을 남용해 현 정권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현 정부에 우호적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혀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각종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이런 폭거가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행됐을 리 만무하다.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 간 공모 내지 의사연락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추 장관 뒤에 숨어 '학살'에 가까운 인사를 설계하고 지휘한 자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01-09 17:48:5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남 앞둔 황교안-유승민, 보수통합 메시지 내놓나

보수대통합의 열쇠를 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을)이 오는 14일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매일신문 주최 '2020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유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6일 황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을 찾은 이후 약 50일 만의 만남이다.정치권에선 양당이 각별하게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자 보수대통합에 대한 염원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대구경북 출신 지역민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보수통합과 관련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 대표는 9일 오전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의 본질은 신뢰와 대의"라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만 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연일 당 안팎을 향해 보수대통합의 필요성 강조하며 단일대오 구축을 주문하는 중이다.새보수당도 황 대표의 의중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6가지 원칙은 새보수당의 보수 재건 3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이대로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은 더 큰 새보수당이다. 창당정신이 잘 반영됐다"고 화답했다.다만 하 대표는 새보수당이 한국당과의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로 나아가자, 새집을 짓자)에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하 대표는 "(앞서) 황 대표가 (보수통합 수용 여부를) 발표하려다 내부 반발로 못한 모습을 보인 적 있다. 대표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하면 불안정해진다"며 "저희는 확고한 약속 없이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오는 14일 유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를 새보수당의 요구에 대한 답을 주는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처럼 만에 양당의 '수장'이 대면하는 자리인데다 텃밭인 대구경북 출신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통 큰 모습을 선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의 통합의지가 진심이라며 새보수당을 끌어안을 방안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이날보다 좋은 무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9 17:46:02

청와대. 매일신문DB

[속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미국·이란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 예의주시"

[속보] 청와대 NSC 상임위 개최 "미국·이란 사태 관련 석유·가스 수급 동향 예의주시"

2020-01-09 17:33:55

너도나도 '유튜브 선거전'…영향 미비 및 부작용 우려도

4·15 총선을 90여 일 앞두고 후보들이 유튜브 선거전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표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다 자칫 진영 논리에 함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9일 기준 원내정당 예비후보 중 대구는 30명 가운데 19명(63.3%), 경북은 37명 가운데 15명(40.5%)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현역 의원 중에선 대구는 12명 가운데 6명(50%), 경북은 11명 가운데 4명(36.4%)이 유튜브 채널을 보유 중이다.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돌리거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전통적인 선거운동에 더해 이제 유튜브를 앞세운 온라인 선거운동이 필수가 된 모습이다.유튜브 선거전이 가장 뜨거운 곳은 대구 정치 1번지인 수성갑이다.이진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지난해 초 '이진훈TV'를 개설한 후 현재까지 50여 개의 영상을 게시했다. 주로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3분가량의 영상으로 밝힌다.정상환 한국당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3개월 만에 30여 개의 영상을 올렸다. 선거운동 현장을 1~2분가량의 영상으로 편집하거나 공약 사항을 게시하고 있다.정순천 한국당 예비후보도 '정순천TV'를 통해 '정순천이 간다', 'MC순천', '정순천 인터뷰' 등 30여 개의 영상을 올렸다.유튜브 선거전에 관심을 쏟는 건 현역 의원도 마찬가지다. 4년 전 20대 총선부터 유튜브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김부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홍보 영상을 올렸다. 이에 현재까지 '김부겸TV'의 영상은 140여 개, 구독자는 1천여 명에 달한다.이밖에 경북 경산과 고령성주칠곡에서 예비후보 절반 이상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열띤 유튜브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후보들이 유튜브 홍보에 쏟는 투자와 노력은 상당한 데 반해 조회 수는 많아야 수백 건에 그치는 등 당장 표심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아울러 유튜브 선거전이 지지자 안에서만 맴돌며 폐쇄성을 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강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브로 특정 이념 성향만을 받아들이면 진영 논리에 갇혀버린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2020-01-09 17:25:30

보수·중도진영에 속한 정당·시민단체들이 구성하기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박형준 정치플랫폼 '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이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2월 10일쯤 새 통합정치 세력 확정될 것"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이 9일 합의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형준 신임 위원장도 "2월 10일 전후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 정당과 조직이 있으니 용광로에 모아놓으면 틀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당 추진 로드맵을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합의된 원칙과 통추위 구성에 대해 한국당은 흔쾌히 합의했고, 새보수당은 당내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한다"며 "한국당 쪽에 황교안 대표가 합의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저도 접촉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새보수당,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통합에 대한 반발을 "작은 차이"라면서 "대의를 존중해 하나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보수당에 대해서는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면 조건 없이 통합에 임한다는 원칙이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무리 없이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박 위원장은 나아가 "새보수당뿐 아니라 중도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앞으로 안철수계도 들어올 것"이라며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협상 대상으로 보고 귀국 후 만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박 위원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혁신은 필수"라며 "좁은 정체성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 확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혁신, 확장, 미래를 통합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정당·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박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지난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걸로 알고 있다"며 "통합 문제에서 많이 고민해오셨고 이 문제에서 많이 밝기 때문에 임명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1990년대 초반 민중당 소속으로 이재오, 김문수, 차명진 전 의원 등과 함께 정치를 시작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자문기획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낸 기획통이다.

2020-01-09 17:19:23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황교안 대표가 김재원 총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 1호공약 '공수처 폐지'·'검찰 인사독립'

자유한국당이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들고 나왔다.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했다.이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여기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과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김 정책위의장은 1호 공약 배경에 대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서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준비되는 대로 할 예정"이라며 "증거가 너무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추 장관은 골백번 더 처벌받아야 할 직권남용"이라고 답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공약개발단 출범과 함께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어제 1차 결과를 보고받을 정도로 2주 전부터 실무작업을 진행해왔다"며 "후속 공약을 계속 발표할 것이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 정권의 조치 바로잡는 수준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20-01-09 17:11:27

자유한국당 박완수 사무총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철 원내대표, 박 사무총장,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류성걸 등 24명 한국당 재입당… "보수대통합 첫 단계"

자유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탈당한 인사 24명의 재입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최고위에서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의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중앙당 및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입당이 허용됐다고 한국당은 전했다.대표적 재입당 인사는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이다.이들은 2016년 총선 당시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다.이들은 이후 바른정당에 입당하기도 했으며, 그간 한국당 재입당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또 새누리당(현재 한국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전 창원시장, 박승호 전 포항시장, 엄호성 전 의원 등의 재입당도 승인됐다.한국당은 앞으로도 ▷탈당 인사 ▷무소속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이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박완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전체의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당내 일부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입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 대통합의 일환으로 추진된 오늘을 시작으로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재입당 담장을 더욱 낮추겠다"며 "앞으로도 보수통합을 통해 하나 된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9 17:03:16

[야수의 이빨] 문재인 정권, 쓴소리 귀담아 들어야

새해 첫 '야수의 이빨'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 내부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특히 '진영 논리 바이러스'가 나라 전체에 국론분열, 여야 극한 대치, 가족·친구·동료 간의 다툼 등 중병을 앓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 주요인사 또한 이를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니편 내편'을 더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다.야수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옳고 그름이 분간이 가지 않는 정신적 중병을 앓게 된다"며 "내부의 성찰도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의원 100명보다 더 낫다'(새로운 보수당 하태경 의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쓴소리는 더욱 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진중권은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조국 사태를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따뜸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문빠(문재인 극렬 지지자들)들은 집단 속 승냥이, 뇌 없이 떼지어 다는 좀비"라고 험한 표현까지 했다.'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 교수 역시 "진보진영은 무조건 자신의 편을 감싸려 해서는 안된다"며 "조국 전 장관은 SNS 중독자로 이를 때 없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현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다.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보수 정권 때보다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현 정부 인사들을 감시·감독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야수는 "진중권·서민·김경율의 쓴소리는 양심과 지성의 발로에서 나온 양심적 발언"이라며 "이 세 분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보수의 가치인 공정, 정의, 평등, 도덕, 진리 등에 근거한 반성과 성찰의 고해성사"라고 높게 평가했다. ※[야수의 이빨] 1.9(목) 방송 대본>>TV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체력은 국력'.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남탓 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항체 저항력도 키우고,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해야 합니다.>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딱 병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내부의 성찰도 있어야 하고, 외부 비판에 대해서 유연성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진영 논리 바이러스'가 나라 전체에 국론 분열, 여야의 극한 대치, 가족, 친구, 동료 간의 다툼 등 중병을 앓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를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니편 내편'을 더 확실하게 갈라놓고 있습니다.요즘 진보 칼럼니스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핫이슈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에 둥지를 튼 하태경 의원은 "진중권 1명이 자유한국당 의원 100명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진중권은 새해 벽두부터 Jtbc 신년토론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려 한 것에 대해 작심하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주변에 간신이 너무 많다. 검찰수사는 암세포 제거 수술"이라며 "친문세력을 대놓고 비판했다. 더 센 발언도 있습니다.2일 Jtbc 신년토론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을 전체주의적 성향의 네오나치에 비유했으며, "문빠들은 집단 속 승냥이, 뇌 없이 떼지어 다니는 좀비"라는 험한 표현까지 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을 "판타지물"(공상소설)이라고 비하하기도 했다.제가 들어도 좀 쎄긴 셉니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진중권 전 교수가 왜 이렇게까지 현 정권과 집권여당을 칼을 들이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을 겁니다. 특히 조국 사태는 현 집권세력의 위선과 거짓선동을 여지없이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중권의 입에서 앞으로 또 어떤 센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역시나 진보 성향의 칼럼니스트인 '기생충 박사' 단국대 서민 교수 역시 지난해 말 TV매일신문에 출연, "조국 전 장관을 SNS 중독자로 이를 때 없이 가벼운 사람"이라며 "차라리 이순신 장군처럼 일기를 썼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 "제 양심에 따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뿐"이라며 "분명한 것은 진보진영은 무조건 자신의 편을 감싸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김경율 참여연대 전 집행위원장 역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향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가혹하고 신랄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참여연대 내에서 참여연대 출신 인사에 대해 입을 막고, 어떤 감시행위도 하지 않는 등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반해, 조국 사태를 옹호하고 나선 진보진영의 위대한 논객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인은 요즘 각종 방송에서 궁색하기 그지 없는 낭설과 거짓 논거로 그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지영, 이외수 등도 좌우 진영논리로 국민들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한 인간이든 한 모임이든 한 단체든 한 기관이든 내부 성찰과 반성은 진일보한 성숙를 위한 진통이자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편이니까, 무조건 감싸고 보자"는 논리는 상대를 더욱 화나게 하고, 타협과 절충이 없는 막가파식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현 청와대와 집권여당 역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파트너로 생각하기보다, 그저 "적폐당", "발목잡기당", "꼰대당" 등의 이미지를 덧씌여 북한보다 더 나쁜 세력으로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끝간데 없는 국론분열과 증오의 정치. 4월 총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절박감에 여야 모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극단의 비장감마저 느껴집니다.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요즘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도 양쪽에서 하도 땡기니(사투리), 술자리는 사석에서도 정치 이바구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근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김동길 명예교수의 유행어가 문든 머리를 스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 꼬라지가.""자~~~~~~ 결론 들어갑니다." 진중권, 서민, 김경률 세 분 모두 훌륭합니다.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라 걱정에 또 양심과 지성이 작동해 했던 쓴소리, 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보의 가치인 공정, 정의, 평등, 양심, 도덕, 진리 등을 수호하기 위한 양심의 발로에서 나온 진보진영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고해성사라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은 진보든 보수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보 후퇴하더라도, 이보 전진해야 합니다. 어느 덧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 5천178만579명 모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엄청난 과오를 들아보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도 보수의 대혁신을 위해, 근육과 뼈를 모두 깎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

2020-01-09 16:57:43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14 오전 10시부터 90분 간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 뒤인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0분 동안 행사를 진행한다"며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신년기자회견은 지난해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다. 기자들은 제약 없이 질문하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최근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총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 추진, 대북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은 물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를 본격화 한 법무부 검찰 인사 등 단편적 사안들도 질문 소재가 될 지 주목된다.

2020-01-09 16:55:3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신사업 투자계획을 발표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14일 신년기자회견…90분간 문답으로 국정구상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국정구상을 문답을 통해 공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오는 14일 개최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진행된다.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는 지난 7일 신년사를 발표한 만큼 예년과 달리 별도 신년사 없이 문답형식의 회견을 진행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 명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민생 경제와 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신년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고,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답을 드리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20-01-09 16:42:3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 제2고로에서 근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합뉴스

포스코 간 文대통령, 박근혜정부 '스마트공장' 칭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이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려야 한다"고 밝혔다.포스코는 전통 제조업이지만 스마트공장으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스마트공장 기술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포스코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력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축 사업이어서 결과적으로 이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을 크게 칭찬한 셈이 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GS건설은 2022년까지 모두 1천억원 투자)을 마친 뒤 포스코 스마트공장에 들러 중소기업, 대학이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최첨단 고로를 시찰했다. 이곳은 세계경제포럼(WEF)과 맥킨지컴퍼니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도입해 제조혁신을 이룩했다면서 선정한 '세계의 등대공장' 26곳 중 한 곳이다.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진행해 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 협력관계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잘 모른다. 포스코, 삼성, SK, LG 등 대기업이 노력하는 부분을 상생협력의 성과로 국민께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서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듯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겠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p(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된다. 지방이양 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지역의 힘으로 우리는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는 더 많은 자치분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문 대통령의 포항 방문에 동행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은 물론, 경북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신설을 위한 문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다.

2020-01-09 16:41:16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출범… 김재원 총괄단장, 김상훈·정태옥 공약개발단장

자유한국당은 9일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대한민국 운명을 어둡게 하고 있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정에 맞서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총괄단장에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상주군위의성청송), 공동단장에 성동규 여의도연구원장, 2030공감플러스 단장에 배승희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중앙당 민생정책 공약개발단장은 김상훈(대구 서구)·정태옥(대구 북갑)·김종석 정책위 부의장과 홍철호 의원이 맡고, 17개 시·도당 위원장이 지역공약단장으로 역할을 하며 지역 맞춤형 공약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중앙과 지역의 공약개발 소통 및 협력을 위해 이종배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박덕흠 정책위 부의장을 소통단장으로 선임했고, 정책소통단을 구성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또 7개 정책조정위에 교수와 시민단체·학부모단체·여성인권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 분야별 공약 개발에 나선다.특히 청년 공약 개발을 위해 '청년공감 레드팀'을 구성했다.구성원은 20대부터 40대 초반의 청년층으로 여성이 과반이다.청년공감 레드팀은 각종 비리와 불법·탈법 관행을 혁파하고 청년 삶과 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발굴하는 한편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공약 전반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황교안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면서 "공약개발단이 보배를 만들어서 국민께 큰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황 대표는 이어 "공약개발단이 국민 중심 민생정당의 큰 기조에 맞춰 공약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혁신적 희망 대안 ▷생활밀착형·공감형 공약 ▷소통형 공약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2020-01-09 16:41:00

이낙연 총리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발표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 11일 울진 방문…잦은 대구경북행 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이 될지 모를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북을 선택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이 총리는 11일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울진군 기성면 골말마을 현장을 찾아 도로·하천 등의 복구 상황을 점검한다.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총선 출마가 확실한 이 총리 자신의 공직사퇴시한(16일)을 앞두고 휴일에 현장방문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더욱 눈에 띄는 것은 대구경북 방문이 유독 잦다는 점이다.휴일을 현장방문의 기회로 활용해온 이 총리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구경북행(行)이 두드러진다.최근에만 해도 문경 석탄박물관과 귀촌마을 화수헌 방문(12월 31일), 포항지진 현장 방문(12월 28일) 일정을 소화했다.독도 헬기추락 사고와 관련해선 3차례 대구를 찾았다.이 기간 중 고향인 전남 쪽으로는 아예 눈길을 주지 않고 강원과 충남, 전북 등을 1차례씩 찾은 것과 대비된다.먼저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서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골말마을의 경우 지난 10월 1차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던 만큼 임기 막판에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얘기다.김해신공항 검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이 총리는 규제 혁신이나 한일무역갈등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 현안 해결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국무총리실 주관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정은 현재진행형으로 조속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다.이 총리로서는 2016년 결정된 국책 사업을 뒤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언제든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 뇌관이기도 하다.대구경북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면서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식으로 여론 관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을 책임져야 하고,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는 퇴임 직전까지도 일에서 손을 놓지 않을 분"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2020-01-09 16:34:00

자유한국당 박덕흠, 이양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당혁신 동참 일임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결정 수용" 한국당 초·재선 71명 각서 제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4·15 총선 공천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당 지도부에 9일 제출했다.박덕흠 의원은 재선 의원 대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과 쇄신에 박차를 가하자는 뜻에서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박 의원을 포함한 42명이 연명한 각서를 제출했다.박 의원은 "재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뜻에 따라 처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양수 의원도 초선 의원을 대표해 "11월 초 초선 의원들은 모든 거취를 당에 백지위임하는 결의를 모은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모든 초선의원이 연명부로 공천에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 (각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29명의 이름이 올라간 각서를 냈다.초·재선 의원들이 제출한 각서에는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공천과 관련해 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지도부의 결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 지도부에 선거 전략을 더욱 수월하게 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뜻으로 읽힌다.한국당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도 일괄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으며, 이는 최고위에서 의결됐다.황교안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초·재선 의원들의 결단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모두의 총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09 16:27:40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5 총선 레이더] 김부겸 의원 '정치야 일하자' 출판기념회

◆대구 수성갑=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3시 30분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김 의원은 자신의 네 번째 저서 '정치야 일하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담았다.김 의원은 "책에 행정안전부 업무인 자치분권, 재난안전과 함께 언론의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과 수능 연기 결정, KTX 공무원 사건, 경찰청의 차렷 경례, 당 대표 불출마 등에 대한 뒷이야기를 담았다"고 말했다.책 제목을 '정치야 일하자'로 지은 이유에 대해선 "국민 행복을 위해 성과를 내고 문제점을 찾아 개혁하는 것, 그것이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의 임무"라며 "싸우는 정치, 권력을 누리는 정치가 아닌 일하는 정치가 여당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대구 총선 분위기와 향후 계획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다.

2020-01-09 16:27:27

도건우 대구 중남구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도건우 예비후보 '끝없는 도전의 경제학' 북콘서트 개최

◆대구 중남=도건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1일 대구 중구 노보텔에서 북콘서트를 연다.도 예비후보는 저서 '끝없는 도전의 경제학'에 학창 시절 장학퀴즈와 퀴즈아카데미 출연을 계기로 경제학자의 길로 가게 된 사연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의 도전과 좌절 그리고 성취 이야기를 담았다.42세에 전국 최연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했던 그는 "경제성장은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책 뒷부분에는 미군부대 이전, 도심 전면 재개발 등 지역 및 국가 경제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이날 북콘서트는 도 예비후보의 친구, 직장 동료 등이 나와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0-01-09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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