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10일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 다룬다

문 대통령, 10일 비상경제회의 주재…4차 추경 다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대책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관련 4차 추경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경기 보강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라고 밝혔다.정부는 10일 비상경제회의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함께한다.

2020-09-09 16:11:01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에 권칠승…TK출신 당직 유일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에 권칠승…TK출신 당직 유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당 수석사무부총장에 대구 출신의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을 임명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권 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추가 발표했다.이로써 재선의 권 의원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대구경북 출신으로 유일하게 여당 당직을 맡게 됐다.영천에서 태어난 권 의원은 대구중, 경북고, 고려대 정경대를 졸업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화성에서 경기도의원에 당선돼 본격 정치 행보를 걸었다.그는 앞서 2004년~2008년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이에 20대 국회에 입성한 후 친문(친문재인) 그룹 핵심인사로 분류됐다.

2020-09-09 15:57:21

홍인표, 태풍과 코로나19 직격탄 맞는 재래시장 상인 지원 개정안 발의

홍인표, 태풍과 코로나19 직격탄 맞는 재래시장 상인 지원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중구1.사진)은 9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 내 차양과 비 가리개 시설을 추가하고, 재해 시 도로 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홍 시의원은 이날 "현재 대구시가 적용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비 가리개 등 상인 공동 이용 시설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를 원활히 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개정조례안은 또 천재지변이나 재해 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기를 검토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 줄 있게 된다.

2020-09-09 15:56:14

文 대통령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이낙연,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제안

文 대통령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이낙연, '김종인과 일대일 회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일대일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7일 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ubuntu)를 언급하며 협치를 호소하고 이에 야당이 호평한 점을 거론,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협치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국민이 워낙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점심식사를 한다. 큰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원칙적 합의라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며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답했다. 그가 언급한 '일대일 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이날 자리가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에 대한 상견례 성격이자 정기국회를 앞두고 격려의 의미를 담아 마련된 만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원팀'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협의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위기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다졌다.문 대통령은 현재의 당정관계에 대해 "환상적이라고 할만큼 좋은 관계"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하나 된 마음'을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도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만남은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전 환담 시간에도 의식적으로 간격을 넓힌 채 서서 대화했고, 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었다. 형식도 오찬 대신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2020-09-09 15:43:12

대구경북 민주당, '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토론회

대구경북 민주당, '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구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대구경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민주당 산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와 대구시당, 경북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다극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남부권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기존 시각을 새롭게 해석, 대구경북 지역발전 방향을 집중 모색한다.토론회는 TF 단장인 우원식 의원,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 장세호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여하며 조덕호 대구대 교수(현 한국지역개발학회장)가 좌장을 맡는다.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는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0-09-09 15:30:45

대구 출신 與의원 조응천 "秋장관 태도 굉장히 불편"

대구 출신 與의원 조응천 "秋장관 태도 굉장히 불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다수 구성원들이 추 장관에 대한 '보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대구 출신의 조응천 국회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추 장관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조 의원은 9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최근 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태도)가 굉장히 불편하다. 일종의 자기확신과 확증편향이 있는 것 같다"며 수위 높은 어휘를 동원하며 비판했다.검찰 출신인 그는 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총량은 늘어나고 다른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검찰의 기능은 약화됐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 역행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된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조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에 대해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실책으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는데 급급했던 것이 문제"라고 했다.그는 또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실제로 눈길이 가는 것은 과거사와 검찰 이슈"라며 "이런 상황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써 국민께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권의 문제점을 꼽으며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했다"며 집권 여당이 진영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0-09-09 15:28:09

정 총리 "개천절 집회, 안전 위협 땐 주저없이 공권력 행사"

정 총리 "개천절 집회, 안전 위협 땐 주저없이 공권력 행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일부 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하는 것과 관련,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정부에서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공권력을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며 "경찰과 지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도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일부 단체가 추석연휴 기간 중인 개천절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총리는 "하루 확진자 수가 좀처럼 두 자릿수로 줄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만 더 견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방역전문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난 5월과 8월 연휴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갈등과 피로가 누적되어 간다"며 "역설적이지만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철저히, 더 확실히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다.또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 환자가 늘어난다"며 독감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09-09 15:26:18

이종열 도의원 "통합신공항, 나쁜선례" 발언 논란

이종열 도의원 "통합신공항, 나쁜선례" 발언 논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정을 비판한 이종열 경북도의원(영양)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이 도의원은 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과정에서 경북도가 군위군에 끌려가는 등 주도권 확보에 실패했다"며 "국책사업 선정과 추진과정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질책했다.또 "경북도가 군위군, 의성군 반대를 무마하려고 각종 인센티브를 내줬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동의하라는 서명까지 도의원들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경북도와 군위군, 의성군 등은 발끈했다. 박창석(군위) 도의원은 "공항은 소음 등의 문제로 기피시설이어서 인센티브 제공은 당연한 일이다. 진통 끝에 잘 마무리된 일을 놓고 잘못된 선례라는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군위군민들도 "이 도의원의 발언은 군위군민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군위의 대구 편입 역시 지역 정치권이 합의한 부분인데 뒤늦게 딴지를 거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종열 도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도의회가 개원 이후 아무런 발언이 없기에 자성의 의미로 5분발언을 준비했다"며 "표현에 있어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기관들이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2020-09-09 15:25:18

문대통령 "협치 어느때보다 중요…여당 촉매역할하길"

문대통령 "협치 어느때보다 중요…여당 촉매역할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여야와 정부·국회 간의 협치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감담회에서 "여야 간 협치, 나아가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에 대해 지금처럼 국민들이 바라는 시기가 없었다"며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이 대표가 국회 연설 당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하며 협치를 호소하고 이에 야당이 호평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또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협치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간,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여당이 주역이 되고 촉매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에서 4차 추경안, 긴급재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국난 극복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바로 민주당 정부'라는 당정 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난 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민주당 새 지도부의 출발을 축하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이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 뜻을 잘 받들면서 국난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를 훨씬 높이 가질 것이며, 당원동지들과 저 역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0-09-09 12:32:54

이낙연, 윤영찬 카카오 호출 문자에 "엄중 주의"

이낙연, 윤영찬 카카오 호출 문자에 "엄중 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호출' 논란에 "오해를 살 수 있다. 엄중히 주의드린다"고 경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불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이 어제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게 포착됐다"며 "그 의원에 알아보니 우리당 대표연설과 야당 대표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루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경고했다.윤영찬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페이지에 반영되자 보좌진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여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여론 통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다.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에서 대외협력 담당 이사와 부사장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적이던 지난 2017년 3월 네이버 부사장을 사직하고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정권교체 직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으로 등원했다. 상임위는 포털사이트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맡고 있다.현 정권 들어 포털사이트 뉴스편집을 통해 집권 세력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줄곧 제기됐으나, 제1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기사 반영에 여당 의원이 즉각 항의하고 관계자를 초치(招致·불러들임)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현재 포털에서 AI가 편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듯한 화면을 보고 이처럼 불만을 터트린 것은 윤 의원이 메인 편집에 편집자의 사적인 영역이 포함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이 대표는 "몇몇 의원이 국민에 걱정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의원 모두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2020-09-09 10:23:26

홍남기 "4차추경안 금주 국회 제출…실직·폐업 고통 덜것"

홍남기 "4차추경안 금주 국회 제출…실직·폐업 고통 덜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직, 급여 감소, 매출 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발표된 8월 고용동향 지표와 관련해선 "내심 걱정이 컸다.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컸고 작년 8월 고용시장이 매우 좋아 그 기저효과만으로도 전년 대비 지표가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여러 악재가 겹쳤으나 전년 대비 취업자 감소폭 27만4천명은 7월 27만7천명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다만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서 강화된 시기인 8월 16일 직전 주간의 고용상황을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음 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홍 부총리는 "시장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 위한 57만5천개 직접일자리 사업 시행 등 이미 발표된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9 10:18:10

정세균 총리 울릉도 수해 현장 간다…특별재난지역 건의할 듯

정세균 총리 울릉도 수해 현장 간다…특별재난지역 건의할 듯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지나가며 남긴 피해 현장 점검차 경북 울릉군을 방문한다.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울릉도 사동항과 남양항 등을 둘러본다.정세균 총리 수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병수 울릉군수를 비롯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남울릉),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김성범 항만국장, 지일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맡는다. 이들은 사동항 및 남양항 제방 유실 상태를 점검하고, 울릉일주도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절실한 만큼 현장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울릉군이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만큼, 울릉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세균 총리 방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정세균 총리는 이번 울릉군 방문 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인 7일 태풍 피해가 큰 지역들을 두고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한 바 있다.

2020-09-08 20:41:51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청탁금지법 면제'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청탁금지법 면제'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허용 기간은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로 농축수산물·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10만원까지 허용해왔다.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태풍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20-09-08 17:50:31

송영길·김병욱 의원 "울릉·독도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송영길·김병욱 의원 "울릉·독도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경북 울릉도와 독도의 태풍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 계양구을이 지역구인 송영길 의원이 서해에 접한 인천에서도 반대편 동쪽 끝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현재 울릉군이 포함된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소속 김병욱 의원인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송영길 의원보다 앞서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울릉군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된 경북 울릉군은 지난 9호 태풍 마이삭 및 10호 태풍 하이선이 잇따라 동해를 경로 삼아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울릉군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에 따른 피해액은 476억원이고 태풍 하이선에 따른 피해액은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라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 220m 및 도동항 방파제 20m가 떠내려갔고, 공공시설 62곳, 여객선과 예인선 2척 침몰을 비롯한 사유시설 107건 피해가 나왔다.5가구 10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적지 않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한반도 동쪽 지역의 피해가 컸다. 그 가운데 며칠 전 페북(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울릉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마침 대통령께서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말씀하셨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울릉도·독도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어제인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전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지시한 바 있다.사실 송영길 의원은 이틀 전 '울릉도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는 제목의 글 및 현장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같은 날 김병수 울릉군수와 태풍 피해 및 복구 관련 통화를 해 감사의 말을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글도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20-09-08 17:50:06

"진정한 상생 기대" 주호영, 이낙연 협치 제안 화답

"진정한 상생 기대" 주호영, 이낙연 협치 제안 화답

"지금은 협치가 요구되는 시간인 만큼 말이 아닌 진정한 협치, 진정한 상생의 정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이다. 전날 우분투(ubuntu,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반투족 말) 정신에 기초한 여야 협치를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에 대한 화답이다.야당의 '협치' 기대감은 여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한다. 다만 이처럼 여야 관계 정상화 분위기가 이어지려면 이 대표가 말한 '협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관건이라는 평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2년 전 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 대표의 '원칙 있는 협치'가 전 지도부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현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과 대화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야당도 기존 입장을 고수만 해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국회의장실은 오는 10일 박병석 의장이 이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양당 대표를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의장이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와 소통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이날 식사 분위기가 앞으로 여야 협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2020-09-08 16:44:49

'개천절 집회' 선긋기 나선 국민의힘…김종인의 결단은?

'개천절 집회' 선긋기 나선 국민의힘…김종인의 결단은?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내달 3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필사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광복절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었던 '트라우마' 때문이다.일단 8일 진행된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하루 앞선 7일 당내 인사들이 잇따라 집회 강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지도부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투 톱 가운데 한 명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개최는 당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강행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선 7일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민족의 명절 추석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 걱정이 커질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골 또한 깊어져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원희룡 제주지사도 "공동체 구성원들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회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집회 이야기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방역 당국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보수의 이름과 가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당과 지지자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장제원 의원 역시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하게 된다면 문 정권이 오히려 자신들의 방역 실패에 대해 변명하고 면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20-09-08 16:41:09

'선별 49.3%'-'전국민 45.8%' 2차 지원금 팽팽

'선별 49.3%'-'전국민 45.8%' 2차 지원금 팽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을 두고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선별 지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기준이 엄정하고 세밀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3.3%로 '찬성'보다 27%포인트(p) 낮았다.이어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응답의 격차는 불과 3.5%p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여론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층과 반대층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났다.'지급 찬성' 응답자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8%,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7.9%였다.'지급 반대' 응답자 중에서 48.9%는 선별 지급에, 43.7%는 전 국민 지급에 찬성했다.정부는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 기준 발표 이후 형평성,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위험시설에서 배제된 나머지 시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도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소득 정보 파악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이 더욱 불가피하다.이밖에 다른 현금성 복지와 중복 지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020-09-08 16:23:50

 임이자 "ILO 핵심협약 비준 속도조절 필요"

 임이자 "ILO 핵심협약 비준 속도조절 필요"

"여권의 노동계 편향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8일 오전 전화 인터뷰에 응한 임이자 국민이힘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왼쪽으로만 치닫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다음 수순은 국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라고 전망하고 "정부가 보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는 행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앞서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임 의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방식을 법률로 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여당이 ILO 핵심 협약 국회 비준과 관련법 개정에 나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며 "여권이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해서 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임 의원은 "세계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전과 후로 재편될 수 있는 중차대한 순간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며 "예상치 못 한 변수를 만난 만큼 노사정이 다시 모여 향후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해 깊은 성찰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과 함께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 ▷근로시간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20-09-08 16:20:57

일지로 본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

일지로 본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와 관련한 의혹들이 연일 '양파껍질'처럼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특임검사 수사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여당은 제2의 조국 사태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에서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野, "자대 용산배치까지 청탁했다"국민의힘은 8일 서씨가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새로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당시 단장이었던 A씨는 최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제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A씨는 또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 내가 만일 연루되면 그걸 오픈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청탁이 들어오는 것을) 그 당시에 부하들도 알고 있었다. 일부 애들이 왜 단장님이 저렇게 하는지를 (물었다)"라며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덧붙였다.신병훈련 때부터 이미 청탁이 지나쳐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자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또 서씨의 청원휴가와 관련해 군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휴가라고도 지적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육군본부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돼있다.10일을 초과해 추가 청원휴가를 받은 서씨는 군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서씨의 군 생활에 육군본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서씨가 2차 청원휴가 후 미복귀했을 당시 당직병이었던 B씨가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서씨를 미복귀가 아닌 휴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성명불상 대위의 전투복에 육군본부 마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육군본부 등 군 수뇌부에서 서씨의 군 생활과 관련한 외압을 행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與, "검찰이 수사하면 될 일" 일축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임검사 수사 요구를 일축하며 추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추 장관이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정치는 잠깐 기다리고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야당의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요구에 대해선 "지금 검찰 수사 능력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정청래 의원은 당시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인 현근택 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씨와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먼저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황제휴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또 '서씨의 교육 훈련 수료식 때 카투사 연대장급 지휘관이 추 장관 가족을 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며 수십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씨 가족들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8 16:19:35

주호영 "대통령 임기 20개월,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주호영 "대통령 임기 20개월,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관련 기사 주호영 "秋 인사권자는 文, 잘못된 檢인사 시정 지시해야"[전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20개월 뒤면 끝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속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력의 힘으로 덮는다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독립된 사법부의 존재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국민의 믿음"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이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것이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 대단히 잘못"이라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게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 시정을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하라"고 압박했다.4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과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수십 년 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등 국가와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확실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지난 국회에서 무리하게 우격다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임대인이 2년 후 5% 범위 내에서 집세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입법 과정의 착오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른바 '입법 사고'"라고 질타했다.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물을 거둬들였고, 서울 전셋값은 한 달 사이에 2~3억씩 올랐다.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내 집 마련하겠다는 서민의 열망을 짓밟는 악법으로 판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08 16:01:16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여가부 차관 김경선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여가부 차관 김경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청(廳)'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55)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했다. 또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50)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경북 영주여고 출신의 김경선 (5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정 신임 청장은 광주 전남여고·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았고,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서울 면목고·고려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한다.김경선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2020-09-08 15:51:28

靑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언급할 내용 없어"

靑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언급할 내용 없어"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한 의혹들과 관련해 8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해오지 않았다"고 답했다.현재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카투사 복무 당시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다녀왔고, 근거가 없는 19일 간의 병가를 다녀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이에 지난 1월 3일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 힘)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2020-09-08 15:27:58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다발지점 관리 강화

119 출동 잦은 안전사고 다발지점 관리 강화

119 출동이 잦은 전국 사고빈발 지점과 시설 422개소에 대한 개선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사고 다발지점 개선 요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119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청(서)에서 119 출동이 빈번한 지점(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행정기관에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정 지점이나 시설에서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119 출동이 잦은 만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개선하고, 관리하라는 취지다.최근 3년 동안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총 3천71건의 사고빈발시설에 대한 개선요구 민원이 접수·처리됐다. 2017년 1천544건에서 2018년 1천640건, 2019년 2천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이 기간 중 구조·구급을 위한 119 출동도 759만5천여건으로 매년 구조는 4.75%, 구급은 1.16%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민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119 출동도 늘어날 것이란 게 권익위의 전망이다.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소방청 소속 119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자체에 대한 협력사항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고빈발 지점(시설) 관리 및 체계적 대응과 관련해선 가이드 라인이 없었다. 같은 지점·시설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유다.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기획조사를 하고, 사고빈발지점 422개소에 대해 1천200여 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사고 다발 공공시설은 도로가 166곳으로 가장 많고 ▷하천 104곳 ▷산악 64곳 ▷교량 30곳 ▷공원 유원지 11곳 등의 순이었다.권익위는 민원분석 및 기획조사·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소방청이 사고빈발 지점(시설)을 파악해 관계기관에 대책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고, 소방청은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19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8 15:21:00

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

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은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질본이 드디어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의미도 크다.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 등도 심의·의결됐다.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늘어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공식석상에선 처음으로 안경을 쓰지 않은 채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집무실에서 회의 자료를 보다가 안경 챙기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었다.

2020-09-08 15:19:19

도로관리 드론으로 안전·효율성 높인다

도로관리 드론으로 안전·효율성 높인다

9월 중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이 현장 배치돼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도로시설물 점검용 드론을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 관리자 교육을 완료한 데 이어 9월 중 현장 배치한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 도로시설물 점검 시 관리자들은 직접 비탈면이나 교량에 접근해 점검을 하면서 안전사고와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산 드론 72대를 전국 국토관리사무소에 보급하고 운용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드론영상 등 디지털자료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현장 배치되는 드론은 장마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고속도로, 일반국도와 가을철 도로정비 시 비탈면 점검에 시범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이어 도로포장관리, 준공검사 등으로 활용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로관리 방안은 무궁무진한 만큼 향후 SOC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하고 고도화된 도로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9-08 15:10:52

[속보]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신설 보건담당 2차관 강도태

[속보] 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신설 보건담당 2차관 강도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 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하고,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 서 왔다.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져온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방역 대책의 연속성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야당 대표로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았고,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려대 무역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다.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한다.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및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처리했다.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서울대 영문학과와 행시 35회 출신으로, 노용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2020-09-08 14:50:23

백승주 전 의원,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임용

백승주 전 의원, 국민대 정치대학원 석좌교수 임용

백승주 전 국회의원이 지난 1일자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전 의원은 경북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0-09-08 14: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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