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2040년까지 전국 12개 신항만에 42조원 가량을 투자하는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영일만항 북방경제 전진기지로…정부, 1조4천억 투입 신항만 개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이 신북방시대에 대비한 대(對)북방 경제 전진기지로 육성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을 확정했다.2040년까지 재정 16조819억원, 민자 25조7천734억원 등 모두 41조8천553억원을 투자해 부두 119선석, 배후부지 3천956만㎡를 조성하고 연간 4억3천만t의 화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이 총리는 "국가 간 교역 증가에 따라 항만 처리 물동량이 늘어나고 경제 다변화를 위한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도 항만의 부응을 요구한다"며 "관계부처는 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자체와 민간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산업을 항만 인근에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포항 영일만항은 배후산업 지원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구항에 있던 해경, 모래 부두 등 시설을 이전하고 영일만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화물, 여객 부두 등 10선석, 항만 배후부지 163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사업비는 민자 4천억원을 포함 모두 1조4천억원이 투입된다.하지만 12개 항만개발 전체 사업비의 60%를 훌쩍 넘는 민간 투자(연평균 약 1조3천억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차 계획이 급격히 늘어난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한 양적 시설 확충이었다면 2차 계획은 질적 제고"라며 "항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1 16:31:52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군인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北군인 1명 심야 임진강 귀순…초병 감시장비로 최초 포착

북한 군인 1명이 1일 중부전선 임진강에서 우리 군 초병에 의해 발견된 뒤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임진강 귀순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열상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 열점을 추적 감시하다가 오후 11시 56분께 1명의 미상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은 안개가 끼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매우 흐렸다"며 "초병들이 매뉴얼대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또 "이 미상 인원은 북한 군인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동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남성은 신병 확보 후 초기 조사 과정에서 군인으로 확인됐다. 이 군인이 병사인지 장교인지에 대해 군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합참에 따르면 심야에 임진강을 통한 탈북을 결심한 북한 군인은 임진강에 몸을 맡긴 채 MDL 이남 750여m 지점까지 떠내려오다가 초병이 지켜보던 TOD에 포착됐다. 초병은 머리만 물 밖으로 내민 이 군인을 처음엔 작은 공 형태의 부유물로 식별해 계속 추적했다. 이후 GOP(일반전초)의 TOD로 GOP 인근 철책 전방 300m 지점의 임진강 상에서 사람으로 식별했다.해당 부대는 GP(비무장지대 소초)와 GOP 경계병력을 모두 정위치에 대기토록 하고, 유도조를 현장에 출동시켜 매뉴얼에 따라 신병을 확보했다. 만약 최초 발견한 초병이 이를 단순 부유물로 판단하고 계속 주시하지 않았다면, 자칫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이후 또 경계망이 뚫렸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박한기 합참의장은 최초 TOD 포착 이후 상황을 보고 받고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했다고 합참은 전했다.합참 관계자는 "임진강 상으로 귀순자는 2010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북한 국적자가 MDL을 넘어 남쪽으로 온 것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 군인(하전사) 1명이 동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한 이후 8개월 만이다.이에 앞서 2017년 12월 21일 북한군 병사 1명이 중서부 전선으로 귀순한 바 있고,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다.당시 오 씨는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받기도 했다.

2019-08-01 15:54:48

북한 관영매체는 7월 31일 시험 발사된 두 발의 발사체에 대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밝혔지만, 군 당국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기존 평가를 고수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미, 北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오인했나…'대북정보력' 논란

북한이 지난달 31일 쏜 2발의 발사체를 두고 한미 군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으나 1일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발표, 대북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시험사격을 통하여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곗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전했다.전날 북한이 발사한 2발은 고도 30km로 250km를 비행했다. 저고도로 발사됐지만, 탄도미사일 고유의 포물선 궤적으로 비행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쐈다고 발표했지만, 한미는 현재까지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이 발표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는 300mm(KN-09) 또는 유도 장치를 달고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WS-2 다연장로켓과 유사한 400mm 방사포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미가 탄도미사일 특성을 보였다고 평가한 점으로 미뤄 고도가 50km에 달하는 보통의 300mm 방사포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북한이 방사포탄에 유도장치와 GPS(인공위성위치정보)를 달아 비행 성능과 정확성을 높인 것도 한미가 제원을 판단하는 데 애를 먹게 하는 요인이다. 갈수록 진화하는 북한 방사포 전력에 대해 '유도미사일급 방사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유도미사일급 방사포는 초기 발사 속도와 비행 패턴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해 한미가 이번에 이를 탄도미사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북 상황과 관련해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 및 평가에 앞서 군 당국이 언론발표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01 15:48: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총학생회 국회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계획 철회 요구

전국 대학·과학기술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가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자연계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1973년 도입됐다.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전무했다"며 "지금 같은 불통의 방식으로 전문연구요원을 감축하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가속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과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별위원회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회와 고려대·서울대·연세대·포항공대·한양대 등 전국 5개 대학 학생회, 국가연구소대학원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최원석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총학생회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제도"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 철회 요구는 어린 학생들의 어리광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에게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산업계 전문연구요원 축소로 일본 문제 대응에 여념이 없는 기술혁신 기업을 더 가혹한 현실로 내몰 수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재산업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별위원회는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병역 자원의 감소인데, 매년 전체 입대 인원의 1%에 불과한 연구요원 2천500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기자회견을 함께 한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군 복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2019-08-01 15:31:5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경제수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文 대통령, 장관들 긴급 소집…日 수출규제 점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서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를 두고 양자회담을 한 만큼 문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를 잠정적으로 마련해둔 상태다.우선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발표 시기와 형식은 2일 각의 결정 직후 곧바로 발표하는 방안, 또는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내거나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발표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는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장관 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런 단기적 대응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중장기 대책을 함께 고민 중이다.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방안도 다양하게 살펴보며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19-08-01 15:05:07

한일 외교수장 담판 '무위'…日, 파국으로 몰고가나

한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이 일본의 대(對) 한국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기대했던 돌파구가 열리지는 않았다.일본이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하루 전에 이뤄진 마지막 담판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국도 모든 조치를 동원해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관계는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갈등이 한층 고착화·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상황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는 것은 일본이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꿈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강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백색국가 제외 절차는 일단 보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휴전' 제안이지만 일본은 외면했다.고노 외무상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과 같은 효력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니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본은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공언한 대로 2일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현재로선 이런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일본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사히신문은 전날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의 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안 제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스가 요히시데 관방장관)라고 일축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2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오전에 일본 각의에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일 것으로 예상된다.즉,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이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의미는 있을지언정 일본의 '도발'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한국은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 이에 대응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강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SOMIA 유지 관련 입장'을 질문받자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은 GSOMIA 중단 카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한일은 1965년 수교 이후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더라도 경제문제와 안보이슈에 대해선 협력해 왔는데, 이제는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도 대립 전선에 포함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게 됐다.

2019-08-01 14:38:13

文대통령, 상황점검회의…日 수출규제 보고받아

[1보] 文대통령, 관계부처 상황점검회의…日 수출규제 보고받아

2019-08-01 14:30:12

한일 외교 45분 회담…"변화 있지 않다, 간극 상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등을 두고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강 장관이) 기존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은) 일본측 이야기와 달리 수출규제 문제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양자회담은 이날 오전 8시 55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55분)부터 45분간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 국장,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역만 배석했다.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4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이다.일본은 이달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08-01 13:43:55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소집 날짜 관련 등을 협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오늘 오후 본회의…법안 先의결후 추경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상황이 있어서 확실히 결정은 안 했지만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며 "본회의를 열어 인사 안건과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국회는 애초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제시간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일단 본회의 개의 시간을 2시간 미루고 법안 등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 심사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와 관련해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다는 (여야 간)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국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문제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5일)에 열리는 국방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열어 할 것인지, 오늘 국방위에서 논의해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08-01 13:34:51

일반음식점서도 커피 판매 가능해진다…규제 개선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천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이를 위해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위원회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참석해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국·과장이 직접 나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천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천800여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천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이 두 가지를 합해 총 1천17건의 규제 개선이 이뤄진 셈이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는데,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또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정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이밖에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국무조정실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간 수용되지 못한 건의과제 중 30%를 추가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들이 건의자·민간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재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앞으로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에 심의하지 않은 나머지 행정규칙 1천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조례·규칙)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비할 계획이다.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도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2019-08-01 11:19:18

경북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모집 인원은 경북도선관위 3명, 구미시선관위 2명(장애인 1명 포함), 그 외 경북지역 구·시·군선관위 각 1명 등 모두 28명이다. 지원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자는 소정의 지원서·이력서(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b.nec.go.kr) 게시 또는 구·시·군선관위에 비치)·자기소개서를 작성해 근무를 희망하는 해당 선관위에 16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9월 2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하게 된다.

2019-08-01 11:15:16

북한군 1명 중부전선서 넘어와…합참 "귀순의사"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군인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 열점을 추적 감시하다 오후 11시 56분께 1명의 미상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은 안개가 끼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매우 흐렸다"며 "초병들이 매뉴얼대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또 "이 미상 인원은 북한 군인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동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남성은 신병 확보 후 초기 조사 과정에서 군인으로 확인됐다. 이 군인이 병사 또는 장교인지에 대해 군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북한 국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 것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 군인(하전사) 1명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이후 8개월만이다.이에 앞서 2017년 12월 21일 북한군 병사 1명이 중서부 전선으로 귀순한 바 있고, 같은 해 11월 13일에는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했다.당시 오 씨는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을 받기도 했다.

2019-08-01 11:12:48

합참 "중부전선 넘어온 北남성은 군인…귀순의사"

[속보] 합참 "중부전선으로 넘어온 北남성은 군인…귀순의사 밝혀"

2019-08-01 10:45:20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을 찾은 국회 방일단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31일 오후 도쿄 한 호텔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회원들과 만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담 아예 취소…日자민당, 방일단 '문전박대'

초당파적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면담하려다가 사실상 '문전박대' 당했다.자민당 측이 전날 오후로 잡혔던 면담 일정을 1일 오전으로 연기하자고 하더니 다시 6시간 만에 내부 회의를 이유로 들며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의회교류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석연치 않은 사유를 들이대며 면담일정을 막판 취소한 것은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의회에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 지정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방일단은 자민당 내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간사장 면담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특히 방일단이 중진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10명으로 구성됐고 단장인 서청원 의원은 8선으로 한국 국회 내 최다선 의원이고, 동행한 강창일 의원은 4선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푸대접'이라고 할 수있다.애당초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은 전날 오후 5시 도쿄(東京)의 자민당 당사에서 예정됐었다.일본 측은 면담 가능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다가 방일단 출국 전날 밤에서야 이 일정을 확정지었다고 한다.그러나 방일단은 전날 면담 예정시간 약 2시간 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내일(1일) 일본 국회가 열려 내부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면담을 하루 연기하자는 통보를 들었다.방일단은 이를 받아들여 니카이 간사장과 이날 오전 11시 30분 자민당 당사에서 만나기로 면담 약속을 다시 잡았다.그러나 일본 측은 전날 밤 9시께 "니카이 간사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당내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해야한다"며 하루 연기한 면담 마저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다.첫날에는 일본 국회 개원에 대비한 내부 대책회의를 이유로 대며 면담을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관련 내부 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결국 면담을 거부한 것이다.이에 방일단은 '중대한 외교결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강 의원은 전날 밤 9시께 자신을 통해 면담 취소 통보를 한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에게 "한 번 연기한 것을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외교적 결례다"라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강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는 "자민당에서 함구령을 내렸는지, 바빠서 못 만난다고 했다. 이렇게 (외교적) 실례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김동철 의원은 통화에서 "안 만날 것이면 처음부터 안 만난다고 했어야지 만난다고 했다가, 연기했다가,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상당한 정치적인 결례"라고 말했다.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2일 각의를 하루 앞두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연기·철회를 주장하는 한국 의원단을 면담하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특히 니카이 간사장 위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당 내 강경파들로부터의 시선이 따가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원혜영 의원은 "자민당과 자민당 간부인 니카이 간사장의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다는 것과,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 한다는 '시그널'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윤상현 의원은 "일본이 내일 예정된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상황이라 보면 된다"며 "그런 마당에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를 만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1 10:20:06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워큐 이사 재선, "한국형 신협 모델로 지구촌 빈곤 퇴치에 앞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8~31일(현지시간)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19 세계신협협의회(WOCCU·이하 워큐) 콘퍼런스 및 연차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이사로 재선됐다.아시아신협연합회(ACCU·이하 아큐) 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 회장은 "워큐를 중심으로 저개발국의 빈곤 해소와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한국 신협도 포용 금융을 지향하는 한국형 신협 모델 전파를 통해 금융 약자를 돕고 지구촌의 빈곤 퇴치에 앞장설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어 "한국 신협은 아큐 회장국으로서 지난 59년간 서민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 아시아 현실을 반영한 신협 발전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지만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개발국 아시아인들에게 아큐를 중심으로 워큐와 연대해 '자활'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한국 신협은 1987년부터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신협 지도자를 초청해 우리의 발전 경험과 신협법, 감독시스템, IT센터, 경영 기법 등을 전수·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 신협 중 125개 조합이 아시아 저개발국 신협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특히 "내년에는 워큐와 아큐 이사회가 한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며 "2020년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 신협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기회"라고 말했다.2003년 신협 운동을 시작해 대구세림신협 이사장, 신협 대구지역협의회장, 신협중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대구 출신 인물인 김 회장이 워큐의 중심에 서서 서민 금융의 새 길을 찾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되는 셈이다.워큐는 전 세계 117개국, 8만9천26개의 신협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민간 금융 협동조합 조직이다. 1971년 출범해 약 2억6천 명의 조합원과 2천400조원의 자산을 보유(2017년 기준)하고 있다.한국 신협은 지난 6월 말 기준 97조4천억원의 자산 규모로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세계 4위의 위상을 자랑한다.이에 대해 브라이언 브랜치 워큐 사무총장은 "한국 신협은 세계 신협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성공 모델"이라며 "2020년 워큐와 아큐 이사회가 한국 신협의 발전 경험을 세계 신협인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진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신협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2019 워큐 콘퍼런스 및 총회에는 총 61개국에서 2천252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신협만의 차별화 방안' 등 25여 개의 주제별 포럼을 열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한국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석해 한국 신협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첨단 금융기술 도입을 통한 선진 신협 발전 전략 등을 공유했다.

2019-08-01 09:00:00

합참 "중부전선 DMZ서 北남성 1명 신병확보"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 남성 1명의 신병을 확보해 귀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열점을 추적 감시하다 오후 11시 56분경 1명의 미상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또 "이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합참은 전했다.

2019-08-01 08:14:43

北, 어제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군 발표와 달라

북한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군 당국의 분석과 다른 것으로, 군이 오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통신은 "시험사격을 통하여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탄의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곗값에 도달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 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종방사포 무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개발 정형(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시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무기의 과녁'은 남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지난달 25일 발사에 대해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남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수위를 조절했다.북한은 지난달 25일 발사를 '위력시위사격'으로 규정했는데 이번에는 '시험사격'이라고 명시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날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군 당국이 북한이 새로 개발한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한 셈이다. 대구경 방사포는 사거리가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유사하다 보니 레이더 궤적만으로는 탄도미사일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에서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발사체를 처음 포착했으며 북한 미사일이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했다.시험사격에는 조용원, 리병철, 유진, 김정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과 박정천 포병국장(육군대장)이 수행했다. 박 국장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언급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자기 소관인 방사포 사격이라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북한은 지난 5월 4일에도 동해상에서 김 위원장 참관 아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가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했으며 당시에도 박 국장이 수행했다.통신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지상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시험사격 결과에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훌륭한 우리식 방사포 무기체계를 만들어 낸 국방과학 부문과 군수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고 밝혔다.

2019-08-01 07:45:08

[야수의 이빨]내년 총선, 대구 12명 신호등 색깔은?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대구 금배지 12명(지역구)의 운명을 야수의 주관적 잣대로 예측해본다. 현 시점에서 주변 평가 및 여론 등을 토대로 내년 총선의 기상도를 신호등 색깔로 내다본다.이들 12명의 신호등 예측은 빨간불 5명, 노란불 3명, 파란불 4명. 참고로 대구 12명 금배지의 당적은 자유한국당 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다.야수는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의원은 인물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집권여당에 대한 낮은 점수 때문에 다소 고전할 것으로 봤으며,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의락 의원도 소속 정당 때문에 힘든 선거를 치러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역시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락의 관건이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은 소속 정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구 발전을 위한 성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점수 등에 따라 공천를 받는냐가 1차 관문이 될 것이며, 이후 본 선거에서는 내년 총선이 '정권심판의 성격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당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정태옥 의원은 '국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주호영 의원은 '당적 이탈 후 복당', 정종섭 의원은 '지역구 관리 부실' 등으로 해당 지역구민들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2019-07-31 19:54:54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상훈 "생활인프라 접근성 찾아 대도시로 인구 몰려"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에 따라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이 생활인프라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반면 경북과 같은 도 단위 광역단체는 접근시간이 길다는 것이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한 유치원·초등학교·도서관·어린이집·경로당·의원·약국·생활체육시설·도시공원· 소매점·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 소요시간이 국가 최저기준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5배, 공영주차장은 2.4배에 달했다. 다른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 내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제주도는 기초생활인프라 전 분야에서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 역시 유치원과 도서관 만이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북은 인구 노령화가 심함에도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10분)의 10배가 넘는 116.1분이었다.김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바꿔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07-31 18:46:29

[포토뉴스]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발언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7-31 17:58:43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백승주 "北 '핵 강대국' 되려 미사일 실험 중"

"북한이 '핵 강대국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 아래 끊임없이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국방부 차관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31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이같이 말하며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백 의원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남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며 "무력시위는 군사상 위력으로 상대국을 겁박해 기조를 바꾸는 것인데, 조선 말 강화도조약이 무력시위의 결과물이다. 북한이 최신 공격형 무기 도입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케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우리에게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우리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하며 내부를 향해 '초강력 무기체계를 줄기차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 점과 오늘의 무력시위까지 함께 고민해보면 결국 그들은 '핵 강대국이 되겠다'는 속셈이다"고 했다.백 의원은 또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요격 범위에 들어있다"고 말한 점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았다. 고도만 따지면 오늘 발사된 미사일은 국군이 가진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돼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완성되면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러시아가 패트리엇의 요격을 피하려고 만든 것이 이스칸데르이다"며 "북한이 오늘 앞서보다 고도를 낮춰서 쏜 것은 이스칸데르의 다양한 실험의 일환이다. 통상 속도와 고도가 일정하면 요격이 쉽지만 이스칸데르는 일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패트리엇으로 요격 가능한지 검증도 되지 않아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조선이 국가 위엄을 잃으니 열강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눈감고 있을 게 아니라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을 똑바로 봐야 하며, '건드리면 혼난다'는 위엄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2019-07-31 17:53:49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수만명의 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연합뉴스

여야의 정치공방에 '노쇼'(예약부도)와 '한국 무시' 상징으로 등장한 호날두

정치권의 날선 공방에 유명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등장했다. 여야는 지난 31일 정치 현안을 두고 상대방을 꼬집으면서 '노쇼 논란'(한국 무시)을 빚은 호날두를 인용했다.이탈리아 유벤투스 소속인 호날두는 지난 26일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의 친선경기에 사전 양해나 설명 없이 출전하지 않아 국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한국당은 '노쇼 호날두 정당'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메시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이번 사태로 비난을 받는 반면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인기는 치솟고 있는 상황을 빗댔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호날두의 '한국 무시' 논란이 일자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호날두의 부적절한 처신에 빗댄 발언이다.신보라 한국당 청년최고위원도 "호날두가 중국에서는 풀타임을 뛰고 한국에선 1분도 뛰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 운동하는 사진을 올려 공분을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들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와중데 가만히 있던 러시아가 군용기로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고 그 사실을 뻔뻔하게 부정하고 있다"며 "오죽하면 호날두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고 있나"라며 호날두를 끌어들였다.

2019-07-31 17:51:57

'한일 갈등 총선에 도움된다' 보고서에 정치권 발칵

한일 갈등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보고서 배포 하루 만인 지난 31일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측은 이날 별도 배포한 메시지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양정철 원장이 직접 당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야당의 반발은 숙지지 않고 있다.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 낯이 바로 이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이자 영혼"이라며 "경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정작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유불리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합작하여 반일 조장하고, 이순신이니 죽창이니 의병이니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린 보고서의 내용은 하나다"며 "내년 총선에 유리하니 나라야 망하건 말건 국민을 반일과 친일집단으로 나누고 싸움을 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연구원에서 재미있는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대일 갈등을 총선에 연계하려고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사과하고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31 17:49:33

바른미래당 집안 싸움, 윤리위 통한 징계전으로 흘러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이 윤리위원회를 내세운 징계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집안 싸움을 잠재워줄 것으로 기대됐던 혁신위원회가 좌초된 뒤 각 계파가 상대방의 책임을 물으며 징계 요구서를 무더기 제출한 탓이다.손학규 대표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이혜훈 의원은 혁신위 운영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이와 관련, 손 대표는 윤리위원 일부를 교체했고 비당권파는 즉각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는 중이다.손 대표는 지난 31일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체 윤리위원(위원장 포함) 9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의 윤리위원을 새롭게 임명했다.이에 대해 손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비당권파는 손 대표의 입김을 받은 윤리위가 정파적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며 발끈했다. 당이 사실상 두 쪽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이들이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비당권파는 새로 꾸려진 윤리위가 얼마나 중립성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한 뒤 윤리위원 불신임 카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의 결론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9-07-31 17:49:2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리더십 흔들, 참신한 인재영입과 대구경북 지지확보가 돌파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당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데다 당내 주도권도 친박계로 쏠리는 분위기다.당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혁신 부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 회피에 '황교안식 새 정치'를 보여주지 못 한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정치권에선 보수정당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참신한 인재수혈과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의 민심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황 대표의 정치적 생사 여부를 가를 포인트로 보고 있다.황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친박에 빚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당이 급격하게 도로친박당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에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정치를 할 명분과 기반은 보유하고 있다는 항변이었다.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것이 없다는 평가다. 인적 청산을 포함한 당내 혁신 작업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재임시절보다 못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각종 선거 국면에서 한국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과의 결별도 시도하지 못했다.한국당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저지와 장외투쟁 과정에서 강성 이미지를 보여준 황 대표가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켰을지는 모르지만 '황교안식 새 정치'에 대한 비전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종교행사 태도 논란과 각종 말실수, 그리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모습은 중도층 흡수는커녕 지지층까지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스스로 기득권 이미지를 불식하고 '야당 지도자'로 거듭나야만 정치적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황교안 키즈' 제시와 보수진영 내 확고한 정치적 기반 구축이 급선무다.당내 기반이 부족한 황 대표가 인적쇄신에 나서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 출발점이 대안제시(정치신인 영입)이기 때문이다. 또 황 대표가 앞으로 크고 작은 정치적 위기를 넘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는 지지기반이 필요한데 보수진영에서 가장 든든한 지역기반은 TK다.정치권 관계자는 "황 대표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인재를 영입하고 자기 옆에 세워야 인적청산 동력이 생기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의 지지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31 17:49:05

김해공항 착륙신호 '이상' 놓고 논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3대가 착륙신호 수신 문제로 대구공항으로 향하거나 김해공항 상공을 선회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놓고 항공사 측과 한국공항공사 간 입장차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섰다.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괌에서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출발한 진에어 항공기가 목적지인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대구공항에 내렸다. 착륙과정에서 공항과 항공기 사이에 착륙신호 수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진에어 측 주장이다.뒤이어 도착한 대한항공 항공기 2대도 김해 공중을 선회하다 착륙했다. 한대는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공항과의 착륙신호 수신에 문제가 있자 GPS신호를 활용한 비상절차로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대의 선회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착륙신호 수신 문제로 회항 및 선회가 이뤄진 사고가 하루 세 차례 발생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다.한국공항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관제 당시 진에어 기장이 '항공기 장비 이상으로 복행한다'고 보고했고, 조종사의 판단으로 대구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관제기관에서 계기 착륙 신호 시설을 점검하고 성능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항공사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진에어 관계자는 "항공기 장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뒤따라오던 대한항공도 같은 문제를 겪은 만큼 당시 신호 수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책임 공방이 벌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원인 파악을 위한 합동 조사에 나섰다.국토부 관계자는 31일 "1차 조사로 김해공항 계기 착륙 신호 장비 중 하나인 방위각제공시설(LLZ)을 점검했을 때 정상 동작했다"며 "외부의 전파에 의한 혼선이 일부 구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과가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파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7-31 17:07:03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 엿새만에 또 쐈다...이번에도 탄도 미사일

북한이 지난 31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쏜 이후 엿새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두 발 모두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이지스함에서 최초 포착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MCRC, 이지스함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됐다.군은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사 현장 참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25일 발사된 것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중이다. 당시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된 KN-23은 고도 50여㎞에 비행거리 각각 600여㎞로 분석됐고, 정부는 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파악했다.이 미사일은 비행 도중 이른바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비행 중에도 궤도변경이 가능해 해당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받는다.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방위·외통위·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자초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31 16:54:07

대일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회의 처음으로 열려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위해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 31일 첫 회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했다.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도 요구했다.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자세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대응도 합의사항이었다.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2019-07-31 16:41:30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도쿄(東京)를 찾아 1박 2일간의 의회 외교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국회 방일단이 지난 31일 김포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원혜영·정의당 이정미·무소속 서청원·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조배숙·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연합뉴스

국회 차원 방일단 한일 문제 해법 위해 동경 방문

국회 방일 의원단은 지난 31일 오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동경을 찾아 1박 2일간의 의회 외교에 나섰다.방일단은 이날 오후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서청원 방일단 단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과 일본 측 1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서 단장은 출국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유예를 포함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방일단에 지역 출신으로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했다.

2019-07-31 16:41:13

생산 두 달째 감소…경기지표도 동반하락

6월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줄고, 소비도 감소로 전환했다. 기저 효과로 투자는 한 달 만에 반등했다.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경기 동행·선행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하락해 경기 부진 심화의 우려를 더했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0.7% 내렸다.전산업생산은 지난 4월에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가 5월 0.3%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두 달째 줄었다.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1.3으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2016년 4월(10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전월과 같았다.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1.6% 줄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3.9%), 의복 등 준내구재(-2.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가 일제히 줄었다.6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선박 등 운송 장비 투자 확대로 0.4% 증가했다. 4월 4.4% 증가한 뒤 5월 7.1% 감소로 전환했다가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9.3% 감소했다.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5월에 14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한 뒤 한 달만에 다시 뒷걸음질 쳤다.미래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5월보다 0.2포인트 떨어져 두 경기 지표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동반 하락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중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및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산업생산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투자·수출·소비활성화 등 경기보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07-31 16:38:51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