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진중권 정의당 공식 탈당… '친문세력' 저격 더 강해지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과 공식적으로 결별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등 진보진영을 향한 작심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탈당 이후에도 진 전 교수와 정의당 간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친문 세력'을 향한 진 전 교수의 '저격 발언'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진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파동 중 여권과 진보진영의 묻지마식 조 전 장관 엄호에 불만을 표시해왔다.연일 진보성향 인사들과 언쟁을 벌였고 정의당에는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당 지도부 설득에 철회하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마저도 일각에서 퍼뜨리는 여론조작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친문세력은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라는 이상한 등식을 내세운다"며 청와대를 향해서도 일갈했다.그에 앞서 26일에도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 있다.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7일에는 "문 대통령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다.탈당 이후에도 정의당과 진 전 교수 간의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진 전 교수를 향해 "원하시는 탈당계는 잘 처리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좌충우돌한 모습은 빼고"라고 말하자 진 전 교수는 "조용히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가는 마당에 꼭 한소리를 해야 했나. 당에서 받은 감사패를 최고의 명예로 알고 소중히 간직해왔는데, 윤 의원 말씀을 듣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응수했다.이어 진 전 교수는 "내가 당에 바쳤던 헌신이 고작 '계파 찬스'에 사용될 밥그릇 수나 늘려주는 활동에 불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그는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를 겨냥해서는 "나이 50에 아직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못 했다니. 한심한 줄 알고 일단 자아 정체성부터 형성하라"며 작심 비판했다.

2020-01-12 18:23:17

4·15 총선 정당 명칭 '비례' 사용불허 시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이채익 의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 의원, 안상수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비례OO당 선관위 결정 앞두고 전방위 공세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여부에 회의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선관위 결정이 임박해 지자 한국당은 "정권 편들기"라고 비판하면서, 사용 불허 결정이 날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 등 정당 명칭에 '비례'를 쓸 수 있는지 13일 판단을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그는 "선관위는 예전에는 비례정당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내일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심 원내대표는 또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맡을 검찰 조직을 친문(친문재인)정치 검사로 채우고,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조해주)으로 내려 보내 중앙선관위를 좌지우지하고, 이제는 행정부 예산을 싹 긁어모아 총선용 대통령 홍보 광고를 만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 혈세에 대한 배임·횡령과도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헌법학자인 정종섭 한국당 의원(대구 동갑)도 "선관위는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이 유사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기존의 정당이고 비례당은 비례대표만을 위한 정당으로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속성도, 범주로 다른 객채"라며 "서로 다른 성격의 정당을 단순 비교해 유사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최교일(영주·문경·예천)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선관위는 비례민주당의 등록을 허가해 주면서 비례자유한국당만 딴죽을 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13일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이 날 경우 선관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곧바로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은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선관위를 압박하기도 했다.심 원내대표는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전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명 등과 오찬을 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는데 이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지역구 물려주기를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1-12 17:48:13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승전 보수통합' 올인하는 자유한국당...

'보수대통합'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발걸음이 급해지고 있다.총선 길목에서 공천 룰 마련이나 인재 영입 같은 작업에 앞서 '기승전 보수통합'을 외치며 '보수 빅텐트'를 펼치는 데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한국당은 최근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보류했다. 애초 지난 10일쯤 황교안 대표에게 최종 후보군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보수통합 논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전격 미뤘다.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보수당이 보수재건 3원칙을 지킬 경우 공천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도 통합에 방점을 둔 행보와 메시지를 이어갔다.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보수통합의 최대걸림돌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탄핵의 강'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한 데 뭉쳐 문재인 좌파 일당에 맞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현 단계에서 부질없다"고 일축했다.앞서 황교안 대표도 지난 10일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이기려면 똘똘 뭉쳐야 된다"며 "시시비비 가릴 것 있지만 문 정권을 이겨놓고 차근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한국당은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 중이다. 현재 20여 명을 확보했으나 '자리 약속' 등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관건은 통합의 상대인 새보수당과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이다.보수통합을 논의할 '혁신통합추진위' 첫 회의(13일)를 하루 앞둔 가운데 새보수당은 충북 제천에서 충북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충북 8개 선거구 전체에서 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다.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전, 충남, 충북을 새보수당의 새로운 근거지로 활성화할 것이고, 발전 비전을 짜면서 인재를 모으겠다"고 언급, 보수 통합보다 '마이 웨이'를 외쳤다. 한국당 내부의 유 의원에 대한 반감도 커 이래저래 난제다.이르면 15일쯤 귀국하는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조원진(대구 달서병)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유 의원이 포함되는 보수대통합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2020-01-12 17:46:45

'청와대 불상'(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매일신문DB

보물 1977호 '청와대 불상' 경주 이전 본격화

'청와대 불상'(보물 제1977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출토지인 경북 경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문화재 발굴·연구를 담당하는 경주시 출연기관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14일 청와대 불상 출토지로 추정되는 경주 도지동 이거사(移車寺) 터에서 발굴 시작을 알리는 개토제를 연다.이거사 터 발굴은 청와대 석불의 경주 이전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석불 경주 귀환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가 청와대 등에 제출한 '하루 빨리 불상을 경주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답하면서 "불상 이전에 앞서 이거사 터 발굴 등을 통해 명확한 고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증이 되기 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전한다면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고증을 거친 뒤 여러 의견을 종합해 불상 이전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였다.이거사 터 발굴조사는 이르면 오는 6월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발굴을 맡은 연구원 측은 "최초 출토지가 이거사 터라는 근거가 거의 확실한 만큼 이번 발굴을 통해 청와대 불상의 원위치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청와대 불상은 1912~1913년쯤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히라 료조(小平亮三, 또는 고다이라 료조)가 당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총독 관사가 있던 서울 남산 왜성대로 옮겼다. 이후 1939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 자리)를 지으면서 지금 위치로 이전됐다.청와대 불상은 그동안 경주 내 원위치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문헌인 '신라사적고'(新羅寺蹟考)에서 불상 원위치가 이거사 터임을 알려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돼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경주시, 경주시의회,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는 2018년 민관추진위원회를 꾸려 청와대 불상의 경주 반환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이 불상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관 뒤편을 산책하다가 불상 가치를 재평가해볼 것을 지시해 2018년 4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1977호로 지정됐다.

2020-01-12 17:33:55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해를 넘긴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국면, 이르면 13일 본회의로 대단원의 막 내려

지난해 내내 민의의 전당을 뜨겁게 달궜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르면 1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동물'(물리적 충돌)과 '식물'(법안처리 지체) 국회를 모두 경험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 최소한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정과 실력행사에만 의존한 퇴행의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여전히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가 가능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 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와 검찰 고위급 인사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막판 타협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남은 쟁점법안과 임명동의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이날 본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지난해 초부터 끌어 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정국은 급격하게 총선국면으로 접어든다.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나면서 여당은 추후 원내에서 소수가 됐을 경우 저항할 카드를 대부분 상실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원내전략과 정치력 부재를 노출했다"며 "정치관계법 합의처리, 소수의견 배려,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합의도출, 중립적인 의사진행 등 선진 의회의 기본 덕목으로 꼽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점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지역구의 경계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또 한 번의 '기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호남지역 의석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2020-01-12 17:25:30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에 대한 무더기 좌천 인사,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무산과 관련, "정권이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며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이런 가운데 한 현직 부장판사도 최근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 취임 단 7일 만에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모두 쫓겨났다. 지금의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나.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죽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정권이 부정선거 수사팀을 해체하고자 한다. 지금 이 나라에 초유의 검찰 학살 사건이 자행되고 있다"고 발언, 문 대통령을 향한 날을 한껏 세웠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총장에게) 얼토당토않은 항명이란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 지금이 조선조 봉건시대냐. 대한민국을 중세시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야말로 민심에 항명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나쁜 정권은 반드시 몰락한다. 문재인 정권은 몰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대놓고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공작의 몸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나 청와대는 12일 이에 대해 반박하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때 상세목록을 제시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내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무더기로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 국장은 2018년 대검 반부패부장, 지난해 검찰국장, 올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이른바 검찰 빅4 보직 중 3곳을 거치게 됐다.한편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썼다.

2020-01-12 17:20:52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 제공이 중단된 1일 오전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종이 상자에 구매 물품을 옮겨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설 연휴 앞두고 전국 마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3일부터 24일까지 과대 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은 적발 대상이다.특히 명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정부는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 전 2주간 9천447건을 점검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6천49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천100여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와 화학물질 업체, 850여개 환경 기초시설을 상대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특별 감시·단속은 ▷환경오염 예방 조치를 알리고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1단계(14∼23일) ▷연휴 기간 상황실 운영·취약 지역 순찰 강화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는 2단계(24∼27일)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지원하는 3단계(28∼31일)로 이뤄진다.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환경청과 17개 시도 소속 환경 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2020-01-12 16:33:37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13일부터 판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등과 함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는 기존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67개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품목은 겨울철 피해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판매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겼다.일부 보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보험료는 국가가 40~60%,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부담해 농가는 전체의 10~35%만 부담하면 된다.희망하는 농업인은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에 방문하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한편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34만1천개 농가가 가입했으며 19만5천개 농가가 9천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2001년 보험 도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01-12 16:32:29

권오성 대구 북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권오성 북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대구 북을=권오성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권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병원 네거리 칠곡농협 3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1천여 명의 지지자들과 권태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 김준규 전 검찰총장, 최덕수 고등법원장, 조성욱 전 고검장, 최은순 전 대우국민차 사장, 배종찬 대구칠곡향교 전교, 이예식 경북대사범대학장 등이 참석해 권 예비후보를 격려했다.권 예비후보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상식에 기초한 원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분열 대신에 화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북구를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겠다"며 "최첨단 의료 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여성·노약자 복지를 강화해 북구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2020-01-12 16:28:51

이진훈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진훈 예비후보 "검찰인사로 문대통령 거짓 드러났다"

◆대구 수성갑=이진훈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이번 보복성 검찰 인사로 대통령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 예비후보는 9일 대구향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8일 이뤄진 검찰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시 대통령 본인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책임자들을 좌천시키고,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도 없이 인사를 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내지 범죄은폐 목적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특강은 최근 출간한 저서 '다시 쓰는 목민심서'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지만, 이 예비후보는 실학의 정신인 '실사구시'를 현 시국과 관련지으며 정권심판론을 펼쳤다.

2020-01-12 16:28:42

장윤석 전 국회의원

[4·15 총선 레이더] 장윤석 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

◆영주문경예천=장윤석 전 국회의원이 최근 자유한국당 재입당(복당)이 확정되자 9일 제21대 총선 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는 등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다.장 예비후보는 "공직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며 "오랜 공직생활과 3선 국회의원의 경험과 지혜, 능력과 인맥 등 모든 것을 바쳐 마지막 봉사로 헌신하겠다. 4선의 힘으로 지역발전을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장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한국당 첫 원내대표에 진출해 문재인 좌파정권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부족하지만 평생 닦고 쌓은 실력과 지혜, 경륜을 바탕으로 보수정권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설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2020-01-12 16:28:33

정상환 대구 수성갑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정상환 수성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구 수성갑=정상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정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성증권 빌딩 4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수성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2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정 예비후보의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또 주요 하객으로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 주호영 의원, 정해걸 전 의원, 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정 예비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빼앗긴 보수의 심장 수성갑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자신이 김부겸 의원의 대항마임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보수의 심장 수성갑에서 분연히 일어나겠다"고 총선 각오를 밝혔다.

2020-01-12 16:27:54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15 총선 레이더] 최교일 의원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3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영주예천문경=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3년 2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8·15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분실되거나 이를 증언해 줄 사람들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이를 해소하고자 간편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 한시법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실정이다.최 의원은 "발의 한지 3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2020-01-12 16:27:50

김승수 대구 북을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김승수 북을 예비후보 북콘서트 개최

◆대구 북을=김승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김 예비후보는 1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저서 '오직, 혁신'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후보 측 추산 2천여 명의 북구 주민이 운집한 가운데 문희갑 전 대구시장, 강병규 전 행안부 장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김상훈 의원이 축사했다.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서길수 영남대 총장 등은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천영우 전 수석은 축사에서 "1급 공무원을 지낸 김승수를 편하게 살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며 "대구발전과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사람이 김승수"라고 말했다.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진행한 이날 북콘서트는 김홍진 전 KT사장,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성공한 혁신과 미래를 위한 혁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했다.

2020-01-12 16:27:28

배영식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배영식 중남 예비후보 '대구의 스티브 잡스 역할주문'

◆대구 중남=배영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대구의 스티브 잡스가 되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배 예비후보는 10일 '대구안의 대구인' 토크쇼에 참석한 후 "회원들과 대구의 미래산업 등 경제현안에 대해 상호소통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공존하며 아름다운 사회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집중토론을 했다"고 전했다.이날 토론에 나선 젊은 세대는 "사회경험이 일천한 미래 세대와 지혜와 경륜이 탁월한 기성세대가 공존하고, 더불어 대구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기술분야의 대구유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배 예비후보가 '스티브 잡스' 같은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배 예비후보는 "어제와 오늘을 도외시한 현재는 자칫 미래에 대해 공허한 희망이 된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교류의 장을 펼칠 것"이라고 답했다.

2020-01-12 16:27:13

대안신당. 매일신문DB

대안신당 공식 출범 "신임 대표는 최경환"

대안신당이 1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졌다.대안신당은 제3지대 통합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면서 현 양당 체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틀을 깨는 목표도 제시했다.당 대표에는 최경환 국회의원(초선, 광주 북구을)이 추대됐다.최경환 초대 대안신당 대표는 "대안신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판 정치에 대안이 되겠다.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협치와 연대를 주도하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원내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장정숙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비례)이 맡는다.대안신당의 12일 기준 국회의원 수는 모두 8명이다. 국회 전체(295명)의 2.7%정도를 차지한다.대안신당에는 최경환·장정숙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4선, 전남 목포), 천정배(6선, 광주 서을), 김종회(초선, 전북 김제부안), 유성엽(3선, 전북 정읍고창), 윤영일(초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장병완(3선, 광주 동남갑) 의원이 속해 있다.

2020-01-12 15:13:13

조국, 박종철, 노회찬. 매일신문DB

조국 '박종철·노회찬 묘소 참배'…검찰·법원 외 공개 행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원 출석 외의 공개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의 고(故) 박종철 열사,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묘소를 참배했다.조국 전 장관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여러 지인들이 함께 이날 오전 마석모란공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조국 전 장관은 박종철 열사의 부산 혜광고 1년 선배이다. 앞서 2012년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 사회를 맡기도 했다.1월 14일은 박종철 열사 33주기인데, 이날 조국 전 장관이 참석하지 못해 이틀 앞서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국 전 장관은 노회찬 전 의원과도 인연이 있다. 앞서 2012년 총선 당시 노회찬 전 의원 후원회장을 맡았다.

2020-01-12 15:05:28

상주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상주곶감 서울 특별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곶감 서울광장 특별 홍보행사 성황리 개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기념

상주시가 11,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상주곶감 서울 특별 홍보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상주시 대표 농특산물인 상주곶감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기념으로 마련됐다.이날 상주곶감을 비롯해 상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특별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됐으며 1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서울 시민들에게 상주시 우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지역 농업인들에 농산물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2 13:29:55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野, "법치주의 파괴" "수사방해"…청와대 일제히 비난

야권이 일제히 법무부의 검찰 인사 단행과 청와대 검찰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법치주의 파괴'라고 맹공했다. 11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범죄 혐의자들을 감싸고 수사 방해까지 서슴지 않는 청와대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총리, 법무부 장관이 양심도 법도 팽개치고 검찰을 학살하니 안도감이 몰려오는가"라고 주장했다.전 대변인은 "애당초 어제의 압수수색은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변인이 나와 깨알같이 '보여주기식 수사' 운운하며 언론플레이하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이어 "압수수색 한 번은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며 "하지만 정권을 향한 분노, 서슬 퍼런 인사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이 땅의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청와대가 곧 법'이다"라며 "청와대는 지금쯤 아마도 환호에 벅차 '문재인 황제 나가신다, 모두 무릎을 꿇어라'라고 외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어 "내각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야당 무시한 것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마지막 보루인 검찰과 법원까지 무시하고 나섰으니 이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현 상황을 '절체절명의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로 선언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시국 타개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 혁명을 통해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함은 물론 중도실용 정당으로서의 지속적 외연 확장을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집권 정당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권력욕에 취해 물불 가리지 않는 파렴치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스스로 임명한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팔다리를 자르고 무리한 인사 학살을 단행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숨겨야 할 부정이 크고 넓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고 스스로 당당했다면 있는 그대로 조사에 응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덧붙였다.권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지난 2018년 6·13 지방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문제 등이 문재인 정권 적폐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또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가라앉았던 두 조직간 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힘겨루기로 진행돼선 안 된다.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법무부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경쟁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서로 간의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진행된다면 두 조직 모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01-11 20:16:58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북한 "제재완화와 핵 안바꾼다…요구 수용해야 대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못박았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김 고문은 "명백한 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미국에 속히워 지난시기처럼 시간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일방적인 강요나 당하는 그런 회담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으며 회담탁 우(위)에서 장사꾼들처럼 무엇과 무엇을 바꿈질할 의욕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또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탁에서 1년 반이 넘게 속히우고 시간을 잃었다"고 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부터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제시했던 지난해 '연말 시한'까지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고문은 북미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그런 친분이 북미협상에 직접적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며 선을 그었다.그는 "세상이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혹여 우리가 다시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굴려보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단언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날 청와대가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자중하라"며 말했다.김 고문은 "남조선 당국이 숨 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그러면서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또 "수뇌들 사이에 친분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들 간의 외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중뿔나게 끼어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 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1 15:31:02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매일신문DB

정의당, 진중권 탈당계 처리…"심상정 지시"

정의당이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정의당 관계자는 11일 언론을 통해 "심상정 대표의 지시로 어제 저녁 진 전 교수의 탈당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원하시는 탈당계는 잘 처리되었다고 한다"고 전하며 "그동안 고마웠다. 요즘 좌충우돌한 모습은 빼고"라고 밝혔다.진 전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정의당 지도부는 조국 사태의 시작부터 끝까지 표면적인 어설픈 비판에 본질적인 책임은 외면하고 겉핥기식 태도를 보였다"며 탈당계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앞서 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견해차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가 당 지도부 설득에 철회한 바 있다.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진 전 교수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함께 진행했던 팟캐스트 '노유진'을 거론하며 "노유진에서의 칼칼한 역할과 양념 역할도 (고마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윤 의원은 "세상사 많이 어렵고 헷갈리기도 하나, 뚜벅뚜벅 보다 나은 세상을 가꾸어 가는 아름답고 수고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마음 추스르시고 보다 진중하게 세상을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0-01-11 14:11:16

임종대

[임종대의 우리나라 고사성어]<1>국운수왕(國運隨王)

매일신문은 '임종대의 우리나라 고사성어'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고사성어는 옛날에 있었던 일(古事)에서 유래해 관용적인 뜻으로 굳어 쓰이는 글귀(成語)입니다. 고사성어는 중국산 일색이라고 짐작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한국 고사성어가 수두룩합니다. 임종대 (사)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 이사가 이땅에서 태어난 고사성어를 소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국운수왕(國運隨王)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흰쥐의 해다. 쥐는 물과 불을 아는 영물로 사고를 미리 알고 배에서 뛰어내린다. 쥐는 12지지(地支) 중 가장 앞에 있는, 으뜸 동물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과 번식을 이어나간다. 세종실록을 보면 흰 쥐가 길한 동물이라는 내용이 있다. 10천간(天干) 중 경(庚)은 오행으로 금(金)이며 흰색으로 흰쥐의 해에는 예로부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4월 총선에서 새로운 인재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복잡하게 꼬인 세계문제와 남북 관계의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높다.'국운은 왕을 따른다'는 국운수왕(國運隨王)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 374~412)에서 유래한 말로 나라의 흥성은 통치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 광개토왕은 고국양왕(故國壤王, ?~391)의 아들로 태어나 드넓은 중원천지에 나라를 세워 동북지역에서는 가장 큰 국가를 만들었다. 그 영토는 중국의 북쪽 송화강에서 동쪽의 요하에 이르렀다. 왕이 되기 전 광개토왕의 이름은 담덕(談德)이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호랑이를 활로 쏘아 잡을 만큼 용맹스러웠다. 12세 때 이미 태자로 책봉됐고, 18세(391년)에 왕위에 올랐다.담덕의 할아버지 고국원왕(故國原王) 때에는 중국 전연(前燕)의 침략을 받곤 했다. 한번은 연나라의 왕 모용성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국내성에 쳐들어와 궁궐을 불태우고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갔다. 또 왕의 어머니와 함께 고구려 백성 5만여 명을 붙잡아갔다. 그러자 고국원왕은 343년에 동생을 연나라에 보내 조공을 바치고, 미천왕의 시신을 찾아왔으며 355년에 다시 조공하고 어머니도 모셔왔다. 뼈에 사무치는 회한이었지만 힘이 부족한 고구려로선 어쩔 수 없었다. 이에 아버지 고국양왕이 담덕에게 간절히 부탁했다."담덕아, 너는 반드시 아버지가 당한 이 수치를 씻어야 한다.""예, 아버님 말씀대로 고구려인의 용맹스러움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담덕은 광개토왕으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고구려의 위상을 만방에 선포했다. 그리고 평양에 아홉 개의 절을 지어 불교를 널리 전파했으며, 나라의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의 문을 넓혀 교육에도 힘썼다.이처럼 국운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술렁이고 있다. 국운수왕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지도자들이 새겨야 할 고사성어다. 광개토왕 같은 지도자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 아닐까.

2020-01-11 06:30:00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 추·與 vs 檢·한 전면전 양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 파문이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며 오히려 수사 속도를 높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수사방해 보복인사'로 규정하고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한 균형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검찰은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생산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 행보는 정치권에서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한국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30여 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구성 계획도 밝혔다.또한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 개의해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사위에 불출석한 추 장관에게 항의하겠다며 과천 법무부 청사도 방문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지만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인사 발령으로 곳곳에 흩어지면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게다가 추 장관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거취 결정을 압박한다는 해석까지 나온다.이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2020-01-10 18:35:19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박지원 "윤석열 사단 분해, 굉장히 충격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범여권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10일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국회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적폐 수사를 할 때 많은 박수를 받던 '윤석열 사단'이 이제 현 정권을 향해서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 좌천성으로, 승진이나 보직을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것을 보고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는 통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청와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반응을 '윤석열 총장 사퇴 요구' 메시지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선 "(윤 총장이)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했다.

2020-01-10 17:21:46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새보수, '당 대 당' 통추위 구성 추진

중도 및 보수진영과 시민단체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와 별개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양당의 통합 논의를 위한 통추위 구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구체적 참여 인사와 논의 주제 등을 놓고 물밑 접촉 중이다.양당만 참여하는 통추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4·15 총선을 앞둔 통합인 만큼 공천권과 지도체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치권 안팎에선 통합 보수 신당이 탄생한 후 중립적 공천을 위해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할 경우 신당 지도부 입김이 배제된 국민 경선제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지층 결집과 여론의 주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통합 주도권 다툼이 한창인 탓이다.친박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3원칙을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니 아이들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통합은 조건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혀, 한국당 중심 통합을 강조했다.반면 새보수당은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을 하라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황 대표가 책임 있는 발언을 늦지 않게 해줬으면 한다"며 "지금 혁신적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과 싸우자는 사람들"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당내에서도 뭉치고 당 밖에 있는 자유민주 진영과도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놓고 차분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면 똘똘 뭉쳐야 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있다. 그것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다. 먼저 싸우면 어떻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이기겠나"라고 했다.한편 혁통위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각 당과 단체의 대표자 1명씩을 혁통위원으로 하기로 했다.

2020-01-10 17:17:11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구미 갑·을 총선 예비후보 30명선…공천경쟁 '안갯속'

4·15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 구미 갑·을 지역에 도전할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퉈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정 정당에서는 한 지역구에 4~7명이나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공천 경쟁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달 말까지 구미 갑·을에 30여 명이 넘는 예비후보들이 등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증되지 않는 후보 난립으로 자칫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강한 지역이지만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평균 연령 38세)이며,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장과 경북도의원, 구미시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다.10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미갑에 민주당 김철호(65)·구민회(64)·김지식(51)·유헌열(63)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우종철(59)·김찬영(37)·구자근(52) 예비후보, 우리공화당 김경희(43) 예비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중태(54)·김국종(69) 예비후보 등이 표밭을 누비고 있다.구미을에는 한국당 추대동(49) 심재철 원내대표 전 보좌관, 국가혁명배당금당 황응석(63)·강남진(65)·이순자(79)·이종섭(92)·정영자(66)·김방섭(55)·김술생(72)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국가혁명배당금당 경북도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종섭 예비후보는 만 92세로 전국 예비후보 중 최고령이다.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출마가 유력한 인사도 적잖다.구미갑에 한국당 백승주(57) 의원, 남유진(65) 전 구미시장, 김봉재(59) 구미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석호(60) 구미수출산업진흥협회장, 새로운보수당 유능종(53) 법무법인 유능대표변호사도 출마가 유력하다.구미을에 한국당 장석춘(61) 의원, 민주당 김현권(54) 의원, 김봉교(62) 경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정당별 후보는 3월 중순까지는 모두 결정될 전망이다. 후보가 난립한 상태이지만 당내 경선으로 교통정리가 되면 실제 등록하는 후보는 4~6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시민 이모 씨(59·형곡동)는 "총선이 동네 선거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난립하기는 처음이다. 정당별로 최소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며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지역을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뽑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0 17:01:46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속보] 정의용 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 메시지 북한에 전달"

2020-01-10 16:58:2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일 113회 회의를 열어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맥스터에 앞서 건설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캐니스터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7기 증설 확정 "현재 포화 직전"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인 '맥스터'가 증설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원안위에서 113회 회의를 열고,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8명의 위원 중 6명이 증설 신청안에 찬성했다. 맥스터 증설 안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이 원안위에 신청한 바 있고, 이게 3년여만에 의결된 것이다.월성원전은 지난해 9월 기준 93.1%의 맥스터 저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21년 11월 맥스터 7기가 모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고, 이번에 기존 7기에 7기 추가 결정이 나오면서 포화에 따라 원전이 멈출 수도 있는 위기는 넘기게 됐다.한국수력원자력은 애초 맥스터를 모두 14기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7기만 건설해 2010년부터 사용해왔다. 이번에 7기가 추가 건설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맥스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맥스터 건립에는 최소 2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을 시작하면 예상에 따른 포화 시점 딱 한 달 전인 2021년 10월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영구정지가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증설하는 맥스터는 원전 3개(2~4호기)를 위한 것이다.

2020-01-10 16:48:3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야당심판론'으로 가나

4·15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부 심판론(정부 견제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정부 지원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은 37%에 그쳤으며 '모름·응답 거절'은 14%였다.연령별로는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60대 이상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고 50대는 의견(정부 지원론 및 견제론 모두 46%)이 갈렸다.성향별로는 보수층은 70%가 '야당 승리'를, 진보층은 80%가 '여당 승리'를 기대했으며 중도층에서도 '야당 승리(37%)'보다는 '여당 승리(52%)'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여당 승리(29%)'보다는 '야당 승리(40%)' 의견이 높았다.이 같은 조사는 20대 총선 반년여 전에 진행된 2015년 9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한국갤럽이 밝혔다. 당시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36%, 정부 견제론이 42%를 각각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체 응답자의 76%가 "이번 총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관심 있다'는 응답은 20대 25%, 30대 44%, 40대·50대·60대 이상은 '60% 내외'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을 포함할 경우 20대 응답자도 67%가 총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표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의 66%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60대 이상(58%)과 달리 20대(72%)를 비롯한 젊은 층이 투표 영향력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1-10 11:41:51

한국갤럽 제공.

한국갤럽 "문 대통령 지지율 47%·민주당 지지율 4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7%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43%이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40%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월 7~9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였던 지난해 12월 셋째 주보다 긍정률은 3% 포인트가 올랐고 부정률은 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연령별로 긍·부정률은 20대 47%·39%, 30대 60%·34%, 40대 55%·36%, 50대 40%·53%, 60대 이상은 38%·49%였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20%, 정의당 6%, 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각 3% 등이었다. 무당층은 25%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3% 포인트가 상승했고 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3% 포인트, 4% 포인트, 2% 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0-01-10 11:33:54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