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득하위 40%는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전체회의에서는 또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의결했다.

2019-12-02 18:23:13

내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의석배치도에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선거법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의 대치를 이어가며 정부예산안 처리 시한을 5년 연속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야 예산안 지각처리 두고 비난전만 가속

여야가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올해로 5년째 법정기한을 어긴 가운데 여야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난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기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한국당은 마치 여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예산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호도했으나, 지난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예산심사 권한이 예결위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 이관됐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얼마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맞서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양측은 마지막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고, 한국당도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19-12-02 18:22:16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 檢수사관, 유서에서 윤석열에 '가족 배려 부탁'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한때 일했다가 검찰 수사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에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A 수사관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하다'는 부분과 함께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A 수사관 사망 직후 가족과 윤 총장에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유서 내용만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지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내용이 추가로 알려진 것이다.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A 수사관의 사망 이면에 별건 수사 등 검찰의 과도한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여권 및 청와대와 검찰 간에 A 수사관의 사망 원인을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A 수사관의 유서는 9장 분량으로, 가족과 친구, 자녀, 윤 총장 등에게 각각 전하는 내용을 짧게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날 첫 공개석상 브리핑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특히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A 수사관 사망 이유로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대목이다.

2019-12-02 18:20:17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5년째 '지각처리'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맞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2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또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며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현행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돼있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라 역산하면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그러나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문제는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10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국회법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출, 표결하는 것이 관례다.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해 당장 본회의가 열려도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이러한 가운데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적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이라고 본다. 적어도 오늘내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12-02 18:16:08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

자유한국당은 2일 지난해 지방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의혹을 쟁점화하며 공세를 폈다.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따로 운영했다는 감찰팀을 '백원우 별동대'로 지칭했다.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별동대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라며 "(여권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은 별동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가서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위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렇게 가공된 첩보가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넘어가 하명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A 수사관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울산에 간 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래고기 사건'으로 비롯된 검·경 갈등을 조정하려고 울산에 갔다고 밝히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A 수사관이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야 해서 ▷청와대 압박이 심해서 등의 이유로 심리적 궁지에 몰리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해당 수사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문제가 있기에 목숨을 버렸겠나"라고 비판했다.당내 '친문(친문재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끄는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에 허위 진술한 것이 부담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청와대 재직 중 했던 업무가 아무런 문제나 범법행위가 없다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청와대에서 어떤 불법 감찰이 있었는지, 수행한 직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주장했다.이러한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아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고, 개별 의원들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2019-12-02 18:08:16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난해 지방선거 무효 소송 제기 의사 밝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자신이 출마한 지방선거에 경찰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거무효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2일 밝혔다. 김 전 시장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도 거들겠다고 나섰다.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선거무효소송 제기를 공언했다.이어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 제기와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선거무효나 당선 무효 소송의 경우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2019-12-02 18:08:02

2일 서울 효자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선거 농단', '감찰 농단', '금융 농단' 등 3개 의혹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끌던 민정비서관실의 '창성동 별관'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하명 수사' 일파만파…검찰 칼끝 '文의 남자들'에게로

지난 1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A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특히 이번 사안의 무게감을 볼 때 검찰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현직 관계자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정권이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 검찰 수사관의 죽음과 관련해 2일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은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A 수사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황 청장 등이 넘겨받아 수사해 작년 6·13 지방선거에 부당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골자다.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017년 8월 3일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한 뒤 한 달 만인 같은 해 9월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는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 수사관의 사망으로 검찰의 실체 규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검찰은 "수사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다.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을 역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격화되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강경 자세가 검찰로 하여금 쉽게 덮을 수 없는 수사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이 조사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감찰을 했으며 그에 합당한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유 전 부시장의 '뒷배'를 향한 수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향한 수사로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9-12-02 18:07:47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앞 투쟁 천막을 방문해 단식 중인 정미경 의원(왼쪽)과 신보라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 회복 후 첫 행보로 동조 단식투쟁 중인 당 지도부 병원행 조치

제1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편 법안의 국회 처리 저지를 위해 단행한 단식 투쟁이 2일 일단락됐다.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병원으로 후송돼 닷새 만에 가까스로 기력을 회복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청와대 사랑채 앞에 설치된 '투쟁텐트'를 방문해 '동조 단식'을 이어가는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에게 중단을 권유하는 것으로 단식 이후 첫 공개행보를 시작했다.황 대표는 텐트 안에 들어가 누워있는 정·신 최고위원을 향해 무릎을 꿇은 채 다가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황 대표를 맞았다.황 대표는 "고생 많으시다. 쉽지 않은 일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져주셔서 감사하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이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았으니 단식을 멈추고 새로운 투쟁으로 들어가자. 몸을 추스르고…"라고 위로했다.두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격려에도 울먹이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최고위원은 "대표가 오실 때까지 천막을 지켰다. 우리는 하나이다. 대한민국이다. 잘 지켜야 한다"며 "큰일 났다, 지금.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고 신 최고위원 역시 "저희가 모든 걸 이겨내고 잘 싸우겠다"고 답했다.그러나 황 대표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텐트로 들어가 조경태 최고위원 등과 함께 정·신 최고위원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정·신 최고위원이 자신의 권유에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건강을 염려해 억지로라도 단식을 중단시킨 것이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단식을) 그만하라고 했다. (둘 다 병원에) 바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도 "대표께서 건강이 염려돼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신 최고위원을 텐트에서) 모시고 나왔다"고 전했다.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선거법·공수처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2019-12-02 17:42:45

자유한국당 추경호 전략기획부본부장(오른쪽부터), 박맹우 사무총장,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직자 일괄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직자 전원 사퇴…관건은 참신한 인물 발탁

자유한국당 당직자 35명이 2일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황교안 대표의 당 쇄신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관건은 '빈자리에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참신한 인사를 채우느냐'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취임 후 첫 당직인선에서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의 진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있다"며 "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끼리 (황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오면 새로운 차원의 대여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혹시 우리 체제에 미비점이 있었을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퇴의사를 (먼저) 밝히자고 논의해왔다"며 "새로운 구상을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사퇴)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오전 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명을 받아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낼 것이고 필요하다면 읍참마속 하겠다"고 밝힌 지 약 5시간만의 조치다.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박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4명에 원외인사 11명 등 모두 35명으로 모두 황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이다. 황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대구 달성)도 포함됐다.정치권에선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반응을 보인다. 황 대표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후속인사를 할 수 있느냐로 관심이 모아지고 지고 있기 때문이다.자칫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파동처럼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인사를 등용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결정적인 패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당 관계자는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 당직자들은 황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쇄신인사라며 발탁한 분들인데 그동안 당이 이분들을 대신할 만한 참신한 인사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의문"이라며 "자칫 '이제 당내에는 계파는 없다'고 주장하며 친박계를 요직에 전진배치하거나 영입인사에 대한 검증문제가 불거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 우세지역이자 황 대표의 총선 성적을 좌우할 대구경북지역 출신 인사가 얼마나 당직에 진입할지 여부도 관심사"라고 했다.

2019-12-02 17:35:33

조정 변호사

[4·15총선 레이더]조정 변호사 "모든 지방직 국가직 전환하라"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인 조정 변호사는 2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에 대해 "반(反) 분권적 발상"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의사소통 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꼽았다.내년 총선 자유한국당 수성갑 출마를 준비 중인 조 변호사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문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소방관 증원과 첨단 소방장비 도입은 정부가 제대로 예산만 지원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무작정 추종한 김 의원은 자치와 분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2019-12-02 17:29:0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 '하명 수사' 의혹 침묵…野 필리버스터엔 맹공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특히 지난 1일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낳았다. 현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이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또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2019-12-02 17:28:58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사태서 주목받는 '유치원 3법'과 'OO이 법'은?

최근 필리버스터 사태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 가운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하준이법(제2하준이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유치원 3법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고자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을 가리킨다.지난해 이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그러나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쳤기 때문에, 남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향한다.유치원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유아교육법 개정안-유치원 징계, 시정명령 등 사유로 인한 명칭을 바꾼 재개원 금지-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보조금 유용시 횡령죄 적용▷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유치원 원장 겸임 금지-교비회계 수입 및 재산의 교육 목적 이외 부정 사용 금지▷학교급식법 개정안-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 업무 위탁◆민식이법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마련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리킨다.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 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노란색 노면과 표지판·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다.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그 자체만으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없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지난 11월 발의돼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그 대표 사례가 바로 올해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어 숨진 김민식 군이다. 민식 군 부모 김태양 씨와 이소현 씨가 적극적으로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커졌지만, 국회 필리버스터 사태가 큰 장애로 등장한 상황이다.◆태호·유찬이법태호·유찬이법이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건,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말한다.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차량은 물론 학원을 비롯해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 시설 등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법안의 이름에 들어간 태호 군과 유찬 군은 올해 5월 인천 송도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이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탑승해 있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바 있다. 당시 통학차량을 운영한 축구클럽은 법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에 들지 않았다.◆하준이법(제2하준이법)하준이법은 앞서 2017년 10월 경기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땄다.이 사고 직후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즉 하준이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현장에서 운전자가 주차장의 경사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등 실효성이 없다며,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더해 안내 표지판을 갖추고 아울러 지자체가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개정안이 지난 7월 '제2하준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것이다.또한 제2하준이법에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의 구역도 법적으로 도로에 포함시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아파트 단지 내 역시 차와 아이들이 뒤섞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다.

2019-12-02 17:13:53

미군 정찰기 또 한반도 비행…北방사포 발사 이후 감시 강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미군 정찰기가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미군의 대북 감시 활동이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향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다.2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벳 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이날 서울 등 수도권 상공 3만1천피트(9천448.8m)를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 RC-135W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다. 그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거나 발사 이후 추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상공에 자주 나타났다.지난달 30일에는 미 공군 'U-2S'가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상공을 비행했다. 고고도 정찰기인 U-2S는 일반적으로 휴전선 인근 20km 고공에서 최대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km 지역의 군 시설과 장비, 병력 움직임을 촬영하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2019-12-02 15:32:19

자유한국당 글로벌분과위원회 워싱턴지회 발대식. 왼쪽이 김명찬 위원장, 오른쪽이 우태창 워싱턴지회장. 자유한국당 글로벌분과위원회 제공

자유한국당 글로벌분과위원회, 미국 워싱턴지회 발대식

자유한국당 글로벌분과위원회(위원장 김명찬)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페어팩스 브레이커스 트럼프홀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지회(지회장 우태창)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워싱턴 지회장은 우태창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회장(워싱턴 대한체육회장), 수석부지회장은 원미숙 씨가 임명됐다. 김명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와 외교, 취업과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지회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2-02 14:56:56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자들이 당의 개혁과 쇄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당직 사표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박맹우·추경호 등 당직자 35명 사퇴…"개혁 동참"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2일 당 개혁과 쇄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 당 당직자, 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직 사표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 사무총장 외에도 추경호 제1사무부총장, 원영섭 제2사무부총장,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도 참석했다.그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폭정과 국정농단에 항거해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 투쟁을 했다"며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 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고 사퇴 배경을 전했다.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24명, 원외 인사 11명 등 총 35명이다.명단에는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하며 당내 쇄신과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당장 당직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도 포함됐다.

2019-12-02 14:44:26

[속보] 한국당 당직자들 "일괄 사퇴…변화·쇄신에 협조"

한국당 당직자 전원 당직 사표 제출 "일괄 사퇴…변화·쇄신에 협조"

2019-12-02 14:31:01

출처: 연합뉴스

손학규 "한국당 정치적 이득만 계산…부끄럽다" 발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에 대해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손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식이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일이 우리 국회에서 발생했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계산해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안 통과를 막고 국회를 봉쇄한 사태"라고 말하며, 한국당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손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충고를 남겼다. 그는 "한국당은 단식으로, 필리버스터로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의 문을 닫고 있다"며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선 집권당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당이 확고하게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국당이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2019-12-02 14:17:47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靑 "민정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별동대' 억측보도"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했다.그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일 오전 숨진 특감반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다.

2019-12-02 12:24:22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청와대 앞 투쟁텐트에서 '현장당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부터 단식 농성장이던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에서 당무를 보기로 했다. 시기는 단식 조건으로 내걸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등이 받아들여질 때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으로 쓰러진 이후 첫 당무로 투쟁텐트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후 "필요하면 당에도 가고 하겠지만, 당무를 여기에서 보겠다"고 밝혔다.황 대표의 이러한 방침은 단식은 중단했어도 현장에 계속 남아 여권이 강행 기류를 보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앞서 황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투쟁텐트를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찾는 것으로 단식으로 쓰러진 이후 첫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단식 8일 차인 지난달 27일 이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황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닷새 만이다.황 대표는 두 최고위원에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았으니 단식을 멈추고 새로운 투쟁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다.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동안 조경태 최고위원 등이 단식 중이던 두 최고위원을 부축해 병원으로 보내며 단식을 중단시켰다.

2019-12-02 11:39:49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무복귀한 황교안 "양대 악법 막고 3대 게이트 파헤치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농성 중단 나흘만에 당무에 복귀했다.황 대표는 2일 단식으로 쓰러진 이후 첫 당무로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 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그는 회의에 앞서 자신이 병원으로 실려간 이후 청와대 앞 천막에서 동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찾아 격려했다. 또 인근에서 6일째 동조 단식 중인 청년 지지자들도 찾았다.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강행 기류, 청와대와 관련된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친문 관여 등 3대 의혹을 거론했다.황 대표는 "이 땅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당내 혁신과 보수통합에 대해서도 의지를 다졌다. 그는 "그동안 너무 태만했다고 반성했다"며 "더이상 국민의 명령 받들기를 지체하면 한국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고, 그 결과 문재인 정권 시즌 2, 3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명을 받아 과감한 혁신을 이루겠다. 하나씩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을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고 밝혔다.보수통합과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진영의 통합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사이비 정치와 폭정을 서슴지 않는 현 정권과 싸워 대안으로 인정받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개인이나 당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게 미래지향적 정당의 가치"라고 했다.황 대표는 또 "'탄핵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미래지향적·개혁적 보수 가치를 정립하자, 보수중도의 자유민주세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통합 이뤄내자' 등의 제안 등은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제 통합도 구체적인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12-02 10:25:09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유재수·김기현 문제는 레임덕 현상…대통령 측근복 없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현재 정국마비 사태에 대해 "무능한 정부여당 그리고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제1야당에 책임이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못한 여당 책임이 더 크다"며 여당에 더해 강하게 질책했다.박 의원은 2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법사위까지 통과된 200여개 법안도 본회의 처리못하는 정부여당에게 국민들은 무능한 정당이라 손가락질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박 의원은 또 한국당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그는 "한국당도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만 하지말고 국회로 들어와서 첩보를 터뜨리면 국민이 알게 될 것이고 언론이 보도할터인데 전략도 전술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해 '레임덕'(권력누수)이라고 판단했다.박 의원은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울산시장 건, 최근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관련사실 인정한 것으로 봐서 이건 레임덕현상이라고 판된된다"며 "지금은 지켜보고 있어야 할 때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로 측근 복이 없고 야당 복은 타고났다"고 야당을 비꼬기도 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집을 처분한 뒤 매각 차익을 사회에 환원키로 한 사실은 높이 평가했다.박 의원은 "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임시절 문제시 된 흑석동 집을 처분, 매각 차익은 사회 환원하기로 한 것은 자기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정리하는 참으로 잘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며 "김 전 대변인의 군산출마설은, 군산은 지금도 잘하고 아주똑똑한 김관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김 전 대변인의 군산출마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음으로서 간접적 의사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12-02 09:44:21

檢수사관 사망에 정치권 "안타깝다"…여야, 향후 파장 주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1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이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아직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고, 개별 의원들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아직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로 칼끝을 겨눈 수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해당 수사관을 지나치게 압박한 것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내용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압박을 하는 별건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권력의 핵심까지 연관된 범죄가 아니라면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앞두거나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목숨을 끊는 일이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9-12-01 21:52:25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오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에 참여하고 있고,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는 당원으로서 뽑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뽑은 것이어서 당원권 정지가 원내대표 직무 정지까지 미치지는 못한다고 판단한다"며 "불신임 받은 윤리위원장이 주재한 윤리위 회의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당 윤리위는 이날 징계위에 회부된 나머지 변혁 의원 11명과 김철근 대변인에게도 소명 통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이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2-01 21:14:33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EU 집행위원장 '한반도 평화' 긴밀 공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EU 관계 발전 및 지역정세 등에 협의했다.문 대통령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면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더욱 강해지고 '옳은 변화'로 가는 EU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한국이 EU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재임 동안 EU·한 관계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독일 국방장관 출신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 역사상 첫 여성 집행위원장이다. 이날 EU의 새 지도부 공식 취임에 맞춰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다.두 정상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지역·국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 하자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문 대통령은 또 내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특히 EU 새 지도부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 구축 여정에 계속해서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EU 차원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했다.청와대는 "이날 통화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공식 취임을 계기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과의 취임 인사차 추진된 것"이라며 "EU 새 지도부와의 친분을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 심화 의지를 재확인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2019-12-01 20:07:46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유재수 공세 수위 어느정도로 맞출지 고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이견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보는 시각이 한국당 내 가장 큰 기류를 차지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는 물론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유 전 부시장 자리 이동 논란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제2의 조국 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여기엔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키워 내년 총선에 앞서 여권에 치명타를 입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동력 및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1일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 "제2의 최순실 사태로 불러야 한다"며 "청와대 윗선까지 관여한 사실상의 인사농단"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당내 또다른 일각에선 유 전 부시장 문제를 '제2의 조국 사태'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조국과 유재수는 애초에 급이 다르고, 이 건이 입시 의혹처럼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다"라며 "큰 게이트인 것은 맞지만, 제2의 조국 사태로 끌고 가려는 것은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당의 명운이 검찰 수사 결과에 달리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전선 수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분위기다.

2019-12-01 18:43:17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文대통령 "주말동안 책 세권 내리 읽어"…도올 김용옥 책 추천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1일 "금요일 하루 연가를 낸 덕분에 주말 동안 책 세권을 내리 읽었다"며 3권의 책을 추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슬픈 쥐의 윤회',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통일·청춘을 말하다'를 거론한 뒤 "모두 신간들"이라며 "우리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들"이라고 소개했다.또 "쉬우면서 무척 재미가 있다. 물론 약간의 참을성은 필요하다"며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사흘 간의 휴식 동안 이들 책을 읽으며 지친 심신을 추스르는 동시에 꼬인 한반도 문제와 국회상황 등을 돌아보며 조만간 단행할 개각 등 정국 구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이들 책 중 '통일·청춘을 말하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인 지난 10월 4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통해 방송된 '유시민이 묻고 도올이 답하다'를 재구성한 것이다.당시 김 교수는 남북통일과 관련해 '고조선 문명의 재등장을 의미하므로 주변에서 공포스러워 하는 것'이라며 '이럴 때 남북이 도망가서 애를 낳으면 된다. 세계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었다.또 문 대통령에게 '대중하고 같이만 나간다면 정치가 되지 않는다. 무리가 있어도 항상 한 발자국 먼저 나가라'고 조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정신 차려서 빨리 이(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노벨상이라도 받을 생각을 해라'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두 번 다신 이처럼 남북문제에 올인하는 문 대통령 같은 사람을 못 만난다'고 말하기도 했다.'슬픈 쥐의 윤회'는 철학적 요소가 가미된 13편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집이다.'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는 김 교수가 20대 때 반야심경을 처음 접했던 상황부터 시작해 그 방대한 의미를 해설한 책이다.

2019-12-01 18:41:15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법안 외면·국회 마비…누구 탓"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돼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다.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을 두고 서로 '남 탓' 공방만 벌이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도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건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자신들의 불순한 음모를 가리기 위해 알리바이 조작을 넘어 또 다시 아이들 안전 관련법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이어 "보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백배, 천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등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이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나 원내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원 5분의 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지적했다.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비겁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맞받았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이어 "피해아동 부모들은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에게 한줌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짓과 술수를 멈추고 당장 피해아동 부모들 앞에 무릎끓어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12-01 18:28:29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개점휴업'…여야 원내대표는 '치킨게임'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으로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여야는 1일 책임 공방만 벌이며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난달 29일 예정된 본회의 전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모두 길을 잃었지만,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1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생각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이어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국회 완전 봉쇄에 나섰던 상대와 더 이상 대화,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했다. 또 "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고 주장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 알리바이 조작 정당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그날(11월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필리버스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예 국회 자체를 봉쇄한, 사상 초유의 폭거이자 정치적 테러"라며 "여당의 정치적 계산과 그 우선순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다. 민식이법, 민생법안은 안중에 없는 정당이 여당"이라고 맞섰다.이같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중재안을 내놓았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아울러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고 했다.

2019-12-01 18:18: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친문(친문재인)농단 게이트'로 규정한 3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는 해야 할 마땅한 책무를 해야 한다"며 국조 요구 방침을 밝혔다.한국당이 국조를 요구하겠다고 한 3개 의혹은 청와대 명령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선했다는 '선거 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무마됐다는 '감찰 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과 내사 중단에 친문 실세들이 연루됐다는 '금융 농단'이다.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유재수 사건, 그리고 우리들병원 사건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한다면서 "일명 '백원우 팀'이 드러났다며 백 전 비서관이 각각의 의혹을 엮는 연결고리라고 지목했다.그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백원우 팀'이 구성돼 있었고 이들 중 2명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파견됐다는 점을 거론, "이 팀이 왜 울산에 갔냐는 질문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갔다고 했다"며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를 기만·조롱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지난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시장의 사례뿐 아니라 경상남도 사천·양산·창원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수사'를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주도했다면서 "현 정권의 선거 개입은 '헌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19-12-01 17:55:56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 마친 황교안, 2일부터 당무 복귀…패스트트랙·통합·쇄신 파고 어떻게 넘을까

단식투쟁을 마치고 입원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통합·쇄신' 파고를 어떻게 넘을 지 관심이 쏠린다.한국당 대표실은 1일 기자들에게 "황 대표가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한국당 최고위는 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다. 한국당은 "황 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황 대표에게 남은 숙제도 많다. 그가 단식을 통해 '리더십 논란'을 잠재우며 당내 투쟁 동력을 끌어올렸지만, '패스트트랙 대전'이라는 '난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단식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알렸다면 이제는 법안 저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국면에서 패배한다면 황 대표의 정치력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황 대표가 단식으로 당내 강경론의 중심에 선 만큼 돌아설 퇴로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은 원내사령탑인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맡기고, 황 대표는 긴 호흡으로 패스트트랙에서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이 대정부 비판과 장외투쟁에만 매몰된다면 보수통합의 주도권마저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황 대표에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쇄신이라는 과제도 놓여있다.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50% 물갈이라는 큰 폭의 쇄신 목표를 제시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공정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또한 쇄신 과정에서 불거질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그가 할 일이다.김도읍 비서실장은 "황 대표가 단식 후 복귀하면 일단 쇄신 작업부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총선기획단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50% 물갈이'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2019-12-01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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