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기선 대구 중부소방서장

[기고 ] 화(火)를 막는 세 가지 소원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알라딘에서 주인공인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3가지 소원을 빌어 자스민 공주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시민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첫 번째 시민들에게 바라는 소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9월 관내 주택 내 간이창고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인근 복지관 직원들이 화재를 목격하고 주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하여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직원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만약에 그 상황에서 소화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작은 소화기가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의 힘 이상을 발휘하는 걸 알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위해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해 보았으면 한다.두 번째 소원은 화재 출동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택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TV나 SNS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주택 화재에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골목길 내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만약 출동할 때 골목이 막혀 있었다면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명절 연휴의 특성상 주택가나 골목에 주차를 하다 보면 길이 좁아지는 상황이 불가피하겠지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확보해준다면 그것 또한 화재 예방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 번째 소원은 장기간 외출 시 콘센트를 필히 확인하는 것이다. 가전제품들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꽂아서 사용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명절의 경우 고향 집 방문,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화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설 연휴 기간 중 단독(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82건, 181건이며 그중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각각 39건, 33건으로 화재의 18~21% 정도에 달하는 수치다.이런 통계들을 본다면 꼭 장기간 외출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콘센트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영화 속 알라딘은 세 가지 소원을 통해 자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바꾸는 데 그쳤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세 가지 소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즐겁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번 명절은 우리 모두 화(火)내지 않는 행복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0-01-16 15:09:57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

[시대산책] 이란과 북한에 대한 차별 대우

핵개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란 트럼프, 솔레이마니 암살 무리수 노골적으로 핵보유 선언한 북한 경제제재 외 일체의 강경책 없어연초에 미군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싱겁게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체면에 손상이 있었지만 이란이 입은 상처는 엄청나게 컸다. 일단 솔레이마니의 암살은 무리수이자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가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인 것은 맞지만 낡은 전술과 불필요한 강경책을 고집하는 등 그를 제거하는 것이 이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명분에서도 밀리고 필요성도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란인들의 결집을 가져오면서 역효과만 큰 공격으로 끝날 뻔했다. 이란 정부의 더 치명적인 실수들이 아니었다면.이란은 미국의 이런 공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듯했다. 내정의 실패와 심화되는 제재 때문에 이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가는 와중에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오랜 적인 미국에 의해 암살되는 사태가 터지자 갑자기 국민적 단결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솔레이마니 딸의 등장과 그녀의 선동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달구었다.솔레이마니의 암살을 보복하기 위해 이란이 미군 기지에 가한 미사일 공격이 이란과 미국이 짜고 친 쇼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랜 기간 반미투쟁의 선봉장을 자처해 오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미국에 대한 처절한 보복을 외치던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쇼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란이 보복 공격 쇼를 하는 와중에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켜 176명이 사망했는데 승객 대부분은 이란인이거나 이란계 캐나다인이었다.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군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자국인이나 자기 민족만 대거 죽인 것이다. 이 사건 직후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태도 때문에 더욱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란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유구무언이 되고 국내적으로는 반정부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솔레이마니 암살을 계기로 국민적 단결을 기대했던 이란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최근의 이런 사태들을 보면 영화 제목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 어리석은, 그리고 더 어리석은)가 생각난다. 누가 더 바보인지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다.최근의 이란을 둘러싼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핵보유를 선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노골적으로 개발하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거칠게 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는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세계 경제의 중심적인 도시들이 바로 그 주위에 즐비한 곳이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은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지만 이란 이라크는 경제 중심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미국 셰일가스의 시장 탄력성이 매우 높아 큰 충격은 없으리라는 예상이 더 많다.둘째, 이란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관대하게 대하고 공을 들여도 결국 미국 편으로 돌아오거나 최소한 중립화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만 북한은 제2의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종교적 배경이 없고 6·25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면서 미국에 대한 원한도 점차 그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셋째, 이란 이라크 등에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은 중국의 핵심이해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외치고는 있지만 중국과 전쟁할 엄두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이러한 사정들을 미국 지도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제재 이외에는 일체의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의 태도로 볼때 경제제재 외의 그 어떤 강경책을 사용하더라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2020-01-16 15:04:35

경북 영덕의 동천문화재단 조철로(사진 왼쪽) 이사장이 14일 영덕군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영덕군 제공

조철로 동천문화재단 이사장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경북 영덕의 동천문화재단 조철로(왼쪽) 이사장은 14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2020-01-16 13:57:18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 영입된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인재 4호, 구미공단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영입

자유한국당은 16일 산업재해 공인신고자 이종헌(47) 씨를 4호 영입인재로 발탁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김용균법' 첫 시행일인 이날 이씨를 인재로 영입하면서 "약자 편에 서서 힘들고 고달픈 자기 인생을 감내하며 싸워오신 수호천사로, 공정과 정의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이씨는 농약·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팜한농에서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1억5천48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이 같은 내부 고발로 이씨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왔다. 사측은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최하위 등급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이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이씨는 "처음에 한국당 영입제의를 받고 많이 고민했다.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당이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염동열 영입위원장이 수차례 설득하며 진정성을 보여줬고, 어떤 정당도 공익신고자에게 30%의 공천 가산점을 준다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서 당의 결정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을 위해 힘껏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국민들은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는 위선자들 때문에 사회가 얼마나 혼탁할 수 있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이종헌 님과 같이 용기 있는 분들이 더 큰 용기를 내 더 큰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사회의 폐단과 부조리를 바꿔낼 수 있다고 본다"고 환영했다.

2020-01-16 11:18:37

'컵떡볶이, 즉석밥' 쌀 가공식품 수출액 1억 달러 돌파… 4년 만에 두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억 달러(약 1천157억원)를 달성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컵떡볶이 등 간편조리 떡류가 3천430만 달러(약 396억원)를 기록해 전년보다 39.4% 늘어났으며, 가공밥류도 3천470만 달러(약 401억원)로 전년보다 35.9% 증가했다.농식품부는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 한류 문화 확산, 가공업체 해외 진출 지원 정부 노력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아시아계와 중남미계 이주민 사이에서 단시간에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냉동볶음밥과 즉석밥 등의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류 영향으로 떡볶이의 인기가 높아져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로 떡볶이를 지정해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1-16 11:10:17

김형오 전 국회의장. 매일신문 DB

한국당 공관위원장에 김형오…공천작업 본격화

자유한국당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공관위원장은 총선 후보자 선정과 공천 및 경선 룰을 결정하게 된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 전 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한국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았고, 이후 공관위원장 추천위를 구성해 이들 후보에 대한 검증 및 압축 작업을 진행해왔다.김 전 의장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지닌 데다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고, 당 사정에 밝다는 점에서 공관위원장에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공관위원장 임명으로 공천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황 대표는 "이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했다"며 "오늘 공관위원장 인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신 김형오 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김 전 의장은 한국당 전신 민주자유당 시절 14대부터 부산 영도를 지역구로 18대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냈다.현재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20-01-16 11:05:55

안철수 전 대표. 연합뉴스

안철수 19일 귀국…인천공항 기자회견 예정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귀국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낡은 정치와 기득권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정계 복귀의 뜻을 밝혔다.그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독일 유학길에 올랐으며, 지난해 10월엔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스탠퍼드대에 방문학자로 머물렀다.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16일 "안 전 대표의 날짜 조율을 지속하던 중, 얼마 전 날짜를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2020-01-16 10:42:56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한 예비후보자 대리인이 후보 등록을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총선 예비후보들, 개소식·출판기념회 인원 '뻥튀기' 홍보 눈살

4·15 총선 대구경북 출마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뒤 참석 인원을 부풀려 빈축을 사고 있다.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판기념회에 인원을 많이 동원할수록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인원 동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참석 인원을 두고 세 과시로 여기거나 후보의 능력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 후보들도 인원 동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이번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대부분은 참석 인원 2천 명으로 추측해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실제 참석자들은 "실내 행사의 경우 실제로는 1천 명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언제부턴가 2천 명이 공식화됐다"고 꼬집었다.경북 고령성주칠곡의 경우 참석 인원 뻥튀기로 고발장까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섰다.15일 칠곡군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A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A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해 참석 인원이 5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발장에는 "A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칠곡군 왜관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뒤 참석 인원이 5천 명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사무실에 기껏해야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인원이 참석해도 5천 명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칠곡군선관위 측은 "고발장에 적인 사항들을 조사 및 검토한 뒤 위반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A 예비후보뿐 아니라 고령성주칠곡의 다른 예비후보들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출판기념회 참석 인원을 과대 홍보하기는 마찬가지다.B 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출판기념회에 2천여 명, C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같은 장소에서 연 출판기념회에 2천50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하지만 칠곡군선관위가 파악한 참석인원은 두 후보 모두 1천여 명 정도에 불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던 칠곡군교육문화회관 대강당은 내부 허용 인원(좌석)이 710명 정도인데, 좌석수 등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대략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달리 13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북콘서트를 연 D 예비후보는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참석 인원을 명기하지 않았고, 후보 측이나 칠곡군선관위가 파악한 참석 인원 또한 600~700명 선으로 같았다.

2020-01-16 05:00:00

[포토뉴스] 발언하는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9:27:57

조원진 의원, "박지원, 제발 정계 떠나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대구 달서을 국회의원)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을 향해 "제발 정계를 떠나라! 정치를 오래 해서 감각은 뛰어나지만, 여의도에서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만 둘 때도 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조 대표는 15일 TV매일신문 '새해 이슈토크'(미녀 편)에서 12년 의정활동 중 가장 싫어하는 '워스트(Worst) 3' 의원을 꼽으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박지원-김무성-유승민"을 지목한 후에 "셋 다 정계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보기 싫은 정치인들"이라고 독설을 내뿜었다.반면 '베스트(Best) 3'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민경욱(인천 연수을),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을 꼽았다. 조 대표는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보면 정서적으로 호감이 가고, 국회 내에서 일도 똑부지게 잘 한다"고 칭찬했다.또, 조 의원은 "지난 한해 동안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아프신 몸(왼쪽팔 수술에 이어 오른팔도 좋지 않음, 고질적인 디스크, 신장질환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이어 새해 희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와 폭거를 막기 위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울 것"이라며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20석)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상| 이남영 lny0104@imaeil.com

2020-01-15 18:44:35

대구경북 광역장 '키즈' 공천 경쟁…권心·이心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측근들이 4·15 총선에서 같은 지역 공천을 놓고 격돌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측근은 한결같이 광역단체장의 후광을 얻으려 시도하지만, 선뜻 어느 편에 설 수 없는 시도지사는 관망하거나 깊은 고민에 빠졌다.권 시장의 경우 '권영진 키드'라 할 수 있는 도건우·장원용 예비후보 때문에 고심이다.도 예비후보는 권 시장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영입하면서 아껴왔고, 장 예비후보는 대구시 소통특보를 맡기며 절대 신임을 보냈던 인물이다.두 사람 모두 대구 중남에 둥지를 틀고 자유한국당 공천에 목매며, '권 시장 의중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권 시장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사람들이란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의 행보에선 일단 장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장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는 참석한 반면 이에 앞서 열린 도 예비후보 주최 행사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권 시장은 지난 13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장 예비후보의 출판기념식을 찾았다. 특별한 축사나 인사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장 예비후보와 두 손으로 악수하고 포옹하는 등 애정 행각(?)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반면 같은 장소에서 이틀 전 열린 도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에는 권 시장이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권 시장 측은 이에 대해 "외유 등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구에 관심을 쏟고 있으나 '정중동'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정희용 전 경북도 경제특보와 김현기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모두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이다.이 도지사와 이들 두 예비후보는 모두 경북대 동문이다. 정 예비후보는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도지사 경제특보로 채용됐고, 김 예비후보도 행정안전부 시절 이 도지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이와 관련해 이 도지사는 15일 "(두 사람이 한 지역구에 출마한 것은) 내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어느 후보의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살아서 돌아오라'는 조언은 잊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0-01-15 18:26:43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靑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 20만명 넘어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이에 한 달 내에 내놔야 하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이 어찌 될지 관심이 쏠린다.'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15일 오후 6시 33분 현재 23만6천여명이 참여했다.청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대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비롯해 청와대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청원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다수의 국민이 환호하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불편해한다"며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되면 국민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 규정에 따라 청원이 마감되는 시점인 다음 달 5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번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2020-01-15 18:09:04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7일 오전 대구 남구선관위 직원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4·15 총선 D-90, 16일부터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16일부터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아울러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대구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01-15 18:03:0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바이오산업 획기적 혁신 추진… 바이오 거점 유기적 연계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기존 레드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또 안동 백신클러스터와 같이 바이오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강점 분야를 육성해 특화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TF를 통해 지난 2개월여간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논의한 결과, 혁신 범위를 레드(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그린(식품·자원)·화이트(환경·에너지) 바이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바이오산업은 응용 분야에 따라 레드바이오는 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를, 그린바이오는 맞춤형 혁신식품, 생명자원, 식물공장 등을, 화이트바이오는 바이오연료, 바이오리파이너리,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말한다.정부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R&D 혁신, 인재양성, 규제·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추진전략에 따라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바이오 연구자원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량이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화이트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실증연구 확대를 검토한다.한국형 NIBRT를 설립해 생산·품질관리 등 바이오산업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NIBRT는 아일랜드의 바이오의약품 연구 및 인력 양성기관(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으로 의약품 생산, 품질관리 등 공정 전 과정의 생산·개발 인력 교육기관이다.정부는 또 의료데이터 활용과 민간개방 확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 완화 등 규제·제도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규제자유특구, 첨단의료 복합단지, K뷰티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대학·병원·연구소와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형 바이오스타트업 지원 기관 랩센트럴 구축도 추진한다.바이오 거점을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강점 분야를 육성해 특화된 바이오클러스터도 조성한다.이와 관련 안동 백신클러스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대표기업),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백신제조 위탁생산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 밖에 차세대 대체식품, 메디푸드, 고령친화제품, 건강기능성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농림수산 마이크로바이옴 등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고, 화이트바이오산업 기반인 원료를 학보하고 생물유래 플라스틱 소재 등 신소재 개발을 위한 R&D 확대와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2020-01-15 17:58:18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변수'에 보수대통합 지지부진…속내는?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반(反) 문재인 정부 연대를 목표로 한 보수대통합이 '유승민 변수'로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대구 동구을)이 통합 논의 중요 고비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절충과 타협'을 힘들게 하고 있기 탓이다.정치권에선 보수대통합 논의가 촉발된 배경이 보수진영 전체가 직면한 전례 없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각 정치세력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 위원장의 '선명성' 과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유 위원장은 15일 새보수당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새집을 지으면 당연히 (헌 집을) 허물고 주인도 새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 중심으로 통합하고 거기에 우리 숫자 몇 개 붙인 것을 국민이 '새집 지었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특히 유 위원장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우리공화당 등을 포함한 '단계적 통합'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상식적으로 우리공화당까지 통합하면 정말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을 극복하는 통합이 되겠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보수진영에선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선명성 과시를 통한 몸값 부풀리기 시도라고 보고 있다. '밀고 당기기'가 한창인 보수통합 논의과정에서 존재감을 부각해 더 많은 총선 공천 지분을 확보하고 향후 대선 가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보수대통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한국당의 당내 최대세력이 '친박계'고 대표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상황에서 논의가 진전될 만하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하는 것은 판을 깨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타협과 절충이 정치의 요체임을 모를 리 없는 4선의 유 위원장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제시하며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협상용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무엇보다 현재 논의 중인 보수대통합 논의가 보수궤멸을 우려한 비상대책 성격임에도 특정 정치인이 '원칙'만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한국당 일각에선 유 위원장이 '통합의 방해꾼', '걸림돌'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다만 현재 보수대통합 논의는 이대로 가다간 자칫 보수의 근간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출발한 것인데, 이 국면에서 유 위원장이 자기 선명성만 강조하면 기존 '배신 이미지'에 '분열 이미지'까지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0-01-15 17:56:16

매일신문 DB.

초광역경제권 사업 '흔들'… 달빛내륙철 불똥 튀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초광역협력 프로젝트인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흔들리고 있다.재정당국이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도 이 사업에 포함돼 있어 조기건설을 위한 추진 동력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지역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집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은 중앙 부처의 벽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균형위 관계자는 15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변동이 큰 단계"라면서 "아직 기재부와 예산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관계자는 또 "균형위는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러 방안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말 균형위가 선정한 초광역경제권 조성사업(전국 15개 사업 포함)은 지역 경계를 넘어 2곳 이상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하지만 기재부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 사업에 포함된 달빛내륙철도의 경우도 향후 사업심사와 심의과정에서 '균형발전' 명분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기재부는 달빛내륙철도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의문부호를 제시하고 있다.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균형위와 아직은 실무단계에서 협의 중"이라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시너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치가 부족하다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대구시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하지만 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균형위의 균형발전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대구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라는 초강수 지원전략이 나올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며 "초광역경제권 사업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달빛내륙철도 사업=대구와 광주, 경남, 전남, 전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총사업비 4조850억원의 대형 사업이다.

2020-01-15 17:49:10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이채익 의원(왼쪽)이 14일 오후 국회 본청 심재철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 면담을 위해 방문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부터), 김문배 법제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당 불허' 선관위, 명칭 변경 요구, 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22일까지 명칭 변경 신고하는 것으로 상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상 유사 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그러자 이튿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 항의하는 일도 빚어졌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사태는 '비례자유한국당' 전화번호와 소재지 문제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에 전화를 걸면 자유한국당이 받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가 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의 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양측에 소재지 변경을 요구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싸움의 끝은 명확하다.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당은 당명 유지를 위한 법정 대응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당명 변경신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15일 중앙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사용하는 창당준비위원회 3곳에 명칭 변경 공문을 보내 22일까지 해당 정당 명칭을 보완해 변경 신고하라고 했다.

2020-01-15 17:07:12

이언주 전진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보수통합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진당 17일 대구시당·경북도당 창당대회 개최

미래를 향한 전진당 4.0(이하 전진당)이 17일 오후 3시 대구 북구 엑스코 5층 오디토리움에서 대구시당·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연다.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전진당은 최근 창당 요건을 완비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40인 지도부를 선출했다.대구시당·경북도당 창당은 이언주의원과 함께 전진당의 창당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재윤 덕영치과 병원장이 맡았다.이재윤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치를 불신하고 비판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유독 정치만 과거의 악습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젊은 정당, 시민의 정당'으로 보수정치의 뼈를 깎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창당 이유를 밝혔다.이언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대구경북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빛나는 주역이며 보수정치의 본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경북 창당은 보수정치 혁신에 없어서는 안 될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부산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을 창당한 전진당은 대구시당, 경북도당 창당에 이어 19일에는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2020-01-15 17:06:26

[포토뉴스]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7:01:39

[포토뉴스] 민주당 1호 공약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확대

5면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확대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5 17:01:19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5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하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돌고 돌아 고향 '창녕'…"PK 뭉쳐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이번 총선에서 PK(부산·울산·경남) 정서를 뭉치게 하려고 경남 밀양·창녕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지도부를 지낸 인사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가자"고 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방침과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향후 홍 전 대표의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청년과 미래'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번 선거 관건은 PK 지역인데 PK가 흔들리는 지역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 전 대표는 "부산·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기초단체장 65%가 민주당"이라며 "역대 선거에서 PK 지역에서 60% 이상 득표하지 않고 선거에 이기지 못했다. 내년 선거에서 핵심지역인 PK 민심인데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다"고 했다.그는 "통합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있는 대구 동을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 2022년 대선에서 PK 지역이 뭉치는 것을 주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한국당에는 선거전문가가 없다. PK 지역과 TK 지역을 합치면 65개 의석인데 전통적으로 65개를 먹고 충청, 수도권에서 선전해 과반·일당이 될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0-01-15 16:50:28

민주당 '무료 와이파이' vs 한국당 '공수처·탈원전 폐지'

4·15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 정당이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1호 공약'을 공식 발표하는 등 필승 전략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 표심을 노린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와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곳에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곳),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곳), 보건·복지시설(3천600곳)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자유한국당도 이날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新)한국병' 증세에 신음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정책 폐기(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포함)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발표했다.나아가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보다 앞선 지난 9일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 대검 이관,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 검찰총장에 부여 등의 검찰 인사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정의당은 이날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이 없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정의당 총선 1호 공약은 9일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국가가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2020-01-15 16:49:52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사직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 대변인과 유 관장은 이날 4·15총선 공직 사퇴시한을 하루 앞두고 사직했다. 연합뉴스

고민정 대변인·유송화 춘추관장 사직…靑 총선출마 인사 마무리

고민정 대변인과 유송화 춘추관장을 비롯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청와대 참모들이 15일 사직했다.이로써 4·15 총선 공직 사퇴시한(16일)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인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대변인의 경우 아직 출마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여권에서는 고 대변인이 경기 고양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양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경기 고양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 등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고양 외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불출마하는 서울 광진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지만 서울 서초, 경기 의정부 등에서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유 관장은 서울 노원구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노원지역 출마가 점쳐진다.여기에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역시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비서관 자리의 경우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다.그때까지 대변인 역할은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지금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포함해 명단을 추리고 있다"며 "이 중 대변인의 경우는 언론계·정치권·학계·법조계·내부 등 다섯 그룹 정도로 나눠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20-01-15 16:32:11

국회 로고. 매일신문DB

20대 국회 계류 양육비 법안들…배드파더스 이슈에 눈길

종료를 4개월 앞둔, 또한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어 사실상 종료된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가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로부터 고소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하면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고 언급했다.결국 배드파더스는 우리나라 제도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을 민간이 대신한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런데 배드파더스가 애초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양육비 이행 법안 10개정도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것.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11월 29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생성됐는데,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여권 발급 등의 거부와 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이는 이미 북유럽 국가들, 영국,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보다 더 심한 처벌을 내리는 곳이 바로 미국과 프랑스인데,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이에 2019년 2월 2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안규백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에 형사처벌 조항과 인적사항공개 내용이 더해졌다.또 2019년 2월 28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2019년 5월 10일에는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생성됐다.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었다.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돼 실제 법이 됐다면, 배드파더스가 존재할 필요도 없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파악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물론, 양육비 지급이 중단된 시기에 아이와 부모가 생활비가 없어 곤경을 겪는 일도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2020-01-15 16:31:35

김대진 대구 달서병 예비후보

[4·15 총선 출마합니다] 김대진 달서병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대구 달서병=김대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예비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크게 쓰십시오, 집권여당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집권여당 후보 김대진과 함께 대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앞산에서 두류공원으로 이어지는 신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성서공단으로 이어지는 대구혁신 경제코어를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이어 "한국인 최초 중국 하남성 대학교수가 되어 민주평통 북경협의회 간사로 활동하는 등 정계 인맥도 탄탄하다"며 "집권여당의 힘을 김대진과 함께 크게 써달라. 대구를 넘어 동북아로 이어지는 글로벌 보부상이 되어 대구경제를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는 대구초, 대륜중, 경북고, 영남대를 졸업했다. 이후 중국북경사범대 역사학 석·박사를 거쳐 중국하남사범대학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2020-01-15 16:05:25

허소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

[4·15 총선 출마합니다]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 달서을 예비후보 등록

◆대구 달서을=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허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서 '희망 불꽃, 대구'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그는 "그동안 대구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변화야말로 발전의 지름길"이라며 "'확실한 변화, 새로운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내 대구가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힘찬 의지를 담았다. 앞으로 달서구 주민과 함께 대구를 살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대구초, 대륜중, 경신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허 예비후보는 허훈, 허위 의병장 등 3대에 걸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신한 집안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민선 초대 대구시장을 지낸 허흡이다.

2020-01-15 16:05:21

배영식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배영식 중남 예비후보 달구벌 아트센터 건립 공약

◆대구 중남=배영식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대구시청 후적지를 달구벌 아트센터(가칭)로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배 예비후보는 15일 "대구시청이 이전함에 따라 현 시청 인접지 일대는 슬럼화로 도시 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안으로 중구 공평로 88번지 일대에 최첨단 IT융합형 시설을 구축한 문화예술 아트시티를 건립해 대구를 품격 높은 공연예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배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 진출해 과거 18대 의원 시설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대구시에 국비 3조4천억원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요 예산 전액을 국비로 조달해 건립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대구공연문화예술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예산을 국고에서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1-15 16:04:48

이재용 대구 중남 예비후보

[4·15 총선 레이더] 이재용 중남 예비후보 북콘서트 성료

◆대구 중남=이재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북콘서트를 열고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이 예비후보는 14일 대구 남구 팔레스 호텔에서 자서전 '치과의사 이재용이 처용리에 간 까닭은?'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그는 책에 학창시절 추억, 학생운동, 연극, 환경운동, 남구청장, 환경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냈다.이날 행사에는 강창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 남칠우 위원장, 임대윤 전 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인권운동가 이용수 할머니,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 장세철 동화사 신도회 회장, 류성재 대구상인연합회 사무처장 등 주최 측 추산 1천여 명이 참석했다.이 예비후보는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자서전을 통해 제 스스로 그 신념을 올곧게 지켜왔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1-15 16:04:3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대구시, 대구 동구·서구, 경북 고령 '페널티'

대구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이 부족한 시도에 대해 올해 신규 사업 선정 시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가 주어진다.또 대구 동구·서구, 경북 고령군을 포함 실적이 부진한 전국 32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되 미흡할 경우 올해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선정한 뉴딜사업 284개 중 95개 사업이 착공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단위사업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216개가 착공됐고, 46개가 준공됐다.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진척도가 더뎌 제재를 받게 됐다.대구시의 경우 전체 예산 약 490억원 중 예산 실집행 실적이 50%대 초반에 머물면서 하위 3개 시도에 포함됐다.대구시는 국토부 제재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또 대구 동구·서구와 경북 고령군도 예산 실집행 실적이 60%를 넘지 못해 만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규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다.국토부는 올해 신규 사업 경우 중앙정부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접수해 3월과 6월, 12월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은 공모를 통해 9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또 뉴딜 사업 중 3천개가 넘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아울러 지금까지 선정된 뉴딜사업에 대해 2월까지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 사업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올해로 뉴딜사업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관리를 꼼꼼하게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5 16:02:27

국가별 군사력 평가서 한국 7위·북한 18위…1위는 미국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집계한 2019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남북한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15일 GFP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군사력 지수는 0.1761로 137개국 중 7위를 차지했으며, 북한은 0.3274로 18위에 올랐다. GFP의 군사력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강함을 의미하며 병력이나 무기의 수는 물론 경제력과 전시에 동원 가능한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해 산출된다.GFP 군사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국가는 군사력 지수 0.0615를 기록한 미국이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0.0639와 0.067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0.1707로 한국보다 한 계단 앞선 6위에 올랐다.북한이 전쟁 시 당장 투입할 수 있는 현역 병력은 전체 인구의 5%인 128만 명으로, 62만5천 명을 보유한 한국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과 인도,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다.공격용 헬리콥터를 비롯한 공군력에서 한국은 북한에 앞섰으나, 육군 병기와 해군 병기의 보유량은 북한이 한국보다 많다.

2020-01-15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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