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올해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자 2일 국회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됐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시행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 제조업, 교통, 관광업, 여성, 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전라남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경북 안동)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한편 대구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2020-09-02 16:19:59

국민의힘 "秋 보좌관이 병가 전화" 녹취록 공개

국민의힘 "秋 보좌관이 병가 전화" 녹취록 공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2일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부대 근무자의 녹취록을 공개한데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부대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 보좌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는 지난달 30일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왜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B 전 중령도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지원장교가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이 같은 통화내용을 토대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추 장관과 서울동부지검의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추 장관을 몰아세웠다.나아가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기록과 자료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또 "추 장관 아들 개인 연가 처리와 관련해 보좌관이 전화로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과 함께 보좌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7세나 된 아들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식의 얼렁뚱땅 해명은 안 된다"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20-09-02 16:08:07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방역 고려 추석 계획 세워달라”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방역 고려 추석 계획 세워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휴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교통·소비 등 추석 민생대책도 코로나19 방역기조를 충실히 고려해서 서로 조화가 되어야 하겠다"며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대비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께 미리미리 알려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특히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 방침이지만 현 단계에서 이동제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확산을 안정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진입 시켜 국민들께 추석 명절을 최대한 보장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 등의 추석 승차권 예매를 1주일씩 연기한다. 중대본은 "열차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창 측 좌석만 발매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긴급 시스템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0-09-02 15:57:01

추경호, 내년도 정부예산안 맹폭…"빚 폭탄·몰염치·현실인식결여"

추경호, 내년도 정부예산안 맹폭…"빚 폭탄·몰염치·현실인식결여"

미래통합당 후신 정당인 국민의힘 은 정부가 발표한 555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 폭탄" "몰염치" "현실인식결여"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2일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천억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천억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결여 예산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추 의원은 또 정부가 지난 6월 1일 경제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올해 0.1%, 내년 3.6%라는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예산을 짰다고 비판했다.그는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추 의원은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p)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p, 이명박 정부의 5.8%p, 박근혜 정부의 3.4%p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상 최대 재정 적자로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천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채무가 폭증해 곧 1천조 시대로 간다고 한다"며 "이른바 빚잔치나 하던 폭망한 남미(南美)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매일신문 | 추경호, 내년도 정부예산안 맹폭…

2020-09-02 15:54:52

'대선 전초전' 이낙연-이재명 또 재난지원금 공방

'대선 전초전' 이낙연-이재명 또 재난지원금 공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립각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이에 둔 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간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두 잠룡의 '대선 전초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과감히 지급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무책임한 철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홍 부총리를 연일 정면으로 겨누고 나섰다.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단순하게 보면 홍 부총리를 몰아세우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를 겨눈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고통을 더 당하는 분들께 더 빨리 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면서 '선별 지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홍 부총리의 견해와도 같다.이 대표와 이 지사 간의 갈등 국면이 만들어진 가운데 당 내부도 시끄러워지고 있다.염태영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가 심각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선별지원책에 힘을 실었다.반면 이재명계로 알려진 이규민 의원은 이 지사를 옹호하며 홍 부총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권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분의 뜻에 대해 '철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홍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2020-09-02 15:24:39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찬반 양측 의견 들어야"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찬반 양측 의견 들어야"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하향 조정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자 대구시의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나섰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은 2일 "중립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상업지역이 점차 주거지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은 항상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 만큼 상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주상복합 사업 시행자의 반대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어 "개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안에 찬성할 수 있겠으나, 의회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며 "9월 회기 때 이해관계자간 간담회를 통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간담회나 건설교통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조례 시행을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일단 시행하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특히 같은 상업구조물이라도 오피스텔을 제외한 복합구조물로 국한하든지, 복합구조물이라도 똑같이 일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아파트 건설은 대구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사업 시행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대구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남발로 주변 택지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되고 인근 도로'공원'학교'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잠식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복합 용적률을 400%대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의회가 이날 보완책 마련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대구시-시의회 간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지 주목된다.

2020-09-02 15:20:36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 교체 확정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 교체 확정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명 개정안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전날 상임전국위를 통과한 당명개정안, 정강·정책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당명 개정과 함께 또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개정안 및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투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해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결정한 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잇따라 받았다.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최종 확정되었다.지난 1일 열린 상임전국위에서는 당초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던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 했다.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다선 제한 조항이 새 정강정책안에 그대로 담긴 데 대해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다.김선동 사무총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포괄적인 정치 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수정했다"고 말했다.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도 "행정단계 개편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당명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는데 '국민'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그러니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이 중도나 진보 진영에서 많이 써온 당명이라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념적 측면에서 당명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통합당은 대국민 이름짓기 공모 프로젝트인 '구해줘! 이름'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1만7000건가량의 새 당명 아이디어를 받았다. 접수된 당명에 담긴 단어로는 5건 가운데 1건꼴로 '국민'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 '한국', '미래' 순이었다.

2020-09-02 15:08:57

김현수 장관 "농업인 태풍 피해 예방에 최선… 복구방안 미리 준비"

김현수 장관 "농업인 태풍 피해 예방에 최선… 복구방안 미리 준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오랜 장마와 8호 태풍 '바비'로 취약해진 시설 여건과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생육 상황을 고려해 태풍 종료까지 특별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산사태 우려 지역, 수리시설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선제적 주민안전 조치, 태풍 특보지역 야외 영농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태풍 종료 후에는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복구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지체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농진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함께 농업부문 피해예방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사전 대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실·국장급 주요 간부들이 태풍 주요 경로로 예상되는 지역의 농작물 및 농축산 시설, 가축 방역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2020-09-02 14:55:03

"직접 전화까지…" 정세균 총리, 남원 공공의대 설립 강요했다?

"직접 전화까지…" 정세균 총리, 남원 공공의대 설립 강요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필두로 한 의사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전국적인 의료파업이 거센 가운데 과거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의대의 남원설립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정 총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은 지난 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다. 당시 회의에는 김광수 전 의원(전북 전주갑·무소속)의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안이 상정·논의됐다.회의록에 따르면 정 총리를 언급한 인물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던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부터 정원 뿐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이지 등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을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해 밀어넣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표결에 붙여진 안건은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이날 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대학 하나를 설립하는 것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당시 민주당 의원이 김 전 의원을 향해 '왜 역정을 내느냐'고 발언하자 김 전 의원은 거듭 토론중단을 요청하며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아느냐. 정세균 국무총리도 하더라.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는 등의 발언을 남겼다.또 "총리가 전화를 하던 대통령이 전화를 하던 압력을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전화를 받지 말라"는 등의 대응 발언에 김 전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한테 전화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본인들의 지역구가 거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에) 집어넣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김 전 의원은 대학설립 문제는 설립 후 공공의료인력 배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대응 및 예방의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적극 피력했다. 아울러 교수인력을 비롯해 의료인력 간의 형평성과 균형, 지역배분 등 복잡한 이해관계와 계산이 필요한 사안으로 외압에 의한 졸속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한편 이 같은 정 총리의 외압 정황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대응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리의 입법 관여 의혹을 거론하며 한 누리꾼은 "이게 정상적인 3권 분립 체제가 맞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의료파업 지지한다. '총리가 전화할 수 도 있지 왜 그러냐'는 식의 민주당 의원들 모두 적반하장이다. 제정신이냐"고 꼬집었다.이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기자간담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멈춰달라는 촉구와 함께 "정부가 그동안 진정성을 갖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나 의사협회 뿐 아니라 병원장, 의과대학장 등과 아주 폭넓고 광범위하게 소통을 해왔음에도 아직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정부안보다 더 나은 안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면서도 '정부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책방향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2020-09-02 13:35:40

文대통령 "의사 떠난 자리 지키는 간호사, 깊은 감사와 존경"

文대통령 "의사 떠난 자리 지키는 간호사, 깊은 감사와 존경"

문재인 대통령은 2일 SNS 메시지를 내고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라며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문 대통령은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며 "가수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기부하였다는 소식도 들었다.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며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글의 끝을 맺었다.

2020-09-02 13:30:10

포항 해도수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 나선다

포항 해도수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활성화 나선다

포항 해도수변을 포함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에서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입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 포항 해도수변을 첫 지정했다.이후 인천역, 고양 성사, 세종 5-1 지구 등 전국에 4곳이 지정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주거기능 비율 제한을 완화한다.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완화한다.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높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입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땐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중 2개만 충족시켜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도 대폭 풀어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아울러 입소구역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길을 열었다.입소구역 제도는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경이나 공지 같은 건축 기준, 주택건설 기준, 주차장 확보 기준, 미술품 설치의무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20-09-02 11:48:09

늘어가는 1020 마약 사범…대구경북도 4년새 97%↑

늘어가는 1020 마약 사범…대구경북도 4년새 97%↑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최근 4년간 10·20대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는 추세다. 대구경북에서도 이 기간 10·20대 마약 사범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411명으로 2018년 8천107명, 2017년 8천887명, 2016년 8천853명 등 4년간 모두 3만6천258명이 마약 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1천357명이, 경북에서는 1천567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가 8천9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천123명, 부산 3천408명 순이었다.특히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한 마약 사범은 2천63명으로 4년 전 경기도 전체에서 검거된 수(1천999명) 보다도 많았다.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마약 단속을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를 계기로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 사범 단속 수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10·2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164명으로 4년 전(81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는데 증가 폭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20대는 2016년(1천327명) 대비 82.5%가 증가한 2천422명으로 나타났다.매일신문이 경찰청에 추가 취재한 결과 같은 기간 대구는 34명(2016년)에서 77명(2019년)으로, 경북에선 50명에서 89명으로 크게 늘었다.경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마약 유통채널이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각종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다변화한 탓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모바일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경로로 적발된 마약 사범 수는 2천109명으로 전체 마약 사범의 20.3%에 달하는 등 2016년 12.7%에서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하고 집 앞으로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단속 사각지대인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0-09-02 10:23:06

정세균 "집단 휴진 전공의, 환자에게 돌아와야"

정세균 "집단 휴진 전공의, 환자에게 돌아와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남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제9호 태풍 '마이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정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겸 태풍점검회의에서 "폭풍해일과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급상황 발생시 주민대피, 시설물 고정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그는 "이번 태풍은 올해 내륙을 관통하는 첫 번째 태풍으로, 131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고 4조원의 재산피해를 준 지난 2003년의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돼 더 걱정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국민들께서도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행동요령을 잘 준수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되고 있다"며 "그간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의대 정원 확대추진을 당분간 중단했으며, 의사 국가시험도 1주일 연기했다"고 환기했다.이어 "업무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환자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환자들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코로나19에 대해선 "이번 주가 확산과 진정을 판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일부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방역에 협조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국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언급한 뒤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연휴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방역당국을 향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대비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께 미리미리 알려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0-09-02 09:25:28

조명희 의원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진단 토론회' 개최

조명희 의원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진단 토론회' 개최

조명희 미래통합당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비례)이 1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에 협조하고자 발제자와 토론자, 청중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원격접속 및 화상회의를 이용한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베스트셀러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 쇼크 :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송철욱 마켓컬리 커뮤니케이션 리더 ▷송재승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등 학계와 산업계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일자리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속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한민국 미래일자리의 방향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맞춤형 4차산업혁명 모델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며 "토론회에 참여하신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 미래일자리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09-01 17:50:03

탁현민 측근 기획사 '노바운더리' 특혜 의혹 맹공

탁현민 측근 기획사 '노바운더리' 특혜 의혹 맹공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이 세운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대통령 해외순방사업과 관련해 특혜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탁현민 비서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설립 1년이 채 안 된 노바운더리라는 업체는 수의에 의한 계약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 여당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지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달곤 통합당 의원 역시 "이 정도의 유사한 언론 지적만으로 2015년 플레이그라운드에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관련자 징계와 보조금 환수조치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미약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최측근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대통령 해외순방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하지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바운더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혐의점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 훑어보자는 저인망식 수사를 하면 감사권 남용으로 흐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노바운더리를 둘러싼 의혹을 파악해보겠다고 약속했다.박 장관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다"며 "회계처리 자료도 내부 검토를 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17:44:08

야당 대표들 만난 이낙연 "워낙 위기이니, 도와 달라"

야당 대표들 만난 이낙연 "워낙 위기이니, 도와 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원내 야당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국정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야당 대표들은 '협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주요 정국현안에 대해선 날선 주문도 잊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를 예방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이에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 세 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워낙 위기이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 달라"고 완곡하게 불가의사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도 원 구성 문제와 관련 "아직 정상적으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때일수록 협치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잘 협의해 달라"고 즉답을 피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선 양당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날 이 대표의 예방을 받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수당을 지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방식에 대한 언급은 아끼면서도 '추석 이전에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 협치를 누구보다 믿는 분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국민 통합 관점에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이 대표에게 공천을 준 바 있다.

2020-09-01 17:38:58

대구 3조1천억·경북 4조8천억…예산 정부안 확정

대구 3조1천억·경북 4조8천억…예산 정부안 확정

정부가 1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의 '초슈퍼예산'을 편성했다.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국채를 사상 최대인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먼저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균형발전에는 16조6천억원을 투입해 본격화한다.'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3개 사업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동해선 단선전철 등 6개 사업은 착공에 들어간다.대구순환고속도로(1천56억원), 대구광역철도(120억원)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에는 9조2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또 국립대구박물관(복식문화 중심), 국립경주박물관(신라역사문화)은 역사·지역성을 고려해 브랜드화를 추진한다.혁신도시에는 이주 가족을 위한 복합생활시설을 구축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하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 방식으로 추진한다.정부는 귀농귀촌, 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경북에는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경제 활동을 창출(빈집을 개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하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자립마을' 2개소를 조성한다.대구시는 내년 국비 사업 3조1천30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미래형 자동차와 물·로봇 산업, 소재 산업육성 분야 등의 국비 확보에 성과를 거뒀다.시는 올해 내 공모 선정 가능성이 있는 국비 사업과 대구사랑상품권(행복페이) 사업의 지역별 배분 금액 등이 확정되면 연말 최종 국비 반영액은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조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들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의원 등과 협력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상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비건의사업으로 4조8천56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년 정부안에 반영된 경북도 국비 4조1천496억원보다 7천65억원이나 증가한 숫자다.SOC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을 혁신할 R&D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 경북의 재도약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심의 과정의 증액 규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5조원 국비예산 시대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안에 담지 못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사업도 지역 정치권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0-09-01 17:34:32

김해신공항 기본·실시설계비 283억원 정부안에 담겼다

김해신공항 기본·실시설계비 283억원 정부안에 담겼다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28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김해신공항 확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건설 예산은 283억원 규모다. 항목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김해신공항 사업비로 539억원 중 약 80%인 433억원을 대거 삭감했다.김해신공항 관련 전체 예산 중 약 106억원을 남겨 두면서 올해 검증이 마무리되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당시 국토부의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사업비는 검증위 등 진행 추이 등에 따라 금년도 집행분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국토부는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국회 요구자료'를 통해 "검증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부산울산경남에서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변경 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도 검토한 적 없다"고 답변했었다.

2020-09-01 17:04:25

‘코로나19에 태풍까지’ 지방 의회도 바짝 긴장

‘코로나19에 태풍까지’ 지방 의회도 바짝 긴장

1일 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했지만 의회 청사는 여느 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태풍 '마이삭' 상륙 소식 영향이다.이날 포항시의회 입구는 연구소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각종 장비에 둘러쌓였다. 평소 손소독제만 놓여져 있던 자리에는 전신 소독장비가 대신했다. 자동 열화상측정기, QR코드를 이용한 개인정보식별기까지 2중 3중 통과절차를 거쳐야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모두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이다.반면 평소라면 북적였을 참관인과 공무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청객 참관을 금지한 것은 물론 시청 공무원마저 실·과장을 제외하고는 배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포항시의회는 오는 8일까지 8일 동안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태풍 마이삭이 포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3~4일 이틀간 예정됐던 시정질문은 4일 하루에 몰아서 하되 태풍 피해가 클 경우 이마저도 연기된다.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안전을 위해 회기를 미루면 좋겠지만 지진 피해 등 시일을 다투는 서민 지원 일정이 적지 않다"면서 "꼭 필요한 일만 빨리 처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태풍 피해 예방, 지진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시민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의회 방청객 입장 금지과 관련해 인터넷 생중계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포항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입장 제한을 이해하지만 유튜브 중계 등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0-09-01 16:56:45

올 공공기관 39곳, 적자 3조·부채 500조 넘어

올 공공기관 39곳, 적자 3조·부채 500조 넘어

코로나19 여파로 39개 주요 공공기관들이 올해 3조원의 적자를 내고, 총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며 부채비율이 17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경북에선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이익이 3조6천억원 적자가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올해 39개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3조5천억원 감소하면서 3조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부채는 521조6천억원을 기록, 부채비율이 172.2%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부채는 약 24조원, 부채비율은 5.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이자가 수반되는 금융부채는 총자산 대비 48.6%인 400조8천억원 규모다.신용보증기금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정책금융 보증에 나선 데다 기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금이라서 다른 공기업의 당기순이익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도 대학생 학자금 상환 유예로 6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1천200억원 흑자가 전망되는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31조5천억원(부채비율 82.7%)인 부채가 2024년엔 41조원으로 증가한다. 부채비율도 93.3%로 10.6%p 올라간다.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원자력 가동에 따른 판매 수익 확대에 힘입어 5천535억원의 흑자가 예상됐다. 부채비율은 올해 135.7%에서 4년 뒤 137.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365.3%인 한국가스공사 부채비율은 2024년엔 323.9%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올해 1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80%대인 부채비율도 4년 뒤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0-09-01 16:49:02

박병석 국회의장 "국가적 위기, 여야 단일팀 돼야"

박병석 국회의장 "국가적 위기, 여야 단일팀 돼야"

1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취소됐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날 만남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사전 공유가 늦었다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통합당이 출신 정당인 여당으로 기운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회 운영태도를 문제 삼고 있어 여야 원내대표의 대면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오늘 원내대표 회동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측이 못하겠다고 알려와 취소됐다"며 "이유를 알리진 않았다"고 언론에 공지했다.애초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만나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코로나19 극복 경제특별위원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회동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에는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비대면 회의 안건과 관련해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통합당 측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의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논의해야 하는데 의장실이 법안 초안까지 붙여서 (안을) 해놨다"고 불만을 드러냈다.비대면 회의 안건의 경우 국회 운영(본회의 표결처리)과 관련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국회의장이 객관적인 위치에서 여야의 법안논의를 조율해야 하는데 논의 출발단계부터 입법부 수장이 여당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지난 회동에서 여야 모두 사전에 의제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외 사례 등 설명 자료를 여야 모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09-01 16:46:15

구자근 의원, 국정혁신공헌대상 수상

구자근 의원, 국정혁신공헌대상 수상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이 1일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로부터 국정혁신공헌대상을 수상했다.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구 의원의 수상 배경에 대해 "20여 년 전부터 기초의회를 시작으로 입법부를 차근차근 경험해온 경제인으로 최근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참전명예수당·보훈급여금 관련 법안' 발의,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안보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경제입법과 규제개혁, 침체된 경제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입법발의 및 정책제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내수경제 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경제와 취약한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구 의원이 수상한 'INAK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으며 1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09-01 16:28:14

'국민의힘' 당명 정강정책 통과…2일 최종 확정

'국민의힘' 당명 정강정책 통과…2일 최종 확정

미래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가 1일 새 당명인 '국민의힘'과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유튜브 생중계와 ARS 투표를 통해 진행된 상임전국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의한 당명 및 정강정책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약자와의동행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당원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46명 중 43명이 참여했고, 모든 안건의 찬성률이 80%를 넘었다.이로써 '국민의힘'은 2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최종 결정된다.다만 '4선 연임 금지' 조항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다선 제한 조항이 새 정강정책안에 그대로 담긴 데 대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거센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최근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까지 '4선 연임 금지' 조항과 관련, "의회가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게 초·재선이 많아서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이에 대해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대신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며'를 넣었다. 이는 '4선 연임 금지' 등을 포함해 좀 더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방안을 삭제한 것을 두고는"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현 지방자치 제도의 전면개혁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공영방송 TV 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01 16:27:33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정기국회 대장정 돌입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정기국회 대장정 돌입

국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 간 대장정에 돌입했다.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7, 8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2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예정돼 있다. 같은 달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잡혀 있다. 여야는 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회 열 계획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 단일팀이 되자"며 "실사구시의 국회로 '위기의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자"고 당부했다.이어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 법안 및 민생법안 집중 처리를 제안했다. 아울러 여야에 "2021년 예산안도 법정 시한 내 합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국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물리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했다. 개회식은 최소화해 마스크를 쓴 채 애국가 1절만 불렀다. 본회의장 의석마다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고 각 상임위 회의실에도 칸막이 설치를, 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회의체계도 구축하고 있다.한편, 이날 2019 회계연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가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으로 공방이 벌어졌다.박형수 통합당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예결위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의원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추 장관은 "일반적 상황이라면 (직권남용죄가) 맞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앞서 신원식 통합당 의원실은 추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 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2020-09-01 16:24:26

홍남기 "어떻게 경기지사에 '철없다' 하겠나"

홍남기 "어떻게 경기지사에 '철없다' 하겠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철이 없다'고 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상주문경)의 말에 동의한 것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해 답한 건 아니다"고 1일 해명했다. 앞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임이자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아주 철 없는 얘기죠"라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책임 없는 발언"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이 지사에 대해 '철이 없다'고 한 야당 의원 발언에 동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제가 어떻게 도지사에 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그렇게 여러번 지원하도록 이야기한 게 책임있는 발언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경기지사가 말한 '(재난지원금) 50번, 100번'이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지원이 된다'는 취지로 잘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줘야 한다'는 정 의원의 물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에서 밀려난 사람들, 아주 극심하게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더 어려워진 와중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으로 '4차 추경 편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정부 내 논의가 더 필요하고 당정협의 등 여러 과정이 있으므로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될지는 결정 안 됐지만 1차처럼 나눠드리는 형태보다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선별해서 드리는 쪽에 방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서병수 통합당 의원이 '4차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내부 검토 중"이라며 "대책에는 여러 대책이 있고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충당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하기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2020-09-01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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