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국당 "정경심 비공개 소환은 황제소환"…與 "건강 고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비공개 소환을 두고 "황제소환"이라고 몰아붙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며 맞받았다.민주당은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지만, 한국당은 비공개 소환으로 '수사 외압'이 증명됐다고 비판한 것이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계신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비공개 소환은 청와대와 여당의 외압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치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하고 차분히 지켜보자"고 했다.

2019-10-03 17:13:36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범보수 연합 집회에는 보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도 대거 집결했다. 홍준표 기자

자유한국당 "'조국 반대' 광화문 집회에 300만명 왔다"

매일신문 | #광화문집회 #조국 #문재인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범보수 연합 집회에는 보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도 대거 집결했다.한국당은 이날 낮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 참석인원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모두 30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참가 인원을 놓고 여당과의 갑론을박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상 | 독자제공

2019-10-03 13:34:47

조국 파면 촉구 집회에 군중 대거 집결

자유한국당이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인근 거리에 인파가 집결해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시작했으며 대구경북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서울로 갔다.아래는 이날 낮 12시 50분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매일신문 서울지사에서 바라본 집회 현장이다.

2019-10-03 13:32:35

왼쪽부터 북한이 2016년 8월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과 2017년 2월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해 발사한 '북극성-2형', 맨 오른쪽은 3일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3형'이다. 북극성 1형과 2형은 탄두부가 뾰족한 모양이지만 3형은 둥글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北,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인정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했다.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북한이 그 존재를 공개한 '북극성-3형'을 실제 시험발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신은 "새형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며 "시험발사를 통하여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 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되었으며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비행거리는 더 길 것으로 분석된다.또 "이번에 진행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선임 분석관은 "북극성-3형은 기존 북극성 1, 2형과 완전히 다르고 사거리는 최대 5천km까지 추정된다"며 "중국, 러시아, 미국이 운용하는 SLBM 수준의 디자인을 이번에 새로 선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19-10-03 12:28:40

[야수의 이빨] 진영논리에 빠진 까막눈, '콜라? 사이다?'

이번주 TV매일신문 '야수의 이빨'은 야수(권성훈 앵커)가 안대를 끼고, 콜라와 사이다 그리고 콜라+사이다 섞은 음료의 구분에 나선다. 야수는 사이다는 맞췄지만, 콜라와 콜라+사이다를 구별하지 못했다.야수가 본격적인 진행을 하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한 이유는 진영논리의 함정을 빗대, 설명하기 위함이다. 탄산의 맛은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콜라는 '까만 색', 사이다는 '하얀 색'이라는 이미지를 마시고 있는지 모른다. 이에 더해, 보수는 콜라만 고집하는 반면 진보는 사이다에만 집착하는 형국이다.특히, 조국 장관을 두고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극과 극이다. 한 쪽에서는 의혹투성이 범법자, 한 쪽에서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본다.야수는 조국 장관을 볼 때, 진영논리를 떠나 한발 떨어져 보라고 조언한다."좌우의 이념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도덕성과 인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숱한 의혹, 거짓말, 이중잣대로 어떻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공정과 정의에 관한 자신의 발언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이와 함께, 야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까지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국 장관을 비호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은 아예 아군과 적군으로 가르는 그야말로 폐단이자 적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야수의 이빨" - 10월2일(수) 방송 대본>'콜라, 사이다, 콜라+사이다'실험테스트, 야수는 3가지 음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까?벌칙 안대를 쓰고, 3가지 음료 구분!!! 실험!!!어땠습니까. 구분이 됐습니까. 참 놀랍죠? 전에도 실패했는데, 또 완벽한 구별이 안됩니다. 콜라와 사이다가 거의 엇비슷한 탄산맛인데, 이를 구별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나실 때, 집이나 식당, 술자리 등에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오늘 '야수의 이빨'이 왜 이런 실험으로 시작했는지, 짐작하신 분 있으신가요?정답은 '진영 논리'입니다. 콜라는 까만 색, 사이다는 하얀 색이라 별 맛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잊은 채, 그저 '콜라는 마시고 있다', '사이다를 마시고 있다'는 이미지를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진영 논리가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저 까만 콜라에만 집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무조건 사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국민들은 햄버거나 고기를 먹고난 후나 심하게 목이 탈 때, 콜라든 사이다든 시원하게 갈증을 해결해주면 됩니다.그런데,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목이 타도 사이다는 마시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목이 말라 죽더라도 콜라는 입에도 안댄다고 항변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참 놀랍죠? 이념이 뭐라고.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별개이고, 세상사는 상식, 도덕은 이념과는 별개로 인류의 보편성과 더 밀접한데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 논리가 경제와 상식, 도덕, 법까지 고무줄 잣대와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다시 또 조국 사태에 빗대 보겠습니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조국 법무무장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극과 극입니다. 한 쪽에서는 의혹투성이 범법자, 한 쪽에서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봅니다.지금 야당의 '조국사퇴'를 부르짖는 야당의 장외집회와 지난 주말에 서초동에 모인 '조국수호' 촛불집회를 보면, 극명하게 갈린 여야 또는 이념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 3일 개천절인데요. 광화문 광장에 '조국사퇴' 10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고 하고, '조국수호, 사법개혁'를 외치는 2차 촛불집회도 계획중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니고 집회국가입니까.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시민들이 모두 광장으로 뛰쳐나와, 정치에 참여하는 그리스식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까.이제 조국은 38선입니다. 남북이 철책을 치고 서로 대결하듯, 조국을 두고 좌우로 쫙~~~~~~~~~ 갈라섰습니다. 이제 타협도 없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저 구호가 난무하고, 증오로 점철되며, 니 죽고 내 죽자는 식입니다. 사실 이 대결의 끝은 내년 4월 총선 전쟁을 향하고 있습니다.보수와 진보는 6.25전쟁처럼 이데올로기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 선거법 개정 등 산 넘어 산입니다. 잘못하면, 내년 총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듭니다. 전대미문의 파행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으며, 또 국민들은 홍해 갈라지듯이 좌우로 갈려서, 거리로 뛰쳐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이 한발 물러서서, 정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한 분들인데, 주변에 홧병나신 분들도 많고,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이민가겠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하다 분위기 험악해지는 경우도 자주 봤습니다. 좌우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정치에 사사건건 깊이 개입할수록, 본인 정신건강에 해롭니다. 이 야수가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겉으로는 화내고 비판해도 생속을 해치면서까지 과도하게 정치에 열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조국 장관은 한발 떨어져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좌우의 이념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도덕성과 인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숱한 의혹, 거짓말, 이중잣대로 어떻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동안 했던 공정과 정의에 관한 자신의 발언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최고 대학, 학과의 교수로 부인 역시 지방대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의 딸과 아들 대학입학에 온갖 특혜도 모자라 총장상 위조, 인턴 허위 등의 불법+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역대 이런 비리 의혹과 불법 논란 그리고 거짓말에도 뻔뻔하게 장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검찰을 압박하며, 조국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뭔가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도 법도 상식도 없는 나라로 만들려 합니까. 진흙탕 싸움이 끝이 어딘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내년 총선 전에 뭔가 큰 사단이 날 지도 모르겠습니다.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부디 조국 장관을 놓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념논리로 찢어놓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은 콜라든 사이다든 다 좋습니다. 제발 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국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시원한 탄산같은 정치가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국가가 되도록, 여야 그리고 이념논리에 갇힌 국민들이 이성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이상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영상 l 한지현

2019-10-02 19:26:22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난 2년간 경북 농촌에 폐기물 3만여톤 불법 투기"

지난 2년 동안 경북 지역 농촌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3만여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 108개 농촌 지역에 14만1천230t의 환경 오염 유발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졌다.이 가운데 경북의 경우 2만8천476t의 폐기물이 버려진 것으로 조사됐다.경 의원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3t에서 많게는 2만t에 이르는 산업·생활·음식물폐기물이 농촌에 버려졌다"며 "대규모 폐기물은 주로 폐가나 폐공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졌다"고 설명했다.불법 투기 적발 사례는 지역별로 경기가 3만7천350t(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2만8천476t(15건)에 달했다.이어 전남 2만4천906t(10건), 충남 1만9천913t(13건), 전북 1만7천975t(12건), 충북 1만1천150t(3건), 경남 1천100t(2건), 강원 350t(1건), 대구 10t(1건) 순이었다.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혼합 폐기물이 67건 12만9천862t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폐기물 25건 4천293t, 생활 폐기물과 폐비닐, 폐목재, 폐의류, 하수처리 슬러지가 16건 7천75t이었다.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가운데 수거된 양은 37%인 5만2천487t에 그쳤으며 나머지 8만8천743t은 여전히 농촌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경 의원은 "불법 폐기된 폐기물은 농촌의 주거 환경과 농작물 오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 농촌 불법 폐기물 상시 처리반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2 18:47:08

유튜브 로고

與 "유튜브 가짜뉴스 과징금"…학계 "정치적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인 이른바 가짜뉴스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언론학자들은 '정치적 재갈 물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술적 실효성에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지난 1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게시되는 '가짜 뉴스'를 사업자가 자체 검토해 걸러내라는 취지에서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감시-필터링 의무 부과 ▷매크로 이용 불법정보 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불법의심정보 임시차단 담당 직원 채용 ▷해당 직무 교육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국회의원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는 법적 제어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사실상 이번 대응은 유튜브 규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전문가들은 실제 법제화와 별개로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우선 특위가 벤치마킹했다고 밝힌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상의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하고자 도입됐지만 특위 대응은 자칫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유튜브 상의 '뉴스' 형식 채널은 전통적 미디어와 같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다만, 가짜뉴스 개념이 '정권 비판' 등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 서구사회처럼 '뉴스평의회'와 같은 사회기구가 만들어져 이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대응이 법적·기술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강형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유튜브에 1분당 400시간치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음란물 업로드는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전체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탓에 인력도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채팅사이트에서 음란채팅을 했다고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러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 것이냐"고 했다.

2019-10-02 18:35:24

경북, BIS(대중교통 위치 정보 서비스) 도입율 전국 최저

시내·광역 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해 버스 도착 시간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화시스템(BIS) 도입률이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BIS 도입율은 34.8%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인 7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경북의 낙후한 교통 환경과는 반대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는 100% BIS 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경북의 고령, 군위, 문경, 봉화, 성주, 울릉, 울진, 의성, 청도 등의 기초자치단체는 아예 BIS 체계를 도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 낙후된 지역 교통 체계의 민 낯이 드러났다. 상주, 안동, 영덕, 영양, 예천, 청송은 현재 BIS 도입을 계획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10-02 18:34:50

경북대 본관. 매일신문 DB

지역 우수인재 유출방지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 실시하자

지역 우수인력 유출방지를 위해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진행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에는 성적상위자들이 서울 사립대 대신 지방 국립대를 선택했지만 90년대부터 서울진학 추세가 공고해졌다"며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재건을 위해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은 "서울 중심의 위계질서화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으나 문제는 지방 국공립대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해 격하됐다는 것"이라며 "연간 3천31억원 예산을 투입하면 지방 국·공립대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대학알리미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지방 국공립대 35곳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385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265만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본인 부담은 등록금에서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평균 120만원 수준이다.이 같은 제안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 국공립대를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무상교육 같은 정책이 단번에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지방 국공립대 육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19-10-02 18:34:14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가운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조국 일가 의혹' 수사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 대상은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이며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이른바 공보준칙 개정 시행 시기를 당정이 조정키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시기 조정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2019-10-02 18:33:27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박천규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강은경 기자

조명래 장관 "물산업클러스터 환경공단·수자원공사 협업 체계 실행할 것"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논란(매일신문 2018년 8월 21일 자 1·3면 등 보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고려해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협업 체계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감장 화면에 띄운 뒤 "감사원은 정량평가 항목과 회의록 작성 부분에서 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평가 결과의 변별력이 상실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며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환경공단 운영 능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수공과 협업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위탁운영기관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공단과 수공 각 기관이 장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업해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입주 기업들이 클러스터 조기 성공을 위해서는 물산업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수공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수공이 아시아물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해외 8개 국에서 사업단을 운영 중인 반면 공단은 기업 해외진출을 이끌어갈 해외 네트워크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저희도 협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클러스터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조 장관은 "수공과 공단의 기능과 업무를 정리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면 협조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만들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학용 환노위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물산업클러스터 선정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나왔다"며 "운영기관을 바꿀 경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공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2 18:23:14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주호영·정태옥 질의에 총리실, "신공항재검증, 대구동합공항 이전 사업 최선 다하겠다" 답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영남권 신공항의 총리실 재검증 문제가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토부에서 결정 난 영남권 신공항의 검증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시킨 것은 정책적 판단을 무시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행동"이라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 주장에 맞서 사천신공항 건설 주장이 제기되는 등 또다른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신공항 검증 문제가 더 이상 영남권 사회 갈등을 조장하면서 추진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결국 신공항 재검증 문제는 정책을 배제하고 정치를 강조하면서 진행된 총선용 여론몰이에 불과한 만큼 재검증을 하더라도 총선인 내년 4월 이후에나 시작하라"고 촉구했다.정태옥 한국당 의원도 이날 총리실 상대 질의를 통해 "총리는 최근 신공항 재검증 문제에 대해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80개 국 500개 공항관련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세계적 권위 기구로 부상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다 객관적인 곳이 지구 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그럼에도 재검증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를 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이어 "재검증 문제는 21대 총선에서의 부울경 민심을 자극해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여당이 공항관련 공약을 세워 TK, PK를 갈라치기 해 선거에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한편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관련해 주 의원은 "관련 지자체와 부처가 많아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구경북의 숙원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노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내로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꾸준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9-10-02 18:21:30

지난 9월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일 "최성해 총장 만났다는 유시민 발언 사실무근"

최교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일 "제가 지난 8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만났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최 총장과 조국 청문회 전이든 후든 그 어떠한 일로도 만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최 의원은 "유 이사장은 애매모호하게 발언하지 말고 제가 최 총장을 만났다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하시기 바란다"며 "유 이시장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불거진 최성해 총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접촉을 언급했다. 그는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논란 관련 입장 표명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과 접촉했다는 주장에 대해 "(최성해 총장이 만난) 한 분은 지역구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최교일 의원이 영주 지역구"라고 말했다.

2019-10-02 18:19:1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얼마나 모일까? 한국당 TK 당원 4천500명 상경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3일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광화문 집회)에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당원이 최소 4천500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대구 12개 당협에서 당협 별로 100~200여 명의 당원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어림잡아 대구시당에서만 1천5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당협 별로 45인승 버스를 최소 4대씩 대절해 당원 200~300명이 참여할 계획"이라며 "13개 당협에서 모두 모이면 경북에서만 총 3천여 명이 참가한다"고 추산했다.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에서만 최소 4천500명의 당원이 참석한다는 것이다.한국당은 당원뿐만 아니라 보수 단체 회원들과 일반인 참여를 더하면 참여 인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대구시당 관계자는 "참가자가 많아 당초 계획보다 버스 대절 수를 늘리는 당협도 있다. 버스에는 빈자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경북도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참가 인원을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독려하는 신문 광고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집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당으로 참여 방법이나 교통편에 대해 문의하는 지지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최근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보수 단체 등의 집회가 여러 군데에서 분산돼 열려 힘이 빠지는 측면이 있었지만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 세력이 총 집결한다"며 "지난 주말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를 상회하는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2 18:18:5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 검찰개혁안 제시에 여야 상반된 반응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 만인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방안을 내놓자 정치권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격렬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여권은 검찰이 내놓은 내용으로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힘들다며 '대통령 지시'를 지렛대로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지키기'이자 '조국 수사 방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여권의 행동이 계속될 경우 정권의 종말이 빨라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지난달 28일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집결한 것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정조준하며 검찰개혁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당내 가동 중인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검찰 겁박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라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권 종말의 시간도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진석 의원 역시 "지금 문재인 정권인지 조국 정권인지 헷갈린다"며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려고 들고, 불의가 정의를, 불공정이 공정을 이기려 든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 드는 이상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사법체제 전복 저지 투쟁'을 기치로 내세운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19-10-02 18:18:29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북청 집배원 일일 평균 43km 이동한다

경북청 집배원들이 하루 평균 722건을 배달하고 43.9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표한 우정사업본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집배원이 하루 평균 865건을 배달하고 35.1k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광역청 기준으로는 경인청 소속 집배원이 하루 평균 976건을 배달해 최대를 기록했고, 강원청은 하루 평균 52.7km를 이동해 이동거리가 가장 길었다.경북청 집배원의 경우 하루 평균 722건을 배달하고 43.9km를 이동했다.대도시 지역은 밀집도가 높아 배달물량이 많고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은 넓은 지역 범위로 인해 이동거리가 긴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이와 함께 광역청 간 편차가 배달 건수는 1.54배, 이동거리는 2.89배에 이르러 집배원 간 업무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집배원들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2천745시간으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도 벌써 15명의 집배원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며 "집배원 주 5일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집배원 750명 증원이 연말까지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 집배원 간 극심한 업무편차를 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2 18:18:15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 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과 의사진행 발언 관련 설전을 벌이다 퇴장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퇴장·증인 채택 실랑이…국감장 '조국 대전'

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시작부터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이 이어졌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불거져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됐다. 회의 직전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부인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벌인 여야 공방이 화근이었다.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성역처럼 막으며 식물 국감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등과 관련해 혁신 권고안을 만든 민간인을 증인으로 부르면 앞으로 누가 위원장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박하며 맞섰다.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손팻말만을 남긴 채 25분 만에 집단 퇴장했고, 문체위 국감 첫날은 '반쪽'으로 진행됐다.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는 파행까진 아니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기재위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인 조모 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따지기 위해 국세청 국감에 이들을 증인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섰고, 말싸움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정무위 역시 질의 시작 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은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민생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 정신에서 벗어나 조국 이슈로 함몰되면 안된다"고 방어했다.과방위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인으로 채택된 피앤피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안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9-10-02 18:18:1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론"…보수 통합 이뤄질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를 맡은 유승민 국회의원이 2일 "우리의 선택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발언이 조만간 신당 창당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력 구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읽히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이 만든 변혁은 이날 오전 유 의원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유 의원은 회의에서 "저의 역할은 국회의원·원외위원장 등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 결론을 빠른 시일내에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금 이대로는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는 공통인식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유 의원은 오는 4일 원외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6일에는 청년정치학교 1~3기 전원을 초청해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그는 또 "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개혁적 중도 보수에 동의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대화를 시작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유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합'을 주장한 데 대해 "언젠가 때가 되면 보수 통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변혁을 중심으로 이 길에 동참하는 우리 당 내 의견을 모으는 게 급선무이다. 당내 의견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지난달 30일 변혁이 출범한 이튿날 김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대안찾기' 세미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사실상 분당 상태인 바른미래당의 양심 세력과의 통합을 위한 협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작해달라고"고 촉구했다.이러한 발언에 한국당 지도부도 공감을 표시하는 등 변혁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김 의원 발언이 있던 날 황교안 대표가 부산 의원들 오찬에 참석해 보수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한다. 보수통합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2019-10-02 18:17:2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4일 4대 경제단체장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4대 경제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심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 챙기기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간담회는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오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경제인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 초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만남은 수출 부진 등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에서는 수출 부진 외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재계의 대응 현황, 내수 급감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경제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지난 7월 10일 이후 3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국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2019-10-02 18:15:14

지난 9월 26일 영천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야적한 불법폐기물. 신보라 의원실 제공

포항·영천 폐기물 쓰레기산…매립·소각 않고 장소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문제가 매립·소각되지 않고 장소만 바뀐 채 '돌려막기식'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신보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사진을 띄운 뒤 "위탁업체 처리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신 의원은 "한쪽의 쓰레기산이 다른 쪽으로 장소만 옮긴 것"이라며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환경부는 위탁업체에 맡긴 것을 '처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연내 처리하라 지시하니까 장소만 옮긴 쓰레기산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됐다"고 답했다.그러자 신 의원은 "단순히 지자체 문제가 아니다. 변명으로 일관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갈했다.그는 또 "대통령이 연내 불법 폐기물 120만t 처리를 지시했는데, 올해 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계획이 그나마 현실적이었고 연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미션이었다"고 비판했다.조 장관은 "불법 폐기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방치 폐기물은 어렵다고 봤다. 그럼에도 120만t 처리를 지시한 것은 불법 폐기물이 그만큼 국민 생활에 유해하기에 적극적인 행정방식을 보인 것"이라며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났기에 역량을 집중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처리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불법투기 폐기물(포항 소재) 원인자가 위탁처리 한 폐기물 중 일부(86t)가 영천시 소재 재활용업체에서 불법으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한편 지난 2년 동안 경북 지역 농촌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이 2만8천여t에 달했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전국 108개 농촌 지역에 14만1천230t의 환경 오염 유발 폐기물이 불법으로 버려졌다.불법 투기 적발 사례는 경기가 3만7천350t(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2만8천476t(15건)이었다.

2019-10-02 18:09:31

북한이 2일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군은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北, 올해 11번째 미사일 도발…SLBM 시험 발사 가능성

합참은 2일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11분 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거리는 약 450㎞로 탐지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들서만 11번째로 이번 미사일은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만약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이 맞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중대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더욱이 잠수함의 은밀성이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경고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북한이 SLBM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3년여 만이다. 북한은 2016년 8월 25일 동해상에서 SLBM인 '북극성-1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500㎞를 비행했다. 이후 북한은 성능을 개량한 '북극성-3형'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발사를 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무기개발 의지를 보이면서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9-10-02 18:07:16

문재인 대통령이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전국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1, 550분에게 보낸 축하카드.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 없어…정년 늘려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활기차고 보람 있게 사시는 데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가 없을 것"이라며 "정규적인 일자리에도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어르신 일자리는 작년까지 51만 개를 마련했고, 올해 13만 개 더 늘릴 계획"이라며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더욱 챙기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뿌리이자 버팀목"이라며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의 삶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을 새길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했다.이어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 고통을 겪으셨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일구신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라며 "긴 세월 동안 흘리신 땀과 눈물을 존경하며 그 마음을 담아 올해 100세 이상 어르신 1천550분께 청려장(장수지팡이)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청려장과 함께 축하 카드도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인간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고, 유엔은 노인의 날을 지정하고 어르신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며 "한국은 2026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정부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초연금을 올해 최대 30만원으로 올렸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혼자 사시는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르신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18% 이상 증가한 16조 6천억원을 편성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바꿔가겠다"고 했다.

2019-10-02 18:01:50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택시 100대당 교통사고 대구 불명예 3위

지난해 전체 택시 100대 당 교통사고 건수가 8.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구가 9.5건으로 전국 시도 중 불명예 3위를 기록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는 2만490건으로 택시 100대 당 8.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87명, 부상자는 3만617명에 달했다.시도별로는 광주(11.8건)가 1위였고, 서울(11.4건), 대구(9.5건)의 순이었다. 경북은 7.4건으로 시도 중 여섯 번째였다.택시의 교통사고 비율은 다른 주요 차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100대 당 비사업용 승용차 0.7건, 화물차 0.8건, 렌터카 1.0건에 그쳤다.전체 교통사고 건수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9.4%로 전체 자동차 중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1.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택시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지난 2015~2018년까지 4년 내내 1~4위였다. 특히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택시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송언석 의원은 "한동안 감소 추세이던 택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택시가 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도록 운전자와 관계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9-10-02 17:53:12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 구멍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국토부 본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분석한 결과다.국토부 포함 이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은 국토부 내 대상기관 점수 평균(71.74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과기진흥원이 34.23점으로 최저 점수를 받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44.65점 , 한국국토정보공사 57.80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7.85점 등의 순이다.평가지표 개정으로 전년도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나 국토과기진흥원은 20.5점이 떨어져 국토부 및 산하기관 평균 하락 점수(3.07점) 보다 그 폭이 훨씬 컸다.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정책과 정보시스템 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다.김석기 의원은 "사이버 위협 등으로 주요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르는 만큼 산하기관에서도 보안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2 17:51:0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경북 영덕 '돈봉투 DNA' 수협장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은 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덕군 모 수협 조합장 A(72)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지난 2002년 수산법 위반 벌금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인정하는 등 선거질서를 해쳤지만 건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조합장은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5만원권 12장 중 2장에서 A씨의 DNA가 확인되자 뒤늦게 자백했다.하지만 A조합장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19-10-02 17:51:00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치단체 남북기금 수십억씩 적립…탈북자 지원 예산은 쥐꼬리

지난 7월 '아사'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심도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17개 광역단체로부터 받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예산(지방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은 1억800만원, 대구가 1억2천500만원 편성했고 경북을 포함해 대전, 인천, 울산, 광주 등 9개 광역단체의 탈북자 지원 예산은 1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시는 18억7천200만원으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고, 올해 기준 탈북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9천994명)는 지원 예산이 6억8천만원에 불과했다.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전담인력도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2명에 그쳤고 충북과 울산, 경북은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북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을 보면 2019년 누적액 기준 경기도가 392억9천5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53억7천700만원, 강원도와 전북이 각각 185억4천800만원, 103억2천2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10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급증하는 반면 탈북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제 집행할지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쟁적으로 적립하면서 정작 굶주림을 피해 목숨 걸고 내려온 북한이탈주민에는 연간 1억원도 채 안 쓰는 자치단체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불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행정안전부도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역할이 시급하다"고 했다.

2019-10-02 17:49:25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與 "나경원 자녀도 입시부정 의혹" vs 한국당 "조국 특검이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의 2일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과 관련한 의혹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고교 시절 쓴 논문에 의혹이 있다며 초반부터 맞불을 놓았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입학 과정에 이미 비위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공격했다.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이름 대신 '한 유력 정치인'이라고 지칭하며 "서울대 자료를 받아보니 학생 스스로 연구했다는 해명과 달리 대학원생들이 기기작동법 등을 알려줬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어 박 의원은 "조 장관 딸과 달리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당시 유력 정치인은 서울시장 후보이자 다선의원이었고, 조 장관은 국립대 교수 신분이었다. 심각성이 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에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을 지적했다"며 "이참에 저희 당이 제시한 대통령, 조 장관,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을 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 역시 "조 장관 딸이 2014년 9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하루 뒤 질병 휴학계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제출했다"며 "질병 진단서를 요청한다.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18일째 단식 중인 한국당 이학재 의원도 국감에 참석해 공세에 가세했다.이 의원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입증되면 '정유라 사건' 때처럼 모두 구속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공방이 거칠어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나 원내대표 자녀의 입학과정에 대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2 17:47:59

[포토뉴스] [그래픽] 북한, 신형 잠수함에서 SLBM '북극성-3형' 쐈나

북한이 2일 오전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2019-10-02 17:39:21

한국 국제민간항공기구 7회 연속 이사국에

한국이 1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항공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에 7회 연속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한국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0차 ICAO 총회 이사국(파트Ⅲ) 선거에 출마한 177개 국가 중 164표를 얻어 최다 득표로 3년 임기의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한국은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오른 이후 2022년까지 7차례 연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한국과 함께 그리스,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파라과이, 코트디부아르, 잠비아,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적도기니, 수단 등이 이사국으로 선출됐다.ICAO는 1947년 설립됐으며 국제항공 표준과 글로벌 항공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한국은 그동안 항공분야 무상교육훈련 실시, 안전기금 지원, 전문가 ICAO 사무국 파견, 안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활동을 전개하며 항공 강국 위상을 보여줬다.

2019-10-02 17:21:02

한일 무역갈등 속 대구시의회-히로시마 의회 "정책노선으로 교류확대 기대"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일본 히로시마대표단 환영 간담회를 열고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야마다 하루오 히로시마시의회 의장과 와카바야시 신소 의원, 고이케 노부유키 부시장, 후카야마 히데키 히로시마상공회의소 회장, 다니무라 다케시 히로시마상공회의소 전무 등 대표단 일행이 참석했다. 이들은 3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리는 오페라 교류음악회를 위해 대구를 찾았다.대구시의회에서는 배지숙 의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김재우 의원이 참석했고, 박의종 대구시 해외자문관과 서상우 의회사무처장이 함께했다.배지숙 의장은 "대구와 히로시마는 다양한 예술문화 교류를 스포츠와 청소년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까지 모범적인 자매도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의회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2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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