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 현판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매년 전수조사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2일 출범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한 추진단은 이날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추진단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총괄팀·제도개선팀·신고센터로 구성됐다.총괄팀 산하 총괄반에는 권익위·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인력이 상주하고, 점검반에는 권익위 직원과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신고처리반에는 기존 권익위 신고조사팀 인력 일부가 배치될 예정이다.추진단은 아직 인력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올해 전수조사를 함께 할 감독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사계획'부터 받는다. 또, 채용비리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현지 조사한다.올해 전수조사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천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와 작년에 진행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특히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규직 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8-11-03 05:00:00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내년 세종시로 이전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9월 정부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을 빌려 신청사를 지을 때까지 임시로 이전한다.정부는 정부세종청사 안쪽 중심부에 2021년 말까지 연면적 13만4천㎡의 신청사를 3천714억원을 투입해 짓는다.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앙 행정기관 세종 추가이전 추진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두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될 경우, 이전 공무원은 행안부 소속 1천179명, 과기정통부 소속 987명 등 총 2천166명이다.

2018-11-03 05:00:0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과속예산, 엉터리 일자리 예산, 헛돈 못 쓴다...곳간 고삐 죄는 자유한국당

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단기일자리와 남북경제협력,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이른바 '남북 과속' 및 '헛돈 풀기용'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우선 단기일자리 예산에서 8조원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통계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 보여주기식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만큼 단기일자리 예산 8조원부터 우선적으로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또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2천200여억원)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4천200여억원)에서 총 6천400여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한국당은 세워놨다.한국당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중 '민생협력 지원' 항목에 2천200여억원을 증액해 4천500여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철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2천900여억원이 포함된 '경제기반 조성' 항목은 1천600여억원이 증액돼 4천200여억원으로 편성됐다.한국당은 남북협력 관련 예산이라 할 수 있는 민생협력 지원 증액분 전액과 경제기반 조성 예산 전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 핵폐기가 시동도 걸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등 SOC를 포함한 북한 퍼주기식 예산은 분명 '남북 과속 예산'이어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이다.한국당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책정된 예산 35억9천800만원도 삭감 대상에 넣었다.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 소득주도성장특위의 활동이 끝나야 함에도 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반면 한국당은 출산지원금, SOC, R&D(연구개발), 녹색어머니·의용소방대 등 지원에 관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D 부문에 할당된 8천억원의 세제 혜택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조원가량의 R&D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SOC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예산 심사 시 일회성으로 (재정을) 푸는 예산, 형식적 재정지출 예산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1-03 05:00:00

구미시새마을회 등 7개 관변단체가 2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구미시의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병용 기자

구미 새마을운동 관련 7개 단체 "새마을과 명칭 변경 반대"

구미시 관변단체들이 구미시의 '새마을과'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나섰다.구미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구미시협의회 등 새마을운동 관련 7개 단체는 2일 구미시청 열린나래에서 "구미지역 새마을단체 회원 2만여 명은 구미시가 최근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의 새마을과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새마을 회원들은 1978년 구미시 새마을과 신설 이후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종주 도시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해왔다"며 "구미시가 새마을과 명칭을 시민공동체과로 바꾸려는 것은 새마을 관계자들의 업적과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최근 새마을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념적·정치적 논쟁거리로 삼는 집단에게도 더 이상 새마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앞으로 새마을을 폄하하는 행위 시 묵과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구미시는 지난달 19일 새마을과를 시민공동체과로 변경하고 시민공동체과에 새마을계를 두는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8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시는 개정 조례안을 26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에 새마을과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기는 만만찮을 전망이다.

2018-11-02 16:53:06

[부음] 최규열 대구신문 구미지역 담당부장 모친상

▶백승순 씨 1일 별세. 최규열(대구신문 구미지역 담당부장)·낙열(사업가)·태열(사업가)씨 모친상. 상주장례식장 특 203호. 발인=3일(토) 오전 8시. 장지=상주시 공성면 이화2리 선영. 전화 010-5300-214.

2018-11-02 14:13:50

남북, 서해 NLL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10여년만에 복원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2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이는 '6·4 합의서' 체결 이후 10여 년 만에 복원이다.

2018-11-02 13:48:08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사직…추가 징계 주목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본인이 어제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장철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논할 예정이다.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본인이 최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더 큰 비판을 받았다.이 법안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다.법안은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현행 '2회'가 아닌 '1회'로 하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하며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수십 건 오른 상태다.이 의원에 대한 평화당의 징계, 나아가 윤리위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018-11-02 10:52:0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벌금 70만원" 탁현민, 19대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2심 선고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일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재판에 출석, 1심 때와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대선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 때 문재인 후보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문재인 캠프가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여서 문제가 됐다.

2018-11-02 10:37:39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2018-11-02 10:19:14

모현철 정치부 차장

[계산동통신] 당무 감사와 인재 영입

'교체냐, 유임이냐.' 자유한국당은 1일부터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 당무 감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당협위원장 자리는 지난달 1일부터 공석이다. 이 자리에 계속 앉을 수 있을지, 교체될지가 대구경북 정치권의 이슈다. 당협위원장 교체는 2020년 차기 총선 구도와도 직결된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대구경북 22개 당협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대구는 곽상도(중남구), 정종섭(동갑), 이재만(동을), 김상훈(서구), 주호영(수성을), 곽대훈(달서갑), 윤재옥(달서을), 강효상(달서병), 추경호(달성) 당협위원장 등 9명이다. 경북은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김광림(안동), 백승주(구미갑), 장석춘(구미을),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이만희(영천청도), 박영문(상주군위의성청송), 이덕영(경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이완영(고령성주칠곡) 당협위원장 등 13명이다.이들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광역의원을 사수하지 못한 대구경북 현역 의원은 1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인적 쇄신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나온다. 현역 의원을 능가할 인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다. 인적 쇄신을 하면 인재 영입을 해야 하지만 현재 인적 청산만 있지, 인재 영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갈이한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와 지역 관리 능력 등을 갖춘 인물로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새로운 인재 영입 얘기보다는 바른미래당과 '태극기 세력'의 동시 통합 영입 가능성만 흘러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은 원외 당협위원장 교체 또는 사고 당협을 정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 사고 당협을 맡길 원하거나, 현재 당협위원장 공모를 노리는 인물들도 기존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신성과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세다.현재 한국당 대구시당 입구 복도에는 대구 전임 당협위원장 9명의 사진과 이름이 걸려 있다. 당무 감사 뒤 이 사진이 어떤 인물로 바뀔지 궁금하다. 당무 감사와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물갈이를 하려면 새로운 인재 영입이 필수다. 조강특위의 성공은 기존 당협위원장을 얼마나 자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얼마나 영입하느냐에 달렸다.

2018-11-02 05:00:00

최병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매일신문 DB

비대위 무박모임 추진, 최병길 "자신도 용서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용서 하겠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계파 청산을 위한 이른바 '무박'(無朴)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등 계파를 청산하고 당의 진로만을 위한 탈계파 모임을 만들자는 주장이다.최병길 비대위원은 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감정과 미움, 계파는 더 우리 당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친박·비박 등의 계파가 아닌 순수한 당내 모임인 무박 의원 모임을 결성해 대대적인 워크숍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내 중진 의원들이 나서 주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그는 전날에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우리 스스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국민의 용서와 따뜻한 눈길을 원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 자신도 용서하지 않아 결국 여당 집권 세력이 우리를 무시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국민도 등을 돌려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무박 모임이 12월 초 중순까지 모여졌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12월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때는 계파를 초월하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뽑아 완전한 원내 정책경쟁 구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연석회의에서 홍문종 의원이 제기한 '복당파 책임론'에 대해서도 최 위원은 "홍 의원의 주장은 '당에 침을 뱉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당권을 손에 넣은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밖을 볼 수 없는데 굳이 그것을 카메라 앞에서 온 국민을 향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할 이야기임에도 마치 당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무박' 모임은 계파 모임이 아닌 단합대회 형식의 워크숍 개최 차원의 아이디어라는 최 위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해 들은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무박계'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동안 비박·복박·월박·진박·뼈박·짤박(짤린친박) 등 친박 관련 용어가 수없이 생산된 만큼 '무박'도 그 가운데 일종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2018-11-02 05:00:00

자유한국당의 당무감사가 시작된 1일 대구 수성구 주호영 의원 사무실에서 당협관계자들이 자료를 검토하며 감사에 대비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경북 전직 당협위원장 '유임이냐, 교체냐' 촉각

자유한국당이 1일부터 인적 쇄신을 위한 전국 당원협의회 당무감사에 돌입, 대구경북 당협이 바짝 긴장하면서 당무감사 대비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 각 당협은 당무감사 점수를 잘 받아 재신임받기 위해 지역 언론 보도와 지방선거 결과를 부각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대구경북 당협 장점 적극 부각한국당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사고 당협을 제외한 대구경북 22개 당협에서 당협별 운영현황과 위원장 평판 등을 조사한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개 감사팀이 교차 감사를 진행한다.이날 당무 감사를 받은 경북지역 한 당협은 당협위원장 임명 이후 활동 자료와 특강, 세미나, 간담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시도당·중앙당·지방의회 행사 등 각종 활동을 감사팀에게 보여줬다. 지난 1여년간 당협과 관련한 행사를 200건 한 점을 부각했다. 이 당협의 전직 당협위원장은 당협 구성과 당협위원장 활동, 앞으로 당협위원장의 각오에 대해 면접조사도 했다. 이 당협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받았다. 한 번 더 남은 감사도 담담하게 받을 예정이다. 당무감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구지역 한 당협은 이번 감사를 앞두고 '당협 활동의 비주얼'에 신경 쓰고 있다. 지역구 주민, 직능·관변단체 등과 함께 한 행사, 간담회 사진을 사무실 벽에 내걸어 감사팀의 시선을 끈다는 전략이다. 수십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원인 상담회도 파일에 정리해 보기 쉽게 정리했다. 이 당협 관계자는 "지난 당무감사에 비해 준비할 것이 많아서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대구지역 또 다른 당협도 지역봉사 활동, 중앙당과 시당과 협조해서 개최한 행사, 지역 각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사진과 서류로 준비중이다. 무엇보다 당무 감사에서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언론 보도 스크랩과 SNS 활동을 부각할 예정이다. 이 당협 관계자는 "전직 당협위원장의 언론 노출도가 높고 지난 지방선거 성적이 좋아 재신임을 낙관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어서 당원 연수도 취소했는데 빨리 감사를 진행하고 당협을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한국당 당무감사팀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2인 1조로 한 지역에 두 개 팀이 배치돼 감사를 벌인다. 당협을 실사해서 전임 당협위원장이 유임할 것인지, 교체할 것인지가 목적이다"고 밝혔다.◆유임이냐, 교체냐 촉각대구경북 당협은 당무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유임 또는 교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지 실태조사 대상은 대구에는 사고당협 3개를 제외한 9개 당협, 경북은 13개 당협이다.대구경북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와 지역활동, 지역언론 보도, 인지도 등을 평가해 일부 지역 현역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한국당이 현역의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인적 쇄신작업을 단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국당이 아직 인재영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현역 의원을 능가할 인물 영입 등 대안 마련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협위원장 교체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다. 한국당의 혁신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인재 영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쇄신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8-11-02 05:00:00

이권우

내년 4월 3일 재보선? 경산당협위원장 출사표 후끈

대구경북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일괄사퇴한 가운데 경산에서 당협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경산은 구속수감 중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의 1심 당선무효형이 재보선 선거일인 내년 4월 3일로부터 30일 전인 3월 4일까지 확정되면 재보선이 치러진다.국회 1급 공무원 출신인 이권우 경산미래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경산당협위원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경산에 개소한 연구소에서 지역민과 단체 등의 집단 민원 상담과 애로 청취를 하고 있으며, 경산 전통시장살리기 행사도 열고 있다. 그는 19대 총선 때 최경환 의원을 상대로 15.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이 소장은 "국회에 진출해 고향 경산을 위해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전문가"라면서 "오직 경산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며 고향 경산과 나라에 기여하는 참정치인이 되기 위해 당협위원장에 도전한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경산 부림초와 무학중,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인문대 독어독문과를 졸업했다. 1988년 국회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해 국회사무관부터 1급 공무원까지 23년간 국회간부를 역임했다.안국중 전 대구시 경제통상국장도 경산당협위원장 출사표를 던졌다. 안 전 국장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산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도시임에도 최경환 의원의 구속사태 이후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도전 이유를 밝혔다.안 전 국장은 경제연구소를 차리고 얼굴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 전 국장은 경산 와촌에서 태어나 검정고시로 중'고교를 마쳤다. 2년 전 고향 경산에 돌아왔으며, 지난 지방선거 경산시장에 도전한 바 있다.이에 맞서 이덕영 전 경산당협위원장은 당협위원장 재탈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당협위원장을 사퇴했지만, 평소 하던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현재 경산지역 각종 축제와 체육대회 등에 참석해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제가 무난히 재신임을 받을 것 같고 경산에서는 당협위원장 공모가 없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당협위원장을 노리는 분들이 열심히 하면 경산 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다"고 했다.대구경북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 다른 당협에 비교해 경산에서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협위원장 경쟁이 뜨겁다"고 말했다.

2018-11-02 05:00:00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이용주 의원 전날 음주운전 뒤 경찰 조사 받고 1일 국회 출석…네티즌들 "뻔뻔하다" "술 덜 깼나?"

전날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때 국회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뻔뻔하다"고 지적하거나 "술 덜 깼나?"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언급 등을 하고 있다.

2018-11-01 21:48:04

윤창호 씨 친구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관련 성명서 발표

윤창호 씨 친구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사실 알려지자 성명서 발표…강한 처벌 골자 윤창호법 제정 노력 계속 이어져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한 이용주 국민평화당 국회의원의 31일 밤일 음주운전 소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이 가운데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현재 뇌사 상태에 있는 윤창호(22) 씨의 아버지는 물론 친구들도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1일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윤창호법 발의를 촉발시킨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들은 이용주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이 같은 부탁은 윤창호법을 발의한 여야 104명 의원을 포함한 국회 전체에도 향했다.아울러 이들은 최근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안에 명시된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하는 처벌 규정은 너무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정도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들었다며 개정안대로 좀 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치사사고 발생 시 죄목을 살인죄로 적용하는 수준의 고나련 법 개정이 앞서 언급된 바 있다.다음은 입장문 전문.성 명 서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다.2018년 10월 3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용주 의원 역시 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의 제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은 비단 이 의원만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또한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을 일선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모든 정치행위는 사회발전과 국민 안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나라를 책임지는 자들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작은 책무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결자해지, 솔선수범의 자세를 명심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윤창호의 친구들은 나라를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국정을 담당한 자들의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2018. 11. 1.윤창호 친구들

2018-11-01 21:47:54

대구경북 외국인주민 12만명…국내 외국인 주민은 186만명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2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외국인 주민 60.3%는 경기, 서울, 인천 등에 몰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월 1일 기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각각 4만2천506명(2.3%), 8만3천898명(4.5%)으로 총 12만6천40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대구 외국인 주민 인구는 2007년 2만731명 수준이었다가 2014년 3만4천976명, 2015년 3만8천899명, 2016년 4만251명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경북 역시 2007년 3만4천579명에서 2014년 6만4천931명, 2015년 7만4천919명, 2016년 7만8천339명 등으로 증가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에 60만3천609명(32.4%), 서울 41만3천943명(22.2%) 등 외국인 주민 60.3%가 수도권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에 11만6천379명(6.3%), 충남에 10만4천854명(5.6%)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시도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 평균이 3.6%인 가운데 대구는 1.7%, 경북은 3.1% 수준으로 집계됐다.충남은 4.8%로 가장 많았고, 경기 4.7%, 서울 4.2%, 제주 4.0%, 충북 3.8%, 인천 3.6% 순이었다.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사는 시·군·구는 경기 22곳, 서울 16곳, 인천·충남·경남 각 5곳 등 총 69곳이다.대구는 달서구 1곳으로 1만2천796명이 거주했고, 경북은 4곳으로 경주시 1만5천368명, 경산시 1만2천228명, 고령군 2천536명, 성주군 2천406명 등이었다.2017년 11월 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186만1천84명이다. 전년 같은 날(176만4천664명)과 비교해 9만6천420명 증가(5.5%)한 규모다.총인구(영토 내 상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5천142만2천507명 중 3.6% 수준이다.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이 147만9천247명(79.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21만2천302명(11.4%), 귀화자 16만9천535명(9.1%) 등 순이다.전체 외국인 주민 중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147만9천247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47.9%(70만9천728명)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등 순이었다.

2018-11-01 18:29:11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천 원보다 192원 오른 가격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쌀목표가 정부안 18만8천192원…"실질적으론 19만4천원"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192원(80㎏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목표가격은 기존 18만8천 원보다 192원 오른 가격이다.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이번에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 가격은 19만4천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정도가 실질적 정부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여러차례 '19만4천 원+@'를 쌀 목표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농식품부 측은 농민단체 등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에 대한 반발 우려를 두고는 "농민단체와 무척 다양한 경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01 18:18:57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24명 전원이 관광성 해외 연수를 떠나 구의회 본회의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한달여 의장 자리 싸움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24명 전원 관광성 외유

의장 선출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던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이번엔 관광성 외유에 나섰다. 달서구의회 의원 24명은 지난달 25일 유럽(독일·룩셈부르크·프랑스), 31일 일본(후쿠오카)행 비행기를 탔다.달서구의회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 따르면 유럽 6박8일 일정에는 독일 슈발바흐 시의회, 파리 장애인 직업 훈련원 등 기관방문 2곳과 신재생에너지 솔라 정착지 등 현장방문 2곳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일정은 하이델베르크 고성, 마르크트 광장, 카를테오르드 다리, 로렐라이 언덕, 노틀담대성당, 상제리제 거리, 베르사유 궁전, 에펠탑 등 대부분 관광성 문화탐방이다.일본(후쿠오카) 4박5일 일정도 시민복지센터 등 기관방문 2곳과 시민방재센터 1곳 등을 제외하면 캐널시티 등 문화관광지가 대부분이다.구의원들은 올해 구의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여비(1인당 최대 262만5천원) 예산 6천300만 원 중 5천700여 만원을 유럽과 일본 연수에 쓰기로 했다. 유럽행 17명 의원은 자부담 50만원을 더해 1인당 312만5천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민원 해결차 구의회를 찾은 김진호(67·대구 달서구 송현동) 씨는 "해외연수로 의원 24명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며 "지난 7월 한달여 동안 의장 자리싸움으로 밀린 의정 업무가 많을 텐데 이렇게 통째로 의회를 비우면 어떡하냐" 고 했다.

2018-11-01 17:41:56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1일 병무청에서 2019년 카투사 공개 선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김태화 병무청 차장…1일 오후 카투사 공개 선발 관련 발표

1일 병무청이 카투사 합격자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개 선발 관련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2018-11-01 17:35:17

경기도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카투사(KATUSA) 뜻은 무엇? 합격자 발표 11월 1일 이뤄져 관심

카투사 합격자 발표가 11월 1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최종 합격 여부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합격여부·입영통지서확인에서 할 수 있다.입영통지서는 본인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2천62명 선발에 5배가 넘는 1만4천251명이 지원했다. 웬만한 대학 입시보다 높은 경쟁률로 명성이 자자하다.카투사는 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한미연합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카투사는 KATUSA를 가리킨다.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의 준말이다.

2018-11-01 17:22:33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 발기인 대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곤혹스런 조명균...냉면 얘기 건너건너 들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에 대해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저도 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평양정상회담할 때 건너건너 바쁜 일정 중에 얼핏얼핏 얘기한 것이어서 조금 더 정확한 것은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조 장관은 '건너건너라는 것은 공식 경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공식적인 경로는 아니다"라며 "저도 전달해 들은 것이다"고 말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일부 재벌총수에게 확인한 결과 리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리 위원장이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말한 것을 알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됐고, 주말이 있으니 내일(2일)이 표결 가능한 날"이라며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독단적 추진을 비롯해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2018-11-01 17:16:23

이강래(사진 중앙) 한국도로공사장이 지난달 25일 본사에서 열린 '제17회 길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제17회 길 사진 공모전 시상식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본사에서 '제17회 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달 25일 열었다.고속도로 부문은 김진철 씨의 철새와 인천대교가 차지했다. 이 작품은 프레임을 통해 피사체를 바라보고 있다.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교량과 방파제의 철새를 프레임에 함께 담아 인간과 자연의 길을 하나의 화면에서 조화롭게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일반도로 부문은 이용범 씨의 굴다리 길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사진은 흔한 공모전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과는 색다른 작품으로, 시선 처리가 대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번 공모전에는 1천515명이 5천382점의 작품을 출품했다.당선작에 대해서는 대상 각 350만원을 포함해 모두 2천38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당선작 50점은 12월 10일까지 본사 2층 로비에 전시된다.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은 "길 사진 공모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당선작들은 많은 국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SNS,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 휴게소 순회전시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1 17:14:38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문대통령 시정연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져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안 처리·한반도평화 협력 당부다음은 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사상 최초, 최대입니다.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그러나 커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입니다.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아기 분유와 기저귓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기존 어르신 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외여건도 좋지 않습니다.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 배정했습니다.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올해 9만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8천명으로 확대됩니다.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명에서 23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천개로 늘렸습니다.장애인 일자리는 2천500개를 신설해 2만개로 확대했습니다.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천억원으로 배정했습니다.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지난 8월까지 7만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2천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지원 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천억원 반영했습니다.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자살 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생활 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안 처리·한반도평화 협력 당부[https://youtu.be/DHhb00sx2ow]

2018-11-01 17:13:17

이상돈 의원이 문제제기한 영주댐 녹조현상. 이상돈 의원실 제공㈜

영주댐 놓고 제3자들만 갑론을박. 해당 국회의원은 뒷짐만

영주댐 건설의 실익을 두고 여당 의원과 공공기관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조현상과 문화재 보존 등을 이유로 영주댐 해체를 주장했으나, 수자원공사가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이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담수를 시작할 때부터 녹조 현상을 보인 영주댐이 최근 녹조가 더 심각해 졌다"며 "결국 영주댐 목적이 허구였을 뿐 아니라 하구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영주댐 건설로 명사십리로 유명했던 선몽대 일원은 잡풀과 버드나무로 뒤덮여 있다"며 "수몰예정지에 있던 영남의 중요한 전통문화재도 백해무익한 댐 하나 때문에 사라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공 측은 31일 구도로 반박 성명을 내고 "댐을 지은 후 담수 하기 전 초기에는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며 "담수 하기 전 지표에 남아있는 비료 등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성명은 이어 "영주댐에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을 걸러주는 환경오염시설이 곧 완비되므로 상류오염원 제거와 함께 내년에는 정상적인 담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초 영주댐의 건설 취지인 낙동강 수질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영주에 연고가 없는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뒷짐만 지고 있는 분위기다.최 의원 측은 31일 "아무리 우리 지역 건축물을 비난하더라도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안을 놓고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느냐"며 "또 다른 정쟁을 낳고 싶지 않아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1-01 17:12:57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30일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현장을 둘러봤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후보지 현장 찾아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30일 대구 민‧군공항 통합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대구시 공항추진본부로부터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이번 방문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3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2곳이 선정됐으나, 앞으로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현장을 찾은 특위 위원들은 경쟁력을 갖춘 신공항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공항시설의 규모 확보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대구는 물론 경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하늘길을 열어 대구경북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차질 없이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현안인 만큼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정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1 17:10:36

한국도로공사는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 차로변경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터널 내 차로변경하지 마세요. 단속됩니다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단속된다.한국도로공사는 1일 "다음 달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구축한 뒤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로공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처음으로 도입됐다.지난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도 구축돼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 중이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단속시스템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01 17:08:14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위한 토론회 열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9일 오후 3시 대구 중구청 대강당에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1일 곽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구시민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곽 의원 측은 '현 위치 신축이냐 이전 신축이냐'는 공론화에 맡기더라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떠한 청사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혜를 모을 생각이다.이를 위해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권용일 대구한의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홍인표 대구시의원(건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곽 의원도 "대구시청이 대구의 문화적, 상징적 복합기능을 갖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신청사 건립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주민 친화적 복합 공공청사로 건립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2018-11-01 17:04:06

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 의원 모습. 연합뉴스

'윤창호법' 발의한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데다 자신의 블로그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비판해온 터라 비판 여론도 거셀 조짐이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다.이 의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전부 사실이고 다 제 잘못이다"며 "경찰 조사는 부르는 즉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을 두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 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쓰기도 했다.

2018-11-01 16:56:4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투톱 김동연·장하성 교체 가닥… 김동연 "맡은 책임 다할 것"

청와대가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 인사 검증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다.고용 쇼크에 사상 최장 투자감소까지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자 경제 투톱에 대한 책임론이 커졌고, 개선 조짐이 없는 상황에 교체설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청와대가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1일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발표를 목표로 후임 인사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 쌍두마차인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교체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착수, 김 부총리 후임 물색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실장은 장관급 인사이지만 다른 부처 장관과 달리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재정과 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인 홍 실장은 현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으면서 부처 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다만 국회의 예산 심사가 시작된 만큼 경제부총리 교체 인사 시기는 현실적으로 김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국회 설명을 마무리한 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국회 예결위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벌인다. 이후 예결 소위 심사는 차관이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 발표는 이르면 1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김 부총리와의 불화설에 휘말렸던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적절한 교체 시기를 놓고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틀을 잡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고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 악화 등 민생경제 회복이 더뎌 경제라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김 부총리는 이날 거취 논란과 관련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상식 수성을 지역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경질할 모양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장하성 정책실장도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한다. 경제정책은 실용 위주여야 하는데 그는 이념적 편향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2018-11-01 16:53:25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설 나왔지만...문 대통령 기존 정부 방침 고수 입장 분명히 해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안 처리·한반도평화 협력 당부최근 들어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 수정보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라는 기존 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포용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또다시 언급, 경제기조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돌려 세웠다.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언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최우선적 과제임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불평등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역대 정부도 인식해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말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단기 성과에 급급해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와함께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폭 늘린 혁신성장 예산을 자세히 소개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 3축의 조화를 통해 근원적 경제체질 개선을 이뤄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야권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일제히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 참사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2018-11-01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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