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몰염치한 경산시의회

"경북 경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으로 여러명의 시의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동안 대 시민 사과나 유감 표명하나 없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닙니까?"이는 후반기 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산시민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반응이다.경산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7월 3일)를 하면서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매일신문 7월 14일 자 9면, 15일자 6면, 7월29일 자 8면 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두차례 시의회를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의장단 투표 용지에서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한 것이 확인돼 이기동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했다. 앞으로도 조사는 더 진행될 예정이다.시의회 주변에서는 해당 시의원들이 "지지를 부탁했지만 돈봉투가 아니라 편지를 준 것", "이탈표 방지를 위해 특정 위치에 기표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후반기 개원 2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다.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법률적인 처리는 법으로 하겠지만 최소한 이같은 물의를 일으키고 경산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면목이 없다는 내용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말로만 시민들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시의회는 금품제공 및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이는 양심선언을 한 시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시민들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왜 돈으로 자리를 사려고 했는지, 왜 선거 5대 원칙 중 무기명 비밀·자유투표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경찰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불법으로 치러졌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에 대한 문제이니까.

2020-09-11 17:16:03

이재명 22%-이낙연 21% 차기대권 양강구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8일~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이 지사는 22%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p) 상승한 21%로 2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후보자를 제시하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이 지사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선두를 차지했던 지난 8월 조사보다 3%p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월까진 이 대표가 선호도 20%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지난달 이 지사가 급상승해 선두경쟁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40%, 이 지사 28%로 이 대표 선호도가 높았다.윤석열 검찰총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후보들은 모두 3%의 지지율을 받아 나란히 3위에 자리했다. 대구경북에선 이 지사 23%, 이 대표 12%, 윤 총장 6%, 홍의원 3%, 안 대표 2%였다.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선 긍정 평가 46%, 부정 평가 45%로 지난 주에 비해 1%p씩 올랐다.긍정 평가 이유로 응답자 39%는 코로나16 대처를 꼽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를 들었다. '인사(人事)'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자도 11%로 전주 대비 7%p 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19%,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였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9-11 17:09:06

보수단체, 윤영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1일 '포털 사이트 뉴스 편집 외압' 논란을 빚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의원이 카카오에 항의하라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고, 심지어 국회로 불러들이라고 한 것은 카카오 측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포털로서의 업무 관련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네이버 부사장, 현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다음 메인에 실리자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좌진에게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포털 장악 대책 특위'를 만들고, 국회 의장실에 윤 의원의 과방위원 사임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그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2020-09-11 17:08:21

靑, 코로나 국난 극복 공직기강 특별감찰

청와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1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참석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을 투입해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소극 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한다.또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국무총리실에선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이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아울러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이다.감사원에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민정수석실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2020-09-11 17:07:14

국민의힘에 '첫 선' 봰 안철수…"청년이 목소리 내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보수야당인 국민의힘과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의 '야권 연대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핵심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안 대표는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온라인으로 열린 청년정책 간담회 '온택트:연결고리' 행사에 화상으로 참석해 청년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조언을 건네는 등의 축사를 진행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청년들 힘든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간담회 의제인 공공의대,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세대 주거,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도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에 대해 10여분 간 쓴소리를 했다.안 대표는 "지금같은 코로나19 위협 시기에 공공의대 정책을 꺼내는 게 과연 적절하냐"며 "공공의대를 설립한 후 의대를 졸업하고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면 아무리 못해도 14년 정도 후에야 정책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의사 출신인 그는 ▷공공의대 정책을 꺼낸 것이 적절했는가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분야 의료인력 부족한데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인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가 등에 대해 논의해볼 것을 제안했다.한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당대 당 정책 연대체가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15일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도 강연자로 나선다.미래혁신포럼은 김무성 전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원내 모임 격으로 여겨지지만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고문으로 참여하는 등 30여 명의 폭넓은 멤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21대 국회 개원 후인 6월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7월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강연자로 나서 정치적 비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보수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일종의 사전 검증 무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 행보를 두고 그가 서울시장 선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접촉면을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행보라는 풀이가 나온다. 15일 강연 주제는 안 대표가 직접 정한 '야권 혁신'으로, 그가 그간 "야권 혁신과 재편"을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2020-09-11 17:05:34

임명장 들고 청주 찾은 文 대통령…초유의 현장 임명식 열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초유의 현장 임명식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이 장·차관에 대한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 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예는 없다.이날 임명식은 여러모로 이례적인 장면을 여럿 연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신임 기관장 가족이 참석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내정자 등 동료들과 함께했다. 심지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차관급은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극소수였다.게다가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로 미루어 코로나19의 위협이 전시(戰時)에 비유되는 상황인 만큼 정 청장과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 청장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정 청장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2020-09-11 17:04:10

대구·경주·포항·구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대구시와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가 정부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국비 약 45억원을 지원받는다.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ITS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또 C-ITS는 자동차~자동차, 자동차~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안전·편리함을 추구하는 교통시스템이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며 국비 총 1천390억 원을 지원해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에 나선다.국비 기준 대구 9억2천만원, 경주 10억8천만원, 포항 18억원, 구미 7억2천만원을 각각 확보했다.지자체는 국비 매칭비율(40%～60%)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60%∼40%를 부담한다.국토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왔다.그동안 실증사업으로만 추진했던 차세대 C-ITS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7월 사업공모에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

2020-09-11 17:02:38

[핫키워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장사에 타격을 입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가 2만원씩 지원되고, 긴급 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돼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 돌봄 지원 대상이 초등학생까지로 늘어난다.정부는 유흥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감성주점과 단란주점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여전히 빠진다. 이 중 단란주점은 노래방 기기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는 것만 허용된 시설이다. 유흥주점은 접객원을 두고 춤을 출 수 있는 클럽 혹은 룸살롱을 의미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의 경우는 주로 고액자산가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2차 재난지원금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11 17:00:57

秋 아들 논란 여파, 국민의힘 의원들 "아들 군 복무 자랑"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 및 자녀의 군 복무 사진을 메신저 대화방에서 공유하는 '붐'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곽상도 의원 아들 사진 및 송석준 의원과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체 대화방에선 이색 콘테스트(?)가 펼쳐지고 있다"며 "남성 의원 본인, 아들들의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수진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해병대에서 복무한 아들 사진을 올려뒀다. 한 눈에 봐도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를 찾을 수 있다. 훈훈하다"고 했다.사진 속 곽상도 의원 아들은 해병대 '팔각모'를 쓰고 있다. 송석준 의원 아들도 해병대 군복을 입고 있고, 아울러 송석준 의원 역시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또 조수진 의원은 군 복무 아들들만 조명하는 것을 의식한듯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 수도권 3선 유의동 의원처럼 딸 둘, 딸 셋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9-11 16:20:52

주호영 "통신비 지원 무의미…차라리 독감백신 무료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신비 2만 원을 전국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1조 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4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을 기획재정부가 43점(%)대 후반으로 적어왔다. 재정건전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이 되지만, 추경 내용은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원을 지급한다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 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무료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회의에서 "1∼3차 추경 예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통신비 지원 등이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통신비 2만원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이지만 국가 전체로는 1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이어 "정부가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여당과 협의에 임하되 철저히 심사해 한 푼의 세금도 새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꼼꼼히 계산해보고 따졌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넣었다면 조금 더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보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국민에게 드리는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으나 큰 우롱이자 생색"이라고 비판했다.

2020-09-11 14:42:17

文대통령, 임명장 들고 청주行…정은경에 "감사하고 미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직접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에 임명장을 청와대 밖에서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간혹 수여식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일선 현장을 직접 찾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에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동안 장관급에게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지만 차관급은 통상적으로 국무총리가 대신 전달했다. 지난 3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5월 유연상 경호처장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은 소수에 불과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시국을 고려한 초유의 '현장 임명장 수여식'인 셈이다. 임명일(12일) 전 임명장을 주는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 신임 청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와 기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전시(戰時)에 비유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총지휘관인 정 신임 청장의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다음날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질본'이라는 말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애칭"이라며 "세계 모범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영웅 정 본부장이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에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 상황을 감안했다"며 "무엇보다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 뜻깊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청 승격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한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다.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역할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신임 청장은 "질병관리청 출범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축하패를 권준욱 국립보견연구원장에게 건넸고, 직원 대표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했다. 꽃다발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알스트로메리아, '감사'를 상징하는 카네이션, '보호'의 뜻을 담은 산부추꽃 등 세 가지 꽃으로 이뤄졌다.

2020-09-11 14:15:45

김현미 "전셋값 몇개월후 안정 찾을 것…거래량 줄지않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전셋값 급등 상황에 대해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을 내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몇몇 지역에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덩달아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난민이 돼서 서울 지역 통근이 용이한 수원, 용인, 성남, 광명, 과천, 하남 등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또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1 12:14:42

안민석 "보수야당·보수기독교 한몸…김종인 결별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수 야당과 보수 기독교가 '한몸'이라고 주장하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는 한몸이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진행자가 '보수기독교'보다는 '극우기독교'라고 표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좀 더 넓게 본다"며 "사실 지난번 광복절 집회도 극우기독교 단체만 참여한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기독교 목사들께서 그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정황들이 많다. 보수야당과 보수기독교 '한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몸을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결별을 진정성 있게 선언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짐으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개천절 집회"라며 "김 위원장은 말로만 철회하라고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금지령이든 무엇이든 간에 김 위원장 말속에 진정성이 담겨있는가를 국민과 함께 유심히 볼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국가방역에 대한 도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고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9-11 10:45:18

[기자노트] 일부 TK의원들에게선 찾을 수 없는 존재감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홍석준(대구 달서갑)·류성걸(동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러 갔다.카투사 출신 야당 의원이라 이번 사태에 할 말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의힘은 서씨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먼저 홍석준 의원을 만나 이번 사태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홍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가 조금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사건이 송치됐다. '입장을 밝히기가 조금 그렇다'는 건 검찰의 기소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해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이어 류성걸 의원을 찾아갔지만 의원실에는 보좌진뿐이었다. 손정갑 선임보좌관에게 질의 내용을 대신 전했다.그러자 손 보좌관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경제에 대한 질문만 받으신다.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 의원은 실제 정부 재정 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은 관심 주제에 국한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다.국민의힘이 아들 의혹을 고리로 추 장관 사퇴 촉구에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건 이런 연유가 있었다.서씨의 청원휴가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카투사 출신 의원보다 잘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제각기 이유를 들며 뒷짐만 지는 것이다.이는 "21대 국회에서 TK 의원들의 존재감을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최근 여의도 세평과도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초선의 경우 부산경남에선 박수영·김미애·황보승희 의원, 수도권에선 윤희숙·김웅·배현진 의원이 각종 현안마다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TK 초선의원들은 비례대표보다 못한 인지도에 허덕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민의힘 중앙당 내부에선 '결과적으로 TK 공천은 실패'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확 바꿔 놓겠다'던 외침과 달리 야성(野性)이 흐려진 TK 의원들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으로 풀이된다.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시작한다. TK 정치권의 활약에 '혹시나' 기대를 걸어보겠지만 '역시나'가 될 것 같은 우울한 예상을 떨칠 수가 없다.

2020-09-11 06:30:00

[속보]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원 "국무회의 의결"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관련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늘인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까지 20여일 동안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선물을 발송할 경우의 시한도 10월 4일까지다. 이 경우 10월 4일 이후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게 사흘 뒤 국무회의에서도 통과, 오늘부터 곧바로 시행된 것이다.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이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번 추석 기간에는 20만원까지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다. 즉,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행법상 허용액의 4배로까지 늘린 것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총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심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쓰임을 확정했다.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도 농축수산 및 유통 등의 업종 종사자에 대한 일종의 맞춤형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축수산 업종 종사자들은 기존 코로나19에 최근 잇따른 태풍 피해까지 겹친 상황이다.

2020-09-10 19:16:00

[야수의 이빨]마당쇠 상소문 “문재 전하! 주례 한번 서옵소서”

이번주 [야수의 이빨]은 지난주 '천한 머슴의 상소문'에 이어 야수(TV매일신문 앵커)가 마당쇠로 변해 문재 전하에게 엉뚱한 제안(조국·추미애 전·현직 형판의 사돈을 맺고, 문재 전하가 비공개 주례를 맡은 일)을 하며 해학과 풍자로 풀어냈다. 또, 야수는 "역병(코로나)에, 태풍에, 폭정에 힘들어하는 백성을 생각하며, 하늘도 무심하다"고 한탄했다.야수는 두 전·현직 형판들의 자녀들의 교육 및 병역 특혜로 인해 나라가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 '반칙킹과 반칙퀸의 만남' 두 집안이 사돈을 맺는다면 세계적인 초엘리트 반칙 가문의 탄생을 예고했다. 두 사돈이 문재 전하가 가장 아끼는 고관대작이니 주례를 선다면 세계적인 초엘리트 대대손손 특혜 가문으로 추앙(?)받을 수 있음도 상상해봤다.야수는 문재 전하에게 직접적으로 '현 정국을 푸는 방법은 당장 추 형판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퇴로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온 백성의 원성과 분노를 애써 외면 마옵시고, 권력 하산길에라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마지막으로 임기가 20개월 남은 문재 전하에게 "임기가 비록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재임기간에도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야수의 이빨] 9.10 대본제목="전하! 주례 한번 서 주옵소서!">(마당을 쓸면서)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올해는 역병에~ 태풍에~ 폭정에~ 우리 백성들의 고달픈 삶은 우짜란 말입니까? 전하는 이런 현실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면 이 마당쇠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이 마당쇠가 있는 곳은 대구 북구 구암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번 주는 야수가 마당쇠 버전으로 전하게 또한번 상소문을 올립니다."문재 전하!! 역병과 태풍은 전하의 뜻과 다르고 찾아왔으니,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래도 전하께서 만 백성을 통제·관리하는 쪽으로 악용하지는 마옵소서. '리얼미터' 인지 뭔지 그런 지지율 따위에 연연치 마옵시고, 그저 어질고 옳은 길로 가옵소서. 백성들은 전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다 느끼고 있사옵나이다."오늘 이 마당쇠가 전하께 감히 한가지 엉뚱한 제안을 해도 되겠사옵나이까? 전하께서 엄청 아끼는 두 전·현직 대신인 조국 전 형조판서와 추미애 현 형판의 두 집안에 사돈이 되려 한다면, 주례를 한번 맡아주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모든 이슈가 다 묻힐 정도로 세간에 큰 화제가 될 것입니다. '반칙킹과 반칙퀸'의 만남!! 두 집안의 만남은 세계적인 초울트라 다이내믹 슈퍼 파워엘리트 집안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하버드냐 예일이냐, 옥스퍼드냐 캠브리지냐 선택만 하면 총장상, 국가기관 인턴 증명, 제1논문 저자 등 알아서 척척 모든 준비서류가 구비될 것입니다.양 사돈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형조판서이니 대대손손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벌써 민가에는 힘없고 빽없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등 못난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고 하옵니다.또 전하를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 선 큰 공도 있고 하니, 만약 두 형판이 사돈지간이 된다면 전하가 주례를 서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겨집니다. 두 집안이 하나로 엮여진다면 앞으로 검찰조서를 꾸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신부가 조씨, 신랑이 서씨니 합치면 조서가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검찰개혁을 하십니까? 그냥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 기준'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애칭으로 전하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이니~~"라고 부르고 있는 아시고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요즘은 저잣거리에 나서면 위대한 추 형판 이야기 뿐이옵니다. 아들 황제탈영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과 거짓이 맞서 싸우고 있사옵나이다. 추 형판을 아끼고 사랑하는 전하의 마음과 달리 백성의 절반 이상이 '밉상', '못된 간신'이라며 못잡아서 안달입니다. 전하도 이제 그만 지켜보시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사옵니다.혹시 현직 판서의 혼사에 전하의 주례가 부담이 될 수도 있사오니, 추 형판을 자리에 물러나게 하신 후에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하는 작은 결혼식의 주례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어떠실런지요?또 이런 형국에 전하가 아끼는 신료들이 추 형판의 편을 들어주려다보니, 형편없는 논리와 근거로 앞뒤가 없는 말들도 변론하려다 되려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 신료들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오니, 전하께서 나서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합니다.'주호영'이라는 반대파 수장은 온갖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 추 형판의 면전에다 대고 '부끄러운 줄 알면 사퇴하라'고 면박을 줬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온지요? 이런 다소 민망한 상황에서도 추 형판은 꿎꿎하게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주호영 수장을 깔보는 듯한 표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더 코미디인 것은 한 때 전하를 지근거리에서 모신 윤영찬 대신은 주호영 수장이 추 형판을 공격한 것을 온라인 메인뉴스로 다룬 다음카카오에 마치 언로를 통제하는 듯한 내용을 깨깨오톡으로 보내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복숭아학당이 된 듯 하옵니다."문재 전하!! 제발 더 이상 제가 머슴이나 마당쇠 복장으로 감히 상소문이나 어쭙잖은 하소연을 하지 않도록, 부디 추 형판을 뒤로 물리시옵소서." 그것만이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온 백성의 원성과 분노를 애써 외면 마옵시고, 권력 하산길에라도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옵소서."임기가 비록 5년이라고 하지만 그 재임기간에도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이상, 일일 마당쇠로 변신한 야수의 이빨이었습니다.-

2020-09-10 18:15:09

4차 추경 7.8조는…코로나 취약 계층 집중 '맞춤형'

정부가 10일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의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구성됐다.먼저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1·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 자금 9천억원을 활용해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9만명)에게 저리로 자금(1천만원)을 빌려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1차 대출을 이미 받은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신용대출을 2조5천억원 추가로 공급한다.이어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아직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지급 방법으로는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준 후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통신비 지원 방침을 두고 야권에서 '이낙연 포퓰리즘'이라며 공세를 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아울러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지난 6월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종사자는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종사자에게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정부는 또 기존 예산 4조6천억원을 활용해 별도 방역·경기 보강 패키지를 마련했다.확진자 증가에 따라 진단검사비·격리치료비 예산을 6천억원 증액했다.이날 같이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이와 함께 이달 말에는 30만개의 공공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이며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 청년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 나랏빚은 7조5천억원 더 증가한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846조9천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인 43.9%로 오른다.

2020-09-10 18:08:31

노래방·PC방에 '200만원' 지원…청년구직자 5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대구·청도·경산·봉화 내 중소기업에 대해선 국세 등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을 할인해주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도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나눠준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7조8천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4차 추경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조8천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데 쓴다.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지원하며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인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모두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한다.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이날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추석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기차역에 있는 편의점(StoryWay)에서 마스크 전품목이 평균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09-10 17:49:38

'추미애 아들 논란' 고향 TK서도 83.2% '부정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황제 군 복무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여론조사로 표출되고 있다.추 장관의 오만한 태도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응답자의 60%를 넘어섰고, 추 장관의 안하무인을 묵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8일 전국 유권자 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추 장관의 대처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5.3%(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15.5%,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49.8%)를 차지했다.추 장관의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도 부정평가가 83.2%(긍정 15.1%)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긍정적 답변은 28.4%(다소 적절하다 14.9%, 매우 적절하다 13.5%)로 부정적 답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아울러 '추 장관의 아들 군 복무 문제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심각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8.3%(조금 심각하다 13.4%, 매우 심각하다 44.9%)를 차지했다.추 장관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불똥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게까지 튀고 있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내린 45.7%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조사기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민주당 윤영찬 의원 '카카오 메시지' 논란 ▷통신비 지원 논란 등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4.1%포인트 하락한 33.7%, 국민의힘은 1.8%포인트 상승한 32.8%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의 격차는 0.9%포인트였다. 2주째 각각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며 4주 만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이 야당과의 협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핵심지지 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더욱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곧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두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해당 조사기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9-10 17:25:50

국민의힘 "선관위의 여당 눈치 임계치 넘어"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여당 눈치 보기 행태, 정치 유착 행태가 나날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형동(안동예천)·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 등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중앙선관위가 여당 소속 의원에게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조사 착수 여부 등을 언론에 다시 한번 흘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조수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은 "그 반면 여당 의원의 재산신고 축소 문제에 따른 고발 접수 여부를 묻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법과 정의와 원칙을 가장 중시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중앙선관위가 정치권력화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들은 "국회의원이 성급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용민 의원은 즉시 정부를 등에 업은 야당의원 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9-10 16:59:54

여권 '추미애 엄호'에도…숙지지 않는 '손절론'

여권이 최근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추미애 손절' 요구가 숙지지 않는 분위기다.10일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부 문건'에 대해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라며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정식적인 절차로 한 게 아니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내느냐"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러한 '진화 시도'가 의혹의 '불길'을 잡기는 커녕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9월 2주차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전주보다 ▷20대 5.7%포인트(p) ▷학생 10.6%p ▷남성 9.0%p 씩 지지율이 떨어졌다. 지난 3일 같은 곳에서 발표한 9월 1주차 조사에서도 20대 지지율이 7.1%p 떨어진 점을 생각하면 '병역'에 민감한 유권자 층의 대거 이탈이 벌어진 셈이다.여기에 야권에서도 국무위원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손절매'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전날에는 정진석 의원이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면 '손절'하시길 바란다"고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처럼 정부여당이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는 식으로 맞서다보니 마치 이 일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한 모습이 됐다"며 "여든 야든 이제는 현재 상황을 아무런 상처없이 봉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10 16:57:54

국민의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 고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 사진 가운데)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부터 시작된 각종 비리 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고위 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20-09-10 16:42:56

이만희 의원, 태풍 피해 농가 찾아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천청도)이 지난 9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원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 강성조 경북도부지사 등과 함께 영천시 화남면 일원의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 농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영천시는 이달 초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총 391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과, 복숭아 재배 농가에만 216ha에 달하는 피해가 집중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다.이 자리에서 이만희 의원은 "최근 수년 사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재난재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정책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히 고령·영세농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농업정책보험의 국비 지원 비중을 높이고 농업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아무쪼록 오늘 현장 점검을 계기로 영천시를 비롯한 경북지역의 농업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협의 신속한 지원을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4차 추경 심사를 통해 충분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이만희 의원의 요청으로 청도군의 대추낙과 피해 농가를 방문한 박종호 산림청장은 현장을 점검한 후 "피해 농가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0 16:17:03

김종인·안철수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취소를"

야권이 내달 개천절에 대규모 야외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보수단체를 향해 행사취소를 요구했다. 국미의힘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구동성을 보수진영의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정권의 과오는 그리 쉽게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김현아 비대위원도 "분노를 절제해 달라"며 "이 정부와 달리 절제하는 국민 힘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안철수 국민의당 역시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집회 기획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개천절 집회를 전면 취소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안 대표는 "개최되는 대규모 도심 집회는 중도층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 등 돌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좋은 핑계거리만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광복절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당원들에게도 집회참여 자제를 요청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2020-09-10 16:12:15

이성희 농협 회장, 경북도에 태풍피해 극복 성금 2억원 전달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1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태풍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이웃사랑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 이 회장은 이날 태풍 피해가 집중된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지역을 방문해 농작물 및 시설 피해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범농협 임직원들은 한마음으로 각종 지원과 복구에 동참해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연일 전국 농업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와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전날에도 이 회장은 영천을 방문해 태풍 피해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2020-09-10 16:02:47

주호영 "秋, 결정적 제보 있다…文대통령 결단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제보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할 만큼 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또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있다"라고 답했다.그는 추 장관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예전 같으면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고 자기 가족 문제로 법무부, 검찰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인사권자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렸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추 장관의 케이스를 보면 이 정권은 국민 여론이 들끓어도 내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20대와 군대 가는 자녀를 둔 30~40대 지지도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지난 8일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빚어졌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문자'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조작한다는 실체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2020-09-10 15:58:24

여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일치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 원내 교섭단체 정당대표 정례회의를 월 1회 갖기로 했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냈던 공약·정강정책 중 공통 사안도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신속 처리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사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양당이 최근 정책적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다.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정기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비쟁점 법안이 모두 합의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협치를 강조했다.그러자 이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협조를 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여야 대표들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이 원하면 두 분(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양당이 4·15 총선에서 공통된 공약과 정강정책을 추출해보니 37개였다"며 "이 또한 정기국회 안에서 함께 노력해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비쟁점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추석 전에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선결과제라 생각한다"며 "그 점에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전날 당정이 결정한 통신비 2만원 인하에 대해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떠한 영향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현재 국회 원 구성에 대해서도 "종전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 여야의 황당한 균열이 생겼고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2020-09-10 15:56:19

권익위 "추 법무 아들 사실관계 확인 뒤 이해충돌 유권해석"

국민권익위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의 검찰수사에 대해 "검찰수사 관련 유권해석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권익위에게 직권조사 권한이 없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국민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덧붙였다.권익위는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 관계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권익위에 '검찰의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사건 수사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민원 해결하기 위해 보좌관을 통해 군에 연락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등을 질의했다.

2020-09-10 15:28:10

'상주~영천' 등 민자고속道 단속 카메라 확대

교통사고가 잦은 상주~영천 등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의 안전 인프라를 개선·확충하고, 졸음 쉼터를 확대해 사고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12월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잦았다. 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선 교통안전점검 차량을 이용해 도로의 구조 및 상태를 정밀 측정한 데 이어 개선 필요사항을 중점 보완한다. 정밀 측정 결과 10여개의 개선 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일부 구간의 가드레일 교체에 나선다.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횡방향 그루빙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선 현재 25개소인 전국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를 42곳으로 17개소를 늘린다. 현재 졸음쉼터 3곳인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는 6개소로 늘어난다. 다만 상주~영천은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 4곳을 그대로 운영한다.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의 유관기관 협업체계도 강화해 구간 과속 단속범위를 2019년말 기준 5%에서 연말까지 11%로 대폭 늘린다. 상주~영천은 군위터널~평호터널 구간 하행 14Km, 대구~부산은 상동IC~삼랑진IC 구간 양방향 15.9Km가 추가된다.또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내 CCTV를 활용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의 차량번호와 운전 일시 등 최소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로 위험운전 다발 지점과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교통안전문화 제고를 위해선 터널 안전 등 분야별 홍보 영상을 활용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0 15: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