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을' 이재만 후폭풍…하루 4번 투표해야 할 판

4·15 총선에서 대구 동을은 '이재만 사태'의 여파로 무더기 보궐선거가 열린다. 이날 하루에만 모두 4번을 투표해야 하는 탓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동시선거'라는 말이 나온다.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대구 동구 자유한국당 광역·기초의원은 현재까지 4명이다.김병태 광역의원(동구 제3선거구), 서호영 광역의원(동구 제4선거구), 김태겸 기초의원(동구 라선거구), 황종옥 기초의원(동구 바선거구)이 나란히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기초의원(동구 마선거구)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으나 최근 재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동을 지역은 광역 제3, 4선거구를 두고 그 아래 기초 라, 마, 바선거구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이곳 전체가 '이재만 사태'의 후폭풍에 휩싸인 셈이다.때문에 동을 지역 대부분의 유권자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 광역의원보궐선거, 기초의원보궐선거 등 투표를 4번이나 해야 한다.만약 선거일 30일 전인 3월 16일까지 이주용 의원의 재상고 판결이 피선거권 상실로 확정되면 동을 전체 유권자 17만명(추산)이 4번 투표하게 된다.무더기 보궐선거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달서구 광역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실시해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선거경비 부담 주체는 광역의원은 시청, 기초의원은 구청이다.

2020-01-16 17:56:59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 달서구 무료급식소에서 떡국 및 다과봉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종필)는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무료급식소 선재공덕회에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떡국 및 다과봉사를 했다.

2020-01-16 17:56:23

"대출 규제 vs 공급 확대"…정반대 부동산 공약 총선 격돌

정부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봉쇄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 시행방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내세우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4·15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피력했고, 15일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가능성까지 흘렸다.1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눈과 귀를 의심했다.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비판했다.심재철 원내대표도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규제는 풀고, 주택 공급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18회에 걸친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유승민 새로운보수당 국회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 수석에게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하기도 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매매 허가제 관련 당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신년 간담회에서 "당과 전혀 협의한 적도 없었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강 수석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3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이 심해져 '주택거래 신고제'로 바꾼 바 있다.이처럼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진 제도인 탓에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0-01-16 17:55:05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비례○○당' 불허에 헌법소원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특히 정당 명칭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중앙선관위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던 '민주당'의 유사 명칭이라는 이의 제기에도 정당 명칭 변경등록을 허용한 경우와 달리, '비례○○당'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창준위는 또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의 정당 설립의 자유 및 평등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0-01-16 17:39:33

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검증위 결과 따를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김해신공항 검증과 관련, "특별한 기구(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저는 국가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검증위 결정)을 수용 안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왜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는 민간 전문가 그룹에 넘겨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무적 고려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정 총리는 "국민을 속이는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부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신뢰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증위 결과에 전적으로 따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현재 검증위는 학회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립적인 인사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부터 김해신공항의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 중이다.정 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이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은 나라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며 "피해의식이나 소외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4·15 총선 관리와 관련해선 "공직자가 관권선거를 시도하면 해당 정당에 누를 끼치고 해당 정당이 표를 잃을 것"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정 총리는 또 "공직자들은 '샐러리맨'과 조금 다르다. '내가 이 나라의 충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노'(No) 할 궁리를 하지 말고 '예스'(Yes) 할 궁리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2020-01-16 17:33:57

공천 작업 지연에 지역 불만 목소리 높아져

자유한국당 공천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당력 약화를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16일 "중앙당 공천 작업이 지연되면서 현역 의원들은 물론이고 신진 인사들까지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며 "선거가 코 앞인데도 공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출마자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또 장애우나 여성에 전략 공천도 기준 설정이나 방향이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대구 12석 가운데 여성 등 사회적 배려를 위한 지역구를 몇 석으로 할지, 장애우 등에도 배려할지, 기준을 정해야 출마자들이 준비할 것 아니냐"며 "통합을 이유로 지역 공천에 대한 기준 작업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당력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천 작업이 미뤄질수록 경쟁 인사들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이다.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중앙당 공천이 늦어질수록 후보자 간 싸움만 깊어져 자칫 누가 공천을 받더라도 상대방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며 "후보자들 간의 감정싸움은 그대로 경북도당의 당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선거구 확정도 안 된 경북도의 현실성을 감안하면 공천 작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어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최 위원장은 "경북의 의석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역 선거구 조정은 예상된다"며 "통상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선거 한 달 전 이뤄졌고, 선거구 획정 이후 공천이 완료된다면 앞으로 후보자들 간 지루한 싸움은 한두 달간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2020-01-16 17:31:47

한국당 공약 2호 '부동산'…"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자유한국당이 16일 4·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취임 후 19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게 골자이다. 모두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다.이날 김재원 한국당 2020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 폭등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의지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주요 주택 공약으로 제시했다.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된다.우선 한국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한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자 그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하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다.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원 이상'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다.또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2020-01-16 17:27:34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자유한국당은 16일 4·15 총선 후보자 선정과 공천 및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한국당의 공천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의장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지닌 데다 비교적 계파 색이 짙지 않고, 당 사정에 밝다는 점에서 공관위원장에 낙점된 것으로 분석된다.김 전 의장은 한국당 전신 민주자유당 시절인 14대부터 부산 영도를 지역구로 18대까지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당 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지냈다. 현재는 부산대 석좌교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할 때 통합은 통합대로 추진하고, 총선 준비를 위한 일정은 그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통합이 이뤄지고 나면 공관위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통합 관련 부분을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 발족이 통합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한국당은 이번 주 중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에 발족할 계획이다. 박 사무총장은 "통합이 확정되고 난 뒤에 공관위를 보완하거나 통합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0-01-16 17:12:16

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8주 만에 50% 넘겨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8주 만에 처음으로 5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7%포인트(p) 내린 45.1%(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20.1%)로 집계됐다.반면 부정 평가는 4.7%포인트 오른 51.2%(매우 잘못함 39.8%, 잘못하는 편 11.4%)로 나타났다.같은 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11월 3주 차(50.8%) 이후 8주 만에 처음이다.이번 조사 기간에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과정 인권침해' 청원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했다는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둘러싼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보수통합 등의 정국 이슈가 있었다고 리얼미터가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1%포인트 내린 37.0%를,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오른 32.4%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써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4.6%포인트로 좁혀졌다.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처음 포함된 새로운보수당은 5.3%로 3위에 올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1-16 17:07:56

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이메일,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추출해 압수했다.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경찰청에 접수됐다.검찰은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지를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해 경찰청과 보고·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검찰은 황 전 청장에게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 경찰에 사직원을 냈다.

2020-01-16 17:07:44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19일 귀국 정치 재개, 바른미래당 복귀 후 독자세력화 저울질 전망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9일 귀국해 정치를 재개한다. 지난 2018년 6·13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9월 독일로 출국한 지 1년 4개월 만의 복귀다. 안 전 대표는 22일 자신이 쓴 책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를 출간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가 귀국하면 일단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한 후 손학규 대표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면서 신당창당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 전 대표는 16일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며 "의사로서 살아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했다.특히 그는 "국회의원 한 명 없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프랑스에서 국민들의 힘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폭주하는 이념 대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프랑스 국민들은 생각한 것"이라는 의중을 밝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1년 정계에 입문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 리더십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 전환 ▷정치권 세대교체 등 정치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안 전 의원은 귀국 후 보수·중도 진영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선 일단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한편, 한때 안 전 대표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마라톤은 혼자 뛰는 것이고, 민주 정치는 협업"이라고 말하며 안 전 대표에게 통합참여를 권하기도 했다.

2020-01-16 17:01:49

정부, 디지털혁신 정책 본격 추진… 범정부 TF 3개 가동

정부가 디지털기술 혁신에 속도를 내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개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산업 TF 등 3대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올해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기재부가 이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금융·의료 등 영역에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보안기술 개발과 관리 강화 등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동지원단장을 맡는다.이외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국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한다.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정보보호, 인재양성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이달 말까지 20여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다음달 중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디지털 정부혁신 TF에서는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에 데이터를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기존 전자정부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범정부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확대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와 21개 세부과제를 고려해 실무 TF를 꾸렸고, 이달 들어 공공클라우드, 마이데이터, 모바일 공통 플랫폼, 생애주기 서비스 혁신, 스마트 업무환경 등 분야별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3월 중으로는 디지털 정부혁신 청사진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TF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기재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 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가 함께한다.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해 최소 규제만 적용해서 민간 주도로 혁신이 이뤄지도록 도울 예정이다.콘텐츠 육성을 위해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전략 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한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이 단장이며 과기부, 기재부, 문체부, 방통위, 고용부, 공정위, 금융위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도 함께하는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3개 분과 TF도 구성한다.3월까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0-01-16 17:01:38

'총선 공직 사퇴' 이상길·이달희·홍석준, 한국당 입당

4.15 총선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공직사퇴 기한이 16일로 마감되면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대구경북 고위공직자의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총선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월 16일자로 사퇴 기한이 종료됐다.앞으로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의 입후보는 제한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된다.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 등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대구경북 고위 공직자의 사직원 처리는 모두 완료됐다.이 전 부시장은 대구 북갑, 이 전 정무지사는 대구 북을, 홍석준 전 국장은 대구 달서갑에서 금배지를 노린다.이들은 15~16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작성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등 총선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은 16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입당을 승인했다.

2020-01-16 17:01:32

정치색 뺀다던 TK 체육회 '총선 세확장' 전초전 전락

탈(脫)정치화를 위한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정치 등용문화되거나, 단체장과 정치인 등의 대리전 등으로 치러지는 등 또 다른 정치선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동안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면서 선거때마다 '선거조직'으로 이용돼왔다는 논란이 일면서 '단체장 겸직금지'를 법제화 했다.그러나 지난 연말부터 15일까지 치러진 대구경북지역 체육회장 선거 곳곳에서 공공연한 정치권의 선거개입으로 체육인들의 자율적 선택을 흔들어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예비후보들의 대리전으로 까지 번지거나 정치권들의 세확장 전초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금품·관건선거, 탈(脫)정치 '헛구호'김하영 회장이 선출된 경북도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전·현직 도지사의 대결 구도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정치색을 보이기도 했다.선거 막바지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한 선거홍보물에 대해서도 후보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기타 정치권 선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와 분리된 체육의 독립성이라는 이번 민선 체육회장 선출의 취지가 흐릿해지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선거에서 유일하게 단독 출마로 무혈입성한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선거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보이지않는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게다가 대구 8개 구·군 체육회에서 절반이 넘는 5곳에서 단독 출마해 선출된 회장들이 모두 생활체육회 출신으로 엘리트 체육회와의 화합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일부 군단위에서는 간접 선거에 따른 금품과 물품 제공 소문도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군 단위 경우에는 대부분 50~100명, 시 단위도 100~200여명으로 선거인단이 꾸려진데다가 후보자 혼자만 할 수 있는 홍보, 한정적인 선거운동 방법 등으로 "확실한 표 확보를 위해서는 물량공세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공공연했다.안동에서는 선거 중반 모 후보측 운동원으로 알려진 인사가 종목별 단체 2곳에 고기를 돌렸다가 불법선거 운동으로 내 몰리기도 했다. 경산에서도 출마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관계자나 선출직 지방의원, 체육관련 단체 간부 등이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이 성행했다는 지적이다.영양지역에서는 모 후보측이 선거 하루전날 돈봉투를 뿌렸다는 얘기들이 선거 이후 공공연히 흘러 나오고 있다. 전체 선거인단이 51명에 불과해 일찌감치 "수천만원이면 체육회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말들이 우스게 소리로 회자되기도 했다.◆선거인단 구성 편차, 처벌조항 보완·조정해야선거인단 구성도 종목별과 읍면동별로 큰 편차가 있어 불만을 샀다. 어떤 종목은 1명이고 어떤 종목은 9명까지 선거인단으로 참여했고, 읍·면·동별로도 큰 편차가 있어 후보자들의 항의와 불만을 샀다.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특정후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했다.특히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운동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실제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해 향후 법적 분쟁시 다툼의 여지가 많고 법규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숙제를 남겼다.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체육회장선거가 여전히 정치만 쫓고 있어 안타깝다. 정치색을 배제하기위한 선거인단 구성과 처벌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0-01-16 16:54:25

강효상 의원 '푸른 하늘의 날' 법정기념일 법안 대표발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지정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미세먼지 저감 국민행동과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환경부, 외교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강효상 의원은 "물, 공기, 토양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연요소임에도 유독 맑은 공기를 보호하는 기념일만 없었기에 '맑은 공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추진해왔다"며 "UN이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을 9월 7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지난 11월 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해 올해부터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강 의원은 "UN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기질 개선 필요성과 맑은 공기를 보호하자는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푸른 하늘의 날을 세계 기념일과 동시에 국내 법정기념일로 반드시 추진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동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6 16:47:29

대구 수입차점유율 13.6% 전국 3위

수입자동차 비율이 처음으로 10%에 진입한 가운데 대구의 수입차 점유율은 13.6%, 경북은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점유율은 서울(16.8%) 부산(14.8%) 순이었고 대구는 3위권이었다. 또 대구시민 2.05명당 자동차 1대, 경북도민은 1.84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국민 2.19명당 1대를 갖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367만7천366대로 집계돼 2018년보다 47만5천대 늘어났다.이 중 수입차는 241만대(10.2%)로 그 비중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2009년 2.5%에 그쳤으나 2014년 5.5%, 2017년 8.4%, 2018년 9.4%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시의 수입차는 16만1천301대, 경북도는 7만5천989대다.전체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천126만대(89.8%)였다.대구는 119만154대로 1년 전보다 약 1만1천800대, 경북은 144만6천262대로 지난해에 비해 2만4천대 증가했다.전국의 친환경자동차도 60만대(60만1천48대) 시대에 들어섰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 3만7천344대, 경북 2만5천579대 등이다. 특히 신규등록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의 비중이 2017년 5.4%, 2018년 6.83%, 2019년 7.95%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수입차 중 친환경차의 비중 역시 2017년 4.22%에서 2019년 6.37%로 올라갔다.국토부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배출가스등급제 시행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미래 시장의 큰 흐름인 공유경제 확대 등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1-16 16:46:34

[포토뉴스] 대화하는 박형준-김상훈-이양수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왼쪽부터)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이양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왼쪽)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6 16:39:11

[포토뉴스] 이해찬 대표 장애인 관련 발언 규탄하는 장애인단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관련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1-16 16:38:13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상수도, 울릉에 가장 많다

설치 후 30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가 울릉에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상수도 통계'를 16일 발표했다.2018년 상수도 보급률은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하며 99.2%를 기록했다.대구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 경북은 98.4%로 나타났다.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4.8%로 0.5%p 상승했다.2018년 말 기준 수도관 총연장은 21만7천150㎞로, 1년 전보다 8천116㎞ 늘었다.설치 후 30년 이상 넘은 관로는 2만7천552㎞로 전체의 12.7%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울릉은 30년 이상 된 관로 비율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2018년 한해 국내에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66억5천600만㎥였지만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연간 수돗물 총생산량의 10.8%인 7억2천만t의 수돗물이 가정이나 사무실, 식당 등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됐다.2018년 생산원가를 적용하면 6천581억원이 손실된 셈이다.대구의 경우 누수율이 3.9% 수준이었고 경북은 25.2%에 달했다.누수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울(2.4%)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제주(43.3%)였다.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가정용·영업용을 포함한 생활용수 전체의 경우 295ℓ로 1년 전보다 6ℓ 증가했다.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는 1㎥당 914원이었고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80.6%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전국 수돗물의 평균 요금은 1㎥당 736.9원이었다.대구(686원), 서울(569원) 등 특·광역시는 대체로 요금이 낮았으나 경북(837원)을 비롯해 강원(1천11원), 전북(952원) 등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도시지역은 농어촌 지역보다 인구 밀도, 정수장 규모 등 여건이 양호해 상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전국 노후 상수관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노후관 교체·개량이 시급한 지역의 상수 관망 정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수도시설 설치·개량 비용을 지원해 지역별 요금 격차도 줄이기로 했다.

2020-01-16 16:26:30

[4·15 총선 레이더] 강석호 국회의원 경북 울진서 의정보고회

◆영양영덕봉화울진=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5일 경북 울진군에서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울진연호문화센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전찬걸 울진군수, 방유봉·남용대 경북도의원,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 그리고 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한 1천여 명의 울진군민과 당원들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울진해양치유시범센터 조성사업 ▷울진항·기성항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선정 ▷금강송 에코리움 ▷죽변항 정비사업 ▷후포항 1단계 정비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지역사업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및 전철화 사업 ▷서면~근남 국도건설 ▷영양~평해 국도건설 등 울진군 도로·철도의 주요 SOC사업 등을 설명했다.그는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고민 해결,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6 16:25:15

[4·15 총선 레이더] 정상환 수성갑 예비후보 "문희갑 전 시장의 지지와 격려 주목받아"

◆대구 수성갑=정상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15일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과 지지 메시지 전달이 지역 정가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4층에서 열린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주호영 의원, 정순천 전 당협위원장,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지지자 등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문 전 시장은 축사로 "정상환 예비후보는 검사로서 상당한 능력이 있었고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외교관으로서 흑인 인권 관련 저서까지 냈다"며 "정 예비후보는 난국을 타개할 인재다.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정 예비후보에게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용기와 도전과 실천을 기대한다"라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0-01-16 16:25:05

[4·15 총선 레이더] 이인선 수성을 예비후보 "페어플레이 민심 심각히 인식해야"

◆대구 수성을=이인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불고 있는 페어플레이 민심을 정치권과 국가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예비후보는 15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이노폴리스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경쟁 속에서 자라온 밀레니엄과 Z세대는 공정함에 목말라 있다. 페어플레이 열망은 이제 남녀는 물론 세대 간, 지역 간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요즘 청년일자리가 시대의 고민이자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주장한 그는 "'돈을 주는 땜빵식' 국가청년정책보다는 궁극적으로 청년의 자유정신과 의지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도 서열화·획일화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직책에 관계없이 누구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창의의 주역으로 키워줘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가와 기업의 페어플레이"라고 강조했다.

2020-01-16 16:24:54

[4·15 총선 레이더] 김원구 달서병 예비후보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 공약

◆대구 달서병=김원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를 공약했다.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잘못된 정책 설계란 것이 지난 3년간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가계와 사업자대출 및 신용카드 빚이 지난해 9월 2천조원을 넘는 등 서민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고용지표도 작년 11월 기준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46만2천명인데 이는 1년 전 보다 19만6천명이 줄었다. 즉 20만명의 근로자가 자리를 잃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참담한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수정 없는 문 정부의 오만과 독단을 심판하기 위해 경제투사로서의 의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마추어 정부의 어설픈 정책결정이 국민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여 반드시 이 못된 정책을 폐기시키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2020-01-16 16:24:07

[4·15 총선 출마합니다] 박승호 포항남울릉 출마 선언

◆포항남울릉=박승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 예비후보는 16일 포항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재임 8년여 간 포항을 비상시켰던 능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일으킬 인물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국민 눈높이정치 ▷생산적인 정치 ▷현장중심정치 ▷서민우선정치 ▷포항중심정치를 표방했다.주요 공약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기업투자유치 ▷영일만관광특구 조성 ▷ICT기반 해양산업 전진기지(송도구항 도시재생사업) 조성·지원 등을 약속했다.박 예비후보는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포항전문가이자 검증되고 준비된 국회의원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0-01-16 16:23:55

[4·15 총선 출마합니다]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15일 예비후보 등록

◆안동=3선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이 최근 경북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김 예비후보는 안동고를 나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학·석·박사)를 졸업한 뒤 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고, 이곳에서 객원교수로 역임했다. 제9~11대 경북도의회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과 건설소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김 예비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3선의 김광림 의원, 권택기 전 의원 등과 한국당 공천을 놓고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그는 "정치를 시작한 뒤 지역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방의회에서 지역과 시민만을 위해 달려왔다"며 "더 큰 뜻을 펼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결정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2020-01-16 16:23:26

유승민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

유승민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유승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식도 죄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유승민 의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하루 뒤인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점을 꼬집었다.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유승민 의원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에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음은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이념의 과잉 때문일까?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다.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국회의원#유승민#문재인대통령#부동산매매허가제

2020-01-16 15:11:00

[기고 ] 화(火)를 막는 세 가지 소원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알라딘에서 주인공인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에게 3가지 소원을 빌어 자스민 공주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세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시민들에게 바라는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첫 번째 시민들에게 바라는 소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9월 관내 주택 내 간이창고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인근 복지관 직원들이 화재를 목격하고 주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하여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직원들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만약에 그 상황에서 소화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작은 소화기가 화재 초기에는 소방차 한 대의 힘 이상을 발휘하는 걸 알 수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설 연휴를 위해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해 보았으면 한다.두 번째 소원은 화재 출동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주택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TV나 SNS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주택 화재에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골목길 내에 불법 주정차가 없어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만약 출동할 때 골목이 막혀 있었다면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직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명절 연휴의 특성상 주택가나 골목에 주차를 하다 보면 길이 좁아지는 상황이 불가피하겠지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확보해준다면 그것 또한 화재 예방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 번째 소원은 장기간 외출 시 콘센트를 필히 확인하는 것이다. 가전제품들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꽂아서 사용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명절의 경우 고향 집 방문, 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화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설 연휴 기간 중 단독(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82건, 181건이며 그중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각각 39건, 33건으로 화재의 18~21% 정도에 달하는 수치다.이런 통계들을 본다면 꼭 장기간 외출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콘센트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영화 속 알라딘은 세 가지 소원을 통해 자신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바꾸는 데 그쳤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세 가지 소원은 대한민국 전체에 즐겁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번 명절은 우리 모두 화(火)내지 않는 행복한 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20-01-16 15:09:57

[시대산책] 이란과 북한에 대한 차별 대우

핵개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란 트럼프, 솔레이마니 암살 무리수 노골적으로 핵보유 선언한 북한 경제제재 외 일체의 강경책 없어연초에 미군의 솔레이마니 암살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싱겁게 일단락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도 어느 정도 체면에 손상이 있었지만 이란이 입은 상처는 엄청나게 컸다. 일단 솔레이마니의 암살은 무리수이자 불필요한 일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그가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인 것은 맞지만 낡은 전술과 불필요한 강경책을 고집하는 등 그를 제거하는 것이 이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명분에서도 밀리고 필요성도 의문이 들고 오히려 이란인들의 결집을 가져오면서 역효과만 큰 공격으로 끝날 뻔했다. 이란 정부의 더 치명적인 실수들이 아니었다면.이란은 미국의 이런 공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듯했다. 내정의 실패와 심화되는 제재 때문에 이란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가는 와중에 이란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오랜 적인 미국에 의해 암살되는 사태가 터지자 갑자기 국민적 단결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솔레이마니 딸의 등장과 그녀의 선동은 이런 분위기를 더욱 달구었다.솔레이마니의 암살을 보복하기 위해 이란이 미군 기지에 가한 미사일 공격이 이란과 미국이 짜고 친 쇼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랜 기간 반미투쟁의 선봉장을 자처해 오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미국에 대한 처절한 보복을 외치던 이란 정부가 이란 국민을 속이기 위해 쇼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란이 보복 공격 쇼를 하는 와중에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켜 176명이 사망했는데 승객 대부분은 이란인이거나 이란계 캐나다인이었다.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군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자국인이나 자기 민족만 대거 죽인 것이다. 이 사건 직후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태도 때문에 더욱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란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유구무언이 되고 국내적으로는 반정부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솔레이마니 암살을 계기로 국민적 단결을 기대했던 이란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최근의 이런 사태들을 보면 영화 제목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 어리석은, 그리고 더 어리석은)가 생각난다. 누가 더 바보인지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다.최근의 이란을 둘러싼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핵보유를 선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노골적으로 개발하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거칠게 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그 이유는 첫째, 한반도는 서울, 도쿄, 베이징, 상하이 등 세계 경제의 중심적인 도시들이 바로 그 주위에 즐비한 곳이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은 동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지만 이란 이라크는 경제 중심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다.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미국 셰일가스의 시장 탄력성이 매우 높아 큰 충격은 없으리라는 예상이 더 많다.둘째, 이란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관대하게 대하고 공을 들여도 결국 미국 편으로 돌아오거나 최소한 중립화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만 북한은 제2의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종교적 배경이 없고 6·25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면서 미국에 대한 원한도 점차 그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셋째, 이란 이라크 등에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할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은 중국의 핵심이해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외치고는 있지만 중국과 전쟁할 엄두를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이러한 사정들을 미국 지도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제재 이외에는 일체의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의 태도로 볼때 경제제재 외의 그 어떤 강경책을 사용하더라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지만.

2020-01-16 15:04:35

조철로 동천문화재단 이사장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

경북 영덕의 동천문화재단 조철로(왼쪽) 이사장은 14일 영덕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2020-01-16 13: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