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새벽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으로부터 김밥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마이웨이' 속도 내자 당내 갈등 증폭 우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속도를 냄에 따라 잠복했던 당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한국당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계파 갈등이 다시 폭발하거나 당의 또 다른 권력 축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정치권에선 황 대표 선출 이후 한국당이 급격하게 '친박(親朴)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주요 당직 인선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지난 4일 임명된 한선교 사무총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대구 달성), 이헌승·민경욱 대변인, 전희경 공동대변인은 모두 친박계 인사다.특히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은 차기 총선 공천국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비박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당직 인선을 두고 친박 색채가 강한 인사들로 핵심 지도부가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5일 "아쉬운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비박계 한 중진의원 역시 "신임 당 대표가 입으로는 화합을 얘기하지만, 인사와 당무는 '도로 친박당'으로 지향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비박계에서 '따로 살림을 차리자'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서운함을 표시했다.이와 함께 당의 또 다른 권력 축인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황 대표의 독주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다.당의 주요 동력이 112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옴에도 차기 총선 공천권을 무기로 당무에서 원내지도부 '패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당 관계자는 "향후 정국 해법을 두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일 수 있는데 속내는 당무 운영과 관련 갈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9-03-05 17:42:43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조명래 장관 "4대강 보 처리,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4대강 보 처리를 놓고 정치적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지역주민과 농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정치적 해석은 전혀 없고 상상도 못 한다"며 "오직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보를 철거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농업용수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어 우리(정부)가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주민들 불안이 있는 상태에서 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다만 그는 "국민적 논란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이라며 "여러 절차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 두고 봐야 한다. 보다 나은 보 처리를 위해 어떻게 보완할지가 큰 숙제"라고 했다.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세종보와 공주보를 원칙적으로 해체하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3개 보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2019-03-05 17:37:45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더 심해지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돈 선거'가 횡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 적발된 위법행위가 2015년 제1회 동시선거 때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기부 행위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5일 현재까지 경북 내 위법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1회 때 같은 시기(3월 2일 기준·3월 11일 선거)에 적발된 69건보다 약 23%가 감소했다. 그러나 이날 기준으로 적발된 기부행위 건수는 32건으로 1회 때 23건보다 31%가 증가했다. 기부행위로 인한 고발 건수도 12건으로 1회 때 8건보다 많았다.기부행위 수법도 다양하고 은밀해졌다. 성주의 한 농협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 12월 말 게이트볼 동우회를 찾아 현금 30만원을 건넸고, 지역 산악회 등에 현금을 찬조한 것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경주에선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결혼 축의금 총 70만원을 제공한 것이 들통났으며, 경산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에 조합원들에게 쌀과 술 세트 등을 각각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되기도 했다.이처럼 기부행위 적발이 증가한 데 대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위탁선거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허헌중 집행위원장은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 '돈 선거'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더욱이 조합장만 되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의 경우 장기 집권도 가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보에 나선 것도 적발 건수가 증가한 요인"이라고 했다.한편 대구지검은 안동·상주지역 조합장 출마 예정자 2명을 추가 구속하는 등 모두 3명을 구속하고, 5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지역별로는 대구지검 본청과 안동지청이 각각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서부지청과 김천지청이 각각 7명,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38명(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거짓말 선거 5명(10%)이 뒤를 이었다.

2019-03-05 17:25:56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정원 "영변 원자로 작년말부터 가동 중단…재처리 징후 없어"

국정원 "영변 원자로 작년말부터 가동 중단…재처리 징후 없어(끝)

2019-03-05 17:25:48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좋은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영화 '칠곡 가시나들'을 관람한 뒤 함께 영화를 본 영화 관계자, 출연자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영화 '칠곡 가시나들'은 경상북도 칠곡에 사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고, 노년에 느끼는 삶의 소소한 기쁨을 관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제공

김정숙 여사도 관람한 '칠곡 가시나들' 전국에서 주목

최근 독립영화(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칠곡군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영화와 칠곡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4일 서울 예술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에 출연한 할머니들의 딸과 손주들, 영화감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할머니들은 참석하지 않았다.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여성의 삶을 돌아보는 한편,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가 더 소통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김 여사의 칠곡 가시나들 관람 일정을 잡았다는 게 청와대의 얘기다.김 여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고, 여자인 저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됐다"며 "영화 속 주인공인 할머니의 자손들이 함께하게 돼 가족임에도 알지 못했던 세대 간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칠곡 가시나들'은 인생 팔십 줄에 한글과 사랑에 빠진 칠곡군 약목면 복성2리 곽두조(88)·김두선(86)·박금분(89)·박월선(89)·강금연(85)·이원순(80)·안윤선(80) 할머니의 이야기다.할머니들은 2015년부터 칠곡늘배움학교(문해학교)에 다니며 한글을 깨쳐 간다. 나아가 시(詩) 쓰는 재미에도 흠뻑 빠져 칠곡군의 다른 문해학교 할머니들과 함께 시집을 출간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고마 사는 기, 배우는 기 와 이리 재밌노"라며 새로운 세상을 만난 양 즐거워한다.영화를 연출한 김재환 감독은 "할머니들은 교복 입은 여학생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한다. '가시나'라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도 없는 험난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다. 이분들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게 해 주고 싶었다"며 제작 동기를 설명했다.이런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이 영화는 5일 현재 한국 독립·예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3만 관객 고지를 넘보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영화의 인기 만큼이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칠곡군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칠곡군은 '인문학도시'로 전국적 명성이 높다. 인문학마을 만들기,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 칠곡 할매시집(2015년 '시가 뭐고', 2016년 '콩이나 쪼매 심고 놀지머', 2018년 '내친구 이름은 배말남, 얼구리 애뻐요') 발간, 마을인문학예술단 등을 통해서다.이 중 인문학마을은 2013년 9개 마을에서 출발해 현재 26개 마을에 이를 만큼 국내 최고 수준의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다.무엇보다 칠곡 인문학의 특징은 책과 이론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에 녹아있는 '삶 속의 인문학'이라는 점이다. '칠곡 가시나들'이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19-03-05 17:19:54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 국무회의 통과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389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심의·의결했다.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된다.한미는 지난달 10일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협정문은 지난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한미 외교당국 간에 정식으로 서명할 예정이다.이후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정식으로 발효된다.정부는 다음 달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이번 방위비분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날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9-03-05 16:59:34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시대에 맞는 지방분권 도입해야" 국회 토론회 개최

시대상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인구·경제적 저성장 기조에 걸맞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5일 열린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란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에 맞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이 제시됐다.발제자로 나선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난 200년까지 고도성장기에서 추진하던 균형발전 정책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집중이 완료되고 저성장·고령화, 양극화가 고착된 현재에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먼저 지역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해결자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핵심 기반이며 ▷국가혁신 마중물로서의 지역혁신 기반이라는 것이다.이에 따라 2000년 이전 고수했던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란 단순한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립적 발전 중심 사고와 지역 간 연계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이란 이분법에서도 탈피해 각 지역 간 연계·분화 사고방식을 확산해야 하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균형발전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19-03-05 16:57:42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이 끝난 뒤 신임 소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화 경제의 시대가 올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73기 해군사관생도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한결같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평화 경제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사관학교 임관식 참석은 지난해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군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길에 나섰다"며 "우리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한반도는 평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평화를 단지 지켜내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 2.0', '스마트 해군' 전략을 중심으로 우리 해군이 하나로 뭉쳐 포괄안보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군 스스로 혁신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군대, 어떤 위협에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로운 세대의 장병이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인격을 존중받으며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군대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강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우리 국익을 빼앗기고 홀대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3-05 16:55:48

경북부 전병용 기자

[기자노트]구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오명 벗어야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농협 구미시지부는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비방·흑색선전 등 부정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운동을 하자는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지만, 농·축협 조합장 일부 후보의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게다가 일부 후보는 유권자 집 방문이 금지돼 있는 데도 찾아다니며 현금을 살포하는 실정이다. 일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다.농·축협 조합장 후보들의 불·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한정된 유권자(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임기 동안 억대 연봉을 받고, 각종 사업권과 조합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도 갖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과열 양상을 빚어 왔다.허점 투성이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행태도 문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도 못한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는 후보자에게도, 유권자에게도 답답한 선거다. 오죽하면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이 붙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조합의 인사권, 사업권 등을 쥐고 있는 조합장의 책무가 중한 만큼 조합원 스스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한 선거에 임할 때 '돈 선거'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9-03-05 16:50:41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전문가 초청간담회에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장관 "북미 회담, 의도된 결렬로 볼턴이 악역 맡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의도된 결렬'이라고 평가하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악역'을 맡았다고 분석했다.정 전 장관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날 만남 후) 기자들에게 '둘이서 한 얘기를 문서로 만들면 돈 내고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합의가) 다 됐다는 얘기"라며 북미가 사실상 합의에 이른 상태였으나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분위기 반전배경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한) 마이클 코언 청문회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업 셋(upset, 속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회담 둘째 날 확대 정상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배석한 것이 회담 결렬의 '신호'였다고 분석했다.특히 그는 "확대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니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있었다. (볼턴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만들어낸 것(합의)인데 자신들이 만들고 깨는 식으로 할 수 없으니 볼턴에게 악역을 맡긴 것"이라고 풀이했다.이와 함께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 "연료를 만들기 위해 저농축 하는 것도 고농축으로 우기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개수가 많다는 것으로 홀려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나쁜 놈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계산"이라고 평가했다.

2019-03-05 16:30: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들 가운데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가 5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8일 전국 유권자 2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황 대표는 지난달보다 0.8% 포인트 오른 17.9%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1위…2위 유시민, 3위 이낙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두 달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위, 이낙연 국무총리는 3위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8일 전국 성인 2천11명에게 '2019년 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황 대표가 17.9%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유 이사장이 13.2%, 이 총리가 11.5%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7.6%)와 박원순 서울시장(6.4%), 김경수 경남도지사(6.2%), 오세훈 전 서울시장(5.8%),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5.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4.9%),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4.8%) 등도 이름을 올렸다.황 대표는 지난달 같은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0.8%p(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이 총리는 3.8%포인트 떨어졌다. 이 도지사, 박 시장, 김 도지사 등 범여권 후보 지지율도 1%포인트 내외로 소폭 하락했다.리얼미터는 "황 대표는 2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유 이사장은 타 여권 주자 지지층을 흡수하며 2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03-05 16:27:48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왼쪽부터), 김순례, 이종명 의원. 연합뉴스

한국당 '5·18 논란 징계' 장기화 예고…정치적 부담감도

자유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5·18 모독 발언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 작업이 지체될 조짐을 보인다.4일 사의를 표명한 김 윤리위원장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보통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위원장 등 당직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누가 (윤리위원장을) 하시든 징계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당 지도부가 윤리위를 새로 꾸린다고 해도 징계 확정까지는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일단 최고위원회의의 징계안 논의 과정에 징계 대상자이면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순례 의원이 참여해도 되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김 의원이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더라도 징계 여부에 따라 당 안팎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종명 의원처럼 제명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면 김 의원을 지지하는 당내 세력이 반발할 것이고, 충분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적 여론이 싸늘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새로운 지도부가 5·18 망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결국 당에 부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도 나온다.3월 국회에서 각종 여권발 의혹을 방어해야 하는 민주당이 5·18 망언을 반격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9-03-05 16:25:40

신협중앙회는 3월 5일 서울 소공동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32대 김윤식 ​중앙회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신협중앙회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가져

김윤식(63) 신협중앙회장이 5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먼저 김 회장은 총자산 90조원 돌파, 당기순이익 17년 연속 흑자경영 달성을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다. 아울러 ▷공동유대(영업지역) 확대 ▷비과세 연장 ▷목표기금제 도입 등으로 신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다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지난 한 해 신협은 타 금융기관과 차별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자녀가구 주거안정대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신협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조합원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시작했고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 법제화를 통해 회원 조합에 부과하는 출연금 요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목표기금제 법제화를 통해 회원 조합의 건전성 강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 회장은 신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 당면한 과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선 중앙회 경영개선명령(MOU) 탈피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MOU 해소를 통해 회원 조합에 대한 이용고 및 출자금 배당 등 조합 경영을 지원하고 중앙회 사업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김 회장은 이어 신협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금융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200억원 조성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300억원 저리 대출(201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공급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신협은 '효(孝) 어부바 예탁금'을 출시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 확대, 지역특화사업 본격 추진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김 회장은 2003년 신협 운동을 시작해 대구세림신협 이사장, 신협 대구지역협의회장, 신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3월 1일 제32대 신협중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다.

2019-03-05 16:13:21

전국 신협 17년 연속 흑자 달성

전국 신협이 저성장 지속에 따른 여신수요 감소, 대출규제 강화, 고금리 자금조달로 인한 예대마진 축소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지난해 결산 결과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4천245억원을 달성, 역대 최대 이익 실현과 함께 1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전국 888개 조합의 총 자산은 90조 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으며, 조합원 수는 612만명을 돌파했다.조합 총 자산은 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대출금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대출금 총액은 2017년 59조 4천억원에서 5.7조원(9.6%) 증가한 65조 1천억원이 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보다 899억원 늘어난 4천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6.9% 증가해 1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중 3천50억원은 건실한 성장을 위해 내부적립하고 1천195억원은 조합원에게 배당금으로 환원할 예정이다.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요인은 예금보험공사 특별기여금 납부 마감,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부과율 인하 등으로 인한 비용감소(약 539억원), 꾸준한 여신 확대에 따른 대출금 이자수익 증가로 분석됐다.금융권 관계자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이 증가했고, 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요율인하를 통한 경영 부담 경감과 신규 조합원의 꾸준한 유입으로 출자금이 증가해 전체 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3%를 달성하면서 조합 경영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신협은 예금자 보호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 1조 3천49억원과 적립률 1.603%로 상호금융권 최고 수준의 적립률을 이뤄 안전성과 공신력 제고를 견인했다.이와 함께 신협중앙회도 2017년 누적결손금 전액 보전에 이어 2018년 1천2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최근 5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해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신협중앙회는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경영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조합 경영환경 개선, 조합밀착 지원체제 강화, 중앙회의 자립기반 확충 등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 대표주자로서 조합원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19-03-05 15:28:50

백승주 국회의원

백승주 국회의원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변경과 축소는 대한민국 무장해제 조치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구미갑)은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변경과 축소는 '북한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을 해제'하는 조치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백 의원은 "한미 군사 당국이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훈련을 변경 및 축소한 것은 사실상 훈련 종료로 대북군사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미군사대비태세를 크게 약화시킨 조치"라며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인식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또 백 의원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훈련 종료 결정에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추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편승하여 군사적 억지력을 포기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택한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 14:39:04

자유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면담 후 비대위원장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종 윤리위원장 사의 표명…윤리위 징계 심의 지연 불가피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5·18 모독' 징계 논의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윤리위원장 선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위의 징계 심의가 이뤄지더라도 징계안이 최종 확정되는 최고위원회의에 징계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만큼 '셀프 징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새 지도부가 '5·18 모독' 논란을 조기에 털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보통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위원장 등 당직을 교체하는 것이 관례"라며 "누가 (윤리위원장을) 하시든 징계는 가급적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동안 황교안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5·18 모독' 징계 방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 "윤리위의 절차와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왔다. 1차적 판단을 윤리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리위원장직 공석으로 두 의원에 대한 1차 판단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의를 표한 김영종 위원장은 김병준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임명됐다. 김영종 위원장은 2003년 평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련한 '검사와의 대화'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 일각에선 김영종 위원장이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놓고 당 안팎의 관심이 몰리자 부담을 느껴 사의를 표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당 지도부가 윤리위를 새로 꾸린다 해도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상황에서 징계 확정까지는 첩첩산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장 최고위원회의의 징계안 논의 과정에 김순례 최고위원이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의결 관련 당헌·당규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징계 당사자가 포함된 안건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앞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결정된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지도 주목된다.이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확정되며, 이 의원은 제명이 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은 유지한다.

2019-03-05 14:11:58

이희진 군수가 지난달 28일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 영덕군 제공

이희진 군수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캠페인 동참

이희진 영덕군수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군수는 지난달 28일 박일호 밀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독립선언서 13번째 문장을 필사했다. 다음 주자로 지목된 윤경희 청송군수·오도창 영양군수·엄태항 봉화군수가 캠페인을 이어갔다.'독립선언서 필사 챌린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의 이해를 높이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대한광복회 성북구지회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 독립선언서 38개 문장을 한 문장씩 필사하고 릴레이 형태로 48시간 내에 SNS 인증 후 다음 참가자 세 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영덕군은 3월 16부터 18일까지 3일간 '영덕의 함성!다시 100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영해 시가지 일원 및 3.1의거탑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35회 영해 3.18 독립만세 문화제를 연다.

2019-03-05 11:06:23

전종천 영천시의원

영천시의회 추진 '악취오염방지 조례' 상위법에 막혀 어려움 호소

영천시의회가 악취나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전종천 영천시의원은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에 사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악취오염방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관련법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자체만이 조례 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법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악취방지법' 제7조2항(배출허용기준)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악취 및 침출수 등의 오염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적용대상을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이런 제한 탓에 조례 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시와 인천시 등 7개 지자체에 불과하다.영천시 등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강화한 오염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전 시의원은 "정부의 악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2021년부터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고, 현 신고사업장의 경우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기준 등을 적용해 일정 수준의 악취방지 조치는 가능하지만 한계가 따른다"며 "악취배출시설이 대도시 인근의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악취배출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악취방지 조치와 자발적 관리를 위해선 인구기준 완화 등의 상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03-05 10:37:26

각각 유도 공인 6단, 7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도(포항7·왼쪽), 박태춘(비례) 도의원이 유도복이 걸린 도의원 사무실에서 겨루기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나는 의원입니다] 경북도의회 데칼코마니 유도 고수 도의원 화제

제11대 경북도의회에 '데칼코마니' 도의원이 있어 화제다.주인공은 이재도(포항7)·박태춘(비례) 도의원. 이들은 이번 회기 때 처음으로 도정활동을 시작한 초선 도의원이다. 그러나 유도 공인 고단자이며 같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다. 물론 당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같다.특히 다선 의원 못지않은 광폭 의정활동으로 '행정부 감시와 견제'란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 정치인으로 한솥밥을 먹기 이전부터 유도인 출신 선후배로 수십년간 동고동락한 인연도 쌓고 있다.박 도의원과 이 도의원은 각각 유도 7단과 6단으로 유도 고수다. 이들 도의원 사무실에는 유도 고단자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유도 호랑이띠와 유도복이 벽면 한 쪽에 걸려 있다. 무도인의 정신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강직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이들은 "유도는 내적 부드러움이 외적 강함을 이긴다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며 "의정 활동에서 겉으로 보이는 강함보다는 안에서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다.박 도의원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한 시간씩 산학 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 도의원 역시 기본 체력 유지를 위해 운동으로 하루를 연다.이 도의원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체구가 다소 작다고 놀려 유도를 시작했다. 현재 공인 6단이다. 6단이 되려면 꼬박 20년을 유도에 빠져 살아야 한다.박 도의원도 고교 때부터 유도복을 입었다. 현재 공인 7단이다. 이 도의원과는 심판 등을 하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다.박 의원은 꺾기, 조르기 등 손기술에 능숙하다. 이는 의정활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공무원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이 도의원은 엎어치기가 특기다. 그래서 매사가 시원시원하다. 그는 "항상 똑 부러지게 일을 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이 도의원은 상임위 활동에서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 육성과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에 힘을 쏟았다. 경북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위원회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에 앞장섰다.박 도의원도 교수학습활동 지원 확대 및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다. 경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발의, 도교육청과 북한 지역 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이 도의원과 박 도의원은 "무도인으로 언제나 약자편에 서서 유도의 엎어치기 한판처럼 시원시원한 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9-03-05 10:33:3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일 새벽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인사 후 상인이 파는 김밥을 사서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들 가운데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가 5일 밝혔다.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8일 전국 유권자 2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황 대표는 지난달보다 0.8% 포인트 오른 17.9%의 선호도를 기록했다.황 대표는 이 조사 기간 중이던 2·27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황 대표는 리얼미터가 앞서 지난 1월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전국 유권자 2천515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17.1%의 선호도를 찍어 당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 선두에 올랐다.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2%로 황 대표의 뒤를 이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보다 3.8%포인트 떨어진 11.5%로 유 이사장에 이어 오차 범위 내 3위에 랭크됐다.1, 2위인 황 대표와 유 이사장의 선호도 격차는 4.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리얼미터는 "황교안·유시민·이낙연 세 주자가 10%대의 선호도로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0.2%포인트 내린 7.6%, 박원순 서울시장은 0.8%포인트 떨어진 6.4%, 김경수 경남지사는 0.5%포인트 하락한 6.2%, 오세운 전 서울시장은 0.5%포인트 오른 5.8%,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0.9%포인트 내린 5.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0.6%포인트 상승한 4.9% 등의 순이었다.또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1.2%포인트 내린 4.8%,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9%포인트 하락한 4.4%,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인재영입위원장은 0.1%포인트 낮아진 3.2% 등으로 나타났다.여야 주요 정치인 12명이 선택 대상으로 제시된 이번 조사에서 '없다'는 응답은 6.3%,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2.8% 등으로 집계됐다.한편, 리얼미터는 범여권과 무당층(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천212명)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18.8%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다.또한 보수야권과 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1천23명)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가장 높은 31.3%의 선호도를 기록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3-05 10:07:08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올해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한다.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으로,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정했다.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했다.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또한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처방받은 마약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는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개정안은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했다.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개는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등록은 월령 3개월 이상부터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차이로 인해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2019-03-05 07:28:58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호 '알짜' 비켜간 TK…추경호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황교안호(號)에서 당직 진출은 많이 했으나 영양가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 나온다.4일 한국당이 발표한 주요 당직 인선 결과에 따르면 당협위원장 감사를 포함해 총선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에 친박(친박근혜)계인 한선교,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이름을 올렸다. 당 공동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에도 친박계로 통하는 민경욱, 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대외협력위원장(이은재 의원), 재외동포위원장(강석호 의원), 상임특보단장(이진복 의원) 등에는 비박계를 기용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TK 정치권이 이번에 맡은 당직 면면이 추경호 의원 외에는 '알짜'에서는 비켜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략기획부총장, 중앙연수원장(정종섭 의원), 재외동포위원장 등 세 자리를 확보했고, 김정재 의원이 재해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등 다수가 포진하지만 대부분 당내 역할이 미미한 자리라는 것이다.이를 두고 당내 기반이 약한 황 대표가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당직은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당직에 다른 계파를 임명하는 형태로 당내 계파 간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당직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는 조직부총장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린다.또한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복당파인 김세연 의원을 내정한 점도 이번 인선을 두고 불거질 반발 기류를 잠재우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의도연구원은 총선 공천에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당직에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대변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당헌·당규상 연 2회 당원을 중앙연수원에 불러 교육을 하게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당원 교육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 재외동포위원장이나 재해대책위원장도 평상시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는 자리여서 TK 정치권이 핵심 당직에서는 비켜났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향후 발표할 홍보본부장, 법률지원단장 등 몇몇 중요 자리가 어떻게 채워질 지 주목된다.

2019-03-05 06:30:00

청와대는 4일 주 중국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주 일본대사에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주 러시아 대사에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중대사 장하성·주일대사 남관표·주러대사 이석배 내정

지난 1월 노영민 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인 주중대사에 장하성(66)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4일 전해졌다.또 주일대사에는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러대사에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4강 대사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만 유임되고 나머지는 모두 교체된다. 문재인 정부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4강 외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4강 대사는 전원 비(非) 외교관 출신이었던 1기(미국 조윤제·중국 노영민·일본 이수훈·러시아 우윤근)와 달리 외교관 출신(남관표·이석배)과 비 외교관 출신(조윤제·장하성)의 균형을 맞추게 됐다.정부는 이날 이들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 동의가 나오는 대로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주중대사에 내정된 장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1기 경제정책 총괄에 관여했던 만큼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또 중국 런민(人民)대, 푸단(復旦)대 등에서 교환교수를 지냈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국제자문위원으로 8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어 중국 지역에 대한 이해와 인적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장 전 실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내고 미·중간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 현재 미봉 상태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보 관련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주일대사에 내정된 남관표 전 차장은 청와대 안보실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와 징용배상 판결, 초계기 갈등 등으로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중책이 맡겨진 것으로 풀이된다.남 전 차장은 과거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외교부에서 조약국 심의관을 거쳤다. 징용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 간 갈등 요소의 상당 부분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주러대사에 내정된 이석배 총영사는 외교부내 최고의 러시아통으로 통한다.과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맡을 정도로 현지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주러시아 공사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를 지내는 등 30년 가까운 외교관 경력의 대부분을 러시아 업무를 맡아 온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그는 1991년 전문관으로 채용돼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의 주러대사 내정은 외무고시 출신이 대우받는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읽힌다.이석배 총영사가 주러대사로 임명되면 현 정부 들어 현직 외무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4강 대사의 중책을 맡게 됐다.한편 주유네스코 대사에 김동기 미국 공사가, 주시드니 총영사에는 홍상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주시카고 총영사에는 김영석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 호놀룰루 총영사에는 김준구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이들은 따로 아그레망 절차가 필요 없다.

2019-03-04 20:03:23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전 총리가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해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결과를 두고 지역 정치권의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한국당의 '대구경북(TK) 패싱'이 도를 넘었다며 울분을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당 전체 책임당원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막강한 '지분'을 가진 보수의 본가(本家)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충격을 토로하고 있다.지난달 27일 치러진 한국당 전당대회에 대구경북은 당 대표 후보를 내지 못했다.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한 정당의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당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포기한 것과 같다.한국당 관계자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나오면서 대구경북의 보수당 내 위상이 예전만 못한 실정"이라면서도 "대구경북이 당 대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렇다고 '토종 TK'를 대신할 만한 지역 출신 당 대표 후보가 나선 것도 아니다. 대구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전당대회 일정조정을 요구하다 뜻이 관철되지 않자 출마하지 않았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지역의 목소리를 제1야당 당무에 관철할 통로가 막힌 것이다.'꿩 대신 닭'의 심정으로 공을 들였던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은 '턱걸이'로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마저 대구경북 후보가 아니라 차기 당권 주자(계파)의 입맛에 맞추는 선택을 하면서 지역의 위상추락이 더욱 가속했다"며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으면 TK 정치의 자생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주호영 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아우를 지도자감이 없는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차기 공천권 확보를 위해 중앙당(계파)에 목을 매는 상황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구경북 출신이 당의 전면에 나서면 수도권 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인식을 조속히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빗발친다. 지역 출신 인사들의 도약을 막는 '단골 논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에서도 대구경북이 홀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04 19:36:53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압수수색을 마친 후 관련 물품을 가지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빅데이터로 본 한 주]불발된 하노이선언, 타오른 버닝썬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하노이선언'이 불발됐다. 불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뉴스는 쏟아졌지만 북미정상회담 관련 검색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미국에선 외려 트럼프의 옛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입이 여론의 중심에 올랐다.국내의 관심은 어디로 향했을까. 검색량 폭발지점은 '버닝썬'이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폭력, 마약 사건들은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인다.접는 스마트폰, '폴더블폰'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관심도 늘었다. 특히 삼성의 갤럭시폴드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X, 그리고 듀얼폰 LG V50을 비교 분석한 소식에 눈길이 쏠렸다. ◆불발된 하노이선언수개월 전부터 불었던 훈풍이었다. 소문난 잔치라고도 했다. 정작 잔칫상에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선언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됐던 하노이선언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다.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나자 국내에선 'CNN'이 검색량 상위권에 올랐다. 미국의 시각(視角)을 알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시간 CNN은 미국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를 집중 부각했다. 트럼프의 집사로 불렸던 마이클 코언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이메일 해킹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성관계를 했던 포르노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지급한 것, 대선 기간에 사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 트럼프 타워 개발을 추진한 것 등의 내용이었다.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코언의 폭로로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이어졌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어중간한 비핵화 합의로 상쇄할 수 없을 만큼 코언의 폭로가 핵폭탄 급이었다는 분석이다.코언은 6일에도 하원의회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할 예정이다. CNN은 이를 두고 "현대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청문회"라고 평가했다. ◆타오른 '버닝썬''버닝', '버닝썬', '버닝썬 애나', '승리 카톡', '이문호'의 공통점은? 모두 검색량 상위권에 올랐던 버닝썬 사태 관련된 검색어다.'버닝썬'이 대한민국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이었다. 이곳에서 판매하던, '만수르 세트'라 불리던 1억원대 양주 세트가 팔렸다는 기사였다. 그룹 빅뱅의 멤버인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소개되면서 핫플레이스 홍보 효과까지 누렸다.그러나 지난해 11월 24일 폭행사건이 불거지면서 '버닝썬'은 폭력, 마약의 무법지대였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버닝썬 애나' 등의 검색어와 함께 버닝썬이 마약 유통로였다는 증언도 쏟아졌다.100일 가까이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끝 모를 의혹의 연속이다. 최근 승리의 카톡 메시지로 보이는 내용까지 보도되면서 성상납 의혹마저 일고 있다. 승리 측은 조작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한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버닝'은 '버닝썬'을 검색하려 입력했던 두 글자로 보인다. '크리스마스'를 검색하려고 '크리' 두 글자만 입력해도 '크리스마스'로 자동 완성돼 검색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이 사태가 불러온 파장은 크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류로 분류됐던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꼬꾸라졌다. 북미정상회담 불발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도 있지만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올해 초 5만원을 넘었던 것이 최근 4만1천원대로 급락했다. ◆폴더블 폰 등장접는 스마트폰, '폴더블폰'이 각본으로 짠 듯 친근하게 공개됐다.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등장한 것이다. 학생 6명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곧바로 화면을 펼쳤고, 화면에 적힌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다.낭독을 마친 뒤에는 폴더블폰을 접어서 상의에 넣었다.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국경일 행사에 활용된 간접광고, PPL(Product Placement)인 셈이었다. 애국심이라는 민족 감정까지 실어내면서 PPL의 극대화란 평가가 나온다.이와 함께 중국 화웨이가 '메이트 X'를, LG가 듀얼 스크린 폰인 'V50씽큐'를 공개하면서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9-03-04 19:30:00

[댓글의 품격]출생아 1명에 6700만원이라고요?

#'댓글의 품격'에서는 기사에 달린 온라인 댓글 중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을 골라 관련 기사와 함께 소개합니다. '출생아 1명에 6700만원? 애 둘 낳은 산모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돈'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2만6천900명에 그치면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이 된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쏟아 부은 돈은 최소 143조원. '저출산'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은 2006년부터 해마다 늘었다. 당시 약 2조1천 억원이던 저출산 예산은 10년 뒤인 2016년 10배 수준인 20조5천 억원으로 늘었고, 그 이후로도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그럼에도 출산율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2019-03-04 19:30:00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자 한 외신기자가 상의만 차려입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주목, 이 장면]얼마나 급했으면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 외교든 애교든 타이밍이다. 북한이 판단한 적절한 시각은 자정을 넘긴 새벽이었다. 미국과 시차를 고려해 부랴부랴 만든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게 취재 현장이라고는 하지만 새벽의 기자회견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예측 불가능한 행태는 습관이다.현지시간 1일 새벽 한 외신기자가 상의만 차려입고 북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북한의 급박한 상황을 대변하는 사진 한 장이다.

2019-03-04 19:30:00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7일 개각 발표 임박…영덕 출신 김인현 교수 해수부 장관 후보로 입각설 급부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7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입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문 정부 집권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이번 개각에서마저 TK출신 인사가 배제된다면 사실상 내각에서 지역 출신 장관은 전무에 가까워 인사 홀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지역안배 차원을 넘어 최소한의 지역 정서와 입장을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 1, 2명의 TK출신 입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주 후반쯤 개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개각대상 부처로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이 거론되면서 7곳 안팎의 '중폭 개각'이 이뤄질 예정이다.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국토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며 주중대사에는 지난해 11월 청와대를 떠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다수의 인사들이 연일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TK출신 인사의 이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이번에도 역시'라는 인사 홀대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정부 출범 동시에 입각했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 김 장관이 여의도로 복귀하면 TK출신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안동) 1명이 유일하다.현재 TK출신 중에서는 유일하게 해수부 장관으로 영덕 출신의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각에 유력한 것으로 거론될 뿐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 홀대에서 시작된 TK 패싱이 지난해 예산 감소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도 연쇄적으로 나타났다"며 "인사 참사로 불린 만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몫은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04 18:57:56

자유한국당 당권 출마를 선언한 안상수 의원(왼쪽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주호영, 심재철 , 정우택 의원이 10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전화 통화로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혀 공동 입장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한국당 전당대회 앞두고 수도권 당원에 TK 패싱 주문

지난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 당원들에게 '대구경북(TK) 패싱'(대구경북 후보 배제)을 주문했고 수도권 당심이 이에 호응해 대구경북 정치권이 참담한 성적을 거뒀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대구경북 정치권은 당대표 후보조차 배출하지 못했고, 최고위원은 단 한 명 당선하는 데 그쳤다.정치권에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뜻을 접은 배경에도 이 같은 TK 패싱이라는 당내 분위기가 한몫 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한국당 관계자는 "주 의원이 마지막까지 당 대표 경선을 치른 세 후보들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긴 했지만 그렇다고 출마까지 철회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TK 정치에 대한 폄훼로 이어졌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주 의원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수도권의 친박계 국회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임박해 '한국당이 TK 패권 정당이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구경북 출신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쟁자들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고 그 요구가 실제 경선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대구경북 출신이 장악한 지도부로는 차기 총선,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상을 지우기도, 보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충족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심지어 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사태로 정권을 넘겨 준 책임을 언급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경북은 당분간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에서 통하면 전국에서도 통하는 정치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경북이 당의 전면에 나서면 수도권 선거에서 유리해지는 구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는 "'대구경북이 보수당의 전면에 나서면 수도권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TK 정치의 위상회복은 요원하다"고 했다.

2019-03-04 18:57:46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검찰·경찰·중앙부처·공공기관까지 철저한 TK출신 홀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대구경북(TK) 출신 인사 홀대론이 이어지고 있다.TK 출신은 청와대를 비롯해 4대 권력기관, 장·차관급 인사에서 소외돼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혹독한 '찬밥신세'라는 목소리가 나온다.4일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를 통틀어 TK출신은 영덕 출신의 김수현 정책실장 단 한 명뿐이다.지난달 이뤄졌던 비서실장·수석·비서관 등 13명의 청와대 인사 발령에서도 TK출신은 전무했다.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등 소위 주요 권력기관의 실세에서도 TK 출신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그나마 최근에는 청송 출신의 이상정 경찰대학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치안정감급 인사에서 TK출신으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명됐다. 이전에는 경찰 최고위 간부에서 TK출신은 거의 전무했다.이번 주 개각 발표를 앞두고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TK출신은 사실상 '0'가 될 전망이다.교체가 확실시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의도로 복귀하면 안동 출신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유일하게 남는다.하지만 학자 출신에다 그동안 향우회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조 장관은 지역 출신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이런 가운데 TK출신으로는 해수부 장관으로 영덕 출신의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각에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다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 장관 비중 30% 유지'에 따라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김양수 현 차관의 내부 승진 가능성도 나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차관급에서도 TK출신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성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대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대구) 등 손에 꼽힐 정도다.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은 차관급 16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지만 TK출신은 구윤철 차관 1명만 포함됐다.반면 호남 출신은 5명이 이름을 올렸다.공공기관장 인사에서는 더욱 심각하다.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공공기관 337곳(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 공공기관 209곳)으로부터 받은 기관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 221명 중 대구 출신은 5명(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출신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전남북(46명), 부산·경남(33명) 등 순이었다.대구경북(28명)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었다.지역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통로가 막혀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9-03-04 1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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