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文에 촉구, 朴 사면 결단 내리시라"

나경원 "文에 촉구, 朴 사면 결단 내리시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원심을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 받았다.그러면서 형을 확정, 특별사면 조건도 부여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지난해부터 고개를 들다가 올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핫 이슈로 부상해 있다.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다. 이제는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사면의 결단을 내리시라"고 요구했다.이어 나경원 전 의원은 따로 주어를 쓰지 않아 문맥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켰는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했는지, 또는 두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며 "봉합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출마한 나경원 후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로서 선거 지원을 한 바 있다. 나경원 후보는 그때에 이어 이번에 2번째로 서울시장 선거에, 그것도 똑같은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다음은 글 전문.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상처와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이제는 화해와 포용의 시간이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사면의 결단을 내리십시오.국민 모두의 대통령입니다. 봉합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랍니다.

2021-01-14 16:47:20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4년 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4년 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며,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인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전직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노태우·전두환·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네 번째다.

2021-01-14 16:45:53

丁총리 "BTJ열방센터 책임 묻겠다" 구상권 청구 지시

丁총리 "BTJ열방센터 책임 묻겠다" 구상권 청구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며 상주 BTJ열방센터에 강력 경고하고, 구상권 청구를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BTJ열방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3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BTJ열방센터는 방역지침 위반으로 3차례 고발된 데 이어 상주시가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정 총리는 "(BTJ열방센터 방문자들은)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 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달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13명으로 이전 집계보다 5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01-14 16:43:48

[속보] 통일부 "北, 당대회서 남북관계 개선 입장 시사했다" 분석

[속보] 통일부 "北, 당대회서 남북관계 개선 입장 시사했다" 분석

[속보] 통일부 "北, 당대회서 남북관계 개선 입장 시사했다" 분석

2021-01-14 16:32:51

취임 1년 정세균 총리 '대권 가도' 코로나 19에 달렸다

취임 1년 정세균 총리 '대권 가도' 코로나 19에 달렸다

'코로나 총리'로 불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제 총리', '통합 총리'라는 포부 속에 내각수반이자 대권잠룡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그에게 지난 1년은 녹록지 않았다.취임 6일 만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코로나와의 사투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구에서 약 2주일간 상주하며 방역의 최전선에 섰다.안정시키는가 하면 2차, 3차 대유행이 터졌고 백신 수급 논란까지 더해졌지만 '미스터 스마일'의 미소는 계속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신과 관련해 얼굴을 붉히며 야당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자영업자의 고통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는 등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이를 놓고 대선과 관련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코로나를 잠재우지 않고는 '큰 꿈'을 꾸기 난망한 상황인 만큼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재난지원급 보편 지급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몰아세운 것도 국정 2인자이자 잠룡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재보선을 전후한 4월 즈음에 정 총리가 '결심'을 내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권가도 연착륙은 코로나와 백신접종 안정세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코로나와 싸우면서도 '목요대화'를 통해 스웨덴형 국민통합을 모색하고, 대국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뜨지 않는 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측근은 "아직 대권의 '대' 자도 꺼내지 않은 상황 아니냐. 서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총리는 취임 1년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담대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포용과 혁신, 공정과 정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가겠다"고 썼다.

2021-01-14 16:28:21

이낙연 '아니면 말고'식 무리수, 당내서도 비판 쏟아져

이낙연 '아니면 말고'식 무리수, 당내서도 비판 쏟아져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공유제, 사면론, 월성원전 삼중수소 의혹 등의 무리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이 대표는 최근 이익공유제 입법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업종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내용이다.그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익공유제 같은 '황금알 거위 배 가르기'나 주장하다가는 최악의 고용 상황은 코로나 겨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생, 공급자와 소비자의 상생 등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앞서 이 대표는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발견된 데 대해 '원전 마피아 결탁설'을 주장,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그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광우병 시즌 2가 시작됐다"며 사과를 촉구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아니면 말고 식' 사면론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 대표는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자 "당사자들의 반성이 먼저"라며 한발 물러섰다.이 대표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직후 사면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만 답했다.

2021-01-14 16:24:41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형' 확정, '3당 3색'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 '20년형' 확정, '3당 3색' 반응

4년 3개월을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으로 마침표를 찍자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측 모두 공식 논평에서 '사면'에 침묵했지만, 박 전 대통령 관련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진 터라 '사면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與 "국민 앞에 사죄해야"…野 "불행한 역사 반복 않아야"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에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논평했다.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사면 재촉하는 野…강성 지지층 눈치 보는 與국민의힘이 공식 논평에서 사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당장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부터 사면과 관련해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도 SNS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라는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반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낙연 대표가 새해 시작과 함께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이다.이 대표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면과 관련해선 "당이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다만 개별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사면론'이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부정 여론에 따라 사면 반대 발언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靑 "헌법 정신 구현"…사면은 말 아껴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이로 미루어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관련 질의에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021-01-14 16:21:40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최종심 입장' 이라는 글을 올렸다.조 대표는 "​오늘은 법치사망의 날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의 날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문재인 거짓촛불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사법부는 반드시 역사 진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하루 빨리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한다"고 했다.또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며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박대통령의 무죄석방,즉각석방 투쟁과 문재인좌파독재정권의 퇴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고 국민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1-14 15:52:09

안철수, 국민의힘 안들어간다는 의사 강하게 내비쳐

안철수, 국민의힘 안들어간다는 의사 강하게 내비쳐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를 놓고 제1야당 국민의힘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 불참 의사를 내놨다. 제3지대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안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야권의)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이 하면 된다"고 밝혔다.그는 또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아닌 제3지대에서 시민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안 대표는 "누군가는 안철수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만, 단일화는 모든 야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내야 한다. 피가 모자란다면 피를 뽑고, 눈물이 부족하다면 눈물도 짜내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야당은 왜 모든 게 자기들 중심인가. 서울시장 선거 분위기를 야당으로 견인하고 있는 후보가 안 대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가 소속 정당을 탈당해 다른 당 경선에 참여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서울시민, 국민에 여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단일화 방식과 관련, "제3의 공간 등 단일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실무협상기구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단일화 방식을 정하기 위한) 시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1-14 15:24:38

서울서 국민의힘(34.7%)-민주(24.6%)…첫 두자릿수 격차 벌어져

서울서 국민의힘(34.7%)-민주(24.6%)…첫 두자릿수 격차 벌어져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p) 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p 내린 31.9%, 민주당이 1.4%p 오른 30.7%로 나타났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4.7%로 2.0%p 올랐고, 민주당은 24.6%로 4.4%p 감소했다.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두자릿수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9%p 증가한 40.7%, 민주당이 3.4%p 오른 24.7%로 나타나 16.0%p 격차를 보였다.이에 대해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유력 후보의 출마 선언이 없는 것이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1%p 오른 38.6%로,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했다.부정평가는 4.5%p 하락한 56.4%였고, 모름·무응답은 5.0%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14 15:20:39

"믿을 건 너밖에 없다!"…로또복권 일 평균 130억 판매

"믿을 건 너밖에 없다!"…로또복권 일 평균 130억 판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의 일 평균 판매액은 130억으로 집계됐다.이는 로또복권의 판매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역대 최고 기록으로, 최고 기록을 남겼던 2019년도 하루평균 판매액 118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지난해 로또복권이 가장 많이 팔린 회차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943회차 였다. 판매량은 1억여건이고 전체 판매액은 1001억원이었다.지난해 로또 복권 1등으로 뽑힌 사람은 모두 525명이었다. 이들에게 돌아간 당첨금은 1조1290억원이었다. 2등 당첨자는 3428명으로 1882억원을 탔다. 1~5등 당첨금은 모두 합쳐 2조3545억원이었다.지난해 로또복권의 일 평균 판매액·판매량 증가세가 이전보다 가팔라진 점도 눈길을 끈다.복권은 '불황형 상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계에서는 복권 판매량이 늘어나면 경기가 악화된다고 내다보고 있다.대구 달성군이 지역구인 추경호 의원은 "오락가락 규제로 왜곡된 주택시장, 코로나19 발 침체에도 폭등하는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기댈 곳이 로또복권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추 의원은 "자산거품을 경고하는 지적에도 경제낙관론에 도취한 정부의 행태에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 길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편 기획재정부 산하단체인 복권위원회는 로또판매 넓게는 로또를 포함한 복권판매액과 경기불황과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한다.국민소득 증가와 비슷한 속도로 복권판매가 늘어나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경마 스포츠토토 등의 판매에 차질이 있어 로또복권으로 눈길이 갔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1-01-14 15:19:18

야생멧돼지 ASF 전국 확산 우려… "방역 조치 대폭 강화"

야생멧돼지 ASF 전국 확산 우려… "방역 조치 대폭 강화"

방역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사례 확산에 따라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오후 현재까지 12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감염이 모두 94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울타리 설치, 수색·포획, 집중 소독 등을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62㎞ 떨어진 강원도 영월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8건 나오는 등 발생 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광역울타리 남쪽인 영월, 양양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전국적으로 질병이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대다수의 양돈농장이 야산 인근에 있어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쉽고 아직 농장의 방역 여건이 취약한 데다, 봄철 번식기가 되면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크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막고 양돈농장을 차단방역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울타리 설치·보강, 멧돼지 개체 수의 획기적 저감, 폐사체 수색·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양성개체 발생지역과 양돈농장 주변은 물론, 포획·수색에 참여하는 인력·장비 등도 철저하게 소독할 방침이다. 멧돼지 ASF 발생지역과 인근 도로·농장 진입로는 방역차·광역방제기·군 제독차 등 소독차량 196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농장 내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방역 시설을 보완하면서 축사 출입 시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농장방역 기본수칙을 꼼꼼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농장 시설을 보완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적용되는 강화된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한다.지난해 10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사육돼지의 ASF 재발병을 더욱 확실하게 막기 위해 전국을 16개로 권역화해 돼지·분뇨 등의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야생멧돼지의 ASF가 계속 확산해 양돈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 양돈농장은 소독·방역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중수본을 중심으로 유관부처가 함께 울타리 설치 및 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제거 및 오염지역 소독 등 방역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온 급강하에 따른 가금농장 소독 미실시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날이 풀리고 있는 지금부터 매일 기온이 상승하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농장과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1-14 14:54:34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靑 "선고 직후 사면 언급 부적절"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靑 "선고 직후 사면 언급 부적절"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다른 말씀 듣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01-14 14:38:10

[속보] 靑, 박근혜 형확정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야"

[속보] 靑, 박근혜 형확정에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야"

청와대는 14일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21-01-14 14:34:55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에 "사법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 반발

대법원이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전개해 온 우리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했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정부패 사건에 가장 단호하게 대응하였고, 단 돈 1원 한푼 받지 않은 것을 국민이 다 아는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을 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특히 조 대표는 "​3년 10개월의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21-01-14 14:17:35

"양정철, 文대통령이 완전 쳐낸 사람…끝까지 생쇼"…손혜원 독설

"양정철, 文대통령이 완전 쳐낸 사람…끝까지 생쇼"…손혜원 독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해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에 양정철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쳐낸 사람이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손 전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 TV'에서 '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 영상을 공개해 "대통령은 2017년 5월 양정철과의 연을 끊었다. 그 뒤로 한 번도 그를 곁에 두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양정철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을 일컫는 친문 핵심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 한 명으로 노무현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다.아울러 손 전 의원은 "저는 사실 대통령이 사람을 잘 버리지 않기에 양정철 비서를 데리고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끝내 선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양정철 비서를 버리는 것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이 조언했구나 싶었다"고 했다.이어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양정철은 총무 비서관까지 기다렸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자리를 고사하고 대통령 멀리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쇼를 했다"며 "이는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부부처럼 쇼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쇼에 속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양정철 전 원장이 너무 교활하게 언론플레이 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걸 깨부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조용해질 때까지 미국에 있다가 다시 스멀스멀 기어들어와 (차기)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1-14 14:17:23

유승민, 文대통령에 박근혜 사면 촉구…"국민통합과 미래 향해 나아가야할 때"

유승민, 文대통령에 박근혜 사면 촉구…"국민통합과 미래 향해 나아가야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진심이기를 바랐다"며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또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했다.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4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이에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사면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1-01-14 14:07:05

aT-성주군,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aT-성주군, 농산물 온라인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거래소는 경북 성주군과 지난 13일 성주군 농산물의 유통판로 확대와 온라인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성주군은 ▷aT 온라인경매시스템을 통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활성화 ▷마케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매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지난 2019년 aT는 산지-도매-소매 단계를 거치는 기존 농산물 유통과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온라인경매시스템을 도입해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농식품거래소를 정식 개소하고 농산물 산지 온라인경매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거래실적이 전년 대비 30배 이상 증가해 156억원을 달성했다. aT는 "이번 성주군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제주와 전남과도 해당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온라인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배 농식품거래소 본부장은 "최근 통신과 영상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농산물 온라인거래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aT의 온라인경매플랫폼을 통해 생산농민과 도시소비자가 함께 상생해 나가는 대표 농산물 유통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1:59:19

전기차충전소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

전기차충전소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다

앞으로 소규모 전기차 충전소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먼저 연면적 1천㎡ 미만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된다. 아파트 단지 주변 등 도심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건물을 지칭한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어 도심에 들어서기 어려웠다.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되는 등 줄어든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에 대응해 비대면 방식 심의이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선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 개선에 나선다.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가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돼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1-14 11:32:30

솔직해진 김정은 위원장이 더 두려운 이유

솔직해진 김정은 위원장이 더 두려운 이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목은 집권 10년 차에 열리는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7차 당대회에서 핵심 명제는 당연 '핵보유국 선언'이었고,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재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운데 핵능력 강화는 계속 정당화되고 있다.대미정책에서도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규정짓고 핵무력 타격능력을 과시한 측면은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이러한 대응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강대강, 선대선을 원칙으로 상대할 것을 명시했는가 하면, 국가의 안전은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내 비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필자는 '제8차 당대회의 전망' 기고에서 핵보유국 지위에 따른 전략적 의도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결의했고, 군사적으로는 전략무기 개발을 축으로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독려하는 양면전술로 북미대결에서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번 당대회를 통해본 북측의 속내는 핵전쟁의 억제력을 언급하면서 핵무력증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정치행사였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남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관계가 다시 3년 전의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또한 그동안 북측이 벼랑 끝 전술을 즐겨 사용했던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북한이 보여준 유화적인 행보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고려하려 조 바이든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제8차 당대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의 최고 지도자인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것을 들 수 있다.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절대권력을 확대해온 그는 집권 9년 만에 선대가 자리했던 총비서직까지 이어받으며, 그 직책을 통해 위상을 높이고,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김정은의 당내 공식 직함은 2012년 집권 초기에는 제1비서였고, 7차 당대회에서는 국무위원장, 이번 당대회에서는 중요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총비서로 격상되어 그 칭호를 통해 권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드러났다.한편,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인지도 관심사항이었다.예상과 달리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만으로 강등설이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다는 판단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최고지도자의 유일한 여동생으로서 국정전반을 보필해온 만큼 직책과는 무관하게 대내외 여러 주요 현안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여겨진다.북한의 조선로동당대회 제8차 대회가 지난 1월 5일 시작한 이후 8일 동안 진행되어 12일 폐막하였다. 이는 1961년 4차 당대회 기간과 동일하고, 1970년 5차 당대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으로 북한의 당대회 별 기간은 1956년 3차 당대회 6일, 1970년 5차는 무려 12일 동안 진행되었다. 1980년 6차 당대회 5일 외에는 1946년 창립대회 및 1948년 2차와 2016년 7차 당대회는 사나흘밖에 소요되지 않았다.이처럼 당대회 기간이 길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축제 분위기 아니면 암울한 시기로 대별되는데, 이럴 테면 4차 당대회 경우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의 대회'로 명명될 만큼 정책측면에서 전후 복구를 성공적으로 완성시켰는가 하면, 권력 측면에서는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통해 연안계와 소련계 등 정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만주파의 승리로 계파 청산을 이룰 수 있었으며,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만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반면, 5차 당대회는 당시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이 안팎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특히, 경제문제는 1970년대 무렵부터 하향곡선을 나타낼 시기였다. 침체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더 이상 성장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감조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경제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전망에 대한 언급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문제에 할애했으며, 정치행사가 넘쳐날 뿐이었다.이번 제8차 당대회도 8일 동안 진행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5차 당대회와 다를 바 없이 여러 정치행사를 펼쳤는 것을 보면, 그동안 역대 당대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벤트로 엄동설한 영하 17도의 한파가 극심한 밤늦은 심야에 열병식을 강행했던 것을 들 수 있고, 또한 원로들을 초빙하여 기념식을 가졌.한편 군민(軍民) 행사를 비롯하여 이외에도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용 행사로 중규모 사열식과 군중시위, 각종 야회와 무도회 등 크고 작은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비록, 위기탈출용 일지라도 지난 5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을 상기시키며,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미국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는 물론 도전은 내부에도 존재한다며, 강력한 내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며, 경제 실패를 인정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들 수 있다.한편, 또 다른 원인을 찾는다면,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재해와 코로나–19로 인한 '3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급박한 상황에 몰린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총결 기간의 사업총화보고 경제성과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전문 전체가 경제부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 만큼 경제실패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김 위원장도 경제발전전략의 미달된 평가를 내놓으며, 잘못을 에둘러 둘러대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처해진 절박한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는 형태로 경제적 실패를 이례적 어조로 인정했다.김 위원장은 지난날 선대들의 모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경제실패를 인정할 것과 알릴 것을 솔직하게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경제실패를 파격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과거의 성과와 결함을 전면적·입체적·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결산해 마련된 것"으로 밝혔다. 이럴 테면 북한 역사에서 최악의 시기를 보냈던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로서는 국가적 위기극복은 물론, 심상치 않은 민심 이반을 최대한 막고, 체제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게 작용된 점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통치력을 보완할 의도로 명시된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규약을 개정했는데, 창립대회 이후 2차 당대회부터는 매년 당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것을 3차 당대회부터 4년의 주기로 재개정했고, 6차 당대회에서는 또다시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5년마다 열기로 된 규정을 삭제했다.이는 김일성·김정일 시기에 5년 주기의 규약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폐회사에서 당사업과 당 활동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것,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들은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당대회에서는 새로 5년마다 개최하기로 확정 지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당-국가체제'의 정상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간주되며,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다음 주 출범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장기간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인 비핵화 대화의 길을 찾아 나서는 전환의 해가 되길 기대해본다.김병욱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원

2021-01-14 10:52:16

김종인 "37조원 쓰고 취업자 22만명↓…일자리 정부의 몰락"

김종인 "37조원 쓰고 취업자 22만명↓…일자리 정부의 몰락"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고용지표가 IMF 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을두고 "정부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의 결과"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가"라고 말했다.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보다는 세금을 퍼부어 단기 알바만 늘려왔다"며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다며 1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조원에 달하지만 취업자수는 2018년보다 22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사실상 일자리 분식 통계로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 문제의 실패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네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위법 정황이 드러난데 대해서도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한두번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면 실책이고 본질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는 "박상기 전 장관은 허위공문서 위조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정황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부인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증거인멸을 함께 저지른 걸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불법을 다수 저질렀다는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확대 참사 총책임자로서 직무유기 혐의까지 받고 형사고발된 상태"라며 "박 후보자는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인데 또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됐다는 범법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의 상징으로 윤리적 도적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1-01-14 10:45:31

文대통령 지지율 4주만 반등…서울서 국민의힘 34.7% vs 민주 24.6%

文대통령 지지율 4주만 반등…서울서 국민의힘 34.7% vs 민주 24.6%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주만에 반등했다. 60%대에 진입했던 부정평가는 5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8.6%로 집계됐다.최근 문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국정 지지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6.4%로 집계됐다. 긍정-부정 평가 간 차이도 17.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다.긍정 평가는 충청권(15.4%포인트↑)과 인천·경기(6.8%포인트↑), 여성(3.9%포인트↑), 20대(7.4%포인트↑)·60대(7.1%포인트↑)·40대(6.6%포인트↑), 정의당 지지층(13.0%포인트↑)·무당층(6.7%포인트↑), 중도층(4.0%포인트↑)·진보층(3.5%포인트↑), 학생(9.1%포인트↑)·노동직(6.6%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평가는 50대(1.9%포인트↑), 국민의당 지지층(4.8%포인트↑), 무직(5.0%포인트P↑)에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1.9%,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오른 30.7%로 각각 집계됐다. 양 당 격차는 1.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결과다.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전주보다 2.0%포인트 상승한 34.7%, 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4%포인트 하락한 24.6%로 국민의힘이 앞섰다.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각각 40.7%, 24.7%로 국민의힘이 앞섰다.국민의당은 변동 없는 8.0%, 열린민주당은 변동 없는 5.4%, 정의당은 0.8%포인트 내린 4.0%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유력 후보의 출마 선언이 없는 것이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14 10:05:53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국민 의식 수준 무시"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론에 "국민 의식 수준 무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는 연일 전국민 지급론을 주장하고 있다.이 지사는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당이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대해선 "워낙 다급하고 어려운 시기다. 효율성 여부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는, 선의로 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추진 배경을 짐작했을 뿐,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언급하진 않았다.이날 형이 확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해선 "사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다. 지금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2021-01-14 09:53:43

안철수 "시민이 단일후보 결정"…완주 의지 재확인

안철수 "시민이 단일후보 결정"…완주 의지 재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4일 "(야권의) 단일후보 결정은 이 정권에 분노하는 서울시민들이 하면 된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단일후보가 되는지는 이차적인 문제다. 단일화를 이루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비판하고 정권 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자신도 대권 출마를 포기하는 등 야권 승리를 위해 양보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누군가는 제게 더 양보하고, 더 물러서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분들의 요구가 정권 심판에 도움이 되고,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이 정권 교체의 기폭제가 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소속 정당을, 소속 정당보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는 것이라면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뜻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결국 중립지대에서 '시민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단일화해야지, 국민의힘에 합류해 경선을 치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안 대표는 "누군가는 안철수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지만, 단일화는 모든 야권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피가 모자란다면 피를 뽑고, 눈물이 부족하다면 눈물도 짜내겠다"고 말했다.

2021-01-14 09:49:51

丁총리 "BTJ 열방센터, 검사 받은 인원 절반도 안 돼…책임 묻겠다"

丁총리 "BTJ 열방센터, 검사 받은 인원 절반도 안 돼…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300여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어제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해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총리는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달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달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완치된 뒤 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께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상흔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도 후유증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며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그리고 치유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1-14 09:11:54

한솥밥 먹은 안철수 저격한 이준석, 진짜 속내는…

한솥밥 먹은 안철수 저격한 이준석, 진짜 속내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 "안철수 잘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한 배경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과거 안철수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이준석 전 최고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나를 포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등 안 대표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대표의 행보가 용두사미 식으로 끝날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 안 대표의 정치는 항상 비슷했다"고 말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의 앞 글자를 따서 '안잘알'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안잘알은 안 대표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한다며 선거가 진행될수록 안 대표 특유의 정치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전까지 제3지대론을 얘기하다가 이번엔 출마 선언을 하며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고 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 '역시 시작은 다르군'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습관이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말하는 안철수 대표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언사'였다. 그는 "안 대표가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나가면 이기고 네가 나가면 진다'는 얘기를 또 할 것이라고 이미 생각했다. 지금 딱 그러고 있다"며 "앞으로 '당신들이 나가면 진다'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듣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는 언사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언사는 제3지대론을 따를 때 나오는 언사여야지 국민의힘 표가 필요한 야권 단일 후보가 할 수 있는 언사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안철수 대표는 선거에 돌입해 본선으로 가면 정책이나 TV토론에서 약점을 많이 드러냈다. 이 때문에 용두사미형"이라며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대선이라든지 서울시장 출마라든지 큰 선거에서 경험했던 게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번엔 얼굴 표정 등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번엔 더 달랐다. 머리도 바꾸고 목소리도 바꾸고 포스터도 바꿨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안철수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외모 등 이미지 컨설팅을 받은 바 있었다.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안잘알이자 안철수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로 유명하다. 2018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합당하면서 안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던 그는 선거에서도 여러 번 안 대표를 경험했다.2016년 20대 총선 때 이준석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안철수 대표와 맞붙어 패배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궐 선거 때 둘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안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로, 이 전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로 동시에 출마해 선거를 함께 치렀다.이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변화를 보고 안 대표에 대한 현실을 경험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안 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대패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의 안 대표가 얻은 서울시장 득표율은 약 14%였다. 이 전 최고위원이 얻은 국회의원 득표율 약 27%의 절반 수준이었다.이준석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치인과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해 행동하는 특이한 사람"이라며 "누군가를 자신의 틀 안에서 판단한 뒤 연락 끊어 버리는 등의 습관이 있어서 생각보다 원수가 많다. 또한 당내에서도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분란도 있다고 알고 있어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실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도식 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었다고 알려졌다. 또한 '갑질'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관련된 리스크도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는 게 최근 여의도를 떠도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 대표는 김 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은 적이 없었다. 또한 다른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이준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한 쉽지 않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은 번복을 잘 안 한다. 얼마 전 '별의 순간이 윤석열 총장 앞에 왔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 안 대표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멘트다.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이라도 말했다.

2021-01-14 08:04:00

[단독] "관여 안 했다"?…법무법인 내 '박범계 팔이' 흔적 잔뜩

[단독] "관여 안 했다"?…법무법인 내 '박범계 팔이' 흔적 잔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이 '박범계 팔이'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실제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주변 곳곳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이 잔뜩 발견된 까닭이다.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은 1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매출액은 약 32억 8천만 원으로 328배 늘었다. 법무법인 명경은 박 후보자가 2012년 출자금 1천만원을 대고 설립에 참여한 곳이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명경이 고공성장을 하는 기간 동안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검찰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탓이었다.이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 쪽에선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6월께 변호사를 휴업하고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겸직 금지가 법제화된 2014년에는 대표변호사에서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박범계 후보자를 둘러싸고 발생한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논란은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꺼지지 않고 되레 법무법인 명경의 박범계 팔이로 옮겨붙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주변에서도 박 후보자의 이름이 잔뜩 발견됐기 때문이다.박범계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아 대전에서 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 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14일 기준 법무법인 명경의 주변 사진을 보면 곳곳에서 박 후보자의 이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법무법인이 위치한 건물 1층 안내판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박 후보자의 이름이 눈에 띈다.명판 사진까지 공개 돼 법무법인 명경이 박범계 후보자의 이름을 내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 입구의 명판은 교체형인데도 박 후보자의 이름을 떡하니 걸려 있다. 단지 '휴업 중'이라는 표식만 붙어 있을 뿐이다.더군다나 이 명판은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 교체됐다고 나타났다. 2012년 휴업한 박범계 후보자의 이름은 고정형 명판이 교체형 명판으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걸려 있었다. 더군다나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법무법인 명경의 박범계 팔이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고 했다.

2021-01-14 04:36:49

'115억 재산신고' 강기윤 부인·아들 명의 회사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115억 재산신고' 강기윤 부인·아들 명의 회사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아들과 부인 앞으로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성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설립된 경남 창원의 일진단조 공장은 모기업인 일진금속 지분을 제외하면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이 공동 최대주주로 등록됐다. 2012년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해다. 일진단조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공장의 매출 약 54%가 일진금속이 준 일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일진금속은 강 의원 부부가 최대주주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다. 강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중 아들과 부인의 이름으로 세운 회사에 본인 소유 기업의 일감을 준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측은 "줄곧 회사 경영을 그만둘 준비를 해왔다:며 "회사 규모가 작고 이익을 내지 못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닐뿐더러, 편법 증여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 기업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인수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2021-01-13 21:53:16

권성동 "박범계, 재물·관직 다 차지하려 '도둑 심보'…사퇴해야"

권성동 "박범계, 재물·관직 다 차지하려 '도둑 심보'…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재물과 관직을 다 차지하겠다는 도둑 심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여기서 관직은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고, 재물은 최근 박범계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 급등에 따른 수혜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 언급한 맥락이다.▶권성동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이 지난 6년 사이 매출이 328배 급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변호사의 경우 국회의원이 되면 통상적으로 휴업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의 지분도 매각 내지 포기하는 것이 상례이다. 더더욱 변호사 업무와 이해충돌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그것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간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면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권성동 의원은 "그럼에도 박 후보자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저촉된 점을 사과하기는커녕,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고 법인의 내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다. 이런 주장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2014년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로 인해 대표변호사를 사임했으면 당연히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위도 내려놨어야 한다.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구성원 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권성동 의원은 자기 주장에 더해 법조계 의견도 전했다. 그는 "오늘 다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과 통화한 결과 저렇게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계속하여 묵인한 것은 경제적 이익 취득이 목적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사석에서 법무부장관직에 대한 욕심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법무부장관을 꿈꾸는 전도유망한 정치인이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대놓고 구성원 지분을 유지하고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이러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제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며 "이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했다.권성동 의원은 "아마도 법무법인에서 직접 배당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배당할 목적으로 사내유보를 했거나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보수 내지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통해 박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충분히 제기할만한 의혹들을 언급했다.권성동 의원은 "과거 박 후보자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 여러 인사청문회에서 그 누구보다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했던 장본인이다. 그러한 그의 일련의 행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그의 변명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박범계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했다.이어 "재물과 관직을 다 차지하겠다는 도둑심보이자, 이제 내 세상이 되었으니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는 '국민무시' '세상무시' '법 무시'라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는 그동안의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무부장관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법제처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법무 관련 고위 공직자 인사에 대한 청문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2021-01-13 21:14:14

박범계 "문재인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관람" 언급한 이유는?

박범계 "문재인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영화 '재심' 관람" 언급한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4년 전 모습이 담긴 사진 및 설명글을 남겨 시선을 끌고 있다. 박범계 후보자 자신의 과거 행적을 연상케한다는 해석이 나온다.▶박범계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17년 2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 및 취임)영화 '재심' 시사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행사 사진을 첨부했다. 여기에 "문재인 님 관람"이라고 지칭하면서 "억울한 옥살이 10년 누명자, 마침내 오늘 1심 국가배상판결 13억 선고"라고 덧붙였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으로 억울하게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7) 씨에 대해 국가가 총 16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최씨가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복역한 것을 가리킨다. 최씨는 2013년 만기 출소 후 경찰 강압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법원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붙잡혔는데, 사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을 붙잡았으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다시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법원은 최씨에게 13억원, 최씨 어머니에 2억5천만원, 최씨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특히 전체 배상금 중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한 경찰관 이모씨 및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토록했다.▶그러면서 박범계 후보자가 과거 판사 시절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이 함께 주목받는 모습이다. 해당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이른바 삼례 3인조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데 이어 검사에 의해 기소됐고, 같은해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박범계 후보자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해당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로 일했다.이 사건도 진범이 따로 있었고, 비슷하게 강압적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밝히는 재심을 현재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고, 2016년 최종 무죄 판단이 나왔다.이에 2017년 국회의원으로 있던 박범계 후보자는 3명 청년들 및 피해자를 국회에서 만나 사과한 바 있다.이 같은 오심 이력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박준영 변호사가 앞서 정치적 쟁점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다만 박범계 후보자는 또 다른 '사과'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어제인 12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박범계 후보자가 고시생들을 폭행했는데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뻔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박범계 후보자가 머물던 오피스텔에 사법시험 제도 연장 법안과 관련해 찾아갔다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관련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박범계 후보자에게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1-01-13 1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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