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사살' 감청 언론 보도에 "사실 아니다"

지난 22일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됐을 당시 우리 군이 실시간 감청을 통해 북측의 내부 지시 및 보고를 확보, 특히 북측 군 상부에서 사살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29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날 국방부가 전면 부인했다.국방부 대변인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 가운데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 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다만 우리 군은 단편적 첩보를 종합 분석, 추후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해당 내용을 전하는 언론 보도가 이날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 많이 읽히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에 국방부가 빠르게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2020-09-29 17:58:54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무혐의에도…'거짓 해명' 논란

'엄마 찬스를 활용한 정황은 확인됐지만 죄는 아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조사해 온 검찰이 내린 최종 수사결론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검찰은 28일 황제 복무 의혹을 받았던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씨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간부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지난 8개월 간 수사를 벌여온 서울동부지검은 세 번의 휴가가 모두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휴가 역시 미복귀를 무마한 것이 아니라, 승인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서 씨가 부탁해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것은 맞지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보좌관이 '아들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틀 동안 주고받았으며 특히 아들 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아들의 상황을 단순히 확인하는 메시지"로 청탁 지시는 아니라고 판단,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위증죄' 처벌 역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행위가 위증죄가 되려면 발언자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분이어야 한다. 하지만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추 장관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아들 휴가와 관련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더욱이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나 대정부질문에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어 추 장관에게 위증죄 역시 물을 수 없게됐다.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청문 대상자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탓이다.추 장관은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2020-09-29 17:25:24

문 대통령, 이번 추석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머물 계획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한 만큼 청와대 관저에 머물 계획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시장과 바로 옆 유진상가 1층 청과물 시장을 찾아 장을 봤다. 문 대통령이 찾은 시장은 취임 전 홍은동 자택에서 지낼 당시 김 여사와 함께 자주 찾던 곳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이곳을 찾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먼저 청과물 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과일을 구매한 뒤 김 여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장바구니 카트를 직접 끌며 인왕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점포에 들를 때마다 "요즘 경기가 어떠시냐"고 질문했다.문 대통령은 손님이 줄고 가격이 올라 매출이 예년만 못하다는 상인들의 걱정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으며, 매출이 올랐다는 한 과일상점 상인의 이야기에는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을 만난 또 다른 상인은 "정부가 추석 명절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선물보내기를 권장한 덕분에 손님이 는 것 같다"고도 했다.문 대통령 내외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이날 29만9천원어치를 구입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품목은 귤, 거봉, 사과, 밤, 쪽파, 새우, 민어, 쇠고기, 당근, 시금치, 떡, 마늘, 무 등으로 실제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문 대통령 내외는 장보기를 마친 뒤 인왕시장 내 한 식당에서 냉면으로 오찬을 했다.이날 인왕시장 방문은 인원을 최소화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제1부속비서관과 의전비서관 등 제한된 인원만 수행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2020-09-29 16:13:18

文정권 부조리·비상식에…추석 민심 들끓는다

문재인 정권의 부조리와 비상식에 추석 민심이 들끓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수사결과와 서해상 공무원 총격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여당의 최근 행태를 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분노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8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휴가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올 1월 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8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검찰은 수사결과 서씨의 카투사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휴가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난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26일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진 지 불과 이틀 만에 내놓은 결론을 두고 '하다만 듯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검찰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 A씨에게 C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면서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말하는 등 특혜휴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지적하고 있다.야권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추 장관과 같은 편이 돼서 수사를 방해·왜곡했던 김관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으로 가서 무혐의를 했다"며 "동부지검의 수사는 부실투성이일 뿐 아니라 은폐 공모·방조에 가깝다.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2일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대북 규탄에 극도로 조심스러운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통일부는 사건 이튿날인 23일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고,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28일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며 반색하기까지 했다.이와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북에 사살당하고 소각당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무도(無道)와 패악을 저지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크다"라고 지적했다.

2020-09-29 16:09:15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우리 군, 北통신 듣고 있었다

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6시간 이상의 북한군 내부 통신 보고와 상부의 지시사항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북한군의 사살 명령과 명령 이행 사실을 대통령에게 즉시 알렸어야 하지 않느냐,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우리 군이 확보한 감청 내용에 따르면, 서해 현장 북한군은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고, 9시40분께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우리 군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상당히 근거리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A씨가 80m 밖에서 '대한민국 아무개'라고만 얼버무렸다는 내용의 북측 통지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북측이 A씨를 밧줄로 묶어 육지로 '예인'하려고 하다 해상에서 '분실'한 후 2시간 만에 그를 다시 찾았던 정황상 당시로선 구조 의도가 비교적 뚜렷해 보였다고 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은 오후 9시를 넘어서였다. 북한군 상부와 현장 지휘관이 돌연 '설왕설래'했다는 것이다.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당국은 "조각조각 모인 첩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살' 등의 키워드는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이 보다 기민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던 상황에서 터진 불상사로 판단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위기관리에 더 치중하느라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북한 해군사령부의 사살 명령 관련 감청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2020-09-29 16:03:13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문턱 낮췄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물량이 늘어나고, 민영주택까지 확대됐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 게 핵심이다.먼저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를 적용한다.3인 이하 가구의 경우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고소득자에게 여유를 줬다.신혼부부 소득요건도 낮췄다.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으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 소득기준 10%포인트(p) 완화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는 130%(맞벌이 140%)까지 혜택을 받는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등이다.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29 15:51:17

유승민 "추석에 文·軍 죄 어떻게 다스릴지 생각해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인 29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개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나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죄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수위가 다소 높은 표현을 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2개월여만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에 의해 피격돼 사망하고 시신도 훼손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정부·군 등의 대처 미흡을 질타한 바 있다.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번 추석 인사말에도 실었다.우선 유승민 전 의원은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에, 불경기에, 전월세 걱정에, 취업 걱정에, 거기에다 북한의 만행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석이라 편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가 없다"고 글을 시작했다.이어 "4년 전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열망은 나라다운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열망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간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를 짓밟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며 "민주와 법치의 수호자가 돼야 할 국가기구들이 권력의 사병(私兵,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사적으로 속한 무력 집단)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그런 다음 우리 실종 공무원 사망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어야 할 시간과 장소에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9월 22일 밤 서해바다에서 북한이 총살하고 불태운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군으로부터 차갑게 버림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북측 통지문을 받고 나서 당일 오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8일 보내고 12일 답장도 이뤄진 친서 2건 내용을 공개한 것을 언급했다.그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언행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9월 8일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서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장님(김정은)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라고 한 것, 그리고 이 친서를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불태워진 사흘 후인 9월 25일에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버젓이 공개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에 쓴 '생명존중'이라는 단어를 두고 "김정은이 존중한다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가. 서해에서 사살되고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생명은 결코 아니라는 건가"라며 "무고한 우리 국민을 처참하게 죽이기 전에도 자신의 친인척과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김정은에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정신으로 생명존중이라는 말을 한 건가"라고 되물었다.마지막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고 김정은 찬양에 목매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추석은 이들의 죄를 어떻게 다스릴지,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함께 생각하는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9 15:29:12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해도 과태료 처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최근 5년간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가 1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기관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7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구체적으로는 제20대 총선 72건, 제19대 대선 23건, 제7회 지방선거 40건, 제21대 총선 37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내용별로는 '질문지 작성 등 위반'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5건, '공표 전까지 홈페이지 미등록'이 22건으로 뒤를 이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로 자칫 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심위의 조치 내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준수촉구가 87건, 경고 63건, 과태료 13건, 고발 7건, 수사의뢰 2건 등에 그쳤다.특히 23건으로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경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했고, 예비후보자 경력 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의 조사를 공표했지만 준수촉구 10회, 경고 9회, 과태료 4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책무가 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9-29 15:05:53

더불어민주당, 악재 한꺼번에 털어내기 위해 안간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 사건에 대한 부담과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사살 만행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꺼번에 털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선 추석 밑 민생 행보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특혜 휴가 의혹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조사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서울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성동구 청운복지관을 찾아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하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그늘진 곳에서 일하고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을 잘 안다.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정상화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의 고3 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세요"라는 격려 메시지를 적은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남대문시장도 방문, 상인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 계획과 관련해 "잊힌 사람들을 만난다는 콘셉트로 일정을 짜는 중"이라며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공장 등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황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등을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인 29일 최초 의혹 제기자인 당직사병 A씨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내놨다.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해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직사병에게 피해가 갔다면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2020-09-29 15:05:34

국민의힘, "논리가 이긴다"…여권 주장 조목조목 비판

제1야당인 국민의당은 최근 불거진 여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성적 대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우리 공무원을 북한이 총격 사살한 데 대한 부실 대처,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공세가 아닌 논리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9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한 것은 무도한 일"이라며 "공무원 피살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고, 추석 시작으로 언론이 조용한 틈을 타 (검찰이) 털어버리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례상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인데,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보고를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무혐의가 됐다"고 질타했다.정치권에선 추 장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하도록 보좌관에게 주문을 한 사실은 검찰 수사결과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검찰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방부가 (북한에서) 몸에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국방부의 특별정보(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살 후 시신 훼손까지 했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밝힌 것이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문 대통령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있던 지난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열린 이번 사건 관련 첩보 확인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강행해도 되느냐고 얘기했다고 들었다"며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2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맞받았다.

2020-09-29 15:05:00

秋風은 가고 北風이 왔지만…긴 추석 명절이 변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전 보좌관 등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추풍'(秋風)이 사그라든 가운데 긴 추석 연휴로 인해 북한군 총격 만행마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제1야당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을 앞세워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잡는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지만 국회가 쉬는 연휴가 끼이면서 집권세력을 압박할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29일 오전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중남)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건가요?'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비슷한 시각 같은 당 이만희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도 청도시장에서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했다.이보다 앞서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출근길에 나선 칠곡 왜관읍 주민을 향해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다.이처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연휴 기간 내내 장외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이는 지난 27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시위와 마찬가지로 진상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직접 국민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린다는 계산이 깔렸다.추 장관 아들 관련 불공정 특혜 의혹은 '병역'으로 한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달리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여기에 검찰이 추 장관과 주요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 추 장관의 '국회 위증'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야권의 공세가 동력을 상실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보수층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사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등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가해도 모자라는 시간에 긴 명절 연휴가 겹쳐 '정국 주도권'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된다.대구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지역구를 가보니 보수 지지층 중에서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도 들고 나왔겠다'면서 '제대로 좀 싸워보라'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이번 추석이 '불효자는 옵니다'는 상황인지라 여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야기가 '추석 밥상'에 반찬으로 오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 긴 호흡을 갖고 맞서야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2020-09-29 15:04:39

“김해공항 확장안 의결 문제없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지난 25일 조건부 의결한 것에 대해 부산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검증위는 29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검증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검증위원장이 안전분과위원회의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검증 결과 마무리를 앞두고 각 분과별 위원회 개최로 최종 조율을 지시했으나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다른 3개 분과와 달리 안전분과위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총괄분과위를 열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논의하게 됐다는 것이다.안전분과위를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했을 뿐 고의로 배제하거나 특별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항공기의 금정산 충돌 위험을 축소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공식 의견을 반영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비행절차 수립시 사용한 지도의 축척에 대한 이견이 있어 검증위의 결정에 따라 ICAO에 문의해 공식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이후 "국내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자문단(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들은 뒤 이를 안전분과위에서 보고서에 반영하고 총괄분과위에서도 최종 논의했다"고 설명했다.검증위 보고서에 국무조정실 지원단이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검증위는 "아직까지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단된 결과를 토대로 검증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것은 검증위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그러면서 "앞으로 검증 결과 발표 시 모든 논의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9 15:03:24

곽상도, 동성로서 '공무원피격' 진상요구 1인 시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서해상 피격 공무원 관련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곽 의원은 29일 오전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앞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중·남구당원협의회와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곽 의원과 당원협의회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어디계신건가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7일 곽 의원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국민의힘 소속의원들과 릴레이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업지도선을 타고 나갔던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할 어떤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선 아카펠라공연을 즐겼다"고 비판했다.또 "배에서 조난 당하면 정부 방치로 총살을 당하니 우리 국민은 보호받을 곳도 없다. 반면 한 번도 돈을 벌어 보지 않았던 베짱이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지금껏 벌어 축적해 놓은 돈도 모자라 엄청난 빚까지 낸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자리도 나누며 신나게 즐기고 있다"며 "가난한 나라, 총살당하는 나라, 베짱이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했다.

2020-09-29 12:40:27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 계속 지원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환경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정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지난 2월부터 입주기업을 상대로 임대료를 인하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경영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인하할 계획이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선 임대료와 시설이용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있다.또한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2천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 융자는 추석 이전에 집행되도록 공모·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환경산업 융자는 중소 환경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최우선으로 지원된다.공모·심사 결과 200개 이상의 환경기업이 약 1천3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1천억원 이상이 운전자금이다.환경부는 추석을 앞두고 환경산업기술원, 금융기관 등에 신속한 심사와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집행 추이를 점검해 필요 시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아울러 추석 연휴에 재활용폐기물 선별업체의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한다.선별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플라스틱 선별지원금을 추석 전부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kg당 평균 35원에서 55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2020-09-29 12:02:48

한기호 "北 통지문, 새빨간 거짓말…어불성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합참과 해경을 방문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 판단한 결과 "북한측 통지문은 허구(가짜)임이 분명하다"고 했다.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통지문에 나타난 '80m에서 물었더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한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먼저 북한군 함정은 엔진으로 가동되는 동력선이며 당시 파도는 1m쯤이었고, 피해 공무원은 탈진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군이 80m 떨어진 거리, 파도소리, 함정엔진 소음이 심한 상태에서 탈진한 공무원과 대화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새빨간 거짓말이다"이라고 한 의원은 판단했다.또 북측 통지문에서 '탈진자가 도망치려 했다'고 한 부문도 어불성설이다. "엔진으로 가동되는 동력선 앞에서 탈진 상태의 공무원이 도망가려 했다는데, (거짓) 말도 좀 비슷하게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한다"고 했다.야간에 40~50m거리에서 10발 사격을 사격했다는 북한 통지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배는 출렁거리고, 표류 중인 실종자도 부유물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데 40~50m 거리에서 (단 10발로) 사격해 사살했다고 하는데…(육지에서도) 50m 야간사격이 얼마나 잘 안맞는지는 군대 다녀온 이라면 다 안다"고 설명했다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북한군은 표류 중인 우리 공무원을 바로 눈앞에서 사살했을 가능성이 현실적인 셈이다.단순 부유물만 태우는데 무려 40분이 걸리고, 10m 거리에서 기름 부었다는 말도 상식밖이다. 북한측이 통지문에서 주장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해 부유물을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구명의를 입고 있으면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으며,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우는 데 40분이나 걸릴 수도 없고, 10m 떨어진 곳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도 배를 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특히 북측이 '정장 판단으로 사살했다'고 한 부문에 대해 "어찌 초급간부(우리 해군과 비교해 볼 때 대위 혹은 소령급)가 생명을 앗아가는 살해와 시신 불태우기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한 의원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북한체제에서는 해군 사령관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결국은 김정은만이 지시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우리 군이 최초에 밝혔던 '월북 정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한 의원은 "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단순 표류, 월북 여부를 떠나) 북측이 살기 위해서 월북했다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진짜 월북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쏴 죽였다면 사과가 사과인가"라고 민주당과 청와대에 반문했다.

2020-09-29 11:30:11

주호영 "국방부, '北, 연유 발라서 태우라' 정보 확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다. 국방부가 그냥 판단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국방부가 특별 정보, SI(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전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민주당의 속내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며 "우리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마다하겠나"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라며 "그게 말이 되겠나. 우리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요청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성사되면 좋겠지만 북한은 공동조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NLL 영역 중에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한 부분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공동조사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몽군주'로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요즘 이분의 언행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진짜 제정신을 가지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0-09-29 10:22:52

文 대통령 "애도와 위로"…국민의힘 "슬픔마저 저울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 등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온 이후 첫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하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언급이 또 다른 논란에 불을 붙였다.문 대통령의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발언 두고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북한군의 총격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말이냐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은 28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 대해 "국민이 죽었는데 슬픔의 가치마저 저울질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사죄나 경위설명도 없는 통지서에 김정은 발언이 있다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 외교안보사에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한편 추석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화두로 국민의 이목을 끌고 명절 민심을 가져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서해상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 총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 한 정부'라는 메시지로 여권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이에 여당은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K-방역' 관련 이벤트로 맞섰지만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번 사건은 경위도 의문투성이일 뿐 아니라 남과 북의 말이 모두 달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라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교환, 국가정보원의 통일전선부 통지문 수령 등이 가능했다면 그 채널로 실종 공무원부터 구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나아가 여권이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중 하나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2020-09-28 18:41:12

여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vs '대북 규탄 결의안'으로 맞서

추석 민심 차례상에 올릴 정담(政談)의 주제를 두고 정치권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비무장 상태인 대한민국 민간인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사건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은 조난자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우리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여권을 압박했다.하지만 여권은 이번 사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제출로 맞불을 놨다.정치권에선 돌발 상황이지만 여권의 실정이 촉발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야당과 야당의 정치공세를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여당이 추석 명절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격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불발됐다.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이 다시 가동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들며 협의가 중단됐다.야당의 공격을 막아낸 여당은 공격으로 돌아섰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시켰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회법상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면 이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46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숙려 기간'(20일)이 지난 모든 법안을 상정한다는 과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고 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09-28 18:01:04

정의당·참여연대, 차량집회 금지에 "민주주의 침해"

28일 정의당은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오는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즉 차량 집회를 원천 봉쇄키로한 이날 결정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기본권"이라며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조혜민 대변인은 "제한된 차선 이용, 차량에 내려서 모이는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가능한 근거를 들었다.조혜민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 용인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며 선례가 만들어진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나타냈다.아울러 "전면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을 먼저 사용한 다음, 제한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는 게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라며 경찰 대응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최 측도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고 국민의 깊은 우려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경찰은 차량 집회 참가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벌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8 17:29:33

국민의힘(위원장 곽상도) 추석맞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곽상도)은 28일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본 행사에서는 곽상도 위원장을 비롯해 시당 주요당직자 30여명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곽 위원장은 행사에 앞서 "코로나19로 힘든 요즘이기에 더 특별한 올해 추석"이라며 "추석 명절만큼은 시민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시장 상인에게도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09-28 17:21:50

여야, 추석 귀성인사 생략…코로나가 바꾼 여의도 풍경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올 추석에는 여야 정치권의 명절 '민생 챙기기' '밥상머리 민심 잡기' 행보도 크게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연휴 시작 전날인 29일 귀성 인사를 대신해 오전에 환경미화원을 격려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예정이다.연휴에도 민생 현장은 방문하지만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우선할 방침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연휴 기간 공식 행사를 가질 계획이 없다.연휴 전날 추석에 쉬지 못하는 경찰과 소방서를 찾아가 격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대면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서울·용산역 등에서 귀성객에게 최소한의 인사를 건네는 방식의 행사를 추진할지 검토했지만 방역을 고려해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차분하게 민생 현장을 방문하면서 연휴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당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조용히 현장 민심을 챙기는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 사건으로 사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만큼 외부 행사 진행에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0-09-28 17:05:56

정의당 "北 민간인 살인…함정 격파했어야"

정의당이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군사 응징까지 거론하는 등 '민주당 2중대' 이미지 탈피를 시도하고 나섰다.심상정 대표는 28일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비인도적 민간인 살인"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특히 심 대표는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주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북한에 대한 군사 응징까지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군 대응 원칙에 따라 우리 주민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그 함정을 격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정의당의 대북 비판 태도는 이전 보수정권 때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정의당은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 당시 박근혜 정부에 "북한 당국 탓만을 할 것이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정의당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4·15 총선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민주당 2중대 이미지 탈피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한편, 정의당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에 엄정애 경산시의원이 선출됐다.

2020-09-28 17:04:56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완전 상향, 효과 평가해볼 것"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올 추석에 한해 일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고 28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식품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20만원 이상 선물세트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못 찾아뵈니 충분히 성의 표시를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추석을 앞두고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24일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추석 선물 매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수산식품 추석 선물세트 판매액이 2천905억원으로 지난해 1천968억원보다 4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모든 품목에서 판매액이 증가한 가운데 홍삼 등 가공식품이 64.3% 급증했고, 과일과 축산물 역시 각각 47.7%와 39.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격대별로는 20만원 초과 선물세트 판매액이 47.6% 증가했고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 선물세트는 16.4% 늘었으며, 5만원 이하와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증가율은 각각 58.9%, 42.9%를 기록했다.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완전히 상향 조정할지를 두고는 "이번 조치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김 장관은 "가장 큰 걱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라며 "이미 철새 선발대가 왔다"고 우려했다.김 장관은 "AI가 2018년 3월 이후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제일 작은 단위까지 (방역)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구멍이 생기면 왜 빈틈이 발생했는지 분석해서 AI 전략을 아주 세세하게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직불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김 장관은 "올해 남은 돈을 지급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

2020-09-28 17:01:21

홍남기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 조만간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역으로의 한국판 뉴딜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추가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 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과 함께 직종별 맞춤형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월 1∼15일 2주간 국내 대표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제2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해 "추석 전까지 70%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0-09-28 17:00:53

명절 고속도 사망사고 절반은 자정~새벽에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망사고 절반이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일어났고, 5건 중 1건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35건으로 13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다. 사망사고 13건 중 6건이 자정과 새벽 사이 일어났다. 전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경부고속도로로 235건 중 22.1%인 52건을 차지했다.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주시 태만이 84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과속(40건), 졸음운전(31건), 안전거리 미확보(22건) 순 이었다.조 의원은 "이번 연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속도로 이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자정과 새벽 운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0-09-28 16:59:27

‘단기 군의관’ 94%에 병사들 너도나도 민간병원으로

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의 94%는 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군의관 2천400여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 군의관'은 100명 미만에 그쳤다. 이 때문에 병사들이 민간병원 진료를 선호하면서 건강보험부담금이 해마다 급증했다.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기 군의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 진료 및 수술 경험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국방부가 병사들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준 뒤 건강보험금 부담액이 급증 추세다. 2016년 564억원에서 2019년 81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군에서 가장 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2017년 1천813명에서 2019년 1천338명으로 줄었다.박 의원은 "야전 의료, 총상 및 외상 등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8 16:59:16

국민의힘, TK인사 부재 우려 속…윤재옥·김상훈 부상?

대구경북(TK)이 '보수의 심장'이라면서도 정작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주요 당직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 뿐이다. 불만족스런 상황이지만 '포스트 주호영'을 준비해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내년 5월이면 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터라 TK가 최대지분을 갖고도 당 지도부에 한 자리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음을 우려해서다.현재 지역 정가에서 TK 국회의원 중 내년 차기 보수정당 지도부 혹은 원내 지도부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구) 등이 거론된다.윤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내는 등 원내지도부에서 역량이 검증된데다 지난해 최고위원에 도전한 이력도 있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나 5월에 있을 원내지도부 경선에 다시 한 번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 역시 20대 국회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때면 '러닝메이트(정책위의장) 모시기'에 단골로 거론된데다 역대 정책위의장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전문가인 탓에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두 중진은 일찌감치 '재선만'을 선언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다음을 노리는 후보군에 꼽힌다. 이 때문에 TK 정가에서는 두 중진이 정치적 진로를 협의해 역할 배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심지어 24일에 김 의원이 대구에서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과 별도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2년 후 시청행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대구시에서 근무할 때 친분을 쌓았던 동료들과 명절 때마다 식사 자리를 가져왔다. 국장급 전원을 만난 것도 아니고, 국장급이 아닌 분도 있었던 만큼 섣부른 해석"이라며 "차기 시장 하마평이 나오지만 진지하게 고려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계에서는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다는 의미를 담은 '국회의원 3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경북의 3선 국회의원 두 명이 보수정당의 광역단체장 공천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 아니겠느냐"며 "최근에 보수정당 내부에서는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도 다음 지도부는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울산경남(PK)가 차기 당권을 잡아야 대선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서 지역에서도 차기 지도부 도전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9-28 16:58:47

[단독] 대구경북 ATM 5년간 700개 사라져

대구경북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기(ATM)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16년 2천418개에서 올해 2천76개로 342개(14.1%), 경북은 2016년 1천706개에서 올해 1천341개로 365개(21.4%)가 각각 감소했다.특히 경북의 감소율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은행별로는 대구은행 ATM이 2016년 1천731개에서 올해 1천545개로 186개가 줄었다. 이어 국민은행(136개), 농협은행(124개), 우리은행(80개), 신한은행(74개) 순으로 감소했다.부산은행은 2016년 경북에 10개의 ATM이 있었으나 지난 5년간 모두 철거됐다. 씨티은행은 2016년 대구에 있었던 13개의 ATM이 절반 이상 철거돼 현재 6개만 남아있다. 경북 시군별로는 포항이 2016년 392개에서 올해 288개로 94개가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이어 구미시(67개), 경주시(53개), 경산시(41개), 김천시(31개) 순으로 ATM이 철거됐다.올 7월 기준 청송은 군 전체에 ATM이 단 4대 뿐이었으며, 군위·봉화·영양·울릉 등지에도 각 5개 기기만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의 경우 수성구가 2016년 413개에서 올해 342개로 71개가 줄어 최다 감소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달서구(68개), 북구(53개), 중구(51개), 동구(32개) 순으로 줄었다.윤재옥 의원은 "ATM 감소로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은행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은행공동 ATM 설치로 운영비를 줄이는 등 대구경북 주민을 위한 ATM 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0-09-28 16:44:46

경북 초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0 왜?

매년 초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일수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28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횟수가 올해 상반기 128회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9회의 21.9% 수준이다.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부분의 광역도시도 2~3회에 불과했다.올해 초 실시된 계절관리제와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가 반영된 것인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윤 의원은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미세먼지 절감 대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28 16:41:16

국민의힘 법사위 "최서원은 국감 부르고, 秋아들 관계자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28일 성명을 내고 곧 있을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방탄 국감'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회에서 부른다면 출석해 증언하겠다'라고 했던 당시 당직병 현모 씨, 추미애 장관 측으로부터 아들의 부대 배치 및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청탁 전화가 있었다고 폭로한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을 덮어놓고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이어서 증인 채택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라면 지난 2016년 국감장에 최서원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증인으로 설 이유가 없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2016년 10월 10일 우상호 당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기관이 정권 홍위병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당시)우상호 원내대표 바로 옆자리에는 (의원이었던)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앉아있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난스러운 대응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나 여권이 스스로 주장하듯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의혹들이라면 관련 당사자들이 국회에 나와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검찰은 서씨를 비롯해 추미애 장관의 전 국회보좌관 A씨,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 부대 지원장교 및 지원대장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넘겼다.현재 국회 법사위는 18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1명이다.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범계, 박주민,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최기상 의원이다.국민의힘은 간사 김도읍 의원을 포함, 유상범, 윤한홍, 장제원,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다.나머지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다.

2020-09-28 1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