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 위안부 합의 인정, 정부차원 청구 않겠지만 日도 상처 치유 노력해야"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닌바 국제질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가면제와 관련해 국가의 모든 권력적 행위에 대해 적용돼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가 있는 반면,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는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 근본적인 인류 공통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견해"라고 말했다.

2021-01-23 19:39:35

박범계 "윤석열 일가 의혹 수사 신속히…월성원전 수사 '정치적 목적' 비판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둘러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 감독하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잘 살펴보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는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라며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남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조직 개편, 대검 정보기능 폐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당장 검찰 수사권을 전면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도 판검사 범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수사와 기소권이 있다. 향후 문제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능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2021-01-23 18:18:54

4500억 손원일급 잠수함 동해상서 시운전 중 기능 문제·예인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예 214급(손원일급·1800t) 잠수함 1척이 동해상에서 활동 중 기능 고장으로 철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해군 등에 따르면, 최근 정비를 마친 214급 잠수함이 22일 오후 포항 앞바다에서 시운전 중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해당 잠수함은 예인선에 끌려 23일 오전 인근 기지에 복귀, 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잠수함은 정식 작전을 수행 중이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잠수함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5월까지 정기 수리 대상으로 이날 시운 전 종료 후 기지 이동 중 원인미상의 추진계통 이상경보가 발견됐다는 것이 해군의 설명이다. 해군 관계자는 "장비 손상 방지를 위해 정지 후 예인선 지원 하에 기지로 입항했고 인명피해 및 다른 장비 이상은 없다"며 "잠행이나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장비 이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214급 잠수함은 우리나라 해군의 두번째 잠수함 기종으로 2000년부터 독일 기술을 도입, 현재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총 9척을 건조해 운용 중이다. 1척 가격은 4500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한번 출항하면 84일 간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도 약 2주간 잠행 작전이 가능하다. 209급 장보고급 잠수함보다 작전 반경이 3~4배 넓은 규모다. 아울러 공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장치인 공기불요장치(AIP)를 탑재, 연료 재충전 없이 한반도에서 하와이까지도 왕복이 가능하다.그러나 214급 잠수함은 취역 이후 각종 기능 고장이 잇따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11년 5월엔 갑판을 고정하는 볼트가 부러지고 풀리는 등 문제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2013년엔 소음 문제로 잠수함을 해체하는 일도 있었다.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연료 전지 성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5년엔 전직 함장 등 예비역 장교들이 잠수함 평가 등과 관련한 군납 비리에 연루돼 검찰 압수수색을 받거나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같은 해엔 잠수함 프로펠러에서 151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독일제 프로펠러는 문제가 없었던 반면, 국산 제품에서 문제가 나타났던 것이다. 최근까지도 214급 잠수함 여러 척이 각종 문제로 수차례 정비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23 17:31:55

정부 "위안부 판결, 일본에 추가 청구 없다…피해자와 상의해 해결 노력"

정부는 23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이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01-23 17:16:20

野 "유시민 재단 이사장 물러나라…허위 사실 유포 출처 밝혀야"

국민의힘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예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어떤 의도이든, 이번 계기로 그동안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 제기와 상대방을 악마화시킨 언행이 어떤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지, 가벼운 언동을 자제하고 자숙·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의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1-01-23 13:47:48

한미 안보실장 40분간 첫 통화…"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공동 노력"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통화를 갖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비롯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청와대는 서 실장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0분간 설리번 보좌관과 취임 축하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청와대는 "서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의 취임을 축하했고, 양측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동일 지향점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맹으로서 한반도, 역내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 경제 회복, 기후변화, 사이버 등 글로벌 이슈에서도 적극 협력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자 미국과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미국 측은 향후 한국과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아울러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양국 정상 간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앞으로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2021-01-23 13:03:52

정세균, 등교수업 검토 지시…"학교발 감염요인 낮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새 학기 등교수업을 위한 방역전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원격수업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며 "올해는 좀 더 달라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번 봄엔 등교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을지 학생, 학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연구 결과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또 "원격수업이 길어져 학습 격차 우려도 있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 우울감 등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학교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정 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지역사회의 유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방역수칙만 지켜진다면 학교는 감염확산의 주 요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의 사회성 부족과 우울감 등 정서적 문제도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대비해 수업의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이도록 교사와 학생 간 소통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한편 이번 주말부터는 재개되는 대면 예배 등 종교 활동에 대해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다시 시작된 종교활동이 감염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현장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단과 신도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방역의 모범이 돼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1-23 12:13:34

나경원·오세훈·박형준·이언주 등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오늘부터 현미경 검증

국민의힘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 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오후 시민특별검증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장 예비후보 14명, 부산시장 예비후보 9명의 후보 자격을 검토한다.검증위는 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서류와 시민 의견, 제보 등을 토대로 후보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서 후보자 간 검증 요청이 있을 때는 근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는 공천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 간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후보자격 박탈 등 제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검증은 특히 도덕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궐선거가 성 비위 문제로 비롯된 만큼 이 문제를 포함해 상호 비방 과정에서 등장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근거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도 할 계획이다.이어 24일과 25일 서울과 부산에서 예비후보 심층면점을 거쳐 오는 26일 예비 경선 진출자를 각각 4명씩 발표한다.정점식 후보검증위원장은 "검증위 회의에서 취합된 자료는 24~25일 예정된 각 지역 후보자 면접에 활용하고 예비경선에 진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후 28일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29일에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회를 갖는다. 내달 3일부터 이틀간 예비경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5일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한다.이어 ▷2월 15~16일 ▷18~19일 ▷22~23일 세 차례의 일 대 일 토론과 25~26일 합동토론회 그리고 3월 2~3일 이틀간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거쳐 4일에는 최종 후보 1인이 선정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 14명 ▷강성현 ▷김근식 ▷김선동 ▷김정기 ▷나경원 ▷박춘희 ▷배영구 ▷오세훈 ▷오신환 ▷이승현 ▷이종구 ▷조대원 ▷조은희 ▷한대성 등이고, 부산시장 9명 ▷김귀순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오승철 ▷이경만 ▷이언주 ▷이진복 ▷전성하 등이다.

2021-01-23 11:26:49

박영선, 출마 공식활동 시동…"남대문시장 방문, 첫 출격한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물러난 박영선 전 장관이 23일 남대문시장에서 본격적인 공식활동에 나선다.박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멈춤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다"면서 "당의 부름을 받고 첫 출격한다"고 알렸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설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동행한다.여권의 서울시장 경선 맞대결이 가시화 된 이후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당대표님 모시고 우상호 후보와 첫 상봉"이라며 "콩당콩당콩당 가슴이 뛴다"고 소감을 밝혔다.또 이날 방문할 남대문시장에 대해 "지난해 2월 코로나 첫 충격 때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라고 대통령님 모시고 찾았던 곳, 그 인연으로 착한임대인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며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문을 연 곳, 겨울을 녹이는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1-23 09:50:15

고민정, "광진을 주민 선택도 못 받은 사람이..."…오세훈 비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고민정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오 전 시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오랜 세월 풍파를 겪은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당당함과 기개를 보여주실 순 없느냐"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얼마 전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하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조건부 출사표'를 던지셨다"며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을 포기하겠다며 또 '조건'을 거셨더라"고 말했다.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조건 없는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시냐"며 "'대선을 깨끗이 포기한다. 향후 그 어떤 선거에도 더는 나서지 않겠다. 오로지 서울시장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러실 순 없는 거냐"고 쓴소리를 날렸다.그러면서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며 오 전 시장의 아픈 이력을 건드렸다.

2021-01-23 06:45:20

[책CHECK]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간

이 책은 기자, 아나운서, 교수라는 직업을 거치며 많은 사람과 대화를 경험한 저자 황유선의 '대화'에 대한 고찰이다.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화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며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대화의 수행방식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이 책에는 여러 대화, 그 대화를 이루는 갖가지 질문과 대답이 나온다. 우리가 살아가며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대화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저자는 "정말 대화의 고수처럼 보이고 싶다면 미리 공부하고 온 티를 80%만 내보여라. 연구해온 흔적이 너무 드러나면 대화 상대가 질려버릴 수 있다"고 했다.저자 황유선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스포츠조선 체육부 기자,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고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일했다. 304쪽. 1만6천원

2021-01-23 06:30:00

이낙연, 박영선·우상호 손 잡고 남대문 시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힘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이날 이낙연 대표의 현장방문에는 박영선·우상호 의원도 동행할 계획이다. 두 사람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주자들이다.경선 맞대결이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1-23 06:28:14

여성·엄마 강조한 나경원 "서울시장실→성폭력 대책 사무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청사 6층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담당 부서 사무실로 쓰겠다고 22일 밝혔다.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언급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광역단체장들도 포함됐다.▶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공약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절대 성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독한 의지를 바로 (서울시 청사)6층에 아로새기겠다"며 "무려 3명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틈만 나면 인권, 평등을 외치며 자신을 공정과 정의로 포장한 운동권 기득권의 이중성과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그는 "제왕적 시도지사, 음침한 리더십, 주변을 에워싸는 측근 세력, 그렇게 조직적 범죄의 싹이 텄다"고 해석하면서 "저는 성역화된 권력을 부수겠다. 어둠 속의 밀실, 허용하지 않겠다. 서울시청 모든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 벽을 유리로 바꾸겠다. 그 누구도 견제와 감시로부터 완전히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성 공무원들에게 대책을 밝혔다.구체적 정책으로는 '서울시 고위공직자 전담 성범죄 신고센터'도 언급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라며 "그 어떤 권력도, 권한도 성범죄를 덮고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다소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한 조사 상황도 곁들여 비판한 맥락이다.자신이 여성 후보임을 강조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의 여성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밝혔다. 그는 "여성이 안심하고 집과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며 "주변 CCTV와 가로등, 과거 범죄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심주택을 직접 서울시가 인증해드리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좀 더 나아가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이 엄마 후보라는 점도 어필했다. 이어 최근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필요한 대책을 강조하는듯, 관련 공약들을 언급했다.그는 "아동학대 방지,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양육 지원에 대한 저의 정책 구상을 소상히 보고드렸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 학대아동 발견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처벌 및 사후관리까지 전체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경찰이 직접 학대의심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꼼꼼히 돌봐야 한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불안을 걱정하면서도, 비용이나 여러 문제로 선뜻 진료를 받지 못하신다. 저는 생후 18개월부터 71개월까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심리상담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가정 내 양육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가족이 직접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며, 아이를 향한 숭고한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으로 보답해야 한다"며 "만 0세에서 5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도입도 공약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보육 어시스턴트를 신설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 어린이집·유치원에 파견해드리겠다"며 보육 문제와 엄마들의 취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약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이들 공약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 나경원, 엄마 나경원이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요약하면서 "아픔 없는 서울, 나경원이 섬세하게 챙겨가겠다"고 약속했다.

2021-01-22 23:15:41

이재명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한 보상법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 보상을 주장해온 바 있다. 지난 21일에도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보상해야 한다"며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거들고 나섰다.현재 정치권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 방식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1-01-22 21:26:54

강창일 주일대사, 日 공항 도착 후 "천황폐하에 신임장 제출…"

22일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201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본 측과 기금 조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강 대사는 이날 오후 도쿄 나리타(成田) 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파기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한 것은 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사퇴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 해산 후 기금이 남은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부가 그 돈도 합해서 기금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대사는 이날 '일왕' 대신 '천황폐하'라는 표현을 써 이목을 끌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방역 기준에 따라 2주간 대사관저에서 격리한 후 활동을 시작한다"며 "먼저 천황폐하에게 신임장을 제정(제출)한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등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일왕을 천황으로 격상해 호칭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일본 일부 언론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강 대사는 이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왕의 호칭에 대해 "한국에서는 '일왕'이라고 부르자"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그의 대사 임명을 비판해왔다.일본은 현재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30여개 왕국 중 유일하게 자국 왕실을 황실(Imperial family)로 호칭하고 있다. 나루히토 일왕의 일본 내 공식 호칭은 텐노(天皇·천황) 서구권에서도 황제를 뜻하는'emperor'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새로 부임하는 강 대사를 면담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높다.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 따른 셈이다.강 대사는 "아직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며 "지금 워낙 한일관계가 꼬여있어서 마음이 좀 무겁다"며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사안별로 분리해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2021-01-22 20:51:02

文대통령 부부 의료기관에 깜짝선물 '의료진·방역요원 진심으로 감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격려 선물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문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보낸 지난 20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청와대와 의료기관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의료기관에 보낸 선물은 보리, 밀, 메밀, 결명자 등 청와대 안에서 재배된 4종의 곡식으로 만들어진 곡물차 세트다.선물 상자 안쪽에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곡식을 재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녹지원 기슭에서 농촌을 생각하며 키운 우리 곡물차입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한 차 한잔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문 대통령 부부는 감사 카드도 보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아픈 분들의 곁에서 생명을 어루만져주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고귀함이 국민에게 용기를 주었듯 작은 정성이나마 잠시 따뜻한 휴식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보는 '코로나 상황보고서'를 언급하며 "이 보고서엔 매일 매일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 같은 아픈 소식이 담겨있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담겨 있다"며 "적혀 있지는 않지만, 방역진과 의료진의 노고와 함께, 빼앗긴 국민들의 일상과 무너진 삶의 어려움도 읽을 수 있다. 모두들 1년 동안 정말 애썼다"고 격려한 바 있다.

2021-01-22 20:25:10

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빨리 제정해야" 재차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재촉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 상황 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손실보상 법제화'에 힘을 보탰음에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라며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습니다.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입니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현장 상황은 절박합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01-22 20:21:29

지도부 연이은 '엇박자'에 무기력해진 TK 의원들

"속수무책 아니냐. 의석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한 재선 의원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도부도 따로 따로고, 가덕도신공항에 찬성하는 부산지역 의원들도 있다 보니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과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대응력과 전투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먼저 지도부의 엇박자다.정부여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가덕도 건설을 노골화한 만큼 특정지역의 이해를 떠나 왜 신공항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 지 등을 근본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여전히 당론은 모으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의 교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가덕도특별법은 필요하지만 속도전은 여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언급하면서 혼선을 키웠다. 그는 "당내에서도 가덕도공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TK와 PK(부산경남) 의원들이 '갈라치기' 된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노골화한 이날 부산이 지역구인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그는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특별이 통과되어야만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부·울·경 주민들을 기망하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800만 부·울·경 주민의 염원과 동남권 발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같은 당내 이견 속에 TK의 강력한 대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TK 의원과 지역을 연고로 둔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난 18일 네 번째로 만나 동남권신공항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했다.다만 가덕도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선 공감했다. 여당이 단독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가덕도를 저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다.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대구 중남)은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 붙이면 방법이 없기에 경제성 문제 등을 들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저지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제공항이 들어오면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지역여론과 정반대 입장을 나타내 지역 내 이견 해소가 선결 과제임을 보여줬다.

2021-01-22 18:53:01

정의용 장관 후보자 21억5천, 권칠승 후보자 6억원 신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21억5천여만원을 신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7억6천만원)을 보유했다.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03년식 EF소나타 및 제네시스 G80 차량(모두 5천600여만원), 예금 1억8천여만원, 신라호텔 회원권(1천100만원) 등을 신고했다.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권(8억1천만원), 예금 2억7천여만원, 증권 4천400여만원, 조선호텔 회원권 1천900만원을 소유했다.장남과 차남, 손자와 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정 후보자는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고, 차남은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5억9천870만원을 신고했다.권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억8천500만원, 상가 전세권 1천500만원, 2018년식 쏘나타 자동차 1천741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1억2천736만원, 정치자금 2억3천462만원, 부채 1억6천587만원도 있다.배우자는 예금 3천555만원과 증권 1천582만원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의 장남은 748만원의 예금을, 장녀는 서울 동대문구의 월세 임차권 500만원과 예금·증권 2천130만원 등을 보유했다.권 후보자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만료 제대했다. 장남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올해 3월 소집 예정이다.

2021-01-22 18:47:19

英 총리 "한국 G7 공식초청 文 모시게 돼 기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2일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영국은 16일(현지시간) G7 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과 호주, 인도 정상을 게스트 국가로 호명한 바 있다.존슨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지난해 11월) 통화에서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영국이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함께 존슨 총리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참여를 확약한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세계 각 정상들이 한국을 찾는 대면 방식의 P4G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중요한 성과를 거두도록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01-22 18:17:54

요동치는 부울경 민심…민주 34.5%·국민의힘 29.9%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우세를 자신했던 부산·울산·경남지역(PK)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여권이 이른바 '가덕도 신공항론(論)'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뒷배경에도 이런 미묘한 여론 변화가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월 3주차(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1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p))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5%를 기록하며 29.9%의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이후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에서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려왔다. 특히 12월 4주차(21~24일)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3.1%의 지지를 받아 21.3%에 그친 민주당과 '더블 스코어' 수준인 21.8%p의 지지율 격차를 기록하기도 했다.그러나 크게 벌어졌던 양당 간 PK 지지율 격차는 18.7%p(12월 5주차), 17%p(1월 1주차), 16%p(1월 2주차) 순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 1월 3주차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한 것이다.오차범위 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드를 굳히며 '부산 승리'를 자신해온 국민의힘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에는 충분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이 '가덕도 드라이브'를 걸며 본격적인 여론 뒤집기에 나서면서 당내에서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하락세는 분명한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체감적으로도 부산 민심이 최근들어 조금씩 돌아서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했다.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만에 여론이 그렇게 금방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1-01-22 18:08:22

'가덕도 신공항' 올인하는 與…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는 '국민의힘'

4·7 재보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며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부산 지역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온 것을 계기로 부산 민심에 노골적 구애를 하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2월 통과를 공언하고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인상이고, 대구경북(TK) 정치권도 특별법에 제동을 걸만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전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 후보지를 둘러보며 특별법의 2월 통과를 약속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산의 미래 비전을 말하면서 공항을 빼놓을 수 없다"며 건설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비틀어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 의혹으로 낙마하고,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불거지면서 불씨가 꺼져가는 듯했던 부산에서 지지율 회복세를 확인하자 가덕도신공항을 고리로 선거전에 다 걸기하는 양상이다.특히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발의한 특별법과 민주당 법안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적전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이 138명인 상황에서 부산지역 의원 표를 더하면 날치기 같은 논란을 잠재우며 과반을 넘길 수 있다는 여유도 엿보인다.국민의힘은 절대 의석수 부족을 핑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국무총리실 민간검증위원회의 지난해 11월 '근본적 검토' 결론을 빌미로 가덕도행(行)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3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느슨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내용이 담긴 특별법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 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월이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더라도 가덕도로 직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이기주의를 넘어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문제가 큰 사안인 만큼 대응 논리 개발과 야권의 전투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1-01-22 18:05:51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재정정책 '딴지' 홍남기 교체해야"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비판했는데, 대단히 우려되는 시각"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고 "홍 부총리가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이어 "기재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소극적이라면, 차라리 대통령은 홍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래야만 제대로 된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2 18:01:47

[영상] 홍준표 "국민의힘, 절박함·절실함·투쟁성 없다"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TV매일신문 '토크 2021'(미녀와 야수 진행)에 출연해 절정의 예능감을 보여줬다. '유쾌·상쾌·통쾌한 준표씨'. 이날 토크의 백미(白眉)는 '눈썹 문신' 토크.홍 의원은 자신이 눈썹 문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솔직한 이유(탈모와 함께 눈썹이 다 빠짐)를 밝힌 후에 "안철수도 눈썹 문신을 했느냐"고 대뜸 물었다. 이어 야수(권성훈 앵커)에게 홍 의원에게 "잘 된 것 같아 부럽습니다"고 하자, "눈썹 문신은 '야매'(싸구려, 엉터리의 속어)로 하면 안되고,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잘 해야 한다"고 진심을 담아 조언했다.OX퀴즈 '하고 싶은 말을 마음 속에 담아두면 화병이 난다'에 대해서는 'O' 판을 들며 인정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다 보면 어느 좌석에 가든 즉석 답변을 해야 될 순간이 온다. 그러면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한다. 그래서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한 생각을 페이스북에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다. 가슴에 담아두면 하루가 답답하다"고 밝혔다.미녀(김민정 아나운서)가 홍 의원의 새해 페이스북 다짐글처럼 '맘씨 좋은 푸근한 아저씨가 되어달라'고 하자, "검사를 했기 때문에 평생을 칼날 위에 살았다. 여유가 없어 보이죠?(하하하) 새해에는 서두르지 않고 푸근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댓바람에 월드컵 이상형 '배현진 Vs 김민정'을 묻자, "허~ 허~ 허~. 그것은 난형난제(難兄難弟)"라며 실제 답하기 곤란함을 표정연기로 보여줬다.장외투쟁 한번 안 하는 제1야당 '국민의 힘' 지도부에 대해서는 "장외투쟁은 커녕 장내투쟁도 안 해요. 야당이 야성을 잃으면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국회에서 숫자가 모자라도 절박함, 절실함, 투쟁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마무리 토크 '홍준표 삼행시' 급제안에 재치와 순발력으로 화답했다. ▷〈야수〉홍=홍준표의 시대가 올라나? ▷〈미녀〉준=준비 됐습니까? ▷〈홍준표〉표=표! 잘 찍어 주십시오.

2021-01-22 17:50:50

안철수〉박영선, 안철수〉우상호…서울시장 양자대결 安 우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당 후보(박영선·우상호)와의 1대1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서던포스트알앤씨가 발표한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 16∼18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안철수 대표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서 41.5%대 33.5%로 앞섰다.안철수 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42.0%대 29.5%로 크게 우위를 보였다.박영선 전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각각 36.1%와 38.3%로 각축을 벌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는 35.0%대 31.5%로 앞섰다.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대표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에게 30.2%대 40.0%, 오세훈 전 시장에게도 28.2%대 34.7%로 열세를 나타냈다.서울시장 후보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0.5%는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 20.2%, 도덕성 15.8%, 정치력 13.7%, 행정 경험 5.9%, 성인지 감수성 5.7%, 인지도 4.2% 순으로 나타났다.해당 조사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1-22 17:42:05

홍준표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는 매표행위나 다름없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코로나 대처방식은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홍 의원은 "제가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에 전국민이 접종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접종거부 한다고 해서 처벌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 퇴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전했다.또 홍 의원은 "마치 접종을 강요하고 안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법안중 무엇보다 중요한 조항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미 영국에서는 손실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씩 준다던지 하는 매표행위나 하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 방식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2021-01-22 17:34:57

총리 질타 받은 기재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 보인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했다.이는 기재부가 사실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입장 표명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강하게 질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꼬집는 한편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줬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지시해다.정 총리 언급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여기에 이낙연 대표도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코로나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고 있다. 허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법 처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집행까지도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보수야당인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관련 입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2021-01-22 17:14:29

정세균 "9시 영업 제한, 선거 이용 개탄"…안철수 "현 정권이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와 야권의 서울시장 보선 유력 출마자들이 22일 정부의 '9시 이후 영업 제한' 방역 조치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그는 "어제 정치권 일각서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폐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직격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인 안 대표는 지난 21일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총리는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언급, 전날 "PC방 등 밤 9시 영업 제한을 업종에 맞추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겨냥했다.정 총리는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코로나 19 방역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며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계신 국민의 처절하고 아픈 절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야권은 강하게 맞받아쳤다. 안철수 대표는 정 총리 발언이 나온 뒤 "코로나 19를 정치에 먼저 이용한 것은 현 정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안 대표 측에 따르면 안 대표는 총선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의 눈물겨운 삶을 직시한다면 현실과 괴리된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안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자신의 이태원 방문 당시 간담회에서 'K방역은 꼴등'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문을 올린 가수 강원래씨에 대해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일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오세훈 전 시장도 SNS "정 총리께서는 현장의 자영업자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라며 "최소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차등도 거부한 정부에 대해 촉구한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그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세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 1년이 지나도록 섬세한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자 현장의 거센 반발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1-01-22 16:56:31

홍준표, 페이스북 글 모은 세 번째 저서 출간… 대권 행보 주목

홍준표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연초부터 페이스북에 쓴 글을 모은 책을 출간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가도 진입'을 선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홍 의원은 최근 저서 '꿈꾸는 대한민국'을 출간했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남겼던 글을 날짜별로 다듬어 책에 담았다.그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페이스북 글을 모아 3월에 '꿈꾸는 로맨티스트(낭만주의자)', 11월에는 '꿈꾸는 옵티미스트(낙관주의자)'라는 제목의 책을 냈었다. 이번 신간은 앞선 두 차례에 이어 2년만에 나온 이른바 '홍준표의 꿈 시리즈' 3편인 셈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선 두 차례 저서와 달리 제목에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도 이같은 의도라는 분석이다.표지에 적힌 "한국 보수우파의 재집권을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네이션 리빌딩'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홍 의원의 코멘트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홍 의원은 머릿말을 통해 "내 페이스북 글은 언제나 내 자신이 직접 쓰고 고치고 관리한다"며 "내가 꿈꾸는 대한미국은 자유·공정·서민의 가치가 차고 넘치는 활기찬 나라다. 이 책은 그 가치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밝혔다.

2021-01-22 16:56:07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없었다" 사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그 경우 입증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유 이사장은 앞서 지난 2019년 12월 2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유 이사장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해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에 끌어들인 데 대해서 후원회원들에게도 용서를 청한다.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고,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으며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고 반성했다.이어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 일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2 16: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