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20일 오전 11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롱관에서 연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 함께 한다. 앞서 손혜원 의원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SBS 등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 및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새로운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9-01-19 15:23:56

靑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합의 환영…항구적 평화 다질 전환점"

청와대는 19일 북미 양측이 오는 2월 말께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김 대변인은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더불어 남북 간 대화도 확대해 가면서 이번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께(near end of the February)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미 중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면담한 직후 이뤄졌다.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샌더스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 90분간 만나 비핵화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을 논의했다.

2019-01-19 09:27:03

[포토뉴스] 환경부 장관, 구미 해평취수장 일정은 취소...강정고령보는 비공개 방문 등 지역에 왜 왔나

18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구미 해평취수장 입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취수장 방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업무 보고용 천막을 취수장 안으로 옮기고 있다.이날 환경부 장관은 취수원 시설 등을 둘러보기 위해 해평취수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비공개 방문으로 일정을 변경한 후 돌연 방문을 취소했다.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조명래(오른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대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2019-01-18 19:40:26

[주말 돋보기]10년 동안 당권 못잡은 TK, 이번엔 달라지나...한국당 전당대회 TK 운명은?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4·3 재보궐선거와 내년 4·15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2021년 4·7 재보궐선거는 물론 2022년 3·9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인큐베이팅하는 차원에서 보수 정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보수의 메카로 불리는 대구경북(TK)은 그동안 치러진 보수정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으나, 정작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만은 달라져야 한다는 지역 보수층의 목소리가 솟구쳐 나온다.◆TK 10년간 잡지 못한 당권2000년 이후 보수당의 TK 출신 당 대표는 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06년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단 두 명뿐이다.박 전 대통령은 1998년 한나라당 부총재로 있다 2002년 당시 '제왕적 총재'인 이회창 전 대표와의 불화로 탈당한 뒤 미래연합을 창당했다. 같은 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복당해 2004년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됐다.이어 강재섭 전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2006년 전당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영양 출신의 이재오 전 의원에 불과 2%의 득표율 차로 신승을 거뒀다. 국민여론조사에서 7% 포인트 뒤진 강 전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 이를 만회했다.잘나가던 TK는 그 후 10여 년간 당 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역민들은 각종 선거에서 보수정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정작 TK 인사는 당 대표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박희태 전 대표가 당선된 2008년에는 구미의 김성조 의원이 출마했으나 득표율 11.9%로 5위에 머물렀다. 당시 4등까지 최고위원이 되고 여성 몫 1명을 배정하던 터라 김 의원은 최고위원도 고배를 마셨다.2010년 전당대회에선 안상수 전 국회의원이 대표에, 홍준표'나경원'정두언'이혜훈(여성 몫) 등이 각각 최고위원에 당선됐다.2014년 김무성, 2016년 이정현 대표, 2017년 비록 영남고를 나왔지만 경남이 고향인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표가 되면서 TK는 당권을 움켜쥐지 못했다.◆TK 손에 달린 당락 향배승패의 관건은 지지층의 표 행사 여부다.지난해 치러진 한국당 전당대회 기준으로 TK는 전국대비 인구 비율 4.8%와 6.5%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수정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선거인단 비중은 대구 9.7%, 경북 11.8%로 인구비율 대비 두 배에 육박하는 상황이다.실제 투표장을 찾은 투표자 비율도 대구 20.7%, 경북 31.6%로 인구대비 선거인단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서울·경기 권역의 실제 투표율이 각각 18.3%, 17.5%에 불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실제 투표자 수를 살펴보더라도 대구·경북은 1만9천286명이 전당대회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서울·경기는 1만8천958명이었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2천만명이 적지만 전당대회장 투표인원은 TK가 더 많았던 것이다.이달 기준으로 권역별 책임당원 수도 TK는 전국 책임당원 대비 28.5%를 차지해 인천·경기(18.9%)는 물론 부산·울산·경남(22.2%)을 압도한다. 막강한 당원 수와 높은 투표율을 보인 TK의 표심이 결국 전당대회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주호영 의원 등이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TK가 당권을 거머쥘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전할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01-18 18:43:50

국민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 경제에 부정 영향"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8천350원)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2%였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24%로, 부정적 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높다'는 응답은 36%, '낮다'는 견해는 13%였다.'적정하다'는 의견은 20대(57%)와 진보층(52%)에서, '높다'는 의견은 자영업 직군(50%)과 보수층(5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한국갤럽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여론은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01-18 17:43:0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과 관련, "국민연금 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편안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 장기 수익성 제고로, 그 원칙 하에서 철저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어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단일안이 아닌 4가지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진정으로 개편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무책임하게 낸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담은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꼭 개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4개 방안 제시로 혼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박 장관은 4가지 방안 가운데 1안으로 '현행유지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 "현행유지안이 허구라고 하는데 (현행유지안은) 제시된 개편안의 일부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1번부터 4번까지 국민이 공통으로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담았다"고 말했다.'장관이 선호하는 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특정안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019-01-18 17:42:50

정태옥 복당 초읽기?…한국당 인천 의원들 "복당 필요성 느껴"

정태옥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북갑)이 자유한국당 대구 북갑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당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북갑 조직위원장 선정에서 정 의원 지역구를 공석으로 두고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정 의원 복당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 의원 복당의 열쇠가 될 한국당 소속 인천 의원 사이에서도 반대 기류가 걷힌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16일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은 대구경북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악의적으로 발언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토론회에 나가지 않으려 할 때 당을 위해 나섰던 만큼 복당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 시민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의원 복당에 반발이 있는 만큼 여러 사람이 일괄적으로 복당할 때 묻혀서 조용히 들어오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윤상현 의원(미추홀을)은 "최근 인천 오피니언 리더 층에서 정 의원을 안아주자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정 의원 복당에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홍일표(미추홀갑) 의원도 "정 의원이 실수로 한 발언이었다. 지방선거 당시 여당이 트집을 잡아 확대 재생산했다"며 "이 때문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의 지방선거 결과를 우려해 탈당을 감행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복당해도 지역구 여론이 괜찮겠냐'는 질문에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답을 피했다.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수도권 판세분석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전 시장 재임 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서 당을 떠났다.

2019-01-18 17:11:43

이해찬 민주당 대표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주들과 만나 최저수익보장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편의점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 가맹점이 많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마련 등 가맹점들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민생연석회의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은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을 막고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 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회의에는 가맹점주단체 대표들도 참석, 조속한 입법 보완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앞다퉈 요구했다.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일이 잦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된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협상권과 단체교섭권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높아진 비용부담, 최저수입보장제 도입을 통한 본사의 책임 있는 출점 등을 요청했다.

2019-01-18 17:05:04

영부인 친구 손혜원의 손혜원 랜드 겨냥,,,야당 "청와대 나와서 해명해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18일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쟁점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까지 요구,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특히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 의도가 없었다"며 별도 조치를 유보한 데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예산 배정과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다"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을 촉구했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김정숙 여사도 아니고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손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혹에 대해)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손 의원이)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당에서도 본인이 해명했으니 보류한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며 "국민은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손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싸기' 비판을 일축하는 한편 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방어막을 치고 있다.홍영표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서는 투기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현재까지는 투기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 같이 목포 가서 페북 라이브로 실감 나게 보여드릴까요"라며 억울함을 거듭 호소한 뒤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2019-01-18 17:04:40

송언석 "손혜원 투기의혹 지역 인근 관광자원화 사업 '쪽지예산'으로 반영"

지난 2017년 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전남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업에 따른 지원 지역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 인근이다.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은 18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나 예산결산위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지막 예산심사 과정인 증액사업심사소위에서 이른바 '깜깜이' 증액심사를 통한 정부 동의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손 의원이 '1단계 건물 매입→ 2단계 국고 지원 →3단계 문화거리 등록'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손 의원 측근들의 건물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12월 쪽지예산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후 3단계로 건물이 있는 곳이 '문화거리'로 등록된 것"이라며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기획됐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7년 12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이 7억원 반영됐다"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송 의원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애초 심의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정부가 동의해 신규로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송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목포)은 SNS를 통해 "이 사업은 목포시 건의를 받아 2017년말 예산국회에서 반영한 사업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이 투입된다"며 "2018년 7억원, 2019년 10억원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국비 30억원은 박지원 의원실과 상임위, 예결위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쳤기에 손혜원 의원과는 무관함을 밝힌다"며 "나머지 30억원도 총 60억원 사업비 중 국비 30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예산으로 손 의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19-01-18 17:00:37

[핫키워드] 목숨·전재산·의원직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내 건물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 말.손 의원은 이날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 차명이 아니다"며 거듭 부인한 데 이어 SNS 글을 통해서는 "재산을 모두 걸 뿐만 아니라 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라고 말하기도.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하며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김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회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그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고 비판했다.

2019-01-18 16:30:21

육해공 군번 모두 가진 군인…헬기조종사 오지성 준위

육·해·공군에서 모두 군번을 받아 군번을 3개나 가진 군인이 나왔다.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항공운항 준사관 교육훈련 과정을 마치고 임관한 오지성(31) 준위다. 육군 항공운항 준사관 임관식은 18일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렸다.오 준위는 2007년 해병대 부사관(해군 군번)으로 입대해 2013년 중사로 전역했고, 그해 공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했다. 지난해 육군 항공운항 준사관 과정에 지원해 이날 육군 준위로 임관했다.그동안 군에 여러 번 입대한 군인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육·해·공군에서 모두 복무하게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육군은 당초 오 준위가 군 최초로 육·해·공군의 군번 3개를 가진 군인이라고 설명했다가 추후 정정자료를 통해 "군 최초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헬기 조종사 중 최초로 육·해·공군 군번을 모두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어린 시절부터 항공기에 관심이 많았던 오 준위는 항공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 항공특성화 고등학교인 정석항공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 항공기 정비 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종사의 꿈을 키워왔고 이제 육군 헬기 조종사로 꿈을 이루게 됐다.오 준위는 지난해 6월 육군항공학교에 입교해 기초비행, 전술비행, 야간비행 등 최고의 전투 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거쳤다.오 준위는 공격헬기부대인 1항공여단의 조종사로서 항공타격작전 및 공중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오 준위는 "어릴 적 꿈을 군에서 이루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푸른 하늘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군을 위해 헌신하고 더 강한 육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01-18 16:17:16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사법부 역사상 첫 '수장 출신 피의자'

검찰이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를 한 지 1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차례 피의자 신문을 포함해 전날까지 모두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확인한 검찰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구속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 개다. 그는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2019-01-18 14:52:18

美법원, 北에 웜비어 판결문 보내…"5천600억원 배상"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북한은 5억113만달러(약 5천6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송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지 3주만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평양 소재 외무성으로 DHL을 통해 판결문을 보냈다. 수신인은 리용호 외무상이며, 도달 예정 시점은 이달 30일이다.웜비어는 평양을 관광하던 중인 2016년 1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그는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다.웜비어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북한 정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1억달러(약 1조2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5억113만달러를 배상하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2016년 미국 법원은 북한 감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게 북한이 3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문을 북한 외무성과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영국 런던과 중국 베이징(北京)의 북한 대사관으로 보냈지만 반송됐다.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조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17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자리한 거리 이름을 '오토 웜비어길'(Otto Warmbier Way)로 바꾸자는 조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2019-01-18 10:29:47

자유한국당 '게임의 법칙' 확정하고 2·27 전당대회 스타트

'게임의 법칙'이 확정됨에 따라 제1야당의 당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를 의결했다.한국당은 내달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여성 최고위원의 경우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선출한 뒤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전당대회는 당 선거인단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개월간 당비 1천원 이상 납입한 이들이 당 선거인단에 포함된다. 한국당 책임당원은 약 32만 명, 이중 대구경북 책임당원은 약 9만 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당권 주자들의 선거운동은 전당대회 2주 전, 후보 등록은 선거운동 시작 3일 전에 진행될 예정이다.한국당 관계자는 "선거규칙이 확정됐기 때문에 각 주자의 표 계산과 합종연횡이 불을 뿜을 것"이라며 "당 대표 경선이 별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최고위원 경선의 위상이 약간 떨어졌다"고 말했다.17일 현재 대구경북에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당 대표 경선, 김광림 의원(안동)이 최고위원 경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거물들과 일전을 벌인다.두 의원은 "대구경북 투표인단의 지지를 발판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에서도 최고위원 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지역 정치권은 "막강한 책임당원의 힘을 효율적으로 발휘해 중앙당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주문한다.한국당은 이날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또 기소와 동시에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의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2019-01-18 06:30:00

맥 빠진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원외 유력 당권 주자에 대한 관심에 가려져

16일 진행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는 전례 없이 맥 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력 당권 주자들이 원외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관심도 저조했고 참석한 의원들의 열기도 뜨겁지 않았다.한국당 관계자는 "신년인사회를 겸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으쌰으쌰'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무래도 주목받는 당권 주자들이 밖에 있다 보니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을 향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이날은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의원 연찬회인 데다 여권이 잇따른 헛발질로 국민에게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열린 행사였기 때문에 제1야당의 전투력을 배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행사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일찍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많았고 정국 현안에 대한 내부의 격론도 없었다.대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지역조직책임자 인선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급기야 지도부는 황급하게 '그룹 토의 결과 발표 및 종합 토론' 일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한 초선의원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 112명인데 행사를 시작하고 한 시간이 다 되도록 참석한 의원들이 70명도 되지 않았고 행사 후반부에는 참석인원이 더 적었다"며 "한국당의 대여투쟁 의지를 다지기는커녕 당의 무기력함이 탄로 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아쉬워했다.한국당은 이날 연찬회를 마치면서 ▷통합과 변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경제위기 극복 ▷수권정당 도약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하지만 정작 언론의 관심은 결의문이 아니라 추경호 의원 등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쏠렸다. 당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의 키워드는 '대여투쟁 강화 다짐'이 아니라 '친황계'가 된 것 같다"며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18 06:30:00

유승민 지역구에 온 김규환 논란…연고 없는 데다 비리 연루 전력까지 불거져

자유한국당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을 조직위원장으로 김규환 비례대표 의원을 선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에서는 김 의원이 대구와 무슨 연고가 있기에 조직위원장이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과거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와 '수상한 돈 거래'로 엮였다는 의혹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다.'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이자 초선 비례인 김 의원은 강원도 평창 출신이다. '대구에는 누구를 내세워도 보수정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한국당의 오만함이 이번 조직위원장 임명에서도 재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과 연고가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 전력이 없더라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잘 보이면 지역구를 받을 수 있는가. 대구 동구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정종섭 의원도 지난 총선 동갑에서 류성걸 전 의원을 힘겹게 이겼을 정도"라고 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는 박 전 대표와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지금의 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한 김 의원은 2001년 12월 자신의 책을 출간하면서 김영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수십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인물이다.김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재직 중이었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부인과 자녀, 장모, 누나 명의로 김영사에서 모두 2억4천만원가량을 받은 일이 알려지며 의심을 산 바 있다.하지만 조강특위는 김 의원 임명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지역뿐 아니라 여러 대표성이 있는데 김 의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명장까지 오른 입지적 인물"이라며 "그 점을 우리 사회 성공스토리의 정범이 되기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대구에서 책임당원 4천200명을 모았고, 강연 등을 통해 학생을 비롯해 밑바닥부터 열심히 다지고 있으니 유명세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대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여러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9-01-18 06:30:00

한국당 대구 의원들 "친황만 있냐. 친주도 만들자"

"요즘 친황(친황교안) 이야기 나오는데 친주(친주호영)도 만들어 보자."자유한국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이 모여 2·27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이 당권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도 최고위원 등 지도부 입성에 도전하는 의원이 나와 TK 정치력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17일 곽대훈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주최로 한국당 대구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개인일정으로 미국에 있는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을 제외한 한국당 소속 대구 지역구 의원 전원과 강효상 의원(비례·달서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은 TK 유일 당권 주자로 꼽히는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을 도와주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16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서 "친박(친박근혜)·비박을 넘었더니 이제는 친황을 들고나온다"고 말한 데 빗대 "친황만 있고 왜 친주는 없느냐"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전날 '친황'으로 분류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도 함께했다.곽 위원장은 "아직 당권 주자 면면이 다 드러난 것도 아니고 대표 경선 선거전에 들어가면 합종연횡 등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구 동료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겠다며 열심히 뛰고 있으니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TK에서 당권을 잡으면 TK 현안 해결에도 힘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처럼 한국당 30만 책임당원 중 1/3을 가진 TK 가운데 대구가 주 의원을 돕기로 하면서 주 의원의 당권 도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재선인 김상훈(대구 서구)·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을 염두에 둔 듯 "대구 의원 중에서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의 한 의원은 "김광림 의원(안동)이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하니 TK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어 대구에서 최고위원 도전자가 나오면 김 의원과 단일화를 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보수 정당의 종가라는 대구 정치권에서 당에 존재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누가 나가겠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참석 의원은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곧 대구에서도 최고위원 경선 주자가 나올 듯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2019-01-18 06:30:00

[그립습니다]이헌태(민주당 대구 북갑 지역위원장)의 어머니와 아름다운 상봉

'봉화 닭실댁의 손길'우리 어머니께서 생전에 틈틈이 만드셨던 바늘꽂이, 윷놀이모판, 복주머니 등 공예창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어머닌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칠 남매가 대신 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기뻐하시고 한편으로는 민망해하시며 찾아오시겠지요.이제 어머니가 손수 만드신 바늘꽂이가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셨던 어머니는 명성을 얻는 예술가로 격상한 듯합니다.어머니 바늘꽂이에는 비범한 솜씨와 예술적 감성,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 있다고 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위대한 서양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살아 있는 동안 900여 점 가운데 단 한 점만 팔렸습니다.반 고흐는 자신의 그림이 사후 현대에 와서 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어머니 역시 대구 대표 화랑가인 봉산문화거리에서 자신의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어머니 떠나실 때까지 함께 산 저로서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머니와 숨결을 나눈 순간순간이 모두 아름답고 그립습니다. 문득 우리 칠 남매와 영원히 이별한 임종,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아흔네 해 동안 별 탈 없으시던 어머니가 2달 만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셨습니다.작년 1월 10일 오후 4시 10분. 하루에 세 번씩 병원에 들렀던 저에게 간호사로부터 전화로 다급하게 "빨리 와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도착하니 오후 4시 35분.간호사가 "5분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간호사는 덧붙여 "심장이 멎고 30분 후까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도 "사람이 죽어도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고 한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어머니 옆에서 형님 누님들과 통화를 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사 칠 남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순식간에 다 연결되었습니다.저는 어머니 귀에다 핸드폰을 갖다 대고 모두에게 한마디씩 말하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 대화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엄마 나 00인데, 엄마 그동안 잘 키워줘 고맙습니다. 그간 효도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중 또 만나요." 간호사 말대로 대략 30분이 흐르니 어머니 손이 식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저는 어머니가 자신이 낳고 키운 칠 남매의 목소리를 다 듣고 평안한 모습으로 저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저는 지금도 거실에서 환하게 웃는 어머니께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세상 가신 것 같지 않고 가까운 동네 경로당에 가신 듯합니다."늘 나보다 잘난 위를 쳐다보지 말고 나보다 못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만족하며 살아라. 화내지 말고 착하게 열심히 살아라."제 어머니는 체계적으로 배운 건 많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삶을 대하는 태도, 인간의 도덕적 본성에 관한 깨달음과 통찰이라는 면에서 제가 깊이 존경해 마땅한 분이었습니다.저희 칠 남매를 정성을 다해 자상하게 키워 주시고 일가의 대소사도 잘 보살피시던 분이십니다.평생 당신 자신을 위해 돈 한 푼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감정이 격탕해 자신을 못 이기고 화를 내는 일 역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착하디착한 성정으로 주위의 모든 분들로부터 사랑받으셨습니다.8년 전 어머니께 막내아들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정부기관에서 사표내고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더니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하신 분입니다.어머니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어머니. 천국에서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이번엔 특별 휴가를 받아 서둘려 전시회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갤러리 '빛과 길'에서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엽니다.전시회를 관람하신 분들 이구동성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생전 살아온 기록과 일기, 편지, 생활 속 예술 공예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겸손하고 성실한 인간의 삶과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낀 듯합니다.저승에 계시는 어머니와 이승에 있는 우리 칠 남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쁘시죠?이헌태 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갑 지역위원장

2019-01-18 06:30:00

[포토뉴스] 억울함 호소하는 이덕영 전 경산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이덕영 전 경산당협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전국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탈락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1-17 18:26:02

홍준표, 황교안에 직격탄…"도로 탄핵당 되지 않도록 해달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권 주자로 급부상 중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약점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17일 홍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 전 총리 입당으로 모처럼 한국당이 활기를 되찾아 반갑다"면서도 "도로 친박당, 도로 탄핵당, 도로 병역비리당이 되지 않도록 한국당 관계자들과 당원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당부 형식을 빌렸지만 황 전 총리가 2‧27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가 되면 한국당이 다시 여권으로부터 친박, 탄핵 , 비리 공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황 전 총리가 담마진(피부병)으로 받은 병역 면제 판정이 총리 지명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애초 홍 전 대표는 SNS에 '황교안 레밍 신드롬'이라고 썼다가 30분 만에 '입당'으로 수정했다. '레밍신드롬'은 설치류 레밍의 습성처럼 우두머리를 좇는 집단의 맹목적 편승효과를 현재 한국당의 상황에 빗댄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마치 레밍처럼 황 전 총리 뒤로 줄을 서서 따르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2019-01-17 18:12:47

이정미, 선거제 개편 위해 '개혁 블록' 구축 제안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 연대인 '개혁 블록' 구축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자"며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다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상식적 연정 같은 형태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거로 확인했고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본다"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 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당제에 걸맞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5개 중 4개당이 하자고 하는데 1개당이 싫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하자"며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국회 개혁을 위해 '셀프금지 3법'을 공개하면서 "국회의원 세비와 운영비를 셀프로 인상하지 않고, 징계를 셀프로 하지 않고, 해외출장 심사를 셀프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8:09:00

나경원 "손혜원 의혹, 초권력형 비리"-靑 "초현실적 상상력"

청와대는 1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로, 초권력형 비리"라고 말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제1야당에 대해 날을 세웠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해도 지켜야 할 예의와 선이 있다"며 "나 원내대표의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 의원 투기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한 뒤 "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김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회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김 여사와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이름을 따서 '김·혜·교 스캔들'로 명명하기까지 했다.김 대변인은 '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다음,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손 의원의 의혹과) 김 여사가 무관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선) 당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가 김 여사를 향해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17 17:57:43

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연기' 법안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17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추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이 생기면서 추가 단축일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17 17:53:45

문재인 대통령, "수소경제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이날 울산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전북 군산, 11월 포항, 12월 창원에 이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네 번째 전국 경제 투어였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의 99%를 국산화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이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인 600㎞를 달린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 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도 앞서가고 있어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 역시 우리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면서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해까지 수소차 1천824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천 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2022년 8만1천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그 수가 수백만 대로 빠르게 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고용유발 인원은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이라며 "벌써 300여 개의 국내 부품업체가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분야에도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수소차는 주행 중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면서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수소 승용차와 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택시와 트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수소버스의 보급을 2022년까지 2천대로 늘리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연료전지의 공공기관 도입을 통한 신산업·시장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미포 국가산단에 있는 국내 최대 수소제조공장인 ㈜덕양 3공장 현장도 방문했다.

2019-01-17 17:40:53

정부, 예타면제사업 심사 결과 이르면 내주 최종 발표… 대구시·경북도 귀추 주목

정부가 총사업비가 60조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내주 발표한다.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을, 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에 최우선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다.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대구시, 경북도 등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4일쯤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2019-01-17 17:21:50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2019-01-17 15:14:55

한국당 대구북갑은 정태옥 의원 사실상 내정

자유한국당이 신임 당협위원장 재임명 절차에 나서면서 대구 북갑 지역을 공석으로 비워 둔 이유가 정태옥 의원의 복당을 대비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정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탄핵 정국에서 한 TV 토론회에 출연해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발언으로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와 탈당했다. 이후 한국당 복당을 원했지만 인천·경기 지역 의원들의 견제 때문에 무소속으로만 활동해 왔다.하지만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북갑 조직위원장 선정에서 북갑 지역을 공석으로 두고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겉으로 보면 정 의원의 복당이 불투명해 보이지만 한국당 내부 분위기는 정 의원을 사실상 북갑 조직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비대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정 의원의 실수는 말 그대로 말실수였다. 이대로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며 "탄핵 정국 속 아무도 공개 토론회에 나가지 않으려 할 때 당을 위해 기꺼이 앞장서서 한국당 옹호를 위해 애쓰던 사람"이라고 말했다.대구의 한 의원도 "여론이 악화하자 탈당을 권유하면서 복당에 대한 보증을 당 지도부가 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 정치력을 위해서라도 복당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19-01-17 06:30:00

한국당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공석에 공모자들 반발... 핫플레이스로 부상

자유한국당이 조직위원장을 공석으로 비워 둔 대구 북을 지역구가 정치적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전직 중진 의원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당은 15일 전국 조직위원장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 북을과 중남구는 임명을 보류했다.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후 들어설 차기 지도부가 해당 지역의 적임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구 북을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적임자가 없다"고 설명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당에서 대구 북을 지역은 자존심을 걸만한 지역이다. 차기 총선에서 또다시 민주당에 자리를 내주게 되면 안방에서 수모를 안게 되는 중요한 곳"이라며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다시 찾아와 당의 위상과 보수정당의 면모를 새롭게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서상기·주성영 전 의원 등 공모 절차에 응모한 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이후 꾸준히 지역에서 표밭을 일구며 재기를 꿈꿔왔던 인사들이다.서 전 의원은 16일 "면접까지 심사를 마치고도 북을 당협에 임명할 인물이 없다고 결정해 버릴 거라면 서류 심사만으로도 충분했던 것 아니냐"며 "소명 절차가 부실하거나 불투명한 심사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못 하는 조강특위부터 해체하라.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조강특위 위원들"이라고 주장했다.

2019-01-17 06:30:00

신한울 원전 두고 여당에 이어 야당들도 건설 재개 한목소리

여야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이번 사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유한국당은 16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전문가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 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일표 의원은 "우리의 원전 생태계 및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논의·결정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철학·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데,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중립적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송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하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밝혔다.

2019-01-17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