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

경북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 사업 25일 업무협약 체결 예정

경북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경북도와 구미시, ㈜LG화학 등은 25일 오후 2시 30분 구미코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사업은 LG화학이 6천억원을 투입해 구미5국가산업단지(구미5산단)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이다.LG화학은 구미5산단에 전기차·스마트폰 등 배터리 관련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이달 초 GS건설을 통해 실시설계에 들어갔다.LG화학은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 공장 건설에 들어가 늦어도 2021년 하반기에는 공장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포드 등 자동차 브랜드 상위 20개 중 13개 브랜드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수주액이 110조원에 달한다.구미시는 LG화학의 공장 운영으로 직접고용 1천여 명 등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미에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구미형'은 광주형 일자리와는 다른 '투자 촉진형'이다. 동종업계 수준으로 적정 임금이 보장되면서 복지·인프라 지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임금 삭감도 없어 노조 반대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구미 시민들과 정치권 등은 업무협약 체결 소식을 크게 반기고 있다.이영식(61·봉곡동) 씨는 "그동안 LG화학 투자 소식이 없어 답답했는데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듣고 가슴이 후련했다"며 "침체된 구미 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장세용 구미시장은 "LG화학의 이번 구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제 2, 3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양극재=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을 결정짓는 핵심소재로, 배터리 사업에서 전체 생산원가의 40% 정도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07-19 17:00:22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기 추모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항의와 함께 물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받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19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54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등 우리공화당 인사와 지지자 다수가 참여했다.한국당에 따르면 사건은 추모식이 끝난 뒤 황 대표가 퇴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우리공화당 깃발을 든 장년 남성을 비롯한 10여 명이 황 대표를 쫓아와 "당신이 사람이냐"며 욕설하기 시작했고 황 대표를 수행한 비서실장과 당직자 등이 이들을 저지했지만 차량까지 따라와 앞을 막아 섰다.그 와중에 일부가 페트병에 든 물을 황 대표 일행에게 뿌려 황 대표의 양복 가슴 부분에 물이 튀기도 했다.황 대표는 차에 타기 전 잠시 멈춰 이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듣기도 했지만, 대변인 등의 권유로 차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황 대표는 이날 추모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아 마땅함에도 위업이 폄훼되고 홀대 되는 현실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2019-07-19 16:40:19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1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TK발전협의회 신공항 관련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당 대표 꿈 접었던 주호영 의원, 주목도 높은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부활?

자유한국당 몫이 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위원장에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거론되고 있다.사개특위에서 심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은 선거법 개정안(정개특위 소관)과 정치적으로 연동돼 있다. 이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 센' 자리다.특위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처럼 3선 이상 중진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3선·정의당)·이상민(4선·민주당) 의원 모두 3선 이상 중진이다. 18일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홍 전 원내대표도 3선 의원이다.이런 연장선에서 4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 의원은 15년(1988~2003) 간 판사 생활을 한 당내 대표적 율사 출신이다. 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포기했던 주 의원이기에 당내 역할론을 털 수 있는 사개특위 위원장은 가성비 높은 선택이란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더욱이 주 의원은 바른정당에서 온 복당파라는 점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친박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당내 비판 분위기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또 사개특위 운영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의 협조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른미래당과의 의사 소통에 있어서 한국당 내에서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주 의원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당 지도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다. 여러가지로 당에 어려운 일이 많은 상황에서 당의 일원으로서 제안이 오면 거절할 수는 없다"고 언급, 사개특위를 이끌어가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주 의원 외에는 검사출신인 3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하마평에 오른다. 하지만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우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07-19 16:40:0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군 기강 해이와 관련,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문 대통령이 발언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책임'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읽힌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중심의 대응을 얘기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적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7-19 16:40:00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 대치로 6월 임시국회 추경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가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국회 빈손 종료...추경 처리 무산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를 압박,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따라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종료하게 됐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추경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야권의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한국당은 여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거나 내주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할 뜻을 내놓지 않았다.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도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추경안 감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업에 대해선 무더기 보류한 채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19-07-19 16:39:5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시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특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한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이를 어길 시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2019-07-19 16:39:44

靑 "'韓이 국제법 위반' 日주장 잘못…오히려 위반주체는 일본"

청와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청와대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담화를 발표했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 결정이 내려진 적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대답했다. 이날 오전에는 "연계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 오후에 강경해진 태도를 바뀌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19-07-19 16:27:5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막말, 나쁜 개인기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세월호 한 척' 발언이 막말 논란을 부른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인순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이 다시 습관처럼 막말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남 최고위원은 "누군가는 지금도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데 한국당의 참을 수 없는 막말의 가벼움이 이번에 극치를 드러냈다"며 "막말이라는 나쁜 개인기가 없으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안 되는 지경에 다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남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은 국민 앞에, 세월호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인가"라며 "제가 소개한 댓글은 결국 세월호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2019-07-19 16:05:44

도송중학교

경북 구미 도송중학교 김혜정 작가 초청 특강

경북 구미 도송중학교(교장 손철원)는 1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솔도서관에서 '김혜정 작가 초청 특강' 행사를 실시했다.

2019-07-19 15:28:41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 소외계층에 후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황현덕)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18일 지역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결손가정 등 청소년 115명에게 생필품(2천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꿈나무들과 희망의 결연사업 지원금 및 물품전달식'을 했다.

2019-07-19 15:27:5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개회 선언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文대통령 "軍 기강 국민우려…통수권자로 책임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 가지 일'이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포함 여부가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책임'을 거론한 것은 사실상 유감 표명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정 장관 중심의 대응을 언급한 점으로 미뤄 당장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며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는 등 이 사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정부는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거론하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구체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남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2019-07-19 13:52:57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대변인들이 18일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민정 대변인을 시작으로 한명씩 단상에 올라 합의문 내용을 순서대로 읽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협상 불발…6월 추경처리 무산될 듯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 6월 임시국회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협상이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 쟁점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민주당은 그간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추경을 연계한 이틀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면서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있다가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 회동을 갖고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현안을 둘러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돌파구 마련은 미지수다.여야가 이날까지 극적 담판에 실패할 경우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빈손' 종료할 전망이다.

2019-07-19 11:44:1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어떤 이야기 오갔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동에서 한일 문제는 물론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안보라인 교체, 개헌,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며 "더 크게는 한일 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더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엄중한 경제 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 앉으셔야 한다"며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한다.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며,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하다"며 "우리 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른 정당 대표들도 일본 경제보복 사태 해결을 위한 발언을 이어갔고, 대일특사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각자 의견을 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분을 특사로 보내 물꼬를 터달라"라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조속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답했다.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도 거론됐다.

2019-07-18 20:20:2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文대통령-여야 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촉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3시간여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데에도 합의했다.이날 회동 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어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또한 여야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 외교 노력을 촉구하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기초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공동언론발표문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이 춘추관에서 차례로 낭독했다.이날 오후 4시 시작된 회동은 애초 예정시간이었던 120분보다 1시간 이상 긴 약 180분간 진행됐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진행한 지난 세 차례 여야 대표 회동과 비교해도 가장 긴 시간동안 회동한 셈이다.이날 회동은 오후 4시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있던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 입장하며 시작됐다.2분간 차담을 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곧바로 청와대 본관 인왕실로 이동,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회동에서는 아울러 경제정책이나 대북정책, 외교안보라인 교체, 개헌,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2019-07-18 20:20:04

[전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를 위배하는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에 이런 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회동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등이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차례로 발표했다.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2.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2019-07-18 19:58:05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 후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배석한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과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모하며 경청한 文대통령·여야 대표…탐색전서 할 말 다했다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5당 회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듯 긴장감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여야가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밝히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나 안보라인 교체 요구 등 첨예한 쟁점과 관련한 입장은 가감 없이 쏟아냈다.회동 시작 시각인 오후 4시가 가까워져 오자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 마련된 차담회 현장에 참석자들이 속속 도착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가장 먼저 충무전실에 들어섰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다른 참석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강 수석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영접해 차담회 장소에 도착한 데 이어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들어와 노 실장, 정 실장 등과 인사했다.곧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헌승 당 대표 비서실장, 전희경 당 대변인과 도착했다.4당 대표들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기다리며 나란히 차담회 테이블에 둘러서서 차를 마시며 환담했다.이 대표가 푸른색 줄무늬 타이를 맸고 황 대표와 정 대표는 각각 당의 상징 색깔과 가까운 자주색, 초록색 타이를 맸다.참석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다. 5분여가 지나 회색 넥타이를 맨 손 대표가 강 수석의 영접을 받으며 도착, 마침내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15분 남짓의 사전환담에 이어 오후 4시가 되자 충무전실에 입장한 문 대통령은 5당 대표와 악수하며 인사한 뒤 인왕실로 이동했다.인왕실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총 6개의 의자가 놓였다.문 대통령의 오른쪽으로는 이 대표와 손 대표, 심 대표가 앉았고 왼쪽으로는 황 대표와 정 대표가 자리했다.각 당의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을 비롯, 청와대에서는 환담 참석자 외에도 고민정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박상훈 의전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후열에 배석했다.문 대통령이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고 말하며 사전환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했다.그러나 '본론'에 들어가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각자의 요구사항을 꺼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 대통령은 자리에 마련된 메모지에 5당 대표의 발언을 적으며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07-18 19:50:5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연합뉴스

[2보]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7-18 19:37:11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소정당 정치실험 마치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분당 조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홍이 상시화하면서 군소정당의 정치실험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최근 당 쇄신 주체와 방향을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충돌하면서 '합의 이혼'까지 거론되고 있다.민주평화당은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60% 이상이 공개적으로 제3지대 신당창당에 찬성할 정도로 정동영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주대환 혁신위원장 갑작스런 사퇴 후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의 연합인 '반당권파'가 연일 대립을 지속하며 '한지붕 두가족'이 될 위기다.평화당은 사실상 분당수순을 밟고 있다. 평화당 반당권파는 지난 17일 제3지대 창당 준비를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10명(당 소속 전체의원 16명)은 이날 창당준비 기구인 '대안정치' 결성을 선언했다.대안정치 측은 현재 체제에서 총선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제3지대 구축을 위해 정동영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18일 당내 제3지대 모색을 위한 대변화추진위원회 구상을 밝히며 맞불을 놨다.정치권 관계자는 "두 정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도 거대양당 구도가 뻔하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정계개편에 앞서 살 길을 모색하는 중"이라며 "두 정당이 기존 거대양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지 못하면서 국민적 성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9-07-18 18:38:45

유승민, 기재위에서 "한일 분쟁 예상 피해 규모 국민에 알려야 한다" 주장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예상 피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4%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는데 정부도 예상 피해를 시나리오별로 알려야 한다"며 "생산, 수출, 고용 등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그는 "이 말이 옳다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든 역사 문제든 전쟁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싸우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수단이 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이 눈에는 눈의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말 그대로의 표현보다 여러 가지 뜻을 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일 간의 이러한 보복 조치가 반복돼 서로 상승하는 최악의 사례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한편 유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과 북한엔 한없이 부드러운 문 대통령이 일본에는 강경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랍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고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2019-07-18 18:37:37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직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최경환'이완영 의원직 박탈…의원회관 방 빼고, 보좌진들도 뿔뿔이 흩어져

의원직이 상실된 경북지역 2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짐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최경환·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의원회관을 비우고 비서진들도 뿔뿔이 흩어졌다.두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다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정치적 희생물'을 주장했다.반면 이 전 의원은 최근 경북 의원들에게 "제 부덕의 소치다. 이제 맘을 완전 비웠으니 새로운 인생을 위해 도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반응은 다르지만 두 전직 의원의 신변 정리는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8일 구속 수감상태인 최 전 의원을 대신해 최 전 의원의 부인이 보좌진 전원을 초청해 그동안 고생한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해단식을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이 전 의원은 17일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 주최로 여의도 모처에서 송별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구 일정으로 불참한 박명재·김석기 의원을 제외한 경북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이 전 의원은 또 지난주 '통합과 전진' 모임의 송별회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석해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송별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차기 경북도당위원장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참석자는 "일부 참석자들이 모인 김에 차기 도당위원장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별도로 8월 중에 모여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9-07-18 18:30:22

허술한 방역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허술한 방역 문제 도마 위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가 만성 적자 논란(매일신문 6월 29일 자 1면)에 이어 허술한 방역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주부 심모 씨는 이달 12일 신라불교 초전지 성불관에서 자녀들과 숙박 체험을 했다. 그런데 아이가 밤새 온 몸이 가렵다며 긁는 통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이튿날 아침 심 씨는 아이의 몸을 보고 기겁을 했다. 아이 몸에 작은 벌레 수십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심 씨가 밤새 덮고 잤던 이불을 걷어보니 벌레 수백마리가 기어다니고, 방 구석에는 죽은 벌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심 씨는 운영·관리 주체인 구미시설공단에 항의했지만, 담당 직원은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하는가 하면 "1일 숙박권을 제공하겠다"며 무마하려고 해 더욱 화가 났다는 것. 심 씨는 "세균을 옮기는 벌레였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방이 벌레 투성인데 이곳에서 어떻게 자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경북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허술한 방역으로 온 몸에 벌레 기어다녀구미시설공단 관계자는 "확인 결과 벌레는 진드기 종류로 밝혀졌다. 매달 1회 업체에 의뢰해 방역을 하는데, 최근 비가 자주 와 습도가 높다 보니 벌레가 생긴 것 같다.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한편 신라불교 초전지는 콘텐츠 부족 등의 이유로 관람객·이용객이 하루 평균 80명에 그치다 보니 경영 실적이 저조해 지난해에만 6억3천여만원의 적자를 냈다.※신라불교 초전지=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처음 퍼뜨린 역사적 사실에 착안해 국·시비 200억원을 들여 전파를 시작한 곳인 구미시 도개면 모례마을에 조성한 불교 관련 체험장이다.

2019-07-18 18:26:26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를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을 내정했다.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홍 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밝혔다.홍 위원장은 직전 원내대표 시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끌어냈다.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장기적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여야 4당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선 정개특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과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홍영표 의원은 위원장 내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법이야말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 의원은 또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이어서 그것(패스트트랙 지정안)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 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합리적 대안이나 현실적인 합의 방안이 있다면 고수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고소·고발전과 관련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홍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2019-07-18 18:23:34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김순례 복귀로, 또다시 지리한 논란 시작될 듯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18일 종료되고 19일부터는 한국당 최고위원직에 복귀, 논란이 일고 있다.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최고위원직 궐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당원들의 선출로 뽑힌 최고위원이므로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직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박맹우 사무총장은 최근 "당의 법률자문단에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나는 것이지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 직위까지 박탈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해석"이라며 "이 사실을 대표께 보고드리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의 최고위 복귀가 예상되자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재두 대변인은 18일 논평으로 "한국당이 공당이라면 김 최고위원을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쏘아붙였다.바른미래당 역시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징계 쇼'를 보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를 모독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한국당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복귀가 총선을 앞둔 한국당의 외연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한국당에서는 김 최고위원과 함께 징계가 논의됐던 이종명 의원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확정이 안 돼 실질적인 징계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2019-07-18 18:23:19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배지숙 시의회의장 지역체육진흥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이 18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지역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인복지법' 제정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이 건의안은 ▷체육인 복지의 필요성 ▷지원받는 체육인의 범위 ▷체육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육인 고용촉진 및 부당계약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더불어 체육인의 인성교육 계획, 이성범죄 신고센터 운영 등의 사항도 포함됐다.배 의장은 "엘리트 체육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근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드러났듯 체육인들의 불합리한 억압과 피해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2019-07-18 18:22:49

박우근 시의원

"미군기지에 막힌 3차 순환도로 대책은?"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으로 시에 대책 촉구

대구시의회가 지지부진한 3차순환도로 미개통구간 대책, 도시브랜드 구축사업의 예산낭비, 출판산업지원센터의 방만한 경영 등을 따지며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대구시의회 박우근 시의원(남구1)은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주요 간선가로망임에도 미군부대(캠프워크)로 수십년 간 단절돼 있는 3차순환도로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개통을 위한 대책을 대구시에 물었다.박 시의원은 "3차 순환도로의 단절된 약 1.4㎞ 구간 중 절반인 동편 구간 700m는 반환결정이 났는데도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서편 활주로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 한미행정협정(SOFA)과제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협상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에 대책을 촉구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단기간 내에 서측부지를 반환받아서 계획노선대로 3차 순환도로 개통에 힘쓰겠다"며 "다만, 몇가지 어려움이 있어 3차 순환도로의 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용역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우 시의원(동구1)은 도시브랜드 상징체계 재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3억5천800만원을 들이고도 기존의 '컬러풀 대구' 로고에서 단 2개의 색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김성태(달서구3) 시의원은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의 방만경영에 대해 지적하고, 2017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집행부를 질타했다.이 밖에 김병태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등록 마을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정천락 시의원은 대구시 공직자 청렴도 제고대책 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2019-07-18 18:21:5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세미나에서 최 위원장 모습.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총선 출마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 브리핑을 끝내면서 이같이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최 위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만 남겨두게 됐다.최 위원장의 사의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취임한 지 2년 만이다.최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부인해왔지만,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강원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여권 인사 중 한 명인 그를 여당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본인의 뜻대로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최 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와 장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출신 경제관료인 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깝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에 힘이 실린다.최 위원장은 이날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실 때 두 부처 간에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업무 협조가 굉장히 잘 됐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최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라인의 적통으로 분류되는 은 행장은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등 보직을 거치면서 국내 금융도 섭렵했다.금융권에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강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 조선과 해운 등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구조조정 이슈를 대과없이 처리한 점이 강점이다.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거시경제통으로서 금융위원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꼽힌다.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등도 금융위원장 후보군이다.

2019-07-18 18:21:26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오른쪽), 곽대훈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 많은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교통정리 될까

곽대훈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달서갑)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중앙당 직책 겸직 문제에 당협위원장직 보유여부 논란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난마처럼 얽혔다.오는 9월 중순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지역의 초선의원 가운데 연장자가 맡는다. 관례에 따르면 정종섭(동갑)-곽상도(중남)-추경호(달성)-정태옥(북갑) 국회의원 순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그런데 겸직 문제가 불거졌다. 제1순위 후보인 정종섭 의원이 지난 8일 알짜 겸임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2년 연속 선임됐다. 예결특위 위원은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원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아왔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정종섭 의원이 예결위원(국회직)과 시당위원장을 모두 맡겠다는 것은 과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의원은 중앙당 전략기획부총장(당직), 정태옥 의원은 예결위원이다.여기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징계성 조치의 일환으로 당협위원장에서 배제된 국회의원에게 대구시당의 얼굴을 맡겨도 되느냐는 논란이 더해졌다.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의 혁신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과 '지난 일일 뿐'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신임 시당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흠결이 있는 인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지난 일은 개의치 말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현직 당협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당의 예를 제시한다. 정종섭·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배제됐다.특히, 정종섭 의원은 겸임 문제와 당협위원장 논란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의원은 "예결위원 선임은 지난해 소위원회 활동을 못해 올해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이고 시당위원장 겸임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최악의 경우 지역에 둥지(당협위원장)를 튼 비례대표 의원에게 문호를 개방하거나 현 시당위원장이 재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곽대훈 시당위원장은 "지역의원들의 합의가 관례보다 우선한다"며 "내달 중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8:20:38

키르기스스탄을 공식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17일(현지시간) 수도인 비슈케크 하얏트호텔에서 양국 기업 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해 열린 한-키르기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 외부 추천으로 구성…속도 쫓다 '졸속 검증' 우려도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 작업이 임박한 가운데 총리실이 분야별 외부 학회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는 형태로 검증위원을 구성할 것으로 파악돼 검증기구 구성이 새 변수로 떠올랐다.최근에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중심으로 총리실 검증 판정 여부가 오는 9월 추석 전에 결론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른 시일 내에 신속한 검증"을 약속한 바 있어 자칫 '졸속검증' 수준에 그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총리실 관계자는 18일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검증위원 구성과 관련해 "총리실이 중립성 문제로 인해 전문가 구성을 임의로 진행할 수 없어 외부 전통 학회 쪽에서 위원을 추천받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풀 구성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와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사이에 이견이 두드러진 안전성과 소음, 공항시설 및 운영, 환경, 법·제도, 항공수요 등 분야에서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1차 후보군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이어 관계자는 "총리께서 언급한 5개 광역자치단체 제척 과정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해외 순방 중인) 이 총리가 귀국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갑)의 김해신공항 질의에 대해 "검증기구 구성은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향성으로 서로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학회 추천 인사가 1차 선정된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과 부울경이 각각 특정 위원을 제척하는 과정이 길어질 경우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두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검증 '데드라인'은 안갯 속에 빠져들게 되고 이 총리가 외국 전문가 초빙 방안까지 밝힌 바 있어 검증 로드맵이 넘어야 할 산은 하나 둘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이 총리가 여러 차례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같은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재검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기류가 어떻게 급변할지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9-07-18 18:16:26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18일 독도를 방문, '독도사랑 독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독도찾아 '독도사랑·독도수호' 퍼포먼스 펼쳐

대구시의회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한·일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독도를 찾아 '독도사랑·독도수호 퍼포먼스'를 펼쳤다.배지숙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들은 이날 독도에서 '독도야 사랑해' '소중한 우리영토 독도 지켜줄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 현수막을 펼치며 독도 사랑과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시의원들은 또한 독도경비대 장병들을 격려하며 독도의 소중함을 공유했다.대구시의회가 상임위원회나 의원 개인 차원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 독도를 찾은 것은 개원 후 이번이 처음이다.시의회는 앞서 이날 오전 포항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독도 방문 후 울릉도에서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앞두고 경북과의 관광발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07-18 18:00:29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TK예산홀대론' 주장 반박 글.

김부겸 "黃 발언은 지역주의 망령 깨우려는 것" 비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이 1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TK예산 홀대' 발언에 대해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깨우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날 의원실 명의로 자료를 내 황 대표 발언의 잘못을 따진 김 의원은 이날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황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김 의원은 우선 대구시 예산신청액 대비 정부 부처 반영비율 자료를 제시하며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홀대니, 보복이니 하며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반영/대구시요구' 비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0.60%, 2015년 83.17%, 2016년 84.87%, 2017년 78.99% ▷문재인 정부 2018년 84.48%, 2019년 83.37%다.김 의원은 "황 대표의 말은 정권의 출신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주는 반면, 상대 정당의 텃밭에는 예산을 제대로 안 주려 한다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고정관념(지역주의)을 소환하는 일종의 주문이다"며 "황 대표는 지금 대구에서 또 다시 지역주의의 망령을 깨우려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그는 "예산이나 국책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객관적 근거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린거다. 어느 당의 지지 기반이라 해서 해주거나 안해주는 게 아니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듯하게 꾸며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짓은 대구시민이나 제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또한 "대구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자유한국당만 안 변하는지 모르겠다. 대구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닛돈으로 여기는 태도에 불쾌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런 시국에 힘을 한 군데로 모으는 애국심, 이런 황 대표의 품격과 애국심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황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토론회에서 "올해 국비 예산이 대구만 줄었다. 이건 또다른 경제보복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2019-07-18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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