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회 겨냥해 "추경안 통과시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되도록 심의가 안 이뤄져 매우 안타깝다. 국민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내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도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대책과 경기 대응 예산 등 두 가지인데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며 "재해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 "IMF(국제통화기금)는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원의 추경을 권고했지만, 정부 추경안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그런데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작년보다 60%가량, 수출은 40%가량 늘었는데, 1∼4월을 봐도 작년보다 내수·수출 모두 30%가량 늘었다.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1일 한미 군의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문 대통령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사령탑을 포함해 명실상부한 한미 군 지휘부만을 청와대로 함께 초청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당시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을 초청했었고,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연에 유엔군 참전용사를 비롯해 우리 군 지휘부와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초청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한미 군 지휘부와 만나는 것은 하노이 핵담판 결렬 이후 다소 유동성을 띠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미 대화 교착 속에 한미 정상이 대북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만큼 양국 군이 대화 기조를 뒷받침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5-20 17:49:22

리얼미터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 주중이어 주간조사서도 두자릿수 격차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한 주만에 13%포인트(p)나 벌어진 것을 두고 신뢰성 문제를 삼은 가운데 또다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1.2%p 벌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5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1주일 전 때보다 3.6%p 오른 42.3%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당은 3.2%p 내린 31.1%로 지난 4주간의 상승세가 꺾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과 한국당의 하락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혐오표현 논란, '5·18 망언' 징계 무산,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광주 사살 명령 의혹',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 논란 등 5·18 관련 논란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앞서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천5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p), 민주당 지지율은 43.3%, 한국당 지지율은 30.2%로 각각 집계돼 전주 1.6%p까지 줄었던 격차가 13.1%p로 벌어졌고 한국당은 이에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9-05-20 17:46:51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2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해 합장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현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신재민 사무관 보다 못하다는 말 돌아"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국채담당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나랏빚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신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다"며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이러니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의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망각이나 위선에 빠졌다"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정답만 내놨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지적했다.

2019-05-20 17:41:35

장상수 시의원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차별화 유치전략 수립하라" 대구시에 촉구

대구시의회 부의장인 장상수 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2)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차별화된 유치 전략 수립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장 시의원은 지난 17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상승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대구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며 대구시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구와 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유치 활동과 이를 위한 T/F 구성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상생협력 과제 등록을 제안했다.장 시의원은 혁신도시 내 건립이 예정된 복합혁신센터 일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수소산업 등 미래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관련 기업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2019-05-20 17:39:20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내홍 절정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20일 강행한 당직 임명에 대해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새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초선 비례대표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정화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석인 수석대변인에는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을 선임됐다.김정화 대변인은 "손 대표는 당헌 22조에 따라 최고위원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수석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고 설명했다.손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의 반대도 많았고 다시 협의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실은 지난 회의 때 비공개로 협의한 사안"이라며 임명 강행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 임명을 오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서 날치기 통과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혼자 당을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지만, 손 대표는 임명을 강행했다.이에 오 원내대표를 포함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협의라는 당헌·당규 용어를 강행해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당헌·당규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다.지상욱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손 대표가 노욕에 사로잡혀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있다"며 "당의 운영 절차를 다 파괴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당을 망치고 있다. 당장 사퇴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했다.양측 간 신경전은 손 대표의 인사 강행에 앞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전에 당직 임명 안건이 긴급히 올린 것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고성도 난무했다.

2019-05-20 17:34:3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 시범지역 추가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경찰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 추진을 본격화한다.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개혁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는 3년 단임으로, 임기 종료 후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놨다.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경찰청 직제·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보경찰의 명칭과 조직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대생 병역 특혜는 올해부터 폐지된다.경찰대학 설치법을 개정해 학비 지원을 폐지하고 개인부담, 장학금 제도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20 17:30:09

20일(월) 저녁 8시 55분

MBC '스트레이트' '4조 5천억'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생생한 '조작 정황' 단독입수

20일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 부풀리기의 실체를 파헤친다.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 부정과 증거 인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았다. 삼바 측은 공장 바닥을 뜯어 회계 부정 관련 증거물을 묻고, 증거 인멸용 사무실까지 만든 후, 임직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각종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사업지원TF'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에서 조직적으로 회계 부정과 증거 은폐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삼성그룹이 애써 지우려했던 자료의 열쇳말은 'JY'(이재용), 'VIP'(박근혜), '합병'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3세 승계에서 최대 고비였던,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비리를 덮으려 했던 것이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던 정황이 불거지자, 검찰 측은 삼성그룹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종 회계 조작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삼성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들에게도 '범행 공모'를 제안했다. 삼바의 숨겨왔던 대규모 부채를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훗날 문제가 될 경우 발뺌하기 위해 각종 공문도 위조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스트레이트' 측은 삼성과 전문 평가기관 사이에 은밀히 오간 e메일 원문을 단독 입수했다.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극우 보수'와 결탁하는 일부 대형 교회의 민낯을 공개한다.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했다. 당시 전광훈 회장 등 목사들은 황 대표에게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기원하며, 차기 대권까지 거머쥐라는 취지의 덕담을 쏟아냈다. 황 대표 역시 교인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넌지시 주문했다.이에 일부 대형 교회와 목사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법 선거 운동이 논란되고 있다. 일부 교회의 예배에서는 '빨갱이 국회의원'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 및 보수 정권 탈환을 위해 교계의 자금을 동원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에 '스트레이트'에서는 '극우 보수'와의 결탁을 가속화하는 교회의 생생한 현장을 보도할 예정이다.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0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2019-05-20 14:17:58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강기정 정무수석, 조 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최고위원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합뉴스

당정청 " 경찰 개혁…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20 13:41:48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경찰개혁…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통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해 경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협의회를 열고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경찰이 국민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개혁과제를 적극 실행하고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뒤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할 개방직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개별 사무에는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보경찰 활동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불법사찰을 근절하겠다"며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찰대학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능력있는 인재를 양성할 창구가 될 수 있다"며 "편입학 허용, 선발인원 축소 등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모두를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권한 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2년 임기 내에 검찰 스스로 국민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평가를 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해서는 "버닝썬 수사 결과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부실 수사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경찰 내부의 유착 고리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 개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도 확실하게 씻어내야 한다"며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만큼 경찰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특정기관의 위익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모습은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아쉽다"고 비판했다.박 최고위원은 "예전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한 내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내용에 정확히 기반해 이야기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경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전인수하거나 침소봉대하는 모습이 종종 있어왔다. 이런 모습을 다시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위해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권고받은 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 절차 제반과 권리 보장 등 인권 보호에 노력 중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아직 부족하다"며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민갑룡 경찰청장도 "엄중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과거 경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민주·인권·민생경찰을 확고한 지향점으로 삼아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안은 공론화 과정에서 각계 의견이 폭넓게 수렴됐고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해 수차례 입장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는 등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경 협력관계 설정,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 직접 수사 제한 등 수사권 조정 개혁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박 최고위원, 조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행안위·사개특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진 장관과 민 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김현배 민정비서관이 참석했다.

2019-05-20 13:10:58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 전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 방지 법개정 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 남용으로 구속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은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같이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 사찰도 있을 수 없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은 또 경찰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한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등의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현재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엄정성에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자치경찰제는 민생치안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9-05-20 11:22:56

일제당은 조선 선조 33년(1600년)에 건축돼 여헌 장현광 선생이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다. 1907년 산람의진 사건으로 일본군이 방화해 소실됐다가 1914년 복원됐다. 전병용 기자

[성리학 대학자 구미 인동 출신 여헌 장현광] <6> 강학 통해 문인 배출하다

〈1〉 선생의 탄생과 인동 장씨 〈2〉 짧은 수학기, 드높은 학문적 지향 〈3〉 잇단 슬픔과 굴곡진 삶의 여정 〈4〉 관직의 길 오르다 〈5〉 학문 연구와 강학의 기틀 마련하다 〈6〉 강학 통해 문인 배출하다 〈7〉 서원과 향교의 재건, 그리고 선현추숭사업 〈8〉 인조반정과 산림으로의 징소 〈9〉 광대한 학문체계를 집대성하다〈10〉 위대한 학자, 영원한 스승으로 기억되다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광해군은 즉위하자 1609년 6월에 여헌 선생에게 합천군수를 제수했지만, 사양했다. 도덕정치를 희구하는 여헌 선생은 영창대군을 살해되고 인목대비가 유폐되는 정치적인 상황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헌 선생은 50대 중반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학문적 성취를 구체화했다. 55세 때 자신의 저술 가운데 최고의 역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역학도설(易學圖說)을 찬술하기 시작했다.이때 구미 낙동강이 발아래로 펼쳐 보이는 동락서원 옆에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가 낙성됐다. 동락서원에는 여헌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가 모셔져 있다.동락서원 옆 낙동강에 있는 부지암이란 바위는 여헌 선생이 제자들과 자주 찾던 곳이다. 부지암에서 제자들과 강바람도 쐬고, 배도 띄우며 뱃놀이를 하면서 시도 읊고 흥취를 만끽했다.동락서원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부지암정사가 자리하고 있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 목표로 세워진 부지암정사는 여헌 선생의 강학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여헌 선생은 부지암정사를 비롯 포항 입암서원(立巖書院), 선산 원회당(遠懷堂), 금오서원(金烏書院), 구미 인동향교(仁同鄕校) 등에서 강학에 몰두했다. 입암서원 주변에는 만활당과 일제당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강학 기반의 틀을 갖추었다.여헌 선생의 학문적 명망은 더욱 높아져 갔고, 영남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는 명성이 자자했다. 문하에는 주목할 만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초기에는 '양송 15현'이라는 제자 그룹이 형성됐다. 양송 15현은 여헌학파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중기에는 '여문 10현'이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 여문 10현에는 류성룡의 아들 유진과 학사 김응조, 수암 정사진, 만회당 장경우, 나재 신열도, 쌍봉 정극후, 간송 조임도, 구암 김경장, 성재 권봉, 백암 안응창 등이다.여문 10현 이외에도 '여문 10철'이라고 분류해 지칭하는 고제집단이 있었다. 여문 10철은 여문 10현 선비들 대부분이 포함됐으며, 학가재 이주와 노형필이 포함됐다.이처럼 여헌 선생 문하에는 전국적으로 300명이 넘는 선비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여헌 선생의 학문적 영향은 영남 계열 학자들뿐만 아니라 기호 계열 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기호 학맥의 중심인물이자 이이의 수제자였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학문적 교류를 했다. 김장생의 고제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도 여헌 선생을 찾았다.조선 중기 한문사대가 중 손꼽히는 택당 이식은 여헌 선생을 영남의 마지막 유자로 평가했으며, 월사 이정구는 주역에 관해 여헌으로부터 배웠다.

2019-05-20 11:10:47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기에 앞서 정원에서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이낙연 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연합뉴스

당정청,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개혁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당정청은 이날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추진 현황과 보완 방안, 당시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활성화 방안 등도 다룰 전망이다.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9-05-20 07:51:43

文대통령, 23일 부시 前대통령 면담…북미대화 가교역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 참석차 방한한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재임 때 미국 대통령이었다.문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의 면담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이뤄져 북미 대화의 또 다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부시 전 대통령은 부시 가문과 인연이 깊은 풍산그룹과 관련한 일정을 위해 방한하면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5분간 추도사를 낭독한다.지난 2009년 1월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서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9 19:11:03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오른쪽)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출신 유시민, 정계복귀 요구에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고 즉답 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거듭된 정계복귀 요청에 "원래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딱 부러지는 분이 왜 자기 앞길은 명확하게 결정 못하느냐'는 양 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특히, 양 원장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47세의 나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 점을 언급하며 "벼슬을 했으면 그에 걸맞은 헌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때가 되면 역사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한다)", "대의에 충실히 복무하시길 바란다"고 몰아쳤지만 유 이사장은 "총선이 다가오면 알릴레오에서 총선 특집 방송을 꾸준히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정치권에선 양 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유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대선후보 대열에 합류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차기 대선 예선 대진표를 완성하게 된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1위 국무총리(이낙연), 직함 그 자체로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서울시장(박원순)과 경기도지사(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경남도지사(김경수), 대구에 첫 민주당 깃발을 꽂은 4선 국회의원(김부겸), 인지도 높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유시민), 외모까지 출중한 청와대 민정수석(조국) 등 라인업 자체가 올스타급"이라고 했다.바른미래당의 한 재선의원은 "큰 틀에서 수도권 2명, 대구경북 2명, 부산·경남 2명, 호남 1명"이라며 "검증과정에서의 돌발 상황까지 대비해 이른바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경쟁 구도로 만드는 치밀함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19 18:11:09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고용상황 획기적 변화" 주장에 일각에선 비판도

청와대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분석했다.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 고용상황은 지난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다면 고용에도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수석은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월 평균 약 9만7천 명이었는데, 올해 26만 명(2월) 25만 명(3월) 17만 명(4월)을 나타내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변화이며 국내 주요 기관이 예측한 증가 수인 10만~15만 명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여전히 자영업과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 수석은 또 국가주도 경제성장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등 계획된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민간 일자리의 경우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과 스마트공장 중심의 중소제조혁신 등을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 수석의 이같은 낙관적인 분석에 대해 비판론도 제기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지표 상승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 좋아지긴 했으나 2017년 같은 기간 보다는 크게 줄어 들었다. 따라서 올해 고용지표가 소폭 좋아진 것은 고용환경이 실제로 좋아진게 아니라 지난해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반작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9-05-19 17:58:54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에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오른쪽)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작업에 분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풀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재영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했고 자유한국당은 수천 명의 영입 대상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취임한 뒤 인재영입을 위한 '베이스캠프'를 구성했다. 양 원장의 인재영입 키워드는 '외연 확대'와 '중원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타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해 원내 제1당, 나아가 과반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내에서도 양 원장의 인재영입 전략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공감대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이 비문(비문재인)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대치된다. 양 원장 역시 지난 14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안에 계파는 없다. 새 피가 몸 안에 있던 피와 잘 어우러지면 더 건강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맞서 한국당은 2천 명 규모의 인재풀을 갖추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총선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19일 "각 당협위원회와 직능단체 등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 2천 명가량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며 "다만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추천이라 이제부터 개별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더라도 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인재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명망가나 화려한 스펙을 선호하던 기존 인재 영입 방식에서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2019-05-19 17:56:13

대북 식량 지원, 열명 가운데 전국은 5명, TK는 여섯명이 반대로 반대 의견이 대세

대북식량 지원에 대해 대구경북민 10명 가운데 6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천2명에게 대북 식량지원에 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7%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였다. 9%는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부했다. 식량 지원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3% 포인트 더 높았다.대구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는 대북 식량 지원 찬성이 33%에 불과해 반대 의견(58%)보다 훨씬 적었다. 지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식량지원을 반대한 반면 찬성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셈이다.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40대(6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7%)과 정의당 지지층(71%), 성향 진보층(68%) 등에서 우세했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60대 이상(57%), 자유한국당 지지층(78%), 성향 보수층(66%)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조사에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1%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한국갤럽은 "하노이회담 합의 결렬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5-19 17:53:14

[포토뉴스] 5·18 기념식의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19 17:52:49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20일 저녁 서울 시내서 맥주집 회동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0일 저녁 서울 시내의 맥줏집에서 만나 정치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인영(8일)·오신환(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정치권에선 이날 만남이 ▷선거제도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 언론을 통해 "20일 저녁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맥주집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하겠다. 자꾸 만나다 보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이번 회동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취임 인사차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맥주 잘 사주는 형님'이 돼 달라고 부탁하면서 추진됐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 차 방문한 자리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고 한 약속과 연결돼 자연스럽게 성사되는 분위기다.가장 큰 관심사는 이날 회동이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로 이어지느냐다.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5월 임시국회 소집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결정권을 쥔 바른미래당은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계산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각각 요구하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05-19 17:46:25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 부는 5·18 후폭풍

5·18 기념식이 끝나고서도 정치권에 부는 후폭풍이 대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에서 한 발언을 두고 상호 비판 함은 물론이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 등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탓이다.19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5·18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엄연한 진실"이라며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당연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전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독재자의 후예'를 운운하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의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고 사실상 우리 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고 반발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나 원내대표가 5·18 기념식을 '반쪽짜리 행사'라고 했는데, 5·18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정당, 반쪽짜리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정당에선 당연히 그렇게 보였을 터"라며 "한국당 때문에 5·18 망언 징계,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전두환당'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세했다.그러자 한국당도 반격에 나섰다.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사위 출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한국당에 대한 책임 전가가 도를 넘어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호도할 우려조차 있다"며 "별다른 설명이나 이유 없이 한국당 추천위원의 선임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고 말했다.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도 SNS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공손하게 악수했던 김정숙 영부인께서 황교안 대표에게는 왜 악수를 청하지 않고 뻔히 얼굴을 지나쳤을까요"라며 "남북화합 이전에 남남화합을 먼저 이루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9-05-19 17:33:0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달빛동맹' 강조…대구와 광주의 협력 전국적 조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대구와 광주의 상생을 가져오고 있는 '달빛동맹'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서 대구와 광주의 협력이 전국적 조명을 받았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8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 참석차 대구에 왔을 때에도 기념사를 통해 대구와 광주의 연대와 협력을 언급했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 등 정책 기조는 대구경북(TK) 소외론을 불러오고 있어 진정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대구와 광주의 화합 노력 뿐만 아니라 정권 차원의 대승적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18일 기념사에서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5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전남도청과 5·18 기록관을 운행한다"고 소개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다. 2·28 민주운동은 지난 1960년 2월 28일 대구시내 8개 고교 재학생 등이 자유당의 부패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으며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달빛동맹을 강조한 것은 5·18을 두고 이념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역주의를 넘어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달빛동맹은 경영인, 농업인, 청소년 등 세대와 분야, 계층을 아우르는 대구와 광주의 교류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이 문제가 됐을 때 같은 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기념사에서 내빈석에 앉아 있던 권 시장의 사과를 직접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의 박수까지 이끌어냈다.문 대통령은 "대구와 광주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2019-05-19 17:25:31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최근 만촌 1동 경로잔치에서 새마을단체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바닥 민심 다지고 또 다지고' 불붙는 수성갑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격적으로 지역 행보에 나서면서 '대구 수성갑'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수성갑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구경북(TK)에서 유일하게 파란색 깃발을 꽂았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시의원 두 자리를 석권하는 등 TK 내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대구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큰 지역을 내준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되찾아야 할 지역구로 꼽고 있어 수성갑은 TK 내에서 민주당 대 한국당 간 확실한 대진표가 짜여진 지역구다.한국당의 '공성'을 막아내야 하는 김 의원이지만 장관직 수행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운 데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수진영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인물만 보자"던 지역 민심이 전 같지 않다.이에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정치 이슈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힐 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공법으로 지역 민심 다잡기에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7일 황금1동, 범어3동을 시작으로 해 5월 한 달간 지역구 내 12개 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 및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족했던 지역구 활동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에는 "문제로 지적되는 정책은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며 바닥을 훑고 있다.정순천 수성갑 당협위원장,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 공천을 노리는 한국당 주자들도 '민심 대변자'를 자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당의 공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있을 공천과 관련된 여러 설이 난무하지만 기댈 것은 '민심밖에 없다'며 전진 중이다.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정순천 당협위원장은 트레이드마크가 되다시피 한 '대민 스킨십'을 가동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정 잘 아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도 8년간의 구정 운영 경험 등을 내세워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구청장 재임 시절 수성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누구보다 주민들이 잘 안다"며 '행정 전문성을 갖춘 맞춤형 지역 일꾼론'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019-05-19 17:23:21

경북도·경북도의회, "의회사무기구 감사 근거 마련에 협력"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기관이 감사 규칙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매일신문 13일 자 6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회사무기구를 경북도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신속히 감사 규칙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특히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기구라는 이유로 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경북도에 규칙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가 먼저 요청할 정도로 의회사무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료 의원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원총회를 열고 경북도 자체감사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경북도에 규칙 개정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도의원들은 '의회 반대로 경북도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북도는 자체감사 규칙 개정에 속도를 낼 작정이다.규칙 개정에 필요한 내부 결제와 심의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다음 달 내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사 규칙이 개정되면 내부 감사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경북도의 첫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특히 불투명한 영수 처리 등으로 '깜깜이 집행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끊이지 않았던 도의원 업무추진비도 '감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경북도와 도의회는 도의 의회사무기구 감사 규칙이 개정되면 도내 시군 및 시군의회의 감사 규칙 마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북도의회 요청이 있었지만, 산하기관 감사 규칙 통일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신속히 규칙 개정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계획대로 감사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19-05-19 17:00:33

18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승리한 호주 집권 자유국민연합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운데)가 시드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한 후 가족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자유국민연합은 출구조사 결과와는 달리 야당인 노동당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깜짝 승리'를 일궈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호주 총선서 집권당 승리

2019-05-19 16:23:48

특유의 뚱한 표정으로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고양이 '그럼피 캣'(Grumpy Cat)이 지난 14일(현지시간) 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고양이의 주인이 17일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그럼피 캣의 진짜 이름은 '타다 소스'로 2012년 9월 화가 난 것 같은 독특한 표정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일약 스타가 됐다. 그럼피 캣 이름으로 마련된 SNS 팔로워는 1천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그림피 캣의 지난 2015년 12월 모습. 연합뉴스

뚱한 고양이

2019-05-19 16:23:35

산불 진화 중 숨진 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사망한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산불 진화 중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 고 김정수 주무관(56세, 7급)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주무관은 지난 1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유족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된다.김 주무관은 사망 당일 20㎏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2019-05-19 16:10:40

감사원, 공공기관 '갑질관행' 근절한다…49개 기관 감사 착수

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감사에 나선다.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45명을 투입해 30일 간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감사원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이번 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에 대해 문책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감사 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감사원은 이 중 26개 기관에 대해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 점검을 먼저 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019-05-19 16:10:24

軍 갑질·성비위·인사청탁 가담·은폐자 모두 '강력 처벌'

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 및 보직 특혜를 받는 등의 군인 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우월적인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인 '갑질'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과 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고,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갑질을 하다가 적발될 때의 징계기준으로는 그 정도에 따라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4단계로 명시했다.갑질 정도가 심할 경우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최소 '감봉'까지 처분되는 데 이런 처분 사항들은 모두 인사기록에 남게 되어 진급이나 보직 조정 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상관이 부하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여기에다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인사 조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온정주의가 팽배한 군대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부하를 상관이 관대하게 대응하는 경우, 동료의 비위를 눈감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아울러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관리를 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직 및 진급 특혜를 받는 경우, 이를 은폐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게 된다.성과상여금·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다가 적발되어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도 명문화했다.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파면-강등'에 처하기로 했다. 지금은 2회 음주운전 적발 때는 '해임-정직'으로 비교적 징계가 가볍다. 이밖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면 '강등-정직'에 처하는 징계기준도 신설했다.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면책'의 조항을 신설했다.국방부는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이나, 국가의 이익과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등에 대해서는 징계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05-19 16:02:18

안원효 신임 경상북도의정회 회장

경상북도의정회, 제11대 회장에 안원효 전 의원 선출

경상북도의정회(회장 이태근)는 지난 14일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11대 회장에 안동 출신 안원효 전 의원을 선출했다.안 전 의원은 1995~1998년 경북도의회 5대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1년부터는 경상북도의정회 수석부회장으로 재임하며 의정회 운영 활성화에 힘썼고 그 공로로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또 초대 안동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시 약사회장과 자유총연맹 지회장 등을 거쳤다.차기 회장과 임원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는 구미 출신 유판식 의원과 경산 출신 정재학 의원이 각각 유임, 선출됐다.

2019-05-19 15:48:15

강승수 위원장

경북 구미시의회 강승수 시의원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선정

경북 구미시의회 강승수(사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한 인물 시상식에서 사회간접자본(SOC)사업부문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인물대상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박주선 국회의원과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3선 시의원인 강 위원장은 고아읍 들성지 생태공원 수영장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또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정,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등에 앞장섰다.강 위원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일꾼의 역할에만 충실히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행복증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9-05-19 1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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