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 강조한 나경원 "서울시장실→성폭력 대책 사무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청사 6층 시장실을 성폭력 대책 담당 부서 사무실로 쓰겠다고 22일 밝혔다.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언급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임 광역단체장들도 포함됐다.▶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공약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는, 절대 성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독한 의지를 바로 (서울시 청사)6층에 아로새기겠다"며 "무려 3명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틈만 나면 인권, 평등을 외치며 자신을 공정과 정의로 포장한 운동권 기득권의 이중성과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그는 "제왕적 시도지사, 음침한 리더십, 주변을 에워싸는 측근 세력, 그렇게 조직적 범죄의 싹이 텄다"고 해석하면서 "저는 성역화된 권력을 부수겠다. 어둠 속의 밀실, 허용하지 않겠다. 서울시청 모든 고위 공무원의 사무실 벽을 유리로 바꾸겠다. 그 누구도 견제와 감시로부터 완전히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성 공무원들에게 대책을 밝혔다.구체적 정책으로는 '서울시 고위공직자 전담 성범죄 신고센터'도 언급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라며 "그 어떤 권력도, 권한도 성범죄를 덮고 피해자의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사건에 대한 다소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한 조사 상황도 곁들여 비판한 맥락이다.자신이 여성 후보임을 강조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의 여성 주민들을 위한 정책도 밝혔다. 그는 "여성이 안심하고 집과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며 "주변 CCTV와 가로등, 과거 범죄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심주택을 직접 서울시가 인증해드리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좀 더 나아가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이 엄마 후보라는 점도 어필했다. 이어 최근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필요한 대책을 강조하는듯, 관련 공약들을 언급했다.그는 "아동학대 방지,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근절, 양육 지원에 대한 저의 정책 구상을 소상히 보고드렸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조기 학대아동 발견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처벌 및 사후관리까지 전체 정책 로드맵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경찰이 직접 학대의심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학대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꼼꼼히 돌봐야 한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정서불안을 걱정하면서도, 비용이나 여러 문제로 선뜻 진료를 받지 못하신다. 저는 생후 18개월부터 71개월까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심리상담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가정 내 양육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가족이 직접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한 위대한 희생이며, 아이를 향한 숭고한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으로 보답해야 한다"며 "만 0세에서 5세까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서비스' 도입도 공약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 보육 어시스턴트를 신설해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 어린이집·유치원에 파견해드리겠다"며 보육 문제와 엄마들의 취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공약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이들 공약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 나경원, 엄마 나경원이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요약하면서 "아픔 없는 서울, 나경원이 섬세하게 챙겨가겠다"고 약속했다.
2021-01-22 23:15:41
이재명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빨리 제정해야" 재차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재촉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 상황 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3일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주장했다.정세균 총리가 이재명 지사의 '손실보상 법제화'에 힘을 보탰음에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라며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습니다.이 때문에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도 76만2천 명 이상입니다.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도 적극적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현장 상황은 절박합니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01-22 20:21:29
정의용 장관 후보자 21억5천, 권칠승 후보자 6억원 신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21억5천여만원을 신고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7억6천만원)을 보유했다.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03년식 EF소나타 및 제네시스 G80 차량(모두 5천600여만원), 예금 1억8천여만원, 신라호텔 회원권(1천100만원) 등을 신고했다.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권(8억1천만원), 예금 2억7천여만원, 증권 4천400여만원, 조선호텔 회원권 1천900만원을 소유했다.장남과 차남, 손자와 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 거부했다. 정 후보자는 해군 중위로 전역했다. 장남은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고, 차남은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5억9천870만원을 신고했다.권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억8천500만원, 상가 전세권 1천500만원, 2018년식 쏘나타 자동차 1천741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1억2천736만원, 정치자금 2억3천462만원, 부채 1억6천587만원도 있다.배우자는 예금 3천555만원과 증권 1천582만원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의 장남은 748만원의 예금을, 장녀는 서울 동대문구의 월세 임차권 500만원과 예금·증권 2천130만원 등을 보유했다.권 후보자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만료 제대했다. 장남은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올해 3월 소집 예정이다.
2021-01-22 18: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