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른미래당

바른미래 "뻔뻔함의 극치…이재명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바른미래당은 17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이쯤 되면 이 지사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배설에 가까운 글을 올린 주인공이 잡혔다"며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 피해자인 척 뻔뻔함의 극치다. 쌍욕일체, 가증일체, 위선일체의 부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바른 정치의 기본은 진실한 성품인 만큼 입만 열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며 "이 지사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그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1-17 14:02:3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1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잠깐상식] 지록위마(指鹿爲馬) 뜻은? 이재명 지사, 혜경궁 홍씨 사건 관련 언급

17일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여러 허위 사실 유포를 해 온 트위터 '혜경궁 홍씨' 계정의 주인이라고 수사 내용을 밝혔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록위마'라는 제목의 입장글을 밝혔다.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중국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진시황 다음 2세 황제 앞에 사슴을 끌고 와서 말이라 했던 고사에서 나온 고사성어다.즉, 윗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뜻이다.이재명 지사는 이 고사성어를 빌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표현했다.윗사람을 속이고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원래 뜻을 조금 변주해 사건 관련 사실을 경찰 등이 오도한 상황임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부인 김혜경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주장했다.비슷한 고사성어로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가 있다.

2018-11-17 13:07:02

더불어민주당

민주 "'혜경궁 김씨', 사법부 판단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당사자(김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을 보고 나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홍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으로도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게 돼 있다"면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혹은 그 혐의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으로선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8-11-17 12:00:05

자유한국당

한국 "이재명 부부, 이중적 행위 중단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자유한국당은 17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이 지사 부부는 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가 동일인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이라며 이런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이 지사 역시 아내는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이 없다며 옹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이 지사를 둘러싼 숱한 의혹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당 정호성 전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이 예"라고 설명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 부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것인가"라며 "경기지사 자리에서 국민 기만과 정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께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2018-11-17 12: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1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수사 관련 입장 페이스북으로 밝혀…"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 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1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이날 오전 8시쯤 연합뉴스가 혜경궁 홍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는 경찰 언급을 인용해 보도한지 3시간여만이다.'지록위마'라는 제목을 단 글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입니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합니다"라고 밝혔다.다음은 글 전문.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불행한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국가권력 행사는 공정해야 하고, 경찰은 정치가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부부를 수사하는 경찰은 정치를 했습니다. 트위터 글을 이유로 6명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때 표적은 정해졌고, 정치플레이와 망신주기로 쏘지 않은 화살은 이미 과녁에 꽂혔습니다.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의견입니다. 수사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는 경찰에 절망합니다.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습니다.

2018-11-17 10:57:12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17일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올라온 글. 이는 '혜경궁 김씨=김혜경' 최초 보도가 나온 이후 업로드됐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입장 표명은?…'혜경궁 김씨=김혜경' 보도 나온 후 페이스북 글 올렸지만

17일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 내용이 알려졌다.이에 이재명 지사의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다만 이날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의 경우 이날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라는 제목의 글을 업로드했다.그런데 이 글은 연합뉴스의 혜경궁 김씨 관련 최초 보도(17일 오전 8시 2분) 후에 업로드됐다.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예약 기능을 활용해 미리 등록해 놓은 글이 아닌지 추측을 만들고 있다.한편, 페이스북 폐쇄 등의 강경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18-11-17 09:36:17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11월 2일 경찰 조사 출석 당시 표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피고발인 신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현장 사진들이다.

2018-11-17 09:09:41

결정적 증거는 같은 사진 10분 간격 김혜경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트위터

"결정적 증거는 같은 사진 10분 간격 김혜경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트위터" 경찰 "다수 사례 동일인 정황"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로 보는 결정적 증거가 주목받고 있다.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카스) 계정에 올린 이재명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김혜경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트위터김혜경 씨가 사진을 올리자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에도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더구나 다시 10분 뒤인 오후 11시 16분 이재명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김혜경 씨 카스→혜경궁 김씨 트위터→이재명 지사 트위터의 순으로 똑같은 사진이 거의 10분 간격으로 올라온 것.특히 이재명 지사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온 점이 당시 다수의 네티즌으로부터 의심을 받았다.이 같은 사례는 이외에도 다수 있어 경찰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나승철 변호사 "혜경궁 김씨가 다운받아 올린 것"이와 관련 중앙일보의 이날 오전 김혜경 씨 측 나승철 변호사 단독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나승철 변호사는 "김혜경 씨가 카스에 올린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동일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올렸다. 같은 사진을 퍼간 열성 팬들이 다 혜경궁 김씨가 되는 것이냐"라고 반박했다.카스 사진은 캡처본,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진은 공유글 형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혜경 씨 카스 계정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동일 인물이 주인이라면) 똑같은 사진을 올리지 굳이 하나만 캡처본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8-11-17 09:06:54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퍼거슨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혜경궁 김씨 계정 허위사실 유포 사태에 회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인 것으로 17일 경찰이 밝혔다.이에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는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의 말이 네티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이 말은 퍼거슨 감독이 2011년 5월 한 기자회견에서 남긴 말이다.당시 선수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 이때 한 예로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당시 퍼거슨 감독은 선수 관리 관련 얘기를 한 것이었지만, 이 말이 확산되면서 요즘 SNS 중독 세태 등에 일침을 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도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계정은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2018-11-17 08:56:24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수사결과 확인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수사기관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19일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왔다.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그간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이 지사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이 지사 측은 직접 나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먼저 올린 사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는 워낙 많아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과 경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7 08:30:15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송치 지휘에 따라 19일께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그간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닌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과 경찰의 판단이다.

2018-11-17 08:20:00

트위터 로고

[잠깐상식] '혜경궁 김씨' 사건'? 트위터 계정 '@08__hkkim'…'전해철 전 예비후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과정에서 특혜 받았다' 등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17일 오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데 따라서다.혜경궁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가리킨다. 아이디는 @08__hkkim이다.지금은 폐쇄됐다.앞서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계정을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 계정을 통해 유포됐다.이에 경찰은 각각 허위 사실 유포 및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2018-11-17 08:17:18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 거짓말했나? "혜경궁 김씨=김혜경 씨" 경찰 언급

[속보]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 거짓말했나? "혜경궁 김씨=김혜경 씨" 경찰 언급

2018-11-17 08:09:22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혜경궁 김씨=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경찰 밝혀

[속보] "혜경궁 김씨=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경찰 밝혀

2018-11-17 08:05:55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사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6일 ㈜엑스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엑스코 제2전시장 확장사업에 따른 민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농수산물안정성 검사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하병문 시의원은 "엑스코는 지역 마이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 리틀소시움 업체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운영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결하고 우선은 관련 시설을 개선, 정비하는 등 악취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상수 시의원은 "엑스코 제2전시장의 회의실이 부족하다.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의 먹거리인 농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하루 6~ 8건 시행하고 있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태손 시의원은 "제 2 전시장 건립에 따른 엑스코 인근 교통 체증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투명한 거래실적 확립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서호영 시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매년 10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어 앞으로 본격 추진되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시설보수(정비) 로드맵을 작성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동식 시의원은 "엑스코 전시장 가동률이 60%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2천400억원을 들여 제2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홍인표 시의원은 "당초 엑스코 건립 초기단계부터 증축,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서 "제2전시장 건립 설계경제성 검토시 외부용역을 통해 발주해 비용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18-11-17 06:3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미국과의 기싸움 들어간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16일 보도했다.북미간 대화 재개가 약속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원하는 틀로 비핵화-상응조치 협상을 할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중앙방송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으시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하셨다"며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개발되어온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해당 무기의 위력을 보고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 놓았다"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그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직접 개발을 이끌었던 무기체계라며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의 무기 시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처음으로, 1년 만이다.김 위원장이 협상 국면에서는 다소 이례적으로 실험 지도 사실을 공개하며 전투력과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최근 북미 협상의 답보 상황을 의식한 대미 견제성 행보로 분석된다.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미사일기지 관련 보고서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문제제기가 미국 조야에서 대두된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그러나 전략무기가 아니라 보다 국지적으로 사용되는 전술무기 시험을 참관한 것은 북미협상의 '판' 자체를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중앙통신, 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시험한 무기 종류나 제원, 시험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첨단전술무기'를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은 김 위원장이 시험을 지도한 첨단전술무기를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고 있다"며 "김정일 시대 때부터 개발 중인 무기로 정보당국이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 매체가 첨단전술무기 시험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두 가지 의미로 분석할 수 있다"며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군사 강국을 중단없이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전술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북한에서 첨단전술무기 시험이라고 확인해 준 사안에 대해 우리 군이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 발표에 '종자', '유복자'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 매체가 언급한 첨단전술무기는) 김정은 (집권) 이전에 지시돼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현지지도 지역에 대해서는 "신의주 인근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바다가 가까운 그 지역에 국방과학원 시험장이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미 정보당국은 주요 인사(김정은)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며 "(첨단전술무기) 시험 사실은 북한의 공식 발표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무기체계 개발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이번 시험 때 (포탄 등이) 실제 날아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이후 성명을 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2018-11-17 06:30:00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잭슨 국제공항에 도착,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갈수록 하락...한국당 지지도는 최근 2년새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40%였고, 의견 유보는 9%였다.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21%), '최저임금 인상'(3%),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3%) 등을 이유로 꼽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자유한국당 17%,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5%였다.한국당의 지지율이 17%까지 오른 것은 2016년 11월 둘째 주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올랐다.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내렸고, 정의당과 평화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다.한국갤럽은 "최근 6개월간 성인 네 명 중 한 명 정도가 평소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분류된다"며 "이들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나 정치적 성향 등을 살펴보면 여당인 민주당 지지층보다 제1야당인 한국당 지지층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8-11-17 06:30:00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법안 두고 국회 공방...야당 "왜 법무부가 법 안만들고 여당이 만드나?"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야권이 "법무부가 법안을 만들어야지 왜 여당이 의원입법을 하느냐"고 따지며 16일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 입장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문제가 논의되기 바란다"며 "정부는 앞서 다수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의원 입법과 정부 입장을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정부안을 내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대체한 이유를 캐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이해가 어긋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검경 눈치를 봐야 해서 안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라고 말했다.그는 "의원 발의로 정부안을 퉁치겠다는 것인가. 그만큼 생색을 냈으면 정부안을 냈어야 한다"며 "검경 눈치는 봐야 하고 수사권 조정은 해야 해서 국회로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난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백 의원 법안에는 검찰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다"며 "특히 자치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여전히 남겨뒀는데, 이는 정부 합의문에 없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애초 정부 법률안을 내기보다 정부 입장을 조문화한 법률로써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검경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해를 구했다.박 장관은 또 "정부안을 내서 통과시키면 제일 좋고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상징성을 살리지 못한 점은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중요한 목표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송기헌 의원은 13일 공수처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11-17 06:30:00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일정 마치고 아펙 일정 들어가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파푸아뉴기니로 이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다.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서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물론, 한·호주 정상회담, 한·파푸아뉴기니 정상회담 등을 이어가며 비핵화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 행보를 지속한다.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로, 문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방문 이후 11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처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APEC 정상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도 제안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정상회의 등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합의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지지기반 확장에도 힘을 쏟았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연쇄 회동은 물론 각종 다자회의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2018-11-17 06:30:00

강원도 양구군. 네이버 지도

강원도 양구군 전방 감시초소 병사 총상…병원 후송 중 사망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전방사단 한 감시초소(GP)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한 병사가 총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이 병사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오후 5시 38분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16 18:27:06

[포토뉴스]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8-11-16 17:45:17

자유한국당, 또 망신살...가짜뉴스 얘기했다가 사과

자유한국당이 16일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이 대학에 부정 입학을 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2시간여 만에 공식 사과했다.당 공식회의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돌고 있는 루머를 그대로 언급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자 말을 거둬들인 것이다. 당 운영체계마저 예전같지 않은 한국당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가짜뉴스'는 일반 당직자도 아닌 주요 당직자이자 3선(18∼20대) 의원인 김용태 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왔다.김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숙명여고 교사가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을 맡은 적이 있고 김 전 부총리 딸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SNS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했다.이 과정에서 "서울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 합격", "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로만 뽑는 학교" 등의 언급도 했다.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발언한 지 2시간여 만에 스스로 기자들에게 해명 문자를 돌렸다. 제기했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팩트체크'성 기사들이 쏟아지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그는 "SNS상의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상곤 전 부총리와 그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김 모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사무총장이 제기한 의혹 중 사실과 부합하는 것은 김 전 부총리의 세 딸 중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숙명여고를 졸업한 것밖에 없다.게다가 김 전 부총리 세 딸의 나이(각각 77, 79, 81년생)를 고려하면 첫 대입을 치른 시기는 각각 1995년, 1997년, 1999년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이 지적한 학생부종합전형은 2008년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수시모집 전형은 1997년 도입됐으나 초기에는 수시모집 비중이 작아 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일부 학생만 이 전형에 응시했다.김 사무총장이 기초적인 부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휩싸이는 이유다.

2018-11-16 17:34:37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외교부 직원이 현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아세안회의 실무총괄 외교부 국장 과로로 쓰러져...문 대통령 쾌유 기원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외교부 직원이 현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김 국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여러 회의와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까지 실무를 총괄했다"며 "과로로 보인다.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통령 주치의가 남아서 치료를 돕게 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에이펙 회의 참석을 위해 파푸아뉴기니로 떠납니다만 꼭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적었다.청와대와 정부는 김 국장이 입원한 사실을 가족에게 즉시 알렸다. 김 국장의 남편 역시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16 17:30:29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ICC회부·가장 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다.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결의안은 회원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2~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3년 연속 컨센서스로 통과됐다.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채택될 예정이다.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다.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기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살렸다.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들어갔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이다.

2018-11-16 16:08:51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 가족부양 짐 던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은 내년부터 부양의무의 짐을 덜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이들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지난 201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했다.

2018-11-16 16:03:57

1사1하천 정화활동

구미시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15개 기업체 임직원 1사1하천 정화활동

구미시(시장 장세용)와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LG전자㈜, 도레이케미칼㈜ 구미1공장 등 15개 기업체와 단체 임직원 및 회원 350여 명은 13일 구미 부곡동 봉곡천 일대에서 1사 1하천 사랑운동 하천 정화활동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2018-11-16 13:39:32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사진] "창원-서울 멀다멀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속행공판 출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속행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2018-11-16 10:12:03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이 수질 기록을 조작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질기록 상습 조작한 경북 소재 공공 하·폐수처리장 2곳 적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경북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두 곳이 수질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다 적발됐다. 두 곳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환경부는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북 2곳 등 전국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해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TMS는 하수, 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기기다.8곳 중 5곳은 TMS를 조작한 혐의를, 3곳은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 2곳을 비롯해 TMS를 조작한 5개소는 수질 측정 상숫값을 임의 변경한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 가능 값을 제한한 1곳 등이다.영천시 산하 A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수질원격감시 항목에 속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4개 항목이 방류 가능한 수질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TMS측정기기 상태를 '점검 중'으로 변경한 후 측정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측정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했다.심지어 시료를 조작하기 위해 TMS실에 들어갈 때는 창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 부위에 자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출입사실을 숨기면서 무단출입해 방류수 시료를 공급하는 튜브라인을 뽑아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약수통에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TMS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창문으로 출입하거나 출입문 센서를 조작해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TMS를 조작한 것이다.경북의 또 다른 하수처리시설은 부유물질 SS측정기의 영점 농도 값을 0mg/L로 설정·운영하던 중 영점 농도 값을 올려 2.6mg/L로 변경했다. 영점 농도 값 수치를 높게 변경하면 측정값이 실제 농도보다 낮게 측정되도록 해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가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조작했다.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벌금 등 적발 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18-11-16 06:30:00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여야 갈등에 15일 본회의 무산,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첩첩산중

여야갈등이 폭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 무시, 일방독주'를 당장 멈추라고 반발했다.지난 12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발에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열리지 못하면서 여야의 날 선 대치는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처리와 민생·개혁법안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112명)과 바른미래당(30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민주당(129명),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5명) 의원 전원 참석에 무소속(7명) 의원 일부가 가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지만 이날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후 의원총회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두 야당이) 억지를 부려서 파행을 시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볼모로 국회 일정을 파행시키는 것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한국당은 발끈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단과 전횡이 있다면 국회에는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이 있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힘을 보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3자 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해서 국민의 요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한국당·바른미래당을 싸잡아 비난하면 존재감 띄우기에 공을 들였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지 못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이 정부 들어서 벌써 8명째 강행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두 보수야당이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2018-11-15 17:49:54

장세용 구미시장

구미시청 새마을과 명칭, 돌고 돌아 제자리

장세용 구미시장이 새마을과 부서 명칭 변경(본지 12일 자 1면, 14일 자 5면, 15일 자 1면 보도)을 추진하다 결국 그대로 두기로 했다.구미시는 15일 장 시장 주재로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새마을과 부서 명칭을 바꾸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구미시는 14일 새마을과 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 '시민협치새마을과', '시민소통새마을과', '새마을공동체과' 등 3개 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안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구미시는 새마을과 명칭 변경 내용을 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6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새마을과는 새마을단체는 물론, 다양한 시민단체의 시정 참여 및 소통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정부 주요정책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능도 맡는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애초 의도와 달리 새마을 부서 명칭 논란으로 시정이 더는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마을과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4국 1실인 조직을 6국으로 바꿔 경제와 문화 분야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2018-11-15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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