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북 경주 형산강에서 또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경주시 형산강에서 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가금류 이동을 통제했다.또 항원 검출 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 강화에도 나섰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지난 4일 경산시 금호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는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2019-11-15 19:23:21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누구?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15일 화제다.이날 검찰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한 식품가공업체로부터 1억원 정도의 현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해당 사건을 맡았다.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출신인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은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앞서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대한민국 육군본부 법무실장, 제38대 대한민국 육군 법부병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있다.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4세이며, 현재 계급은 준장.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앞서 국방부는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2019-11-15 19:13:12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매일신문DB

[속보]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1억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소환 조사중"

[속보] 이동호(54)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체 1억 뇌물 수수 혐의 검찰 소환 조사중"

2019-11-15 19:10:47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면담 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국방 만난 文대통령 "日과 군사정보 공유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고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와 관련, 북측 반응 등에 대해 에스퍼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접견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이뤄졌으며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방한한 에스퍼 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바 있다.한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직후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이 한국의 분담액을 50억 달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외교당국 간에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 국방장관이 나서 공식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상당한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11-15 18:43:52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북한 선원 북송 연일 맹공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 선원 북송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맹공을 가했다. 정부의 북송 결정이 위헌·위법적일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며, 국제사회까지 규탄에 나선 만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거론한 데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쟁점화에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송) 결정 자체도 위헌·위법·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며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북한 납치 피해자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청와대가 거절한 데 대해 "북한 심기경호 앞에서는 무참히 외면해버리는 게 바로 인권변호사 대통령 정권의 참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데 대해 "대한민국에 142명의 비보호결정 탈북자가 살고 있는데, 그중 2명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북송되지 않았다"며 "이번 선원들은 왜 북송되어야 했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 '북한 선원 강제북송 TF'의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관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국당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청취했다. 한국당은 국방위원회에도 내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요청한 상태다.

2019-11-15 18:08:18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 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엄 의원. 연합뉴스

엄용수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제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로써 한국당 원내의석은 109석에서 108석으로 줄었다.

2019-11-15 17:45:58

김성찬 한국당 세 번째 불출마…텃밭 TK는 '침묵'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선 이렇다 할 자정의지 표출이 없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인 김성찬 의원(창원진해)은 15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는 생각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불출마 이유로 ▷책임지기 ▷기득권 내려놓기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 등 세 가지를 들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최악의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표현한 불출마 이유라면 당의 텃밭에선 더 많은 의원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 대한 책임이라면 TK가 1순위이어야 하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이라고 해도 TK이 후순위일 수 없다는 의미다.지역 정치권에선 "TK정치가 필요한 순간에 '결기'를 보이는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며 "이대로 가면 'TK정치가 양지만 좇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후진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가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권에 기대 지난 총선을 치른 정치인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자신을 던지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TK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일갈했다.

2019-11-15 17:43:26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오른쪽)과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유 대표는 이날 비상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젊은 그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젊은 그대'를 잡기 위한 '세대 교체 이미지' 심기 바람이 거세다. 다만 자유한국당만 새로운 조류에 빠르게 몸을 싣지 못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은 15일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를 발족하며 청년 조직화를 통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을 열고 400여명의 당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역 맞춤형 청년 공약 발굴을 위해 이들과 협업해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발대식 축사에서 "젊다는 것을 넘어 시대를 앞서가고 주도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많이 준비하고 무장하면 우리는(기성 정치인은) 저절로 밀려날 것"이라고 했다.최근 민주당은 모병제와 청년신도시 조성 등 청년 맞춤형 정책 공약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하면서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청년 정책 공약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도 창당을 앞두고 '젊은 바람'을 만들기 위해 세대 교체를 앞세우고 있다. 변혁을 이끌던 유승민 의원이 1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당의 원내대표인 오신환 의원이 바통을 받았다. 지난 9월 30일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 의원이 45일 만에 직을 내려놓은 것은 변혁이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혁보수'에 걸맞은 젊은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오 의원은 1971년생으로, 1958년생인 유 의원보다 13살이나 젊다. 신당추진기획단의 핵심인 유의동·권은희 공동단장도 각각 1971년생, 1974년생으로 역시 40대다. 변혁의 간판이 60대에서 40대로 세대 교체되면서 '40대 트리오'가 새로운 당을 이끌게됐다. 변혁이 이날 발표한 신당추진기획단의 창당기획위원 7명도 1978년∼1988년생인 3040으로 구성됐다.한국당 한 현역의원은 "여당은 물론, 소수 정당도 젊은 바람을 만드는데 한국당은 이러한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2019-11-15 17:36:31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핫키워드] 확장재정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진행하고 있다.확장 재정 정책이란 재정 팽창이라고도 표현한다. 국가가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다는 뜻이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오래전에 국가부도가 났어야 한다"면서 "확장 재정 정책을 빚놀이, 국가부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왜곡한 해외토픽감"이라고도 지적했다.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확장 재정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2019-11-15 17:35:50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15총선 레이더]김재수 전 장관 출판기념회 갖고 총선출마 불당겨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오후 대구 동구 퀸벨호텔에서 저서 '위기에서 길을 찾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은 21대 총선 대구 동을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전장을 냈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재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상기·류성걸·배영식·서훈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정·재계 및 학계 인사, 지역민, 농업인 등 참석해 축하했다.김 전 장관은 책 내용 소개와 함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낸 동구에서의 30년, 치열했던 공직 40년의 경험과 미래비전을 진솔하게 전했다.그는 "파동이나 위기를 잘못 다루면 국가위기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위기관리를 위해 신속한 초기 인식, 상황 통제, 관계 부처 협조, 메시지 관리,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퇴임 후 경북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

2019-11-15 17:33:43

15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북한, 금강산 시설철거 최후통첩 보냈다"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철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다"고 했다.김 부대변인은 또 "저희도 이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북회담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입장 확인을 재확인하면서 "북측 입장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북한의 고강도 시설철거 압박 행보에도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 ▷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제환경·남북관계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검토한 창의적 해법 마련 ▷정부-사업자 간 상호 긴밀한 협조라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정부는 내보내고 있다.정부는 북한의 시설철거 압박에 지난달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1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정부는 이날 지난 5일 발송된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도 북한이 즉각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다. 북한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지 17일 만에 나온 최후통첩은 지난 7일 발송된 제3차 대북통지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인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북한은 이른바 이번 최후통첩 통지문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철거 시한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15 16:25:22

北, 美 훈련조정 긍정평가…"근본해결책 제시하면 만날 용의"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의향을 피력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다시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믿고 싶으며 조미(북미)대화의 동력을 살리려는 미국 측의 긍정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담화가 보도되기 약 1시간 40분 전에는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2019-11-15 15:55:58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 중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미국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에스퍼 "지소미아 유지해야…갈등 득보는 곳 중국·북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최대 50억 달러까지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2019-11-15 14:19:12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공평·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 공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그는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9-11-15 13:57:36

[속보] 정부 "금강산 문제는 '남북 합의처리' 일관된 입장"

[속보] 정부 "금강산 문제는 '남북 합의처리' 일관된 입장"

2019-11-15 10:35:34

[속보] 정부 "北, 11일 '마지막 경고'라며 시설철거 주장"

정부 "北, 11일 '마지막 경고'라며 시설철거 주장"

2019-11-15 10:35:17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울산본부·경남본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엄 의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9-11-15 10:31:1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北 "최후통첩 보냈지만 南 묵묵부답…금강산은 우리가 주인"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남측이 침묵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는 11월 11일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시설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면서 "이에 대해 남조선 당국은 오늘까지도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체면이 있으며 이제 와서 두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우리의 금강산을 민족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식으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보란 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며 여기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 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금강산의 구석 한 모퉁이에라도 다시 발을 붙이게 해달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역설했다.이어 "우리가 남측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나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지한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명산의 아름다움에 어울리게 새롭게 개발하는 데서 기존의 낡은 시설물부터 처리하는 것이 첫 공정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취지를 명백히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귀머거리 흉내에 생주정까지 하며 우리 요구에 응해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은 북측 '해당기관'이 지난달 25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 관련한 문서교환 방식에 합의하자고 통지했고, 남측이 '창의적 해법'과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6일 거듭 명백하게 북측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9-11-15 09:30:45

김명길. 매일신문DB

[속보] 北美 밀당? 김명길 "미국과 만날 용의, 해결책 있어야"

[속보] 北美 밀당? 김명길 "미국과 만날 용의, 해결책 있어야"

2019-11-14 21:37:55

유은혜 교육부 장관 수능 메시지. 유은혜 장관 페이스북

수능 메시지…어제는 文대통령, 오늘은 유은혜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4일 수능이 끝날 즈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험생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유은혜 장관은 55만여 수험생들을 언급하며 "그간의 노력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학부모 및 선생님들에게도 "수험생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셨다"고 격려했다.한편, 앞서 전날인 13일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었지? 수고했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수능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다음은 유은혜 장관의 메시지 전문.>갑작스러운 '수능 한파' 속에서떨리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나갔을우리 55만여 수험생 여러분!무사히 시험을 마치게 되어 다행입니다.수고 많으셨습니다.그간의 여러분의 노력이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를진심으로 기원합니다.혹시나 마음 속 아쉬움이 남더라도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나아가시길 바랍니다.수험생들 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응원해 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수험생들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오늘 하루 누구보다도 애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아울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불편을 참아내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17시 40분 현재,아직도 238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긴 시간동안 애쓰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고맙습니다.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올림

2019-11-14 20:32:38

장상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대구환경공단에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대책 마련해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14일 대구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 미세플라스틱 검출 문제와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공단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달라는 시의원들의 요구가 집중됐다.장상수 시의원은 대구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7개 하수처리장 방수류에서 미세틀라스틱이 검출된 것과 관련, 배출되는 플라스틱 양과 고도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하병문 시의원은 대구시가 재정 열악함을 이유로 대구모 예산이 드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대구환경공단의 의견을 묻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공단 인력문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동식 시의원은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미준공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서대구 하·폐수통합 자하화 등 환경기초시설 분야에 시공단계부터 환경공단 전문가가 참여, 운영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손 시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홍인표 시의원은 보증기준 완화와 간소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주문했고 금융취약지에 대한 지점 확대도 요구했다.

2019-11-14 19:56:06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4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불법 예식장 운영 초래한 대구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14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예식장 운영을 초래한 대구미술관의 민간투자사업을 지적했다.이시복 시의원은 "대구미술관 건립이 수익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형식으로 추진돼 현재의 예식장 불법 운영이 초래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영애 시의원은 대구시립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국악·무용·연극을 특성화하고, 콘서트하우스는 합창과 관현악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예술단 내 예술단체간의이영애 대구시의원합동공연과 상임단원을 활용한 기획공연을 확대해 줄 것도 주문했다.김태원 시의원은 대구스타디움이 대구FC전용구장 설립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대구시가 대구스타디움의 문화공간 활용 등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한다고 요구했다.김재우 시의원은 대구시 체육회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김규학 시의원은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83타워'의 '대구타워'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강민구 시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들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축제의 효율성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2019-11-14 19:55:53

소방관 국가직 전환 1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19일 결정된다.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현재 소방공무원 대부분은 지방직이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크다. 개정안은 이 격차를 줄이는 한편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법안이 통과되면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면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최대 쟁점이던 대체복무의 기간과 대체복무 시설은 각각 '36개월',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등으로 했고, 복무 형태 또한 원안의 '합숙'을 그대로 유지했다.다만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방부가 아닌 병무청 소속으로 하기로 수정했다.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은 오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19-11-14 19:33:02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 2년이 지나도 특별법 이견 못 좁혀

포항지진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이하 산업소위)가 열려 포항지진특별법을 심의했지만 법안 자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가 끝났다.정치권에 따르면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구제 대상과 방법, 도시재건 등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했다. 이와 함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이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북)이 발의한 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법안 심사가 순항하는 듯 했으나 문제는 '배상'이냐 '지원'이냐를 두고 벌어졌다. 소위에 참여한 한국당 위원들은 포항지진이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촉발한 만큼 '배상'이여야 하며,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해보상' 정도 선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지원'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며, 발전소 주관사 과실이 지진을 촉발한 만큼 '보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결국 법안에 어떤 문구를 넣을 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는 산업소위가 다시 열리는 18일 오후까지 용어 사용에 대한 정부 의견을 정리해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11-14 19:13:05

자유한국당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샵'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 디자인 워크샵' 개최…중도·청년에 공천 귀 기울여

자유한국당이 그간 약점으로 꼽힌 중도층, 청년층까지 접촉면을 넓히며 내년 총선 공천의 큰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총선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는 15명씩 구성된 우맘('우먼'과 '맘'의 합성어) 디자이너 클럽, 2030 희망 디자이너 클럽 등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30대 남성은 "메시지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총선에서도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당과 2030세대는 자유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그래서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는 한국당의 메시지를 공감하지 못한다. 2030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대학생도 "청년들은 공정성에 대해 어느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눈여겨 볼 것이다"며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 발탁은 물갈이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1차 영입대상에 현직 최고위원과 관련있는 인물을 내세워 세습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도 공천심사비 면제 등 실질적으로 와닿는 인재 양성책과 과감한 청년정책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한 여성은 "공천 과정이 투명했으면 한다. 공천 관련 성적표를 채널 등을 통해 공개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이에 박맹우 총선기획단장은 "사회주의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겠다"며 "세대 간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해야 선거든 정책이든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도 "공천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공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나쁜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9-11-14 18:32:39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장관중심 '원팀' 협력 강화", 홍남기 "지자체 이·불용 사업 존폐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처 장관 중심으로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을 강조하며, 바이오 분야를 키우기 위해 K-뷰티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홍 부총리는 1시간 동안 최근 경제 상황 대응,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우선 홍 부총리는 올 연말까지 예산 이·불용 최소화와 공공기관 투자 집행강화, 민간기업 투자 애로 해소 등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0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홍 부총리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본격화로 성장동력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의 확고한 토대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그는 이와 관련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창업 활성화, 공공기관 혁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비 및 제도 정비, 획기적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향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전 산업과 융·복합이 가능한 'DNA'(Data·Network(5G)·AI)와 핵심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첨단기술 개발과 기업 투자 확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특히 바이오의 경우 한국 경제의 제2 반도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와 창업, 규제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화장품 시장도 바이오산업의 중요한 축인 만큼 K뷰티 산업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19-11-14 18:32: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첫 조사서 '진술거부권'…檢 "추가 소환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첫 조사를 마치고 8시간만에 귀가했다.조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지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직한 지 한달만인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뤄졌지만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순조롭게 않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추가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조 전 장관은 오전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실로 들어가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섣부른 진술 대신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검찰은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정 교수 혐의 중 7억원대 차명 주식 투자를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일 당시인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을 송금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아울러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조 전 장관으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수차례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한편 조 전 장관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두해 전·현직 고위공직자로는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됐다.

2019-11-14 18:24:11

드라마 '보좌관'

국회 보좌진 '파리 목숨' 벗어날까…여야 3당 보좌진, '면직 예고제' 토론회 개최

국회 보좌진들의 세계를 다룬 한 TV 드라마가 인기리 방영되며 국회 보좌직원은 '국회의원 가방모찌(상사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며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이르는 속어)'라는 인식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그만두라'는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고용 환경에 놓여있다.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특별한 예고 없이 면직된다.실제로 A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말 무렵 의원실 보좌진 전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직원 모두가 사직서를 내자 A 의원은 "내일 아침에 내가 전화하는 사람만 출근해"라고 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A 의원에게 출근해도 좋다는 전화를 받은 직원은 9명 중 단 2명이었다.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황당 사례가 있다. B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여성 비서관은 B 의원에게 육아휴직을 쓰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B 의원은 육아휴직은 나중에 이야기 하고 일단 3개월 간 출산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다. 비서관은 출산을 마치고 업무로 복귀하자 마자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B 의원이 그에게 "너 아웃"이라며 면직을 통보한 것이다.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자 국회 보좌진들이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의 보좌진협의회가 공동으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이들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제도'와 같은 면직 예고제도를 도입, 국회의원이 그만두라고 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는 등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한다.한국당 보좌진협의회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면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삼중 심사를 거친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자격과 절차는 물론 징계와 면직까지 법적 근거가 있고, 인사권자가 이들을 면직하려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만 국회 보좌진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소속 한 보좌진도 "나도 보좌진이지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목표를 이루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임면권을 남용하는 갑질은 참을 수 없다"면서 "공공연히 '보좌진은 자주 바꿔줘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중진 의원이 있는데 이런 인식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0대 국회에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모두 4건이 계류 중이다.

2019-11-14 18:20:02

연합뉴스가 14일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선거법 통과 땐 TK 4곳 통폐합 위기…대구1 경북 3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75명)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TK) 25개 지역구 가운데 4곳이 통폐합 지역구로 포함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천182만6천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동갑과 김천,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 등이다.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이다.대구 지역구 중 동갑은 14만2천932명에 불과하고, 김천 14만963명, 영천청도 14만4천292명, 영양영덕봉화울진 13만7천992명으로 4곳 모두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 네 곳은 주변 지자체와 통합하지 못하면 선거구가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지역에서 인구 상한선을 돌파한 지역구는 한 곳도 없다.한편, 매일신문이 입수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진술자료집'에 따르면 경북 응답자 대다수는 "경북이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어 인구수에 초점을 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생활 및 경제권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게리멘더링이 됐다. 이 때문에 주민 불만이 많다"며 "현재 논의되는 선거제도로 미뤄 21대 총선 선거구는 20대보다 더 기형적 선거구가 획정될 수도 있어 보이는 만큼 생활문화권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 자료집은 선거구획정위가 지난달 작성했다.

2019-11-14 18:19:35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유승민 3대원칙' 협의체서 논의"…유승민 '변혁' 대표직 사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재건 3대 원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9월 30일 변혁 대표로 추대된 유 의원은 이날 45일 만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유 의원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해야 의견이 모인다. 여러 자유우파 정당·단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각 당, 각 정치세력의 위쪽(지도부)에 전달돼 소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이 변혁의 요구를 또 다른 보수 진영 세력들과 함께 논의하는 동시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유 의원은 이날 변혁 비상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변혁의 1막이 끝났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결정됐다.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기도 하다.유 의원은 "신당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변혁도 새 모습으로, 젊은 대표와 공동단장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대표로서의 역할은 오늘로 끝이지만, 변혁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일은 다하겠다"고 했다.변혁은 앞으로 오 대표 및 신당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 의원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보수통합·보수재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뒀다.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권은희 의원은 "한국당에 변혁의 입장을 설명할 공식창구나 대화, 논의, 공식적인 준비는 전혀 없다"며 "향후로도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9-11-14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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