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매일신문 DB.

물기술인증원 최종 후보지 선정 4월 말까지 늦춰질 듯

오는 6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 내로 예정됐던 한국물기술인증원 최종 후보지 선정이 미뤄진다.19일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클러스터 입지 선정과 관련해 "3월 내 확정은 어렵게 됐다. 소재지 선정에 앞서 인사규정 등 인증원 정관도 검토만 완료됐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 회의 진행 일정은 미정이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입지 확정이 빠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환경부는 각계 전문가 10명의 위원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6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입지 선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예정보다 설립위원회 구성이 지연됐고 최근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 등 내부 여파로 당초 예정됐던 이달 내 발표는 힘든 상황이다.설립위원회 2차 회의를 내달 중순 전 추진할 예정이나 입지선정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대구, 인천, 광주 3파전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환경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 대구가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나왔고, 물산업클러스터 내 시험장비와 물기술인증원 장비가 대부분 일치하는 등 설립 당위성으로는 대구가 앞선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하지만 환경부가 입지 선정에 있어 관련 기업들의 수요와 접근성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다 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맡고 있어 선정 과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한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두 기관의 물산업클러스터 공동운영은 무산됐다.하폐수에 특화된 환경공단과 정수 및 상수 분야에 강한 수공이 물산업클러스터를 공동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로 관심이 쏠렸지만, 환경부는 당초 운영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환경공단과 이달 4일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환경부는 공동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두 기관을 조율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협업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운영이 검토됐으나 책임성 측면에서 단일기관 운영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운영은 단일로 하되 기관 차원의 협업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19:10:16

 여야 4당 선거제도 개편안 지나치게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7일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의원 300명 고정·전국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결정여야 4당의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했다.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정당별로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2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만약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비례대표와 지역구를 합친 전체 의석수가 300석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여야 4당은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이 이해 못하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 비판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이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합의안 산식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권고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야 4당의 이번 합의안은 3대1 비율을 적용했다.연동률을 50%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한몫 했다.연동률 50%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더 늘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측면도 있다.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감소로 지역대표성이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김재원 한국당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을 225개 선거구로 나눌 경우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1개씩 지역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전국구) 비례대표가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실질적으로 늘어난다(지역구 감소분+권역별 비례대표 7명)며 지역대표성은 제도변경으로 오히려 강화된다고 반박했다.정치권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들이 실제 의정활동에서 얼마나 지역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화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가 인구비례로 배정돼 수도권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9-03-19 18:54:37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경수 보석 석방될 것"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에 대해 "코드 사법부가 김경수의 보석을 허가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19일) 김경수 항소심 재판에서 김경수의 보석 심리를 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으로선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의 일등 공신을 감옥에 계속 두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또 그렇게 하기에는 김경수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성완종 사건 때 나의 예를 들어 합리화하겠지만 나의 경우는 친박들을 살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나를 엮어 넣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져 무고함이 명백했던 경우"라고 덧붙였다.이어 홍 전 대표는 "김경수의 경우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인데 이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홍 전 대표는 성완종 게이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홍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김 지사 석방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사법부가 김경수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하여 MB를 여론 물타기로 먼저 석방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예측대로 MB는 석방됐다"고 했다.

2019-03-19 18:39:33

이낙연 "'동남권 신공항' 조정 안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 설립 문제에 대해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가 부·울·경이 요구하는 '동남권 신공항'에 총리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앞으로 대구경북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이 "이제 와서 정권 잡았다고 부·울·경 단체장들이 폐기된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변동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이 총리는 "부·울·경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이의를 제기했고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던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까지 기존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데, 국토부와 검증단 사이 수용 가능한 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에 주 의원이 "오랜 논란과 절차를 거쳐 정리된 갈등을 다시 잘못 꺼내면 큰 국론 분열과 지역대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종합해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2019-03-19 18:29:00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조정 유탄 맞게 된 TK 정치권 술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가 속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 지역구 의석수가 225석으로 줄거나, 현행 제도가 유지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탓에 TK 국회의원들은 반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9일 윤재옥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료에 따른) 대구 동구 인구 하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 갑, 을, 병 3개인 달서구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가 될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지만 현실화 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민주당도 자신들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입법 관련 협상력을 높이고자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7일 각 정당에 보낸 '21대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편' 자료에 따라 선거구 인구 하한선 미달로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한 이만희 한국당 의원(영천청도)도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제 개정 논의에서 불거진 지역구 조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만큼 지금 지역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구 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정태옥 한국당 의원(대구 북갑)도 이날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사불가론'(四不可論)을 내놓으며 선거제 개편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정 의원은 "과거 대통령 직선 쟁취 투쟁에서 보듯 국민은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고 싶어 한다.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는데 영호남 지역에서 비례대표 투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이고 정의당 등이 주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꼬집었다.정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 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면서 "4당 합의안에는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2019-03-19 18:20:46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살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했다.이어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 3천 명이 증가해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며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지수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된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우나 외부 탓만 할 일은 아니다"라며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1∼2월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부품 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다.

2019-03-19 18:03:58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 문성혁 고액 연봉에 부정 연금 받으면서도 보험료는 쥐꼬리 납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세계해사대학에서 1억3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월 300만가량 공무원 연금도 함께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보료를 10년간 동안 35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영천청도)은 19일 해수부가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문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35만원이 채 안되는데, 이는 해외 연봉 1억3천만원과 월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도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했기 때문"이라며 "반면 문 후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뒤 2019년에 납부한 금액은 월 15만원이 넘는 만큼 고위 공직자 자격에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공무원 연금까지 챙긴 점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에 불과하다"며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장남의 특혜취업과 본인의 병역특혜에 이어 위장전입,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문 후보자에게 건보료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실 검증을 반복한 청와대 민정라인도 비판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소득자에 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자녀 피부양자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7:59:59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이상직 한 자리 챙겨주고 대통령 사위 취직시켰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현재까지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는 "항간에는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다"며 "최근 2~3주 전에 회사를 관두었다는 구체적 제보까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스타항공은 2007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설립했다"며 "이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지난해 3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한 달 뒤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이 총리에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닌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그러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위법이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또한 "이스타항공이라면 이상직 이사장은 그 회사가 해외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어떤 항공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곽 의원이 질문한다고 하기에 직원에게 보고 받고 알아봤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9-03-19 17:57:43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1학기 중 재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1학기 중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부활을 약속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시기가 늦춰졌다.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2019-03-19 17:23:43

문 대통령, 외교정책비서관에 박철민 주 포르투갈 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외교정책비서관으로 박철민(55) 주 포르투갈 대사를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박 비서관은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외시 23회로 외교부 유럽국 국장, 외교부 국제기구국 협력관,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다.

2019-03-19 17:21:16

[속보]영덕버스 배임 횡령 수사 막바지

2016년 한 해 동안 2억원 가까운 회계 부적정 판정을 받은 영덕버스의 횡령·배임 관련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해 2월 고발된 사건을 경찰로 넘겨 수사한 결과 지난해 말로 사임한 영덕버스 전 대표 A씨와 일부 직원의 유류대·접대비 등과 관련된 의심스런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현재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버스부품 거래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영덕버스와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한 자동차 부품상에 대해 부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지난 2016년 한 해 분에 대한 영덕군의 감사 결과, 부품 비용과 관련해 물품수불대장·차량 정비일지 기록이 누락되거나 일지에 기록이 있더라도 수리비 지급내역과 맞지 않는 등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금액이 1억5천559만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7천여만원이 부산의 한 부품상과의 거래로 드러났다.영덕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 "부산지검 촉탁수사 결과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새로 드러날 경우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영덕버스는 한해 도비와 국비 17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2019-03-19 17:21:06

홍인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홍인표 대구시의회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기충전시설마다 불법주차·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안내문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현행 충전시설 설치비율을 현실화(완속 7대=급속1개(충전시간 기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대구시가 충전문화도 선도도시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9 17:20:44

권익위 제공.

대구경북 의회, 겸직·영리거래 금지 권익위 권고에도 대부분 미이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으나 대구경북 33개 의회 중 30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점검 결과, 대구의 경우 달성군의회 1개만 이행을 완료했다.동구의회는 일부 이행했으며 대구시, 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의회는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경북은 경주시의회와 울릉군의회 2개만 이행을 완료하고 경북도의회를 포함한 경산시의회, 구미시의회 등 나머지 22개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다.권고 이행률은 전국적으로도 낮았다.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이행한 기관은 32개,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전체의 70.8%에 달하는 172개였다.17개 광역의회 중에서도 대구, 경북을 포함한 10개는 아예 이행하지 않았고,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37곳만 이행을 완료했다.특히 경북의 경우 미이행 기초의회 수가 21개에 달해 서울(24개)과 전남(21개) 등과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아울러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2019-03-19 17:16:37

강성환 시의원

강성환 시의원 "대구시, 산단정책 실요성 갖추라"

강성환 대구시의원(달성1)은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산업단지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체감 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는 현실을 질타하고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산업단지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강 시의원은 "통계청의 전국산업단지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지역 16개 산업단지 4천18개 기업의 총생산액은 약 27조원이었고 2017년 지역 21개 산업단지 9천173개의 기업의 총 생산액 역시 약 27조원이었다"며 "외형적으로 산업단지가 크게 확장되었을지 모르나 내실 없는 확장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이 기간 대구시 1인당 GRDP는 1천880만원(2014년)에서 2천60만원(2017년)으로 약 9.5%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증가율 14.9%에 크게 못 미친다"며 "대구시의 정책들과 산업단지 분양 후 사후관리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 시의원은 더불어 "소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못해 대기나 수질 등 배출문제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지난 3년간 21개 기업이 있다"며 "소기업들도 지역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2019-03-19 17:11:27

김원규 시의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김원규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성군2)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대구시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기술개발·보급·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시의원은 "지역의 뛰어난 연구역량과 ICT기술력,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마트농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7:10:42

대구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대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션을 방문,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입주작가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이런일]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숀' 현장 방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19일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션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주요 사업을 보고 받고 입주작가로부터 작품설명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2019-03-19 16:56:28

2년간 다양한 자문활동을 통해 대구의 교육 발전을 이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들이 19일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19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의정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교육위원회는 '대구시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퇴임 교장, 전 중앙도서관 관장 등 교육계 원로와 대학교수, 변호사, 청소년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들은 2년간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통해 대구미래교육 실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박우근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오랜 세월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교육 원로들의 경험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6:49:14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도지사란 이유로 석방 요청은 특혜 요구"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첫 공판 출석…보석 청구도 함께 심문 / 연합뉴스 (Yonhapnews)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보석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보석허가 여부가 주목된다.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펼쳤다. 그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김 지사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른바 공적인 인물이고, 행동에 여러 제약이 따른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 측은 1심 판단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불구속 재판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들었다.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과 제도에 의해 도지사가 없어도 기본적인 도정 수행은 보장된다"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와 언론에 기대려는 시도를 한 것은 공정해야 할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9 16:28:40

한국도로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이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컨설팅'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컨설팅' 수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와 경동엔지니어링은 컨소시엄 'Team Korea'를 구성해, 우간다 정부가 발주한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 마스터플랜 컨설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우간다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 사업으로 우간다 정부 재원 51억원이 투입돼,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도로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의 전문가 27명이 참여한다.우간다는 13만㎞의 도로망과 600㎞의 고속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20년간 2만㎞의 도로망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이 밖에 도로공사는 우간다 캄팔라~진자 구간(95㎞)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PPP)과 캄팔라~엔테베 구간(51㎞) 유료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9 15:32:27

숲해설가

경북도환경연수원 숲해설가양성과정 입교식

경북도환경연수원(원장 심학보)은 19일 40명의 교육생이 참가한 가운데 산림교육전문가인 제12기 숲해설가 양성과정 입교식을 가졌다.

2019-03-19 15:12:07

한국전력기술은 19일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에 김성문 변호사와 박민주 전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을 19일 각각 위촉했다. 한국전력기술 제공

한국전력기술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은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에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 김성문 변호사와 박민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을 19일 각각 위촉했다.신임 청렴시민감사관은 갑질 옴부즈맨도 겸임하게 된다.청렴시민감사관은 회사 내부의 부패 근절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이동근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해 반부패 청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2019-03-19 15:11:48

김성태 시의원

김성태 시의원 '공동주택 품질확인, 대구시와 전문가가 직접 지원한다'

김성태 대구시의원(달서구3)이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가 품질검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김 시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분양 후공급 방식 때문에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주택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평면도와 조감도 등의 일방적인 정보에 의존해 매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성이 전무한 일반시민들은 사전점검에서도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전문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시의원은 "향후, 품질검수 자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성과에 따라 구·군의 품질검수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품질검수 방안을 모색해, 제도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26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2019-03-19 14:42:05

강민구 시의원

신천 물놀이장·빙상장 1회용...혈세 줄줄 샌다, 강민구 시의원 지적

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이 매년 설치·철거를 반복해 예산 낭비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지난 15일 시정질문에서 2011년부터 매년 1회성으로 설치·철거를 반복하며 운영되는 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현황을 질타하며 시민이 365일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을 제안했다.대구시는 도심 내 여가 스포츠 증진을 목적으로 신천에 매년 물놀이장(여름)과 빙상장(겨울)을 대봉교 아래 생활체육광장에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설치·철거를 반복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39억원의 시비가 사용됐다고 강 시의원은 주장했다.강 시의원은 특히 위탁 운영되고 있는 빙상장 경우 사업자 선정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지난해 선정된 A사는 공모금액보다 단 100만원 삭감된 계약을 했고 함께 지원한 B사의 경우 공고금액 전부로 입찰했다는 점, 2017년 2018년 A사와 B사의 제안설명서 중 과거 추진실적 일부가 겹쳐진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면서 같은 장소에서 추진하는 물놀이장 수익(푸드트럭) 1천500만원은 대구시에 귀속된 반면 빙상장의 수익 (대여료, 매점운영) 7천700만원은 선정된 A사가 고스란히 가져갔다는 점도 석연찮다고 지적했다.강 시의원은 "1회성 물놀이장과 빙상장 운영을 그만하고, 폭염과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시민에게 제대로 된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19 14:41:10

이선우 시의원

이선우 구미시의원 "예술회관 무대 증축과 시설 보완 시급"

이선우(사진) 구미시의원은 노후화된 구미문화예술회관의 무대 증축을 통해 대형 유명 공연을 초청,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이 시의원은 "구미문화예술회관은 개관 30년째를 맞았지만, 무대의 규모 및 기계장치 부족으로 대형 공연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예술회관의 시설 증축에 60억원가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이 시의원은 "구미시립예술단은 합창단 45명, 무용단 27명, 소년소녀합창단 75명, 총 148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급여·근무 일수·복지 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해 턱없이 낮다"면서 "시립예술단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합리적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3-19 14:26:16

영주시의회의 제232회 임시회 모습. 영주시의회 제공

영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개회

영주시의회(의장 이중호)는 22일까지 제232회 임시회를 진행한다.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특히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 건립과 관련,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

2019-03-19 14:25:56

배진석 경상북도의원

배진석 경북도의원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발의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이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끈다.배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고려인 동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천369명으로 경주 1천96명(80%), 영천 75명(5.5%), 경산 69명(5%) 등이 살고 있다.배 의원은 "경북에 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도록 도와 고려인 주민 권익 증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했다.조례가 제정되면 경상북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고려인 주민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다.이 외에 ▷고려인 주민 실태 조사·처우 개선·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사업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배진석 도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 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며 "후손 중 고향에 정착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경북도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이 조례는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19-03-19 14:25:45

대구경북 의회 대부분 겸직 금지 신고 등 이행 안해

대구경북 의회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15년 내린 '지방의회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등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3년여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대구는 달성군의회(이행 완료)과 동구의회(일부 이행)를 제외하고, 경북은 경주시의회·울릉군의회(이행 완료)를 제외하고 권익위 권고과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권익위가 2015년 10월 권고한 방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 경북에서는 겸직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됐다. 경북의 시의원 A씨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대표 겸직이 문제가 돼 사임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더욱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제명이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고 계속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전국적으로 권고 이행률이 낮았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의회는 172곳(70.8%)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행완료는 39곳(16.0%), 일부이행은 32곳(13.2%)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21곳)은 서울(24곳)과 전남(21곳) 등과 함께 미이행 의회가 많았다.또한 겸직 신고 내용 점검과 겸직 현황 공개 등 핵심적인 과제의 이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 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3-19 14:25:38

12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KBO 리그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범경기. 4회초 LG 오지환이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지환이 쏘아올린 작은 공'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존폐 논의 정부TF 이달 출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는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참여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출범한다.병무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과 관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을 위해 국방부·병무청·문체부가 참여하는 TF를 이달 중 가동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TF의 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맡게 된다"며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폐지 여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야구 대표팀의 선수 선발과 관련해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2019-03-19 14:00:08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카페에서 열린 지역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김경수를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시키려고 MB를 먼저 석방"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MB재판은 사실상 무죄이기 때문에 김경수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하기 위하여 MB를 여론 물타기로 먼저 석방 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홍 전 대표는 "문정권으로서는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의 일등 공신을 감옥에 계속 두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김경수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코드 사법부가 김경수의 보석을 허가 하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홍 전 대표는 "지난 성완종 사건 때 나의 예를 들어 합리화 하겠지만 나의 경우는 친박들을 살리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나를 엮어 넣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증거 조작이 밝혀져 무고함이 명백했던 경우이고 김경수의 경우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인데 이를 같이 취급 할 수는 없다. 사법부도 코드화 되어 있는지 이번 김경수 사건의 보석 여부를 우리 한번 지켜 보자"고 지적했다.

2019-03-19 13:57:36

신공항 엇박자, 지역갈등 등 국정 대혼란 불러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행정부 내부간 심각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이처럼 '부처 혼선' '지역갈등 증폭' 등 파장이 확산되면서 결국 문 대통령이 꼬인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향후 총리실이 부산·울산·경남 단체장 요구에 따라 김해신공항 검증을 맡더라도 국토부는 상반기까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국정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최 후보자는 이날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국토부도 김해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다.국토부는 이날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부·울·경 단체장이 17일 국회에서 주장한 김해 신공항 문제점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국토부는 "현재 입지는 공항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서 경제성을 포함해 안전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의 기존 입장이 한층 공고해진 가운데 부'울'경의 돌파구가 '총리실 검증'만 남게 되면서 총리실에 대한 검증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에 이어 여당까지 나서 당 차원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적극 지원을 언급한 상황에서 총리실이 검증을 거부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특히 총리실이 검증을 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울'경이 책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부'울'경 지지율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총리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총리실 검증이 연일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증에 선을 긋지 않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부울경을 비롯해 민주당에서도 아직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 추후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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