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오만, '부패완판' 신조어 써가며 국민 겁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하다며 비난의 글을 올렸다.

4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 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라며 "선진 사법체계처럼 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 요시나가 유스케(吉永祐介) 전 검찰총장을 언급한 뒤 "검찰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팍하게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도)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지만, 경찰을 시켜서 사법통제관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며 "마치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고 오역해 국민을 호도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일선 검사들의 검란을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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