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LH 임직원 투기 의혹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 발본색원해야"[전문]

문재인, 이재명.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이재명.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해 "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발본색원해 분명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며 "그와 동시에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LH 투기 의혹을 기회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에 대한 정책이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내비췄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인사에서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다"라며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글 전문]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면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습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주었습니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입니다.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합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습니다.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배입니다.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는 특단의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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