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열렸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 난망

여당 태도변화 기대 어려워, 국방부 협의 등 시간끌기 전술까지 동원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국회가 3월에도 문을 열었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론과 행정부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여당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느닷없이 국방부와의 협의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고 있어 사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2일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심의가 속도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난데없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법안이라 소위에서 협상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거나 여당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으로 여당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이 선거에 미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만 처리한 상황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처리는 더욱 더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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