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法 맞선 곽상도·심상정…'선거 논리'에 역부족

곽상도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이렇게 안 해"
심상정 "文 '가슴 뛴다'에 나는 가슴 내려앉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왼쪽).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매몰돼 26일 온갖 특혜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나서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반대 토론을 펼치며 저지에 나섰지만 '선거 논리' 앞에 역부족이었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가덕도 특별법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 나섰다.

그는 "가덕도는 섬이어서 공항을 지으려면 바다를 메워야 한다. 많은 전문가는 일본 간사이 공항처럼 지반 공학적 문제로 침하가 발생하고 태풍·해일로 공항 사용이 어렵게 되는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 2016년 영남권 신공항 조사를 했을 때 가덕도는 점수 미달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비가 최대 28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데 예타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도 신공항의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올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후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동네 하천을 정비할 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도 반대 토론자로 나서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가슴이 내려앉았다"며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 혈안이 된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며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자처했다. 지난 18년간의 논의 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입법사에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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