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격노…'자영업 손실보상' 공식 지시

정총리 강한 질타에 김용범 기재차관 "상세 검토하겠다"
김태년 "코로나 영업 손실보상은 국가책무, 입법 추진" 드라이브
대구 지역 BC카드 매출액 분석 결과, 이달 첫주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7.3% 급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해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에 공식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추진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정 총리는 전날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다고 한다.

이후 김 차관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에 화답하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보상 근거 규정, 안정적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의 기로에 선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생활밀착업종 48개의 대구 지역 BC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달 첫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3% 급감했다.

업종별로는 영화·공연(-98.3%) 업종의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노래방(-96.8%) ▷호프·간이주점(-93.9%) ▷헬스클럽(-76.8%)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잇따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한 일반음식점은 2천754곳으로 전년도(2천482개) 대비 272곳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신규 인허가는 2천714곳으로 전년(2천976개) 대비 262곳 감소했다.

방경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북구지부장은 "'3차 대유행' 이후 저녁 매출이 중요한 횟집, 고깃집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방역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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