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기자회견 보고 진중권 "朴유체이탈 화법" 금태섭 "부동산 정책 무책임·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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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금태섭 전 의원이 앞서 대담을 예고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18일 만났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진중권 전 교수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금태섭TV'의 '금태섭의 찐 토크' 첫 출연자로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영상은 이틀 뒤인 20일 공개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마침 이날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화제로 삼았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를 떠올렸다. 유체이탈화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말씀 자체는 멀쩡하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은가"라며 "당정청이 하는 일은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한 것인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당시, 정작 재가를 해놓고도 법무부가 하기로 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젊은 사람들이 전세나 자가를 마련할 때 대출 규제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여러 문제,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정치권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진중권 전 교수는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았고 늘 '남이 잘못'했다고 말한다"며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오는 보궐선거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정권에 던지는 경고가 실현돼야 한다. 그래야 여당도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했고,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금태섭 전 의원은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견제"라고 했다. 금태섭 의원은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는 "서울시장 선거가 계기가 돼 정치의 새 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검찰총장과의 갈등(추윤 갈등) 이 모든 사건에서 대통령은 딱 정리를 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로 화제가 된, 진중권 전 교수의 금태섭 전 의원 지지 언급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부러워했다"고 밝혔고,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금태섭 의원을 눈여겨 본 것은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한)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없다"고 지지 이유를 들었다.

한편, 금태섭 전 의원은 금태섭 TV에 진중권 전 교수에 이어 김경율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등 일명 '조국흑서' 필진들과 나눈 대담 영상을 릴레이로 올릴 계획이다.

※다음은 대화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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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전 의원

안녕하세요, 오늘 진중권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진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디에 가면 '이 시대의 용기있는 정치인, 금태섭입니다',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금태섭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막상 조국 사태, 공수처, 당 징계를 거치면서 수천통에 이르는 전화와 문자를 받고 댓글로 욕설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중권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좋은 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글을 많이 써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국흑서팀도 진 교수님도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과 힘든 점이 있으셨을텐데 어떠셨나요?

​● 진중권 전 교수

많이 힘들었죠. 그 때 제가 표창장 위조를 확신하고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선 안 된다고 여러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어요. 소신파로 불리는 어떤 분들은 '나도 몰라요', 하시고, 어떤 분은 본인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분은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더라고요. 조국사태가 있었던 재작년에는 강연하는데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고 포기가 되면서 평정을 찾았습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제는 풍자를 하고 싶기도 해요. 책을 한 권 써볼까? 일주일 만에 대깨문 탈출하기?(웃음)

 

​1.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 금태섭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거쳐 만들어진 문재인정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광화문 시대', '소통'을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 진중권

다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기사에 난 표제만 읽다가 왔습니다. 보면서 박근혜정부를 떠올렸어요.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씀 자체는 멀쩡해요.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정청이 하는 일은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한건데, 자기는 아닌 것처럼 빠져나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가를 자기가 해놓고. 법무부에서 징계를 한다고 했을때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가 하기로 했으니 따를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멈출 수 있었어요. 장관은 대통령 부하거든요.

◯ 금태섭

부동산 문제도 사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이 전세나 자가를 마련할 때 대출 규제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중권

한 일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집값 잡는 데는 자신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 십번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죠.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전세에서 월세로 쫓겨나는 대깨문이 처음에는 대통령을 원망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분을 다시 지지하기로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치란 것이 대체 무엇인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

오늘의 기자회견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진중권

전체적으로 잘못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586세력이 예전에 독재와 싸울 때는 민중민주주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를 말했었는데, 그 땐 야당이었고 저항세력이다보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정말 낯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자유민주주의적 감수성에 맞지 않는 얘기.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요. 감사원과의 충돌, 법원 개혁 이야기, 자기들은 잘못하지 않았고 늘 '남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금태섭

박근혜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의 존중', '소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정부에서도 안될까요? 문재인대통령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집권세력의 문제일까요?

​● 진중권

문재인대통령과 586 운동권세력은 결이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역할이 없고 얹혀간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지만 586세력은 강하게 이념화된 세대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대통령을 옹립한거죠. 그렇게 운동권에 장악되다보니 끌려가게 되는 거에요. 자유민주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죠. 자유민주주의는 '듣고', '합의'를 하죠. 그런데 운동권은 타협하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모두 의회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입법부(의회)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죠. 이 것은 한 사람의 위험한 실수, 개별적인 인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3.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금태섭

말씀처럼 다원주의, 자유주의와 같은 가치가 산산히 흩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보궐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번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진중권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이니만큼 서울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어요.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국민들은 이미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권에 던지는 경고가 실현되어야 여당도 정신을 차릴 거에요.

​◯ 금태섭

저도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견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다시 야권이 패배할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집권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해야하는데, 과거에 매번 (현 정권에) 졌던 사람들을 다시 등장시키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지금의 정치 세력이 과연 잘 대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힘도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계기가 되어 정치의 새 판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 금태섭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겪으면서 정치인으로서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일까요?

​● 진중권

먼저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검찰총장과의 갈등 이 모든 사건에서 대통령은 딱 정리를 했어야 해요. 옛날에는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기준 자체를 무너뜨려요. 이 정권이 남긴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지 여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이 간호사와 의사를 갈라치기 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진영 논리가 강화되었고, 그 덕분에 두개의 세계가 생겨버렸죠. 표창장이 진짜인 세계와 가짜인 세계로요. 국민이 하나의 세계를 공유할 수 없어요. 상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청산해야할 적폐, 왜구가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에요. 그것이 통합의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사회는 두 개의 서사를 거쳐왔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서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민주화 서사입니다. 그러나 두 서사 모두 과거의 일이죠.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해요. 지금의 보수세력은 79년 이전의 산업화에 갇혀있고 민주화 세력은 87년 이전의 독재란 과거에 사로잡혀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태에요. 노동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이 망하기 직전의 분위기죠. 이러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밟을까 우려스러워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다수결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금태섭

사회·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을 살리는 리더십, 상대를 적으로 보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 저네요. (웃음)

​사실 진중권 교수님이 저를 서울시장으로 지지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후보들이 부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진중권 교수님은 조금이라도 제가 잘못한다면 바로 비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치인으로서 금태섭에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고를 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 진중권

금태섭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 한 것은 몇달 된 일이라 새삼스럽게 기삿거리가 되나 싶어요. 금태섭 의원을 눈여겨 본 것은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제 없어요. 테러방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민주당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당이 된 지금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죠. 다 가짜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짜 중에 진짜가 한 분 있다는 것이 반가웠어요.

​저는 도덕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저버린 집단이 정치 세력으로 오래 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금태섭 의원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세력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해서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야기해놓고는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나왔던 분들, 해보신 분들로는 어려워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 금태섭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시대가 바뀌고,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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