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6일째 서울대병원 입원, 특혜논란…언제쯤 돌아가나

檢, 형집행정지 신청 거부…외부 병원에서 머무르며 구속기간 인정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연합뉴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연합뉴스

징역 17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26일째 외부 병원에 머무르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26일째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다.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검진차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3일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하지만 아직 외부 병원에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형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시간이 구속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전염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전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중대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않았고, 형 집행 정지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서울동부구치소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 집행 정지등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이 전 대통령이 입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부구치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어느 곳으로 가게될지는 모르겠지만 형 집행정지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 수용시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추가적인 형 집행정지 신청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형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당뇨나 천식을 포함한 질환들을 진료하는 중이고 추후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15일 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결과 남성 수요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천25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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