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끝, 입법전쟁 시작…여, 공수처법 처리 절차 돌입

경제 3법 '상법 개정안'도 심의 예정
수적 열세 국민의힘 '여론전' 주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면서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까지 '입법전쟁'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큰 만큼 연말 정국에 험한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됐다.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입법의 시간이다.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표출하기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민주당은 4일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9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3법' 의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미 국정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찰법 개정안도 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다음 주 중으로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터라 '공정경제 3법' 모두 궤도에 오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낼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했을 정도로 '결사항전' 태세다. 다만 수적 열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여의치 않은 터라 상임위·본회의 단계에서 반박논리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4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정의당(6)·열린민주당(3) 등 범여권과 연대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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