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秋장관 면담, 사퇴 논의는 없어…현직 검사가 장관 사퇴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으나 별도의 사퇴 논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사전 예고되지 않았으며 추 장관은 국무 회의 직후 청와대에 상황 보고를 위해 들렸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문제, 나아가 동반 사퇴 문제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추 장관의 동반 사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더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추 장관은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 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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