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국회 직접 출석해 시비 가릴까?

與, 윤 총장 출석 거센 반대…野 단독 회의 참석할 수도
尹 다양한 법률 대응 검토…대검 연구관 성명 등 반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측이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안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측이 요청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안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국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의 출석 요구가 거센데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 두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직접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무대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국회에서 이번 사안으로 마주앉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무직으로 국회 출석이 빈번한 추 장관과 달리 윤 총장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례를 지켜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권을 쥐고 있는 여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25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반쪽짜리 회의가 짧게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민주당 소속 윤 위원장과 간사인 백혜련 의원만 참석했다가 14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백 간사는 윤 총장을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특히 윤 위원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라며 "누구하고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완고한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윤 총장의 국회출석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벗어나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적고 자신의 소신은 거침없이 발언하는 성격이라 국회 출석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자택에서 법률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표면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반발해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사법연수원 34기 이하)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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