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라임·옵티 특검 관철시킬 힘 있나…특검 가나 못가나

여당, 게이트도 아닌데 웬 특검? 특검 안된다
국민의힘 "특검 반드시 관철시켜야" 의지 내비쳐
여당의 방패 뚫을 재간 있긴 하나...야당 전투력에 회의적 목소리 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불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나섬에 따라 특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 다수를 내세운 여당의 방패가 막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국민의힘 전투력이 특검 관철을 이뤄낼 만한 추동력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및 홍준표·윤상현·김태호·박덕흠 등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지난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의 소환에 연이틀 불응했다. 사진은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향응·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이틀 연속 불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서울남부지검의 소환에 연이틀 불응했다. 사진은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국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은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자세가 요지부동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에도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어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더 큰 거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몰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통보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내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특검 도입법 발의 직후 '장외투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을 받고 "특검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방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의 '특검 불가' 강경 입장도 국민의힘의 전투력을 감안해 내민 카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특검 도입과 관련, 최근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드루킹 특검 때와는 다른 이 좋은 시기에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민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것을 상기시키며 '투쟁력 없는 제1야당의 현주소'를 꼬집은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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