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vs '대북 규탄 결의안'으로 맞서

추석 차례상에 오를 정치 화제 두고 힘겨루기 벌여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에게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을 24일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민심 차례상에 올릴 정담(政談)의 주제를 두고 정치권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비무장 상태인 대한민국 민간인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사건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은 조난자에 대해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우리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권은 이번 사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제출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돌발 상황이지만 여권의 실정이 촉발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야당과 야당의 정치공세를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여당이 추석 명절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격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채널이 다시 가동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뺀 결의안을 제안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다시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꺼내들며 협의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공격을 막아낸 여당은 공격으로 돌아섰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시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회법상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면 이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46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숙려 기간'(20일)이 지난 모든 법안을 상정한다는 과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고 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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