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지급…연령별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전국민 지원이 아닌 연령대에 따라 선별지원키로 한 것이다.

또 아동특별돌봄비을 중학생에게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지급대상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천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접종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만 13~15세)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이 외에도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완료하는대로 오후에 예결소위를 열어 의결하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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