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21일 상정" 민주당 법처리 강행

추 장관 논란 이어 '뜨거운 감자'…김태년 대표 개혁 완수 의지
"야당 추천위 권한 미이행 땐 법학계 인사들로 위촉"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논란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처리 문제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창당 65주년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등 등 권력기관 개혁을 앞세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21일)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야당과의)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법안에 대한 개정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백 의원은 "야당의 후보 추천위원 권한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야당이 정말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태업을 할 때 보완 조치로서 법학계 인사들이 추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원내대표가 목표를 제시하고, 법사위 간사가 뒷받침하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백 의원 등이 각각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중 김 의원 안에는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을 선임하면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약속해 공수처법 처리의 물꼬를 튼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이행 없이 공수처법을 상정할 경우 정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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