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집값 진정" 발언…야권 "국민가슴에 염장" 맹공

"집값 상승세 진정"→ 안철수 "23번의 대책은 정책실패의 반증"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김종인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4대강 보, 홍수조절 여부 분석"→ 권성동 "홍수 예방 자신있으면 즉시 보 파괴하고 책임지시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 되리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11일 "그냥 감이 없다",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는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집값 상승세 진정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값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섬진강 일대 수해 지역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은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크게 상처받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상황 인식과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와대는 신문도 안 보고, 여론 청취도 안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이 잡혔다니요"라고 반문하며 "이미 오를 대로 올랐는데 만약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면 그것은 국민보고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안 대표는 "23번의 대책은 정책실패의 반증"이라며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장관과 참모들을 경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사시느냐. 달빛이 좋아 달나라에 사시느냐"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데도 또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시라"고 비꼬았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집값 문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하자 정부 개입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이에 대해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 도입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 여러 사안에 대해 짚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다른 나라 예를 들어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누가 대본 써주니까 그대로 읽는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보, 홍수조절 여부 분석하라"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통합당 주장에 대한 반박의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여야가 폭우 피해와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논란에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났지만, 그 후로는 올해 딱 한 번을 제외하고 홍수가 나지 않았다"며 "사업의 효용성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폄하 발언을 보면서 진영논리에 갇힌 문 대통령이 안타깝고 답답했다"며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이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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