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여당' 앞 속수무책 통합당 "희망을 엿봤다"

7월 국회 결산과 향후 전망
부동산법·공수처법 與 뜻대로…'전 상임위원장 포기'실책 지적
윤희숙 '조용한 투쟁" 성과 거둬…대여투쟁 노선도 변경 가능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4일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파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막을 내렸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목표로 했던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모두 처리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도 없이 무력감만 드러냈다.

다만 7월 임시회 말미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원내 투쟁'에서 대여 투쟁의 희망을 엿봤다.

7월 국회는 여야 협의 처리라는 기존 국회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원' 역할을 해오던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에게 내주는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고, 이에 반발한 통합당은 7석의 상임위원장을 제안한 민주당에 "차라리 다 가져가라"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 상임위마다 통합당을 수적 우위로 압도하며 시급하다고 판단한 입법과제는 야당의 반발과 관계없이 밀어붙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야당은 부동산 법안의 시급성과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여당을 향해 '의회독재'라고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반면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부터 시종 열세를 보여 나름 '강수'라고 둔 전 상임위원장 포기 결정이 전략적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과거처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투쟁 같은 강경 투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무기력하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7월 임시국회 막바지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조용한 투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윤 의원의 연설이 막말이나 고성 없이도 여당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법안의 부작용을 잘 설명했다는 호평 덕분이다. 이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희국·류성걸·추경호 의원 등 관료 출신으로 정책통인 대구경북 정치권 3명이 반대토론으로 여당에 맞서기도 했다.

대구경북 한 의원은 "장외투쟁은 강하게 싸운다는 의지는 표출되지만 '대책 없는 발목 잡기'라는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있다. 원내 지도부는 어렵더라도 장내에서 논리적으로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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