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여당' 민주당 일방적 독주 '숙의민주주의' 위협

법안마다 속도전에 후유증 불 보듯…당내서도 비판 목소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룡여당의 다수결 횡포가 숙의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관련이 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커다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믿고 임대차 3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후속 입법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법안을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다. 법안에 따라선 유예기간을 두기는커녕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사실에 취해 일방 독주를 계속하다가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익은 입법으로 민생을 되레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대차 3법'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과정도 패스했다. 이 과정에서 소수파 의견 청취, 절차적 정당성 확보, 숙의와 토론, 협상과 타협이 있을 리 없었다.

임대차 3법은 국회 문턱을 넘기 무섭게 부작용과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세시장 불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부터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 우려가 크다. 임대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 하고, 세입자들은 버티는 등의 갈등도 감지된다.

거대여당의 통법부 행태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주류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여야 간 토론과 설득, 양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라며 "어떤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키도 한다"고 꼬집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의미의 바둑 격언인 '공피고아(攻彼顧我)'를 인용했다. 정 의원은 "민생에 시급한 일은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욕심내며 서두를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숙의해야 한다"고 적어 부동산 정책 과속 추진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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