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부·여당 부동산법, 임대인과 갈등 키워"

지도부 나서 강력 비판…주호영 "서민이 월세사는 세상이 민주당 바라는 것?"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불도저식으로 부동산 관련 법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대해 당 지도부가 3일 전면에 직접 나서 강력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한다지만, 과연 이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조치라는 게 발동할 거 같으면 경제주체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책 당국에 묻겠다. 과연 정부가 세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어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달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 안정인가"라며 여권의 임대차 3범 강행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언급하며 "월세 사는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향후에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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