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단기적으로 철퇴 가하겠지만…

부동산 보완책,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 지켜봐야

정부의 부동산 보완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리라는 전망 속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은 중과세를 통한 가수요 차단과 함께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 올리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져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자에 대한 취득세율 상한으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수요 역시 크게 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만큼 가수요가 줄어들고 이에 맞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날개 달린 집값을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설적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되레 수요 둔화와 거래 위축을 낳을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 입법 과정 등에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물량 잠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집값 안정에 당장은 눈에 띌만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 강화도 일시적으로 약발이 먹히겠지만 과연 시장에 얼마나 물량이 풀릴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에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물량 풀림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나 단타 투기자를 잡는 이상으로 실수요자에게 보탬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편에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 나왔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을 사야 취득세를100% 감면해주는 데 그런 아파트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다.

특히 시중 유동성이 유례없이 풍부한 가운데 제 아무리 '세금 폭탄'을 때려댄들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오는 구조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가수요 중심의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동시 처방"이라고 평가한 뒤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으면 매각으로 나설 경우가 있으며 시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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