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갈등 봉합…'秋 입장문' 가안 논란은 일파만파

수사지휘권 발동 7일 만에 사태 우선 수습 국면…이달 말 검찰 인사 때 재충돌 가능성 제기
입장문 가안 유출에…주호영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져"
원희룡 "더 나쁜 국정논단" , 진중권 "제2국정농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 장관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여 파국으로 향하던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은 잠정적으로 봉합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전날 제시한 '독립수사본부 설치' 절충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작성된 추 장관의 입장문 가안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조국 백서' 저자 등 외부 인사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최 대표는 8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지난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입장문 가안)을 올렸다가 30분 후 게시글을 삭제했다.

최 대표는 9일 경위에 대해 "SNS에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실수"라며 "해당 의원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국정농단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부당한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무부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 의원에게 전해졌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일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범죄 피의자인 최강욱과 공유했다면 더 나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2국정농단 단상'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듯하나 이달 말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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