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 대검 손뗀다…서울중앙지검 자체 수사

독립수사본부 설치…법무부가 제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9일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로, 사실상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면서 대검은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당시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검은 또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다음은 대검인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8일)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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