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9일 오전까지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여부를 답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고 이날까지 일주일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답변 기한을 못박은 이날 입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답변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이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7일) 등의 메시지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윤 총장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나온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검사들의 의견을 6일 대검찰청을 통해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수사지휘 거부 의사를 전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다음은 추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은 많이 답답합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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