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않기로

윤석열, 내일 전국 검사장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에 윤 총장은 3일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할지를 놓고 전국 검사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대검찰청은 3일 열기로 한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를 취소했다.

대검은 2일 기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에서 "내일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각급 검찰청에 통보했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참석대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례에 비춰 각급 검찰청장 등을 맡은 검사장들이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다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일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거취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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