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의 선택은?

추미애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하고 수사 독립성 보장하라"
윤석열 지휘 수용 여부에 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추 장관은 이날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다.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라 윤 총장의 지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수용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확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하면서 다음 날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소집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윤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됐다.

2005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거취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의 거취 고민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의 일방적인 전문자문단 소집 강행이 결국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야기하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문자문단이 대검 측 추천위원만으로 구성되면서 회의 결과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게 악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전문자문단이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검 측에 유리한 권고를 해도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이는 추 장관이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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