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도 종부세 부과한다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애 급매물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애 급매물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8년 장기임대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비과세했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할 경우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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