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초슈퍼 추경…지역경제 회복엔 9천200억 불과

고사 위기 지역산단 외면하면서 수도권 규제 풀고 리쇼어링 지원
문재인 정부 '균형 발전' 공수표 날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재원에는 1조원도 투입하지 않아 코로나19로 휘청대는 지역경제 회복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 유턴기업(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실상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펴면서 이미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산단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뒷짐을 진 채 내실 없는 대책과 수도권 중심 정책들로 오히려 '지역 상생'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안은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초슈퍼 추경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추경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편성된 추경 예산은 약 9천200억원(지방채 인수 지원 1조1천억원 제외)으로 1조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속하는 대구, 경북 등 산단 대개조 지역에 추진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각 10억원) 등도 환경 개선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부의 치열한 고심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지역이전을 선택한 유턴기업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직행할 구실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지역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지역 상생'을 외치고 도통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으며,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추경안이 지역경제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고, 그 정도 규모와 사업으로는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지역 기업이 원하는 직접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통상학부)도 "기존 지원의 연장선에 그치는 임기응변식 지역 대책"이라며 "추경이 지역경제에 효율적인지 세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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