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정부에 공식 건의

국민 1인당 20만원씩…10조3천억원 예산
홍남기 "추가 재난지원금 전혀 생각 안 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2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5천184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3천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1천331만명 기준 2조6천623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라 실제 지급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을 보였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경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전문가 362명 중 34.8%, 일반국민 1천명 중 26.2%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생계지원'을 꼽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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