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30일부터 국회의원…민주당 징계해도 박탈 못해

출당되더라도 무소속 의원직 유지…불체포특권 앞세워 검찰 수사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배정된 국회 의원회관 530호. 29일까지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곽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배정된 국회 의원회관 530호. 29일까지 곽대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곽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그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비례대표 의원은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되며 다시 복당도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중앙당이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려 출당이나 제명을 할 경우라도 윤 당선인은 무소속으로 21대 의정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징계에 소극적이다. 오히려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을 줄이기 위해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해명 기자회견이 열린 29일 "검찰 수사 등이 앞으로 진행될지 상황을 보고 천천히 당의 입장을 정할 일이 있으면 논의하겠다"며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징계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려면 본인 의지로 민주당을 탈당하는 길밖에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의도로 읽혀, 그의 자진 탈당은 짐작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사법 당국으로부터 불체포 특권을 갖게 돼 검'경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만약 윤 당선인이 만약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라도 활동하게 될 경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의 여부도 주목해 볼만한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고 여의도 정치판은 또다시 '동물 국회'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윤 당선자의 '배지'를 떨어뜨리고 싶으나 현실적 대안이 없는 까닭에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거듭 종용하면서 압박에 나서는 정도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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