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사면…"면죄부 안돼"-"비극 끝내야"

문희상 제기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두고 민주·통합 입장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치 전에 법치가 있고,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아직 판결이 다 완성돼 있지 않다"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 차원에서 사면해서 용서하느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민 최고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분께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 분은 재판이나 수사에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분들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이 권력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재판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절대 안 된다"라며 "국민통합을 원하거든 더는 사면을 거론하지 마라"고 일축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주장하며 촉발됐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 참석을 빌려 페이스북에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는 글을 올리며 가세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이유로 '국민 통합'을 거론한 뒤 두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 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사면론이 제기된 이후 여야는 "반성 없는 사면 반대"(김두관 민주당 의원), "보복 고리 끊지 않으면 정치와 국민, 역사 전체가 불행할 것"(조해진 통합당 의원), "재판 종료 뒤 사면"(박지원 민생당 의원) 등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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