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구미을' 김봉교 "소상공인 지원 법제화"

무소속 구미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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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을=김봉교 무소속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의 벼랑에선 소상공인 저금리 긴급 대출을 간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연이율 1.5%의 저금리 긴급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나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절차와 조건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소상공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 정책만을 믿고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지침을 받지 못했다거나 준비가 안 됐다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일선 금융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하루하루가 고통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사후 책임 전제하에 조건과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저금리 대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재난 기본 소득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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