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없는 선거구 겨우 12.6% "5곳은 후보 모두 전과자"

N번방 사건 계기로 음란물 유포·강간 전과 후보자 눈길

수갑 이미지. 매일신문DB 수갑 이미지. 매일신문DB

평생 전과(前過), 즉 범죄 이력을 만들지 않고 사는 서민이 참 많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주변 평판이 향하는 사람도 적잖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남녀노소의 안전도 담보한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특히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어떨까? 이제 종료가 임박한 20대 국회는 차치하고 곧 선거로 뽑을 21대 국회를 전망해보면,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면, 좀 암담하다.

▶21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 37.5%,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자이다. 1천118명 중 419명이다.

전과 10범이 최고 기록이다. 경기 안산 단원갑 출마 김동우(민중당) 후보이다.

9범이 그 다음으로, 서울 강서갑 출마 노경휘(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이다.

여기까지 1명씩이고, 이어 전과 8범(3명), 7범(5명), 6범(7명), 5범(17명), 4범(21명), 3범(38명), 2범(재범, 89명), 1범(초범, 237명)으로 골고루 존재한다.

대한민국을 양분하는 두 거대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0명으로 1위, 미래통합당이 62명으로 3위였다. 그 사이의 2위는 90명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었다.

정당별 전과자 현황을 비율로 따지면 민중당(60명 중 41명, 68.3%)이 1위이고, 이어 정의당(50.7%), 우리공화당(40.5%), 더불어민주당(39.5%), 국가혁명배당금당(38.3%), 미래통합당(26.2%) 등 순이다.

진보 정당 후보들 중심으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의 과정에서 집시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해 전과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전과 1위(10범) 김동우(민주당) 후보가 대표적인 예.

▶그러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존재한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들이 타이틀을 여럿 얻었다.

부산 서구동구 출마 김성기(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살인으로 1982년 징역 2년 처분을 받았다.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출마 이광휘(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존속 상해 및 존속 폭행으로 2007년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과 2위(9범) 서울 강서구갑 출마 노경휘(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전과 수로는 2위(9건)이며 '다채로운' 전과로 눈길을 끈다.

1999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징역 1년6개월
2007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0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11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16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벌금 250만원

▶요즘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국민적 화두인 음란물 유포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어 시선이 향한다.

경기 남양주시갑 출마 송영진(우리공화당) 후보는 음란물 유포죄로 2007년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남 나주시화순군 출마 조만진(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는 청소년 강간을 비롯해 집단 흉기 등 상해, 폭행, 도주차량 등 모두 4건의 죄로 2007년 징역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물론 유권자는 이미 공개돼 있는 후보자의 전과 정보를 고려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유권자가 그럴 수 없는 선거구도 존재한다. 출마한 후보자 모두 전과자인 선거구이다.

모두 5곳이다.

-서울 강북구을 3명(박용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홍렬 미래통합당 후보, 좌태홍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울산 동구 5명(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명호 미래통합당 후보, 김종훈 민중당 후보, 우동열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하창민 노동당 후보)
-경기 성남시수정구 4명(김태년 더불어민주당 후보, 염오봉 미래통합당 후보, 장지화 민중당 후보, 이태호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3명(김철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장표 미래통합당 후보, 진호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전남 나주시화순군 3명(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주용 민중당 후보, 조만진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그런데 앞서 다수 후보자가 다양한 전과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후보자만 빼고, 다른 후보들 모두 전과자인 선거구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성북구을 후보자 4명 중 3명이 전과가 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는 무려 후보자 6명 중 5명이 전과가 있다. 둘 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만 빼고.

▶앞서 얘기한 사례들과 달리 후보자 모두 전과가 '0'인 '청정' 선거구도 좀 있다. 실은 이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조명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총 253개 선거구 가운데 32곳, 즉 전체의 12.6%에 불과하다.

-서울 강북구갑
-서울 서대문구을
-서울 양천구갑
-서울 동작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남구을
-서울 송파구갑
-서울 강동구갑
-부산 남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계양구갑
-광주 동구남구을
-광주 서구을
-대전 중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무
-경기 광명시을
-경기 평택시갑
-경기 의왕시과천시
-경기 남양주시병
-경기 광주시을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충북 충주시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충남 천안시병
-충남 보령시서천군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고창군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경북 경산시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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