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에도 특교세 180억뿐 "예산 동날 수도"

행안부, 대구경북에 특교세 1·2·3·4차 총 129억원, 97억7천만원 투입
김현기 "특교세 너무나 제한적… 국가 예비비 대구경북에 총동원해야"
하혜수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구경북에 과다할 정도로 전폭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에서 파견의료진(오른쪽 사복입은 두명) 등과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유완식 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의료원에서 파견의료진(오른쪽 사복입은 두명) 등과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유완식 원장.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 가운데 180억원을 대구경북에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대구경북 확진자 비율이 타지역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증하며 피해가 큰 만큼 특교세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비비 긴급예산 투입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촉구가 일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동날지 모른다. 얼마나 필요한지 묻지 말고 무조건 주시면 아껴 쓰겠다"(유완식 대구의료원장)는 절박한 호소까지 나온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이날 재난안전 특교세 513억원 중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에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구경북에는 이달 3일(1차) 각각 2억원이 지원됐고, 14일(2차)에는 각각 7억원과 10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다 19일 대구경북에서 하루에만 1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20일(3차) 20억원과 5억원이 각각 긴급 배정됐으며, 1~4차에 걸쳐 대구는 모두 129억원, 경북은 97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 이후에도 정부가 선제적 지원 없이 미적대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부랴부랴 '늑장 대응'으로 특교세를 교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대구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구경북을 대단히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대폭 지원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것이니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대구경북으로 집중된 전폭적 지원이 필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현기 전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요한 건 특교세보다 예비비를 빨리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교세는 법상 제약이 많아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지만, 예비비는 지원 범위와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특교세 찔끔 주고 다 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이 안 되면 시행령이라도 만들라"고 꼬집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도 "특교세는 규모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비비를 편성해 재원을 전폭적으로 풀어야 한다. 대구경북에 과다할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폭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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