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청문회 '秋공소장 비공개' 공방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에 대한 노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에 따라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맞섰다.

특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와 추 장관의 인연을 부각하며 후보 추천 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노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거론하며 "기득권, 엘리트층의 공통적인 일탈,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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