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정치판사' 논란…민주당 인재영입 '참신성' 흔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형태로 입당하고 사법농단을 고발하는 데 앞장선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민주당이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의 총선 인재 영입 참신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SNS.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SNS.

20일 판사 출신의 주호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관 스스로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신이 정치판에 몸을 던진다"며 "'정치꾼이 법복 입고 판사인 척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마저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점점 변해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어찌 되란 말이냐"며 "부추기는 정치판도, 덩달아 춤추는 법관들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SNS에서 이 전 판사를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 바꿔 먹는 분"이라고 저격했다. 그는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들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문재인 표 개혁의 현주소"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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