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담판, 여야 폭풍전야

문 의장, 오전 민주당·한국당·미래당 원내대표 중재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동은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방안과 본회의 개의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동은 한국당 심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오늘(13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정당의 극한 대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 문제와 임시국회 의사일정 전반에 대한 접점을 모색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전날도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불참해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연합뉴스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상정을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방침을 12일 공식화했다. 법안 처리에 대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결국 무위에 그친 예산안 관련 여야 3당 협상에서 보이듯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협상에 이렇다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져있는 상태"라면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규탄'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며 바닥에 '나를 밟고 가라'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와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규탄'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며 바닥에 '나를 밟고 가라'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합의에 기반해 의사일정을 정하던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초강경 투쟁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는 13일 사흘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농성을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 역시 10명 안팎으로 1개 조를 이뤄 황 대표와 함께 릴레이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로텐더홀 바닥에 붉은색 글씨로 '나를 밟고 가라'는 문구를 새긴 대형 현수막도 깔았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는 '목숨을 건 투쟁' 등 극단적인 구호도 쏟아졌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협상론도 일부 나왔지만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제는 협상도 물 건너 갔다. 어떻게 하면 '잘 밟히느냐'만 남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한 뒤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보수층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묘수를 찾지 못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전략 전반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제1야당이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면 보수우파 대분열이 오고, 보수우파 궤멸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무대책으로 끌려다니면서 정치망에 갇힌 물고기 신세처럼 민주당의 노리개가 되어 버린 야당도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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