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논문 표절 의혹에 "연구윤리 지침 정비 前" 해명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르면 연내 청문회 열릴 수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같은당 박병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같은당 박병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11일 제기됐으며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 등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 공공발전 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의 일부 문장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나온 과거 논문과 상당 부분 일치해 표절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이날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내에 국회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요청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2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기 역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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