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패스트트랙 내일 상정…여야 '정면충돌-막판협상' 기로

여야 4+1 "내일 본회의에 예산안 수정안 표결" 박차…선거법 이견은 여전
한국당 "4+1은 의회독재·세금 떼도둑" 반발…새 원내대표 나오면 협상 가능성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맹성규(왼쪽부터), 최인호 의원, 전해철 간사, 임종성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서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서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정면충돌'과 '막판 협상'의 갈림길에서 극한 대치 상태를 유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등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한 반면, 한국당은 이를 향해 "의회독재", "세금 떼도둑 무리"라고 맹비난하며 예산안 강행처리 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말에도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 주제별 실무회의를 동시 가동하며 단일안 도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열린 원내대표급 4+1 회동에서는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안건 상정 순서의 정리도 이뤄졌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민주당은 4+1 예산안 논의를 토대로 이날 오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는 등 막바지 예산심사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열린 4+1 협의체 실무회동에서 선거법의 경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예산안을 포함한 4+1 최종 단일안 성사 여부는 9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가운데,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놓고 군소야당 사이 이견이 큰 상태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4+1의 예산안·법안 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4+1 협의체를 겨냥해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 논의기구를 열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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